대구시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29일 개최

대구시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연대회의 제1차 정기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후속조치로 지난 2016년에 출범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는 시민단체, 종교계, 경제계 등 지역사회 2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저출산의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캠페인,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 활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함께 육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총리 주재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건의한 것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서울에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북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10월 개최하는 가을여행주간(10월)을 올해는 국민여행주간으로 대폭 확대 운영해줄 것을 건의했다.또 문화재청이 서울 환구단에서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2020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선포식’에서는 오는 8월 한 달간 안동과 경주, 영주에서 ‘세계유산축전 경북’ 사업을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관한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북도가 침체된 관광경기 회복을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 지사의 직접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 3~4월 경북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이에 따라 도는 긴급생활비,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 자금 지원과 청년인턴제와 관광해설사 활동비 선지급 등 일자리 지원을 병행해 피해 발생에 긴급 대처했다.특히 매주 금요일 도내 전역 클린&안심 경북캠페인 전개, 안심접시 보급과 복장개선을 통한 식문화 개선, 입식전환과 열린 주방 조성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구조 개선사업 진행 중이다.나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경북관광 그랜드 세일을 비롯해 ‘이제 다시 경북여행’ 등 이미지 개선 캠페인과 함께 온라인을 활용한 개별 여행객 유치에 주력한다.또 도내 공공운영 관광지 183곳을 무료 개방(일부는 입장료 할인)하고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여기 어때’와 제휴해 1천500여 숙박업소 할인 이벤트를 한다.이 밖에 도는 64개의 관광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근로자 하계휴가활성화 사업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10만 원 추가 지원한다.또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객 유치 1명당 최대 6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이 도지사는 국민여행주간 대폭 확대 운영 건의와 관련 “코로나19에 지친 국민 모두가 여행으로 힐링과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행바우처 도입,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동시 개방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장관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한편 경북도는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5대 특별사업으로 ‘세계유산축전 경북’을 오는 8월 한 달간 38억여 원을 투입해 안동, 경주, 영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세계유산을 소재로 전통공연·재연행사, 세계유산 세미나, 워킹투어 등으로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전 국민이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최영조 경산시장 동정

최영조 경산시장 △코로나19 대을 일일 상황점검회의=오전 8시30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북도의회 여당 의원과 집행부 간 감정 다툼으로 확대 양상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신상발언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지된 문제(본보 13일 4면)가 여당 의원과 집행부 간 감정 다툼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경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9명의 도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1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도의회의 역할과 권위를 스스로 짓밟을 참사”라며 공세를 펼쳤다.이들 의원은 “의원에게는 회의규칙에 보장된 신상발언의 권리가 있고, 의장은 정당을 떠나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한 것은 의회 스스로가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며 부적절한 처사”라며 장경식 의장을 겨냥했다.또 “장 의장의 부적절한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발언내용을 문제 삼아 회의장을 어지럽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을 규탄한다”며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참사에 대해 300만 경북도민에게 사과하고 건강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장경식 의장도 “이 같이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입장문을 내고 반격에 나섰다.장 의장은 “해당 도의원도 의장과 운영위원장 판단이 적절하다는 동의가 있었고 일신상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신상발언을 요청해 놓고 그와 전혀 관계없는 발언을 한 것은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특히 “신상발언의 취지를 어긋나는 발언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14차례 이상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보장된 의장의 정당한 회의질서유지 권한과 노력을 무참히 무너뜨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장경식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정당에 따라 달리 적용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앞으로도 의정 활동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탈이 있으면 정당소속과 상관없이 의장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한을 흔들림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문 대통령,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악화 대책 논의

당·정·청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악화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지출 증가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천억원)보다 13조8천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늘어난다.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 성장해 지난해(1천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이는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수치다.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다.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최영조 경산시장 동정

최영조 경산시장 △코로나19 대을 일일 상황점검회의=오전 8시30분 시청 재안안전대책본부 상황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일광장…농어업회의소를 아십니까

수입 개방 등 농어업 관련 대형 이슈가 터질 때마다 농어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국회로, 정부 청사로 몰려간다. 그러나 목소리는 쉽게 묻힌다. 이야기를 정부에 전달해줄 공식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우리나라 농어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농·수협인가, 각종 농어민단체인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농·수협은 농어민이 회원으로 가입한 협동조합일 뿐이다. 또 한농연, 전농, 농촌지도자회, 한우협회 등 여러 단체들은 설립목적에 맞게 가입한 농어민들의 분야별 대표단체다. 우리나라에는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없다.이러한 가운데 농어민 대표단체로 ‘농어업회의소’가 잇따라 설립되거나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민관협치의 농어정(農漁政)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것이다.---20대 국회 법제화 사실상 무산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에는 ‘농어업회의소법’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무소속 정태옥 의원 등 10명의 여야 및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19년 1월 발의한 법안이다.헌법 제123조 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민생법안이긴 하지만 주목도가 떨어지는 농어업 문제여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농어업회의소는 생소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공회의소가 상공계를 대표하는 법적 단체로 기능하는 것과 같다. 자유무역의 확대로 수출입이 개방되면서 영세한 국내 농어업인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여러 농어업 단체를 묶어 지역, 단체, 품목 등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적 조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대표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농어업회의소는 현재 경북 봉화, 강원 평창, 전북 진안 등 전국 14개 시·군에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최초는 2011년 창립한 진안이다. 광역 단위로는 충남도회의소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법률이 제정되면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설립이 추진 중인 곳은 13개 시군이다. 경북에서는 경주, 의성, 영덕, 고령 등이 움직이고 있다.봉화 농어업회의소는 2012년 출범했다. 현재 개인 회원은 1천100여 명이다. 전체 7천500여 농가의 15%가 가입했다. 28개 농어민 조직이 단체 회원으로, 농축수협 등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설립 9년째를 맞은 봉화회의소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100억 원)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센터(2014년 7월~2019년 2월)를 운영하고, 백두대간 봉화사과데이 축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로컬푸드 매장(2016년 6월~현재)을 개설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농어업회의소의 기본 목적은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농정을 현장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가 방향성이다. 그러면 범농어업계의 대의기구로 정부 및 지자체와 파트너십이 구축된다. 농어업인의 참여를 통해 농어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법률로 보장되는 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민관협치의 농어정 거버넌스 구축농어업회의소는 농정 자문 및 건의, 지역 실정에 맞는 농어업제도 조사연구,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한다. 또 귀농귀촌 지원,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로컬푸드 활성화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 농업조례 추진 등도 중요한 기능이다.농어업회의소법(안)에 따르면 조직은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를 둔다. 100명 이내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는 읍면지역 대표, 단체 회원, 특별 회원 대표를 선출해 운영된다. 분야별 6~8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는’ 농어민의 뜻이 농어정에 반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수적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우선적으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최영조 경산시장 동정

최영조 경산시장 △코로나19 대을 일일 상황점검회의=오전 8시30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최영조 경산시장 동정

최영조 경산시장△코로나19 일일 상황점검회의=오전 8시30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이철우 지사, 안동산불 진화 협조 기관에 감사…중대본 회의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안동 산불 진화에 협조한 기관에 고마움을 전했다.이 도지사는 지난 26일 오전 2시 현장에 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진화를 지휘한 박종호 산림청장,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 등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고마움을 전했다.특히 이 도지사는 “각 시·도 소방대원 동원 등 소방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명피해 없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경북경찰청과 50사단 및 도내 시·군에서도 산불 진화에 힘을 보태주셔서 큰 피해 없이 산불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며 협조기관에도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도에 따르면 산림청에서는 수리온 헬기·드론 등 첨단장비 지원과 함께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등 전문진화요원의 투입으로 산불진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각 시·도에서 달려와 준 347명의 소방대원과 138대의 소방차량을 지원해 준 소방청의 지원으로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50사단에서는 874명의 군 병력을, 경북경찰청에서는 405명의 경찰 인력을 지원했고 도내 시·군 공무원들도 산불 진화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산불 진화에 하나가 된 모습을 보였다.지난 24일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산불진화대, 소방대, 공무원 등 9천130명과 산불진화 헬기 81대를 동원, 산불발생 40여 시간 만인 26일 오후 2시30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 불 정리작업을 펼치고 있다.인명피해는 없었고, 산림 800ha가 불에 타고 주변 주택 4동과 창고 3동, 축사 3동(돼지 830마리), 비닐하우스 4동이 피해를 입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