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및 환급, 전국 지자체 최초 완료

김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을 위해 사용·대부료 감면 및 환급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완료했다.김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계획 발표에 따라 상공인에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차후 계획을 추진해왔다.김천시는 지난 3월31일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자마자 지난달 6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이날 심의회에서 재난기간은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시점부터 180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한해 사용·대부 요율을 5%에서 최저 1%까지 인하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로 대부료 감면 혜택 지원을 받게 된 대상은 평화시장 내 상가, 부흥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총 19건으로 감면 금액은 총 4천300만 원이다.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공인들에게 대부료 감면 지원이 이번 위기를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4·15 총선 드론) 김부겸, 대학등록금 일부 환급 정부 요청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김부겸 후보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일부 환급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공약했다.김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으로 인해 학업에 차질이 발생한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위해 1학기 등록금 20% 환급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학의 핵심 시설은 강의실과 도서관인데 강의실 이용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이용은 대체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1학기 등록금을 100만 원 한도에서 20% 환급할 경우 대략 1조1천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학생과 학부모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등록금 일부 반환 논의에 들어갔지만 대교협 회장단이 10년여 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과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동구청, 문자‧카카오톡 환급 신청 서비스 시행

대구 동구청이 1일부터 간편한 지방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 ‘문자‧카카오톡 환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청으로부터 환급통지서를 받은 환급권자는 문자 전송을 하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계정(donggu803, 대구 동구지방세환급)을 추가하면 된다. 환급통지서에 기재된 환급번호와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 담당자 확인 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문자‧카톡 지방세 환급 신청으로 주민은 24시간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롯데백 “1등급 가전 구매하고 구매 비용 10% 환급 받으세요”

롯데백화점 대구점 8층 리빙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에 동참해 12월31일까지 TV, 에어컨, 세탁기 등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1등급 10가지 품목에 대해 환급혜택을 제공한다. 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15일까지 ‘으뜸 효율 환급 사업’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제공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 동성로,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100개소 들어선다

내년 1월 말 대구 동성로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는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100개소가 들어선다.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는 12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즉시보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 1월 말까지 대구 동성로 일대에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100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사후면세제도는 외래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입 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즉시 환급과 사후 환급으로 구분한다. 사후 환급의 경우 가맹 점포에서 물건 구입 후 영수증을 가지고 공항 출국장에서 환급받지만 즉시 환급의 경우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면세가격으로 면세점에서 구입이 바로 가능하다. 대구시는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점을 추가 설치해 건당 30만 원 미만으로 모두 100만 원까지 매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해 쇼핑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 동성로 사후면세 특화거리 홍보, 사후환급 관련 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및 종업원 대상 교육도 실시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6월 동성로 CGV 대구 한일점~구 중앙파출소 구간에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외래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을 모델로 해 대구 시내에 화장품, 옷가게, 음식점 등이 줄지어있는 거리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동성로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 구간에는 750여 개 점포가 있다.이들 점포 중 사후 면세점 가맹점은 87개로, 사후 면세점 추가 설치로 외래 관광객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후 면세점의 위치는 가맹 점포주와의 협의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된다. 대구시 김호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동성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구의 대표관광지”라며 “이번 사후면세점 확충사업을 통해 외래 관광객 쇼핑 편의가 개선됨은 물론 동성로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안동세무서가 경북도에 부가가치세 2천5백만원을 환급해 준 이유는?

경북도가 박채아 도의원의 조력으로 부가가치세 2천500만 원을 돌려받았다.경북도는 지난 21일 안동세무서로부터 도청 북카페 건축과 관련 납부한 부가가치세 2천5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25일 밝혔다.부가가치세 환급은 건축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은 도 회계과 직원들과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을 파악,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빠진 것으로 판단되는 북 카페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은 증빙자료를 확보했다.이를 위해 직접 안동세무서를 방문해 상담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등이 노력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박채아 도의원은 2013년 제50회 세무사고시에 합격, 현재 세무사사무소 개업 중이다. 지난 11대 경북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에 당선돼 문화환경위원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등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박 의원이 수시로 사무실을 방문해 세무관련 조언을 주고 있다”며 “세무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문의 등 본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한국에너지공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실시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고효율 가전 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촉진시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품목은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한 7개 제품으로 △전기밥솥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제습기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다.구매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환급 신청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고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가능하다. 소비자에게는 제품 구매 비용의 10%가 환급된다. 단 환급금 한도는 20만 원까지다. 환급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내년에도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환급 지원 품목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라며 “직접 환급 신청이 어려운 소비자는 사회복지사나 친구, 지인 등을 통해 대리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본부,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 실시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본부는 2019년 하반기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과 내수 촉진을 위해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 품목이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 비용의 10%이며 가구당 최대 20만 원까지다.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금 복지 할인 가구로 장애인(1~3등급), 독립 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 3년 미만 출산 가구 등이다. 가전제품 구매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구매 비용 환급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15일까지다. 환급금은 11월말까지 일괄 지급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3-580-7907.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청도군 부가가치세 환급 TF팀 군 세입 20억여 원 확충

청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경감 받는 등 행정체제 정비로 군 세입을 확중 하는 등 재정관리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도군은 지난해 1월 김윤규 재무과장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1년6개월 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유권 해석 질의 및 유사판례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환급받고, 납부할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경감 받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도군 TF팀의 이번 성과는 2007년 1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관광 숙박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그동안 건축비, 시설 투자비에 포함 납부한 세액과 매년 납부 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에 대해 불복·경정 등의 청구 절차를 거쳐 이룬 것이다. 김윤규 재무과장은 “최근 5년 이내 청도군 소유 공유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에 대해 매입 세액 경감 및 환급 가능 여부를 정밀 분석 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 불복 및 대구지방국세청 경정 청구 결과 인용을 결정 받아, 20억여 원의 군 세입을 확충하게 됐다”며 “환급금은 청도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