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사납금제 대신 전액관리제 도입됐지만 시행 미뤄 과태료 폭탄 우려

올해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의 법인택시 업체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사실상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다.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실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일이 다가오면서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업체가 대부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첫 시행 됐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택시업계는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금액(13만9천 원)을 내고 추가로 번 돈은 기사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도입했었다. 기사는 물론 택시업계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이에 따른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또 업계도 기사들의 퇴직금과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 실제 전액관리제 시행 보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89개 업체·6천17대) 중 노사 간 임금협상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택시기사 김형업(52·달서구 상인동)씨는 “아직 임금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느냐”며 “전액관리제를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기사가 택시요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다. 또 위반 과태료는 업계와 기사 모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기사들의 큰 반발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위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기사의 경우 적발될 때 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는 기사들에게 강제로 돈을 뺏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시에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은 없다”며 “내일(15일) 있을 택시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전국 택시 담당자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액상형 전자담배 금지 권고에 흡연자들 혼란

보건복지부가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 담배의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한 후 흡연가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반기고 있지만, ‘보건당국이 전자담배 유해성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급히 발표해 불안감을 확산시킨 게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일 액상형 전자 담배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폐 손상 의심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지난 23일 액상형 전자 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아직 유해성분 조사가 끝나지 않아 판매 금지를 하지 못했지만,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것이다. 보건당국은 11월까지 THC와 가향물질, 용매제 등 7개 성분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실험실 연구결과는 2020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흡연자는 “정부가 성급한 발표를 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반 담배 역시 전자 담배를 능가할 만큼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은데, 유독 액상형 전자 담배만을 사용금지한다는 억지라는 것. 또 일부에서는 ‘액상형 전자 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세수가 적다’는 말도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보람(33·여)씨는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과도한 조치를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확실히 지켜주기 바란다”며 정부의 권고안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다 전자 담배 취급 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전자 담배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액상형 전자 담배 판매가 매출 대부분인데 정부의 성급한 발표로 생계마저 힘들게 됐다”며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리하게 사용 중단 권고를 하다니 참으로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GS25 편의점은 24일 업계 최초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액상형 전자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해 관련 업계의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 담배는 30여 개 제품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세부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침이 나오는대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범어네거리 상수도관 교체 공사로 교통 체증 '혼란'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동대구역네거리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에 따른 일부 차선 통제로 일대 교통 체증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해당 구간은 대구시 추산 시간당 평균 약 1만1천 대의 차량이 지나고 출·퇴근 시간대 2천800대가량 오가는 구간으로 현재 편도 5차로 가운데 3·4차로가 통제된 상태다.지난주부터는 중·고등학교가 연이어 개학하면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 되고 있다. 오는 27~28일 초등학교가 개학하면 교통 혼잡은 극에 극심해질 전망이다.대구시는 교통 상황 확인 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통제 차로를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 1월21일 완공을 목표로 지난 12일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부터 동대구역네거리까지 1.9㎞ 구간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공사는 범어네거리를 기점으로 동대구역네거리 방향으로 약 150m가량 진행됐다.5개 차선에서 임의로 차선을 새롭게 나눠 모두 4개의 차로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직장인 A씨(53·수성구 황금동)는 “범어네거리를 기점으로 갑자기 차로가 줄어들어 서로 새치기하는 등 극심한 교통 체증을 체감하고 있다”며 “특히 대구법원 주변이 복잡하다. 2개 차로는 통제돼 있고 법원으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줄서 있어 실제로 일반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로는 3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교통혼잡에 따라 경찰도 공사 구간 내 2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는 등 교통관리에 나선다.황현모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과장은 “해당 공사 구간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다보니 출퇴근 시간대 뿐 아니라 정체 우려시 교통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대구시 관계자는 “교통 상황을 확인한 후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5~7시에 통제 차로 2개를 1개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스윗소로우 성진환 언제 탈퇴했나? 갑작스러워… 혼란

'스윗소로우'가 오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 & 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단독 콘서트 '인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눈길을 끌고있다.이러한 가운데 4인조 남성 그룹이던 스윗소로우가 성진환 없이 3인조로 활동을 시작해 많은 네티즌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성진환은 지난 2017년 12월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휴식을 가진 후 다음해 2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스윗소로우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그는 "사랑하는 스윗소로우를 떠납니다. 저의 복귀를 기다려주신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라며 "멤버들에게 변함없는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이후 스윗소로우는 인호진, 송우진, 김영우 3인조로 활동하고 있다.online@idaegu.com

대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청별로 제각각…운전자들 혼란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곳에 불법 주·정차 시 정차유예시간을 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신고대상이나 운영시간, 단속기준 등 기초자치단체마다 정해놓은 단속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오는 17일부터 도입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생활 불편신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만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하지만 주민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대구 8개 구·군청별 신고대상이나 단속기준 등이 다른 탓에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자체별로 각기 해석해 지정했기 때문이다.대구 8개 구·군청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안을 보면 남구청은 다른 지자체의 정차유예시간인 1분과 달리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도 5분의 정차유예시간을 뒀다. 북구청은 교차로 불법 주·정차 경우에만 5분의 정차유예시간을 두기도 했다.신고대상도 구·군청별로 다르다. 동구청과 남구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4곳만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구청과 달서구청은 기존 4곳에서 인도를 추가한 반면 북구청은 인도와 안전지대, 수성구청과 달성군청은 황색 복선 지역까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포함했다.서구와 달서구에서는 인도에 잠깐 정차해도 신고당할 수 있지만, 동구와 남구에서는 5~10분간 정차가 허용되는 셈이다.주·정차금지구역의 정차 유예시간도 지자체별로 다르다.동구·서구·북구·달서구청은 5분의 유예시간을 둔 반면 수성구청과 달성군청은 유예시간을 10분으로 정했다.운영시간도 각기 달라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24시간 내내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오전 7시∼오후 8시, 오전 7시30분∼오후 10시 등 지역별로 각기 다르다.대구시는 이에 따라 시·구·군청 협의회를 조만간 열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정차 유예시간 등을 통일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은 일선 구·군청에 있다”며 “하지만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대구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신고대상, 정차유예시간 등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경북 개학 연기 유치원 91곳..학부모 혼란 예상

대구와 경북 91곳 사립유치원에서 4일 예정된 신학기 개학(입학)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학부모들의 혼선이 예상된다.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개학 연기를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3일 오후 6시 현재 대구 50곳, 경북 41곳이다.시도교육청은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맞벌이 가정에 발생할 돌봄 대란과 관련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대구는 개학 연기 입장을 밝힌 유치원 50곳 모두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육과정 없이 원아 돌봄서비스는 정상 시행키로 했다.지난 2일까지 대구는 개학 연기 유치원이 67곳으로 확인됐으나 3일 오전에는 58곳, 오후에는 50곳으로 규모가 다소 줄었다. 그러나 당장 하루 앞에 다가온 개학 일정을 사립유치원들이 제멋대로 바꾸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경북에서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곳은 포항 35곳, 경산 6곳까지 모두 41곳이다. 당초 개학 연기 입장을 내건 구미 유치원 2곳은 계획을 철회했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개학연기 유치원에 시정 요구 공문을 보낸 뒤 5일에는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또 포항 및 경산시와 함께 긴급돌봄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3일 오전부터 개학연기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돌봄신청을 받고 있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입학일을 연기하려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연기하는 것은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정부, 영남권 신공항 혼란 부추기지 말아야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해법을 찾기 어려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뒤 대구·경북지역 전체가 온통 술렁이고 있다.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이미 10년 전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권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갈등을 우려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하지 않았다.이어 3년 전 박근혜 정권 때는 1순위로 평가된 밀양을 제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편법적 결론을 내려 대구·경북에 엄청난 좌절감을 안겼다. 역시 두 지역의 민심을 모두 잃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해석됐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김해공항 확장의 타당성 검증 주체를 기존의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방안을 언급했다.공항업무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관리해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이미 검토가 끝나 더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를 제쳐두고 현안조율을 한 단계 위상이 높은 총리실에 맡긴다면 이는 또다시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려 한다는 꼼수로 읽힐 수밖에 없다.지역 간 갈등 조율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미 결정 난 사안을 재론할 경우 어쩌면 조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엄청난 국력 낭비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약관화하다.가덕도 신공항이 재추진될 경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간 날 선 대립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정책의 공신력에도 결정적 타격을 주게 된다. 어느 국민이 한번 결론 난 국책사업의 입지를 뒤바꾸는 정부의 결정을 믿고 따르겠는가.대구·경북에서는 “왜 부산 쪽 이야기만 들어주나”하는 반발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김해공항 확장이 좋은 방안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덕도보다 평가점수가 높았던 밀양으로 영남권 신공항이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또 가덕도 공항이 강행된다면 대구에서도 민간공항은 현재의 위치인 동구에 그대로 두고 K2 군 공항만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검토사항과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대로 시급히 대구통합공항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이전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혼란, 분열, 갈등, 불신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하루빨리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