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보수 진영 단합 촉구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보수 진영 단합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대북 어느 하나도 수습하기 어려운 레임덕 대혼란이 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홍 의원은 “대란대치(大亂大治)라는 말은 본래 청나라 옹정제의 통치 전략인데 모택동이 이를 차용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중국을 대혼란으로 끌고 갔던 통치술”이라면서 “나는 대란대치를 크게 혼란을 일으켜 크게 다스린다고 읽지 않고 ‘크게 혼란 할때는 크게 다스린다’는 뜻으로 읽는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요즘 문 정권이 자행하는 것을 보니 대란대치 보다는 이치대란(以治待亂)이라는 말이 오히려 현 시국에 더 적합한 방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이치대란이란 ‘자신을 다스린 뒤에 상대가 어지러워지기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아군의 태세를 정비한 뒤 적군이 혼란스러워지는 틈을 타 대적한다는 말이다.그러면서 “하나된 군대는 비록 수는 열세라도 단합된 힘으로 상대방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며 “곧 천하대란이 온다”고 예고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지역 의료파업 동참 병원 23%…우려했던 혼란은 없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14일 대구지역 의료현장은 우려와 달리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이미 대체 인력 투입 등 사전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다만 일부 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평소에 비해 20~30분 지연되는 불편이 따랐다.14일 오전 10시 대구 영남대병원.이날 동네의원들이 파업(휴진)에 가세하며 대학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병원은 차분한 분위기였다.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번호표를 뽑고 차분하게 본인 차례를 기다렸다. 평소보다 10~20분가량 진료 대기시간이 늘었지만, 특별한 소란이나 불평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신천희(53·남구)씨는 “오늘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지만, 별 어려움 없이 진료를 받았다.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같은 시각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상황은 비슷했다.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원래 금요일 예약환자는 다른 날보다 적은 편”이라며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까 오전부터 대비하고 있었지만 환자들의 민원이나 과부하는 없었다”고 전했다.다만 일부 병원은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며 소요가 발생하기도 했다.같은 날 오전 11시께 대구파티마병원은 예상보다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며 대기 순번이 200번 대를 넘어서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기시간이 계속 길어지자 불만을 표출하는 시민도 있었다.대구시에 따르면 8개 구·군 의원급 병원 1천858곳 중 이날 휴진을 통보한 곳은 23%가량인 433곳이다.시는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이용 가능한 병·의원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올렸다.대구시 관계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정상 운영 중이며 보건소에서도 일반 진료를 하고 있다”며 “병원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는 않으며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이번 파업이 단발성으로 그친다면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병원 정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구시의사회 박원규 부회장은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수단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국민들께 최대한 폐가 안 가는 범위에서 필수 의료기능을 유지하면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대화 의지를 보며 파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김지수 수습기자 jisukim@idaegu.com

2호선 대공원역에 대공원은 없다…부정확한 도시철도역명 이용객 혼란

최근 경북대 앞에서 자취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 경북 의성에서 올라온 김정숙(52·여)씨는 대구지하철을 이용했다가 큰 불편을 겪었다.노선표와 역사에 표기된 ‘경북대입구역’만 믿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경북대입구역과 실제 경북대 입구는 직선거리로 약 1.4㎞ 떨어져 있어 걸어가면 25분 이상 걸린다.역에서 내리면 버스로 환승도 번거로워 동대구역, 칠성시장역 등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야 하지만 외지인들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다. 김씨는 “경북대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고 ‘경북대입구역’에서 내렸지만, 주변에 경북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며 “여기저기 물어보다 결국 택시를 타야 했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역사 이름과 함께 나란히 적어 둔 시설물들이 정작 역사와는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객들에게 오히려 혼동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도시철도 1·2·3호선 역사는 모두 93개로 이중 병기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역사는 22개다. 도시철도 역 이름은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용물 명칭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역사성, 전통성, 법정·행정구역 명칭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또 역의 인지도와 편의성 등을 감안해 인근의 관공서나 랜드 마크가 될 만한 건물 등을 괄호로 병기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중 일부 역사에 병기된 명칭들이 시설물과의 실제 접근성이나 교통수단 등은 제대로 고려치 않은 채 붙여놔 이용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것. 예를 들면 1호선 큰고개역에 동구청역이 병기돼 있지만, 오히려 다음 역인 아양교역이 동구청에 더 가깝다.또 아양교역에 병기된 대구공항입구는 대구공항까지 걸어서 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다.2호선 대공원역에 내리면 대공원은 없다. 15년째 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병기된 명칭이 바로 앞에 있다는 의미보다는 근처에 왔다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구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 등은 불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용된 병기 명칭 때문에 이용객의 불편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이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역사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대구시가 민원 등을 통해 재·개정 계획을 수립한 후 재·개정 대상 조사·신청을 해야한다. 관련부서(시민) 의견수렴 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결과를 해당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고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야 역사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비용도 많이 든다. 해당 역사뿐 아니라 모든 역사의 홍보물이나 노선, 열차에 붙은 홍보물 등을 모조리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역사 이름 하나를 바꾸는 데 드는 시설물 정비 비용만 1억 원 가량이 든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인접하지 않았는데 이름난 시설을 공공시설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친밀도와 이해도는 높일 수 있지만, 이용객에게는 불편과 혼동이 야기되는 관료편의주의적인 행태”라며 “이용객의 입장에 서서 의견조사와 공론화를 통해 혼동을 겪는 역사 명칭 존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첫 날, 큰 혼란 없어…미착용 승객에게 마스크 지급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첫 날인 27일, 대구시민들은 비교적 마스크 쓰기를 잘 지키는 등 큰 혼란이나 마찰은 없었다. 출근길 승객들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이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미처 챙기지 못한 승객을 위해 지하철 역사에 마스크 자판기를 설치해 두거나 버스 기사들도 마스크를 구비해 무료로 제공하는 등 운송회사들도 행정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다. 오전 9시 대구 중구 반월당역 개찰구 앞.역무원 2명이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살피며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했다. 한 승객이 마스크 대신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개찰구를 통과하려 하자, 역무원은 역사로 이동하는 길을 제지하고 양심 마스크가 있는 장소로 안내했다. 개찰구 바로 옆에 설치된 양심 마스크 판매대에는 덴탈마스크 3장을 구비해 시중가격인 1장 당 1천 원을 내고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돼 있었다. 승객 이모(64·여)씨는 “서둘러 나오다 미처 마스크를 챙기지 못했다”며 “걱정되던 와중 마스크를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안도했다. 지하철 역사와 열차 안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손님은 탑승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고, 안내방송도 흘러나왔다. 역무원은 “마스크를 깜빡하고 두고 오거나 잃어버린 승객들이 간혹 있어 역사에는 마스크 판매대가 곳곳에 설치돼있다”며 “양심 마스크 판매대에는 소량의 마스크를 구비해두고, 소진될 경우 채워넣고 있다”고 말했다. 시내버스도 상황은 마찬가지. 오전 8시께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 탑승 전 버스 입구에는 ‘버스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이 제한됩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523 버스기사 장영익(45)씨는 “오전에 회사에서 차량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위한 마스크 14장을 지급 받았다”며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미착용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은 비상용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탑승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승객들이 개인 안전을 위해 안내를 잘 따르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환불 안 돼요?…긴급재난지원금 환불로 시민은 ‘혼란’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김지연(35·여)씨는 최근 속상한 일이 생겼다.동네마트에서 나름 거금을 주고 산 프라이팬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마트 측에서 긴급재난지원금카드로 결제한 상품은 환불이 안 된다며 환불을 거절했기 때문.김씨는 “긴급재난지원금카드 사용은 처음이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뭔가 꺼림칙해 카드업계 종사자에게도 물어봤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하소연했다.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일부 업소가 긴급재난지원금카드 사용 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행정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익숙지 않은 시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일종의 시장교란행위로 판단하고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대구 수성구의 한 동네마트.마트에 들어서자 입구에 ‘국민긴급재난지원 카드로 구매하시면 프로그램 상 반품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마트 관계자는 “최근 아동돌봄쿠폰으로 상품 구매 시 환불할 때 포인트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고객들의 항의가 많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카드에서도 역시 비슷한 내용의 항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치다”고 설명했다.마트를 찾은 손님도 마트 관계자의 설명이 뭔가 석연치는 않지만, 끝내 수긍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선례가 없다보니 마트 측의 설명을 믿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석찬희(36·여·수성구)씨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관계자들의 말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온라인 등에 환불 가능 여부로 질문을 올렸지만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답답해했다.24일 대구지역 온라인 맘카페 등에는 ‘긴급재난지원금카드 사용 시 환불 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고, 댓글에는 ‘된다’는 의견과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한 네티즌은 ‘내가 환불해보려고 했는데 일부 업종은 안 되더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카드라 환불이 안 되는 것’이라는 나름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지난 11일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배부됐지만, 시중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나돌며 시민의 혼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카드업계와 대구시 등은 이런 일부 업소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축했다.업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카드 역시 일반 카드와 같은 공정과 시스템으로 제작되는 만큼 환불과정도 정확히 똑같다는 것.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업소가 행정 편의상의 이유로 임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확인도 없이 공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종의 시장교란행위인 만큼,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는 일반카드처럼 모든 업종에서 100% 환불이 가능하니,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지역 전문대 등교일 두고 혼란…4년제 대학은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

대구권 7개 대학들이 실험, 실습, 실기, 대학원 수업을 제외하고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으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역 전문대학들이 등교 시점을 두고 혼란에 빠졌다.전문대학은 4년제와 달리 실습이 많은 학과가 많고 법정시수를 채워야 국가고시 등을 치룰 수 있어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현재 교육부와 복지부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학사일정은 학교별 자율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만 내렸지 정작 전문인력인 양성을 위해 채워야 하는 법정시수 등에 대한 대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난감해 하고 있다.지역 모 전문대 관계자는 “현재 등교 시점에 대한 정부 지침은 없는 상태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지침만 있을 뿐인데 정작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침에는 한계가 있다”며 등교시점에 대한 혼란을 토로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오는 28일 대전에서 회의를 갖고 전문대의 대면 수업일 등에 대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앞서 대구와 경산의 7개 대학(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경일대·대구한의대)은 지난 17일 교무처장 회의를 열고 온라인 강의를 이번 학기 말까지 진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회의에서 이들은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시점이 기약이 없는 등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 대면수업을 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 이번 학기말까지 비대면 온라인 원격수업 진행이라는 큰 틀 아래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실기·실습·실험·대학원 수업 등은 각 대학이 대책 마련, 대면수업 위한 학생·학부모 사전 동의, 대면 수업도 상황에 따라 온라인 전환 가능 등의 기본적인 안을 공유했다.이번 교무처장 회의에 대한 결과는 대학별로 내부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한 뒤 오는 22일께 학생들에게 결론을 공지할 전망이다.지역 4년제 대학 관계자는 “등교개학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교무처장 회의에서의 결정은 아무래도 학생 안전이 더 중요한 만큼 비대면 수업을 한 학기 전체로 확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통합당 총선 참패 후폭풍 몰아칠듯...혼란 속 비대위 수순

21대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과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해졌다.정치권에서는 총선에 불출마한 통합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과 김종인 당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구원투수로 거론되는 상태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 수를 합치면 집권여당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을 간신히 넘겼다.지역구 투표에선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의 순이다.지난 15일 자정 가까운 시각, 서울 종로 선거에서 큰 표 차로 패배한 황 전 대표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자기 선거 및 진두지휘한 전국 선거에서도 참패했기에 대권주자로서는 치명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통합당 차기 당권 구도의 발빠른 재편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대구 수성갑 당선자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원내대표 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며 “새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습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넘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이외에도 바로 비대위로 전환하는 방식이나, 조경태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대행을 하는 방안 또한 거론되고 있다.특히 유 의원이 당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전면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진다.유 의원은 이날 당 재건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백지 위에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가치를 찾아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이른바 ‘유승민계’로 불리는 류성걸(대구 동구갑), 강대식(대구 동구을),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김웅(서울 송파갑),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유의동(경기 평택) 후보의 당선으로 유 의원이 당내 입지는 다진 상태다.다만 정치권에서는 야권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유 의원이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통합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이날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을 짚고 정리할건 정리해서 8월 전당대회와 그 이후에 정국을 끌고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당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 후 생환한 홍준표 당선인이 복당할 경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지역 교육계 및 수험생 학사일정 차질로 혼란…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로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면서 학생·학부모와 교육계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은 학사일정마저 혼선을 빚자 혼란에 휩싸여 있다.문제는 교육부가 3차 개학연기를 발표하면서 밝힌 ‘개학 시기와 방식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발언 때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전개에 따라 개학이 또 더 미뤄 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대구 수성구에 사는 고3 자녀를 둔 부모는 “개학연기로 고3 학생은 진도도 다 못 나가고 수능을 치러야 하느냐 것 아니냐”라며 “현 시기에서 교육부는 명확한 학사일정 발표가 있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중구에 사는 또 다른 학부모는 “코로나19로 자가학습 기간이 길어진 수험생들은 정규수업을 받지 못한 채, 가정학습이나 인터넷 강의 등으로 수능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였다”며 “이는 공부한 내용을 평가받고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 자신의 공부 방법이 올바른 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며 답답해 했다.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 학사일정으로는 수시모집에서 중요한 전형요소 중 하나인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8월 31일로 차질이 우려된다.북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만약 7월 말에 기말고사를 치르면 교사는 학생부를 마감하고 학생이 검토‧수정할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학생의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우선 개학연기로 인해 중간고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워 일부에서는 지필고사 보다는 수행평가나 과제물 위주로 성적을 산출 할 가능성이 크다.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수행평가에 교사의 주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수행평가는 학생의 변별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다.공정성 시비를 막기위해 지필고사 위주의 중간고사를 시행하고 날짜를 최대한 늦춰 기말고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다.이럴 경우 중간고사를 치고 얼마 후에 기말고사를 쳐야 하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3학년 1학기 전 과정에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수시 위주로 지원할 수험생들은 지금부터 중간⋅기말고사 대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택시업계 사납금제 대신 전액관리제 도입됐지만 시행 미뤄 과태료 폭탄 우려

올해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의 법인택시 업체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사실상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다.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실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일이 다가오면서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업체가 대부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첫 시행 됐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택시업계는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금액(13만9천 원)을 내고 추가로 번 돈은 기사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도입했었다. 기사는 물론 택시업계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이에 따른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또 업계도 기사들의 퇴직금과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 실제 전액관리제 시행 보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89개 업체·6천17대) 중 노사 간 임금협상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택시기사 김형업(52·달서구 상인동)씨는 “아직 임금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느냐”며 “전액관리제를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기사가 택시요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다. 또 위반 과태료는 업계와 기사 모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기사들의 큰 반발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위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기사의 경우 적발될 때 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는 기사들에게 강제로 돈을 뺏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시에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은 없다”며 “내일(15일) 있을 택시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전국 택시 담당자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액상형 전자담배 금지 권고에 흡연자들 혼란

보건복지부가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 담배의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한 후 흡연가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반기고 있지만, ‘보건당국이 전자담배 유해성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급히 발표해 불안감을 확산시킨 게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일 액상형 전자 담배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폐 손상 의심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지난 23일 액상형 전자 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아직 유해성분 조사가 끝나지 않아 판매 금지를 하지 못했지만,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것이다. 보건당국은 11월까지 THC와 가향물질, 용매제 등 7개 성분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실험실 연구결과는 2020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흡연자는 “정부가 성급한 발표를 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반 담배 역시 전자 담배를 능가할 만큼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은데, 유독 액상형 전자 담배만을 사용금지한다는 억지라는 것. 또 일부에서는 ‘액상형 전자 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세수가 적다’는 말도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보람(33·여)씨는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과도한 조치를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확실히 지켜주기 바란다”며 정부의 권고안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다 전자 담배 취급 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전자 담배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액상형 전자 담배 판매가 매출 대부분인데 정부의 성급한 발표로 생계마저 힘들게 됐다”며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리하게 사용 중단 권고를 하다니 참으로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GS25 편의점은 24일 업계 최초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액상형 전자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해 관련 업계의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 담배는 30여 개 제품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세부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침이 나오는대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