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긴 유흥주점주 검찰 송치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대구 수성구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로 대구시에 고발됐다.경찰은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등 6개 업소 업주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7일까지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성인텍), 헌팅포차, 코인 노래 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위반한 업주는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구에서도 이태원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동전 노래방은 단속…오락실 노래방, 일반 노래방 제외?

2주(5월25일~6월7일) 동안 연장된 대구시의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전 노래방이 추가됐지만 ‘오락실 내 동전 노래방’과 ‘일반 노래방’은 단속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동전 노래방을 좁은 공간과 원활하지 못한 환기 구조로 단속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지만, 오락실 동전 노래방과 일반 노래방 역시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은 물론 대구 내 동전 노래방 162곳을 추가해 단속 중이다. 대구시는 최근 동전 노래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구조상 좁은 공간과 환기가 잘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집합금지 장소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동일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오락실 내 노래방 등이 제외된 것은 단속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오락실 내 동전 노래방의 방 크기는 평균 3.3㎡ 남짓으로 동전 노래방과 비교해 규모 차이는 거의 없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는 것. 또 사용된 방을 관리인이 바로 청소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확진자가 사용한 후 다음 이용자가 입장할 때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오락실은 규정상 복합게임제공업으로 등록돼 있다면 노래 관련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대구지역에서 복합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오락실은 2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구시가 현재까지 ‘오락실 내의 동전 노래방’에 대한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동전 노래방보다 시설 규모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집합금지에서 제외된 일반 노래방도 감염 위험이 매우 큰 곳으로 꼽힌다. 혼자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동전 노래방과 달리, 일반 노래방은 다수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가 많고 밀폐된 방에서 통상 한 시간 이상 동일한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일반 노래방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환기시설도 매우 취약한 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전노래방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오락실 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확인 되는 대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클럽 문 닫았지만 유흥가는 활개…안전불감증 여전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 주말인 지난 16일 대구지역 중심 유흥가 곳곳이 북새통을 이루면서 ‘풍선효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로 지역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 중단이란 강력한 행정명령이 시행됐지만 여기에 제한을 받지 않은 주점과 노래방 등 유사 유흥업소에 시민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유사 유흥업소들도 밀집·밀폐 공간인데다 다수의 젊은이들이 몰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 중구 동성로 클럽 골목.대구시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골목 곳곳의 클럽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하지만 클럽인근 골목 일대 주점마다 주말 밤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곳에 있는 대다수의 주점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행정명령에 제한을 받지 않자 젊은이들이 자연스레 몰려든 것. 특히 이곳은 손님들의 개인 방역은 물론, 상당수 주점들의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활 속 긴장감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골목 내 ‘헌팅 포차’라고 불리는 한 술집은 많은 손님들이 좁은 공간에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밀착해 술을 마시는 등 클럽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주점 입장을 위한 줄서기에서 거리두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업소 실내외 대다수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않는 등 개인방역 수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클럽 골목 인근에 위치한 노래방과 카페 등도 사정은 비슷했다. 한 노래방에서는 창문 너머로 마스크를 벗은 채 어깨동무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으며 카페에서는 주문대 앞에서만 마스크를 잠깐 쓰는 게 전부였다.시민 김모(36)씨는 “도심 클럽 등의 유흥시설과 일반 술집들의 내부 시설은 다를 바가 없는 정도라 감염 방지를 위해 개인 방역에 더 철저해야 한다”며 “업소의 특성 상 모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사태가 ‘4차 전파’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성숙한 시민 의식 필요에 대해 지적했다. 영남대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업주들의 철저한 방역대책 실천은 물론, 시민들도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해 개인 방역에 철저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업소 개장 전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위생 지도·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달서구청,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8개 업소 적발

대구 달서구청이 유흥시설의 특별점검을 통해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한 업소(8곳)에 대해 고발 및 행정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한 8개 업소에 대해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1개소 형사고발 △노래연습장 주류보관 5개소 영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유흥·단란주점 준수사항 위반 2개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이 내려졌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조치 재논의

대구시가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재논의 의사를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1일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2일 열리는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대중교통 및 행정기관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행정명령을 유지할지, 자발적 수칙 준수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할 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달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행정명령이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시장은 “마스크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예방수단”이라며 “마스크의 중요성은 구정연휴 기간 대구를 방문한 17번 환자가 많은 우려에도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추가감염 단 한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마스크 미착용은 대구시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 미착용하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 고발, 수사, 기소, 판사가 벌금형을 내려야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구시가 과태료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유흥업소 2주간 문 닫아야...집행금지 행정명령 발동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내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대구시는 11일부터 2주간 진행하고 경북도는 12일 오후 1시부터 26일까지다.이는 최근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대구에서도 또다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 때문이다.대구시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감염병 관리지원단, 유관기관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구시내 모든 유흥주점과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한다”고 밝혔다.대상은 대구에 있는 유흥주점 1천300여 곳, 클럽 30여 곳, 콜라텍 30여 곳 등 1천360여 곳이다. 대구에 감성주점은 등록된 곳이 없다.이번 행정명령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권 시장은 “대구시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부득이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8~11일 클럽형태로 운영되는 다중밀접접촉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구·군, 경찰, 식약처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클럽 4개소가 마스크 미착용 등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대구시는 다중밀접접촉시설이 아직까지 마스크 미착용이나 안전거리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생활 현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12일 오후 1시부터 26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11일 현재 경북에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 및 확진자와 접촉자가 총 22명으로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 받았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코로나 행정명령, 속도 못잖게 유연해야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잇따라 발령되고 있다.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것으로 신속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행정명령을 반기는 국민도 있지만 불편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근거한 것이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위반시 벌금 및 징역형 등 지나친 강제는 국민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이유다.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은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 도지사는 대구에서 신천지 발 확진자가 폭발하던 지난 2월24일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천지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신천지 시설을 강제 폐쇄했다. 지난 3월18일에는 다중이용시설 사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이태원 클럽 출입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10일 감염 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를 명했다. 모든 유흥시설과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대구시는 지난 3월7~9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천지 신도 대상 진단검사 및 기 확진자(자가 대기)의 시설 입소 및 입원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8일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근거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가 대상이다. 당초 위반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으나 논란이 일자 계도와 권고 위주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경북도도 지난달 17일 경북 예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안동과 예천, 도청 신도시 지역에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감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은 불가피하다. 지자체와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코로나19의 급속 전파를 막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관리에 성공, ‘K 방역’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하지만 대구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는 행정명령권 철회를 요구했다. 온라인에서는 과도한 처사라며 대구시를 비난했다.전국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데 대구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자 불만이 쏟아졌다.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도 대구가 국내 처음이다. 위반 시 벌금도 300만 원이나 된다.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결국 대구시는 한발 후퇴했다.코로나19 행정명령 발동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문제는 사전에 대구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구시가 미숙했다. 유연한 행정 처리가 아쉽다.

대구참여연대, 교직원·학생 완치자 재검사 행정명령 신중 요구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성명를 통해 개학을 앞두고 대구시가 검토 중인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학생·교직원에 대한 재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규탄하고, 대구시에 사회·경제적 부담 해소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 “학교는 다중이 밀집하는 공간이므로 방역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대구시의 의지와 방침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당국의 선제적 지원과 선 조치 없이 학생·교직원에 대한 재검사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재검사에 따르는 비용·인권 문제 등은 반드시 관련 당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는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문제는 세심한 배려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시장 “고3 이외에 온라인 수업 계속 했으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는 13일부터 이어지는 학생들의 등교와 관련해 고3 외에는 온라인 수업을 계속 했으면 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권 시장은 6일 영상회의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3 외에는 온라인수업을 계속 이어 갔으면 좋겠지만, 대구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 지쳐 있어 이같은 바람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앞서 지난 5일 대구시민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학교와 보건소, 감염병 전문가, 소방, 병원들이 연계된 협력체제로 비상시를 대비한 신속 대응 방안을 반드시 학교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시장은 “확진 후 완치자들이 학교로 등교하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경우에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낙인 효과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해야 한다”을 지적했다. 또 “택시나 지하철, 버스의 경우 13일부터 행정명령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승차할 수 없다”며 “일주일 동안 충분히 홍보하고 서비스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는 코로나19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인 무기”라며 “여름이 다가오면 마스크 착용이 더 불편할 수 있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면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높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마스크를 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마스크 행정명령 철회하라

대구참여연대가 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발표한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 원의 행정명령이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이라고 비판하며, 권 시장에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가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만큼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권 시장의 의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을 통해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온 시민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권 시장의 구시대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시민들을 무시한 일방 행정은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권 시장은 즉각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공공시설,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마스크 써라

대구지역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7일 영상 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특성상 무증상 감염자가 대구 시내 곳곳에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시장은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경제 활동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능하다”며 “시민들이 참여해 코로나19 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이 더욱 철저하게 지원하고 점검하며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공공 분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철도에서 안심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젊은 확진자가 들어가면 대규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어르신 칸을 만들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며 지도 감독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권 시장은 착한 소비자 운동을 언급하면서 “공공 부문에서도 물품 구매나 용역 등에 있어서 선결제하고, 지역 기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긴급생계자금과 생존자금지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겹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며“그동안 공무원들이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는 공무원들도 다수가 발생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생계자금이나 생존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소극적으로 일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좀 더 힘을 내달라”고 부탁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