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물살…대경연, ‘대구·경북 통합계획’ 수립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대구·경북 최대 현안이슈이자 국가적 어젠다로 거론되고 있는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을 아우르는 ‘2040 대구·경북 미래발전구상’을 수립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경연은 지난 8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최종 이전지가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으로 결정된 직후부터 대구시와 경북도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발전연구단’을 구성했다. ‘2040 대구·경북 미래발전구상’은 연구단의 중점연구과제로 수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글로벌 차원의 경제·산업·사회문화·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지역 선도형 정책대안 모색이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시대를 전제로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대구시와 경북도가 글로벌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민주당 안동·예천 위원회,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가 24일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위원회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따라 안동과 예천 지역에 도청청사를 이전하고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4년 전”이라며 “현재 경북도지사는 기존의 사업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하향식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구와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초광역 경제권 구축은 각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활성화의 문제이지 행정통합의 문제로 호도해선 안 된다”며 “오히려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협력과 상생을 도출해 내려면 각 지역에 대한 특화된 행정과 분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메가시티 전략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스몰시티의 완성이 핵심”이라며 “지금 제기된 행정통합 계획은 경북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상생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통합논의 반대 5가지 이유로 △경북도청신도시 미완성 △행정 효율성 저하 △경북 북부지역 재정적 피해 우려 △경북이 대구 민원 해결책으로 전락 △도로 철도 행정통합과 무관 등을 들었다. 지난 21일 발족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공론’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통합을 전제로 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라면 순서가 잘못 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도민의가 배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되는 대구·경북통합논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청신도시 미완성…대구경북행정통합논의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가 24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추진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언론인단체 초청 행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역 아젠다로 던진 이후 정당이나 단체 차원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민주당 김위한 안동·예천지역위원장은 이날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청 신도시가 미완성인 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기상조”라며 통합논의 중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도청신도시 1단계 조성에서 아직 인구 3만 명이 안됐는데 이는 (도청신도시에)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안됐다는 것”이라며 “최소한 성과를 만들어놓은 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행정통합 논의 중단 이유로 김 위원장은 도청신도시 미완성 외에 △행정 효율성 저하 △경북 북부지역 소외 가중 △경북의 대구민원 해결지 전락 △행정통합과 도로·철도 확장 관련성 미흡 등 5가지를 꼽았다.경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북 북부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각계각층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우려들이 불식되도록 챙겨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중단 요구가 지역위원회 차원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이미 공론화위원회까지 출범하고 광주·전남, 부·울·경에서 통합논의가 시작된 점을 감안할 때 경북도당 입장으로 확대, 비춰질 것에 대한 경계로 보인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시·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최고 자문기구 역할을 할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9월 말까지는 500명의 시·도민이 참여하는 대구경북민간추진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주장은 아니다. 2000년대 초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민간 차원에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실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 가운데,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대구경북행정통합 이슈가 올 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안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에 호응하면서 지역의 최대 의제로 다시 급부상하게 됐다. 그 배경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같다. 지방을 초토화하고 있는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지방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초광역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사람과 돈이 수도권에만 몰리는 현상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을 힘을 가진 정치권이나 중앙정부는 입으로만 국가균형발전, 지방 살리기를 외칠 뿐 실제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진행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를 보는 지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 ‘실익이 뭘까’일 것이다. 제안 수준으로 제시된 대략적인 기본구상안을 놓고도 벌써 온라인에선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찬성 측의 의견은 대략 이렇다. ‘행정 절차가 단축되면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손실과 행정 규제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인구 500만 명 넘는 지방정부는 정부와의 교섭 및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다’, ‘수도권의 일방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반대 측 의견도 있다. ‘인구수만 불리는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식의 통합은 안 된다.’‘생활밀착형 행정이 더 요구되는 시대에 통합으로 행정비효율의 우려가 있다’, ‘재정, 권한 강화 없이 하는 행정통합은 하나 마나 한 것이고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다’.올해 초 출범한 대구경북통합연구단이 4월 제시한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1대1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 또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경북 23개 시·군의 지위는 지금처럼 유지되고, 대구 8개 구·군은 유동적이다. 8개 구·군의 경우 통합 이후 대구시의 위상에 따라 지금과 같은 지위가 유지될 수도,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론화위 등의 논의 과정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당시 올해 11월까지 주민투표 실시,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읕 통한 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 일정까지 함께 제시한 바 있다. 당장은 시·도민들의 의견을 한 데로 끌어모으는 일이 선결과제인 만큼 공론화위가 우선 출범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더라도 헤쳐가야 할 앞길이 평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정부·여당의 행정수도이전 주장이나 다른 지역의 통합 움직임은 언제든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행정수도이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방의 통합 추진을 후순위로 밀어낼 수 있고 또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대전시와 충남도, 부산시와 경남도 등의 통합론도 정치권의 이해와 맞물릴 경우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사안이다. 이참에 전국 단위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통합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이 같은 광역권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로 관련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외에 행정대통합을 통해 지금의 수도권 단일 체제를 메가시티 단위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론 연방제 국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구·경북으로선 모두 신경 쓰이는 것들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운 정치권의 정쟁에 휩쓸릴 경우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자칫 암초를 만날 수도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 같은 상황 전개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몰려와서 항의하면 결정 뒤집는 대구시 행정...불신만 초래

최근 대구시가 이미 결론내린 행정절차를 민원인들의 강한 항의로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추진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대구시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시공사 변경과 북구 매천시장 수산동 행정대집행 연기는 민‧관의 갈등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못이겨 행정 뒤집기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조합은 최근 총회를 거쳐 공동사업 주체를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내당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받았지만 심의를 거쳐 시공사 변경을 부결했다. 시공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희건설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조합이 제출한 근거 자료로는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게 부결 이유였다. 그러자 조합 측은 지난달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 수백명이 출동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이날 집회는 불법이었으나 오전 내내 이어졌다. 대구시는 결국 조합원 동의서 추가 등을 전제로 사업 변경 심의 방향을 선회하고 시공사 변경을 받아줬다. 대구시는 이번 변경 승인 건이 단순 서류 보완에 대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 건축 업계에서는 대구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무수한 이해 관계가 발생한다. 해당 권리를 요구하는 거센 민원들에게 부딪혀 각종 사항들을 번복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2차 행정대집행 연기를 두고도 논란이 많다. 행정대집행은 대구시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한 A 법인의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불허하면서 집행됐다. 지난 7월 1차 행정대집행 당시 상인들이 부패한 생선을 길바닥에 뿌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또 22일 2차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시는 한달가량 일정을 미뤘다.상인들이 다음달 16일 열리는 행정 소송 결과를 기다리자며 2차 행정대집행 일정 연기를 요구했고 대구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상인 측에서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할 경우 행정력 낭비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구 내당지역 주택조합에 관련된 승인 건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적용된 사항”이라며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일은 상인들의 불법 점유를 막기 위해 상시 협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화촉

화촉▲김용현(고령군 행정복지국장)·곽정자씨 장남 춘식군, 김미경씨 장녀 정민양=27일 오전 11시 파라다이스 웨딩 3층 그랜드라비타.▲장상훈(목성엔지니어링 사장)·김경순씨 차남 재혁군, 최의택·정순태씨 장녀 연옥양=10월11일(일) 오후 5시 대구 만촌 인터불고 파크빌리지.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대구 북구청, 2020 구정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대구 북구청이 최근 ‘2020 구정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심사자와 발표자만 현장에 참여하고 그 외 직원들은 각 부서에서 행정 방송으로 시청하며 문자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대회는 1부 구정혁신 부문와 2부 적극행정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각 5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구정혁신 부문 최우수에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유튜브 문화교실 운영’이 선정됐다.우수는 ‘랜선으로 즐기는 세계 속 북구!’와 ‘기관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폐공가 및 공한지 적극 활용’이, 장려에는 ‘전자지도 웹(WEB)을 활용한 북구 관광명소 ‘스탬프투어’ 추진’, ‘북구 생활지도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가 뽑혔다.적극행정 부문 최우수는 ‘깨끗한 북구생활 전국에서 가장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하다’가 선정됐다. 우수에는 ‘통합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원스톱 민원처리를 구현하다’가 뽑혔다.장려는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거리두기, 캠핑 페스티벌과 함께!’, ‘코로나로 물러난 한걸음, 치매안심서비스로 두걸음 다가갑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가 선정됐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 “행정협의조정위,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1일 서울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경북도 조정신청(조업정지 120일 처분) 반려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은 23일 행정조정협의조정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것이다.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행정협의조정위에 대해 “시간끌기로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무력화시키는 경북도의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실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영풍석포 제련소를 긴급 점검, 불법폐수처리시설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운용 등 6가지 법 위반을 적발했다. 2018년 조업정지 20일의 중복 위반으로 보고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북도는 지난 6월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업정지가 적절치 않다고 조정을 신청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팡파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의제, 통합 행정체제, 이익 공유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대구시와 경북도는 21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이철우 도지사, 권영진 시장, 공론화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공론화위원회는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의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됐다.공동위원장은 대구시 신청사 이전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던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통합신공항 이전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장을 역임한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맡았다.시·도는 두 공동위원장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적임자로서 시·도민 공감대 확산, 쟁점사항 조율 등의 조력자 역할을 통해 통 큰 행정통합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행정통합위원회는 기획, 운영·홍보, 법제·재정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분과별로 활동한다.운영·홍보 분과는 권역별 토론회, TV토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여론수렴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 법제·재정 분과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재정·조직, 교육 등의 특례 연구와 논의를 통해 특별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입법 절차를 지원한다.또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6명)을 둬 특별법(안) 및 특례를 보완하고 국회 등 입법과정을 지원한다.대구경북연구원에 설치한 사무국에는 시·도에서 직원 1명씩을 파견, 업무를 지원한다.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은 “성공적인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초석을 공고히 다지고,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이해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400명 규모의 ‘대구·경북 범시도민추진위원회’도 다음달 출범한다. 위원회는 시·도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산시켜 행정통합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행정통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 ‘추석 명절 나눔은, 거리두기~로(Road) 사업’ 추진

대구 달서구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뼈 튼튼 건강키트를 지원하는 ‘추석 명절 나눔은, 거리두기~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고, 추석 명절 자녀들을 만나기 어려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나눔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의 낙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뼈 튼튼 건강키트’를 관내 어르신 30명에게 전달했다. 키트에는 고칼슘 두유, 건강파스, 손소독제가 포함됐다. 장석태 두류3동장은 “이번 사업은 관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류3동만의 특화된 사업”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시대에 맞춘 맞춤형 복지사업을 더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