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50대 항소 기각…징역 10년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19년 11월 집에서 자는 어머니(당시 80)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겠다며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자 항소했다.정신장애 3급인 A씨는 조현병을 앓았고 평소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과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왜 놀려”…장애 비하 지인 때려 숨지게 한 장애인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24일 경북 상주에 있는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0)씨가 자기 신체장애를 비하하자 말다툼 끝에 마구 때렸다.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숨졌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고, 범행 뒤에도 일행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야 “앞으론 성비위 용납 않을 것”…여 “피해자 사과부터”

야권의 잇단 성추문을 두고 11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성비위 관련 사건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묻고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공세를 펼쳤다.김 위원장은 이날 김병욱 의원이 성폭행 의혹으로 탈당하고, 정진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것에 대해 수습에 나섰다.김 위원장은 이날 배준영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천했지만 자진사퇴한 정 위원의 경우 교원징계기록을 보지 못 해 검증을 못 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선 “피해자의 미투 고발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성비위 관련 사건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서울·부산 보궐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성추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욱 의원, 정진경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성 비위와 관련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종인 위원장의 성추문 의혹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핑계만 늘어놓았다”며 “범죄 의혹에 대한 침묵, 책임회피, 탈당으로 인한 꼬리 자르기가 아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범죄에 관대한 정당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뼈저린 반성과 자성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설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근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김병욱 의원을 언급,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왜 탈당을 하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스토킹 처벌법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29일 법무부의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폭력대책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미 2018년 2월부터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예고하였으나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법안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될 수 없는 실정이었다”며 “이에 성폭력대책특위는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안의 국회 제출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기존의 정부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며 “개정된 정부안에 경찰의 잠정조치 청구권, 긴급보호조치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등 국민의힘 특위 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했다. 또한 “그러나 정부안은 스토킹의 피해대상 범위를 ‘직접 피해자’로 한정하며, 실제 스토킹이 피해자의 친족, 직장동료, 동거인, 반려동물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및 사물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여당과의 논의과정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당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롤러코스터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 이월드 임직원 벌금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은 10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시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이월드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매니저와 팀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이월드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은 롤러코스터의 플랫폼 사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과거 직원들이 건너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 위해 롤러코스터의 범퍼를 밟고 넘어가다가 좌석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이는 대표이사에게도 보고됐었다”며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의 안전사고에 대해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A씨는 안전보건의 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열차 끝부분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월드 측에서 치료비를 대납한 점, 노동청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포항지진 특별법)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날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지진피해구제 지원금은 국가 80%, 경북도와 포항시 20%를 부담한다.경북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0억 원을 편성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지원규모 결정에 따라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이번 개정으로 피해구제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재심의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리가 강화됐다.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 결정기간은 2개월 이내 필요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규정도 마련됐다.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규정됐다. 또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한 날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과 재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지난 9월21일부터 시작된 피해구제 신청은 현재 1만1천921건이 접수됐다.첫 지급은 사실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3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이 포항지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상훈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24일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의 주소등록 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돼 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시키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김 의원은 “현 주민등록법은 법과 현실의 괴리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가정폭력 2차 피해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이 조금이나마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음주 뺑소니사고 내고 도주 3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은아)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12일 0시6분께 대구 남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전화 통화를 하다가 길 가던 B(81)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또 A씨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홍은아 판사는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당했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매우 크고, 2차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다시 달아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성추행 벌금형 선고받자 피해자 무고한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은정)은 성추행 후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25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클럽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후 항소가 기각되자 A씨는 지난해 8월30일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위증을 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다.같은해 9월19일에는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B씨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구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했으며, C씨는 위증했다”고 진술했다.이은정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며,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집중단속 성과 톡톡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9월1~2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뒤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현금 수거책 7명을 검거했다.#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9월21~24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9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검거해 피해금 1천38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대구지방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형사를 투입하고 집중 단속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찰은 지난 9월1일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펼쳤다.그 결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범 66명을 검거하고 그중 38명을 구속했다. 여죄 포함 총 311건의 사건을 해결했다.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현금 및 사용계좌를 압수, 총 10건의 추가범죄를 차단해 2억4천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특히 강북서 사건의 경우 경찰에 신고 이력이 없어 피해자를 몰라 돈을 돌려주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담당형사팀이 포기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울산 동구 일대에 ‘피해자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피해자를 2주간 수소문한 끝에 무사히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었다.대구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경우 대부분 범행 즉시 상선 조직에 전달돼 되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검거한 결과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악성 범죄인만큼 단순 가담 여부를 불문하고 관용 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중부경찰서, 범죄 피해자 지원 위한 사례회의 개최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인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경북스마일센터, KOVA(한국피해자지원협회),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함께 범죄 피해자들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민주당 공천은 3차 가해…문 대통령 ‘당헌 뒤집기’ 동의하나”

국민의힘은 1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고 강력 비판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손바닥 뒤집기 몰염치 공천 규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보선 공천 추진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상식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조차 박원순·오거돈 관련 증인은 다 막으며 권력형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옹호했다. 이제 당헌 개정으로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공천을 강행하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이어 “여권은 그동안 반성보다는 ‘박원순 정신 계승’ 운운하며 영웅 만들기에 몰두했다.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하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며 “진영 논리에 이성도, 양심도 마비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성추행 등 중대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우리 당은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에 약속한 것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이 당헌·당규 개정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입장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부산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며 “의도된 침묵이자,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렇게 염치도 없고 도리도 없이 정치한다면 두고두고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최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공개 질문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독촉하고 피해자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맺힌 절규를 하는 피해 여성을 짓밟고 힘으로 침묵을 강요하고 넘어가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제발 민주당은 위선 정치, 야바위 정치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공당의 대표로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사과한 적 있는가”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의 성추행을 가려 버리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작전 계획에 충실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다. ‘나만은 다르다. 이번은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LH 피해자모임위원회 발대식 열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호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놓고 토지수용과 보상 등의 다툼이 숙지지 않는 가운데 사유재산 확보를 위한 연대 발대식이 열렸다.지난 8일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아트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해 강제 수용된 연호이천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전국공공주택지구 연합회 임채관 위원장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LH의 공권력 남용에 유감을 표명하며 중소기업 재건·사유권 보호라는 정권 기조와 헌법수호를 역행하는 정부의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후 임 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대책위를 상대로 토지수용에 관한 선례와 대응방안 등을 소개했다.대책위 관계자는 “몇 대에 걸쳐 아무 문제없이 살아온 주민들이 가질 자괴감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이들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집회와 민원, 국민청원 등의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김정재·김병욱, “포항지진피해 100% 보상해야”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27일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100%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은 피해구제 지원금에 대해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으나 정부가 시행령에 조사 금액의 70%만 지급한다는 정체불명의 독소조항을 추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한 마디로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이라며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키고 인재로 인해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한도 이상의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지원 비율 70%라는 수치의 기준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라며 “국가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마땅히 국가가 국민의 모든 피해를 구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이 모든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반드시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