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빚폭탄” 비난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또 추 의원은 국민 채무액이 2천만 원으로 늘게 됐다고도 지적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555조8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천억 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천억 원 증가한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며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결여 예산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추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지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1일자 경제전망과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근거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추 의원은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돼 있다”며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또한 추 의원은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51%로 15%포인트 높아진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7%포인트, 이명박 정부의 5.8%포인트, 박근혜 정부의 3.4%포인트를 모두 합한 것보다 빠른 증가속도”라고 꼬집었다.추 의원은 국민 채무액이 2천만 원으로 늘게 됐다고도 지적했다.추 의원은 “사상 최대 재정적자로 국가채무 1천조 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 2천만 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며 “최근 한국은행의 전망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인위적 경기 부양과 정부 주도 뉴딜사업 중심으로만 예산을 잡아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방지 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12월2일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통합당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께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지난 주말 대구 물 폭탄…다행히 인명 피해 없어

지난 주말 동안 대구지역에 최대 30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다행히 대구지역은 맨홀 역류 및 배수로 막힘, 지하상가 침수 등이 대부분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9일 낮 12시까지 접수된 대구 호우피해 신고는 216건이다. 이틀간 내린 폭우로 대구에서는 달성군 현풍면, 다사읍 박곡리, 수성구 매호동 등 농경지 6곳 32㏊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 기간 신천대로 가창교∼법왕사 2.3㎞ 구간 하상도로와 두산교∼상동교 0.8㎞ 구간 하상도로, 서변대교 하상도로 1㎞, 신천대로 노곡마을 입구 통과 도로, 조야마을 입구 통과 도로 일대 각각 0.45㎞는 통행이 제한됐다. 또 팔공산과 앞산공원 등산로가 폐쇄됐고 신천, 금호강, 낙동강, 욱수천 등 하천 둔치 주차장 15곳과 징검다리와 잠수교 32곳도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 7일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호우관련 신고가 75건 접수됐다.이날 대구 북구 조야동 야산에서는 폭우로 남자 4명(70대), 여자 3명(50~60대) 7명이 고립돼 구조됐다. 또 남구 봉덕동의 한 건축공사장 현장에서 물이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북구 복현동의 한 원룸건물 지하 주차장 침수, 구암동의 한 도로에서는 배수구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8시께 달성군 화원읍에서는 강한 비로 주택 지붕 기와 4~5장이 떨어지는 등 아찔한 사고도 일어났다. 8일 오전 동구 봉무동의 한 가게에서는 엘리베이터 안까지 물에 잠겨 역류했고, 수성구 지산동 한 공사현장에서는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또 서구 내당동의 한 교회가 침수됐고, 평리동의 지하 1층에 위치한 슈퍼마켓 침수 및 비산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가가 물에 잠겼다. 달성군 다사읍에서는 비닐하우스 4동이 침수하는 등 피해도 발생했다.9일 오전에는 빗줄기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하지만 대구지방기상청은 10~11일 태풍 ‘장미’의 북상으로 100~200㎜의 강한 비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지방기상청 이미경 예보관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서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김상훈, 4년간 서울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14배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1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가 올해 57만6천294곳으로 증가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2배로 늘어난 것이다.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초과~6억 이하는 10%, 6억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천여만 원에서 올해 8천429억1천여만 원으로 26.9배 급증했다. 김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1천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냐.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아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국가채무 증가, 빚 폭탄 될 것”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 지출을 두고 “조금 있으면 세금 계산서, 세금 폭탄, 빚 폭탄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근거로 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이 주최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도대체 하늘에서 얼마나 돈 벼락이 쏟아지길래 이렇게 방만하게 돈을 쓰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며 “빚 잔치를 하고 떠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덤터기를 쓰고 있었구나’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문 대통령이 2015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당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국가채무비율 40%는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식으로 마지노선인 국채비율 40%가 무너지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강하게 문제 제기한다”고 했다.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본예산 제출 당시 39.8%에서 1차 추경을 통해 41.2%로 늘었고 2차 추경 당시 0.2%포인트 늘어난 41.4%를 기록했다.3차 추경안이 원안 대로 통과한다면 43.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추 의원은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관리할 기준이 없다”며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한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는 “급격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 제고 등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세입확충·세출억제 △지출구조조정 및 예산사업 성과관리 △경제구조 개혁 등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또 다른 발제자인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이 적자국채로 조달될 경우 한국의 재정 승수는 마이너스로 낮아진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하고 반기업·친노조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정책실장 등도 참석했다.한편 추 의원은 16일에는 자신이 좌장을 맡은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을 공식출범하고 ‘전환기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연다.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경제전문가 15인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안전안내에다 선거운동까지…쏟아지는 문자 폭탄 “지친다 지쳐”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밤낮없이 쏟아지는 선거운동 문자 ‘폭탄’에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를 직접 만나 지지를 구하는 선거운동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특히 올해 후보자들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로 안전안내문자에 선거운동문자까지 쏟아지면서 문자폭탄 스트레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인터넷이나 이메일과 함께 선거 당일에도 가능해 15일까지 이런 스트레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문자는 유권자 한 명에게 8회까지만 발송할 수 있다.하지만 출마한 후보자가 많은 지역이나 다른 지역 후보자들이 보낸 문자까지 포함하면 하루에만 여러 통의 선거문자를 받기 부지기수다. 선거운동문자 발송시간은 선거 당일 포함 24시간 가능하다보니, 문자메시지 발송 시간대 역시 제각각이다. 이른 아침 문자를 보내는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밤늦은 시각 선거운동문자를 발송하는 후보자도 있는 것. 권모(35)씨는 “대구 동구의 한 후보자는 오후 9시 넘은 시간에 선거운동문자를 보냈더라. 종일 안전안내문자에 선거운동문자까지 시달렸는데 늦은 밤까지도 선거운동문자가 오는걸 보고 올라오는 화를 억누르며 스팸 처리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선거운동문자가 쇄도하자 온라인포털에는 선거운동문자 연관 검색어로 ‘선거운동문자 신고’가 뜨는가하면, 온라인 카페 등에는 선거운동문자 차단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선거운동문자 차단은 휴대전화 설정 기능을 통한 차단도 가능하지만, 선거문자의 수신거부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일부 시민들 중에는 불편을 넘어 개인 연락처 유출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이모(35)씨는 “광주에서 대구에 온 지 3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광주에서 선거운동문자가 오고 있다.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새어 나갔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도 선거운동문자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다른 구 선거문자가 오기도 하나요?’라는 글에는 ‘동구에 사는데 수성구 출마 후보자 문자가 매일같이 온다’, ‘경산 떠난 지 7년이 넘었는데 선거철만 되면, 이 정도면 경산시가 개인정보 판 것 아닌가’, ‘전화기를 바꾼 지도 오래됐는데 경기도에서도 문자가 온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각 후보자들이 제각기 알아서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관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유권자 전화번호를 후보자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유권자 전화번호 수집 방법이나 등록 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매 선거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선거운동문자에 불만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더욱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매일 똑같은 ‘코로나 안전문자’ 폭탄…짜증날 지경

대구지역 지자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매일 반복해서 발송하는 코로나19 안전문자로 인해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똑같은 내용의 안전문자를 무분별하게 보내다 보니 짜증이 난 시민들이 지자체에 항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안전문자는 대구시와 각 8개 구·군청이 직접 발송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 광역시에 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줬으며, 지난해 9월에는 시·군·구로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 설치된 이동통신사 기지국에 따라 전파가 닿는 반경 내 휴대전화를 가진 지역민에게 안전문자가 발송된다. 즉 거주지가 아닌, 자신의 위치에 따라 해당 구청에서 보내는 안전 문자를 받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보내는 문자가 수차례 수신되는 등 하루에도 중구난방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지자체의 경계 구간에 있거나 기지국의 높이 및 휴대전화의 성능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서 보내는 문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신되기 때문이다. 북구에 거주하는 이모(54·여)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오후 달성군청, 대구시, 중구청에서 하루에만 4차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위치에 따라 문자가 발송되다 보니, 정작 자신의 거주지 정보에 관련된 문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 발송 문자는 시간과 횟수 등에 제약을 두지 않고, 내용도 일관된 메시지가 아닌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 4일 오전 11시 ‘외출자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대구시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외출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침예절을 준수하라’는 같은 내용의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무분별한 안전문자가 발송되자 가뜩이나 코로나19의 감염위험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어 안전문자 발송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이씨는 “조심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같은 내용의 문자를 하루에도 수차례 받으면 짜증이 밀려온다”며 “매번 울리는 문자 알람에 신경이 쓰여 알람을 전화기를 꺼두고 싶은 지경”이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안전문자를 보낸 구청을 제외하고 시민들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전파가 겹쳐져 여러 번 문자가 수신된다”며 “가급적 일반적인 문자는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 지자체, ‘폭탄 전화 시스템’으로 불법광고물 원천 차단

대구 기초지자체들이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하고자 도입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불법 광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피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을 수거한 불법 광고물에 적힌 업체의 전화번호로 쉴 새 없이 자동 발신해 불법 광고업의 통신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최초 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불법 광고물 영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3초에서 5분 간격으로 발신 간격을 좁혀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사실상 불법 광고업체의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 대구 기초지자체 중 수성구청은 최초로 지난해 10월에 도입했다. 지난해 10~12월 300여 개의 업체번호를 등록해 40만 번 가량 자동 발신했다.이 결과 불법 광고업체의 무려 207곳이 자체 정지나 전원을 종료해 70%의 차단효과를 거뒀다. 또 불법 대부업자의 광고로 인해 일주일에 5건 이상 발생하던 항의 민원도 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청과 달서구청은 올해 도입 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 6일 도입 후 2주 만에 7만여 번 자동 발신해 34곳의 업체가 자체 정지와 전원을 종료하는 62%의 근절효과를 거뒀다. 달서구청은 320곳의 전화 발신했으며, 과태료도 부과했다.또 일부 불법 광고업체로부터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도 받기도 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육안으로 봤을 때도 보다 거리가 쾌적해지는 등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역민의 피해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오는 3월부터 차단 시스템을 본격 추진한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택시업계 사납금제 대신 전액관리제 도입됐지만 시행 미뤄 과태료 폭탄 우려

올해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의 법인택시 업체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사실상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다.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실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일이 다가오면서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업체가 대부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첫 시행 됐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택시업계는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금액(13만9천 원)을 내고 추가로 번 돈은 기사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도입했었다. 기사는 물론 택시업계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이에 따른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또 업계도 기사들의 퇴직금과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 실제 전액관리제 시행 보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89개 업체·6천17대) 중 노사 간 임금협상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택시기사 김형업(52·달서구 상인동)씨는 “아직 임금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느냐”며 “전액관리제를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기사가 택시요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다. 또 위반 과태료는 업계와 기사 모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기사들의 큰 반발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위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기사의 경우 적발될 때 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는 기사들에게 강제로 돈을 뺏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시에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은 없다”며 “내일(15일) 있을 택시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전국 택시 담당자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건강보험료 폭탄, 대비하고 계신가요?

고경미 DGB대구은행 죽전PB센터 PB실장 요즘 PB실 및 VIP고객을 담당하는 창구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 기사와 함께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선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분류한다. 직장인의 경우 월소득 x 몇% 이렇게 간단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재산, 자동차로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당(2019년 기준 점수당 189원, 2020년 인상예상 기준 점수당 195.8원)으로 곱해 계산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소득의 경우 근로, 연금소득은 30% 반영되나,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반영되고, 재산의 경우에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 달라진다. 자동차도 출고 이후 기간, 배기량에 따라 점수 배분이 각각 다르다. 사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니 지역 가입자의 경우 나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볼 엄두가 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내년 11월부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 새로운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 반영되면 종합소득이 3천400만 원을 넘게 될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 가입자 전환 시 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들의 건보료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과 기준선과 부과시점 등은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임대·연금·금융(2천만 원 초과시)등의 종합소득이 연간 3천400만 원, 재산세 과세 표준합이 5억4천만 원 초과인 사람들이 대거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됐다. 그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금융상품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알아보자. 먼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자. 생계형저축, 물가연동국채, 브라질국채, 신협 등 협동기구 출자금·예탁금, 주식형 펀드, 장기저축성 보험 그리고 분리과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자.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워낙 정보들이 많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 가입대상이나 의무가입 기간, 한도 등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또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목돈이 장기간 묶여있는 단점이 존재하며 투자상품인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가입하기 이전에 비과세의 달콤함에 빠지지 말고 향후 재무적 이슈에 맞춰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음으로 금융소득의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자.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또는 해외펀드, 그리고 주가연계증권(ELS)등 비과세가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는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정기예금일때는 금리가 3년 금리가 높다고 해서 가입하면 3년째 이자가 한번에 나오기 때문에 해지되는 그 해에 금융소득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 불리해 진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나 해외펀드의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길 경우에는 펀드 평가 차익이 많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금융 소득 과표가 높아 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에도 배당률이 낮더라도 조기상환이 쉬울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이자 지급식으로 선택해 연도별로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수익자를 분산하고 연간 금융소득의 평준화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 볼 사항이다. 증여세는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성인자녀 5천만 원(미성년인 경우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므로 반드시 미리 활용해 절세해야 한다. 사전증여는 미래에 발생 할 상속세를 절약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증여로 가족에게 분산해 수익자를 분산하고 연간 금융소득의 평준화를 만드는 것은 여러 면에서 좋은 방법이 되며 향후 상속세 절세 및 자녀 자산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유해물질, 학교가 위험하다 <중>시한폭탄 유해물질, 대형참사 위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사고가 대구·경북의 교육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일선 기관의 미흡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경상여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노출과 안동 경안중의 포르말린 유출 사고로만으로도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는 실정이라 체계적인 안전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동 경안중의 포르말린 유출 사고의 경우 학생들의 실수가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수업 전 이를 관리·지도할 교사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안전복과 장갑 착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수업 전이어서 학생들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며 “현재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해 생물 액침 표본을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학교 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유해물질 사고는 교육기관별로 안전 점검 및 관리강화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상여고 사고 노출 원인이 인근 산업단지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밝히기 위한 집중 조사도 시작됐다.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북구청과 함께 대구 경상여고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실무회의를 갖고 외부 요인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2017년부터 이어진 알 수 없는 악취와 유해물질 피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다.외부 요인으로 대구제3산업단지(이하 대구제3산단)가 지목되고 있다. 경상여고 인근의 대구제3산단은 산화수소 및 액체 벤젠, 녹스, 아연, 구리, 니켈 등의 화학물이 배출되는 곳이다. 그만큼 경상여고에서 발생한 가스 노출 원인이 대구제3산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북구청에는 서구청이 구축한 복합 악취를 실시간 측정하는 대기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데다 1년에 한두 차례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는 민원이 발생할 때만 대기배출을 점검하는 실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사고 당일 외부 및 학교 자체 요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은 학생과 비슷한 증세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도 눈 여겨 봐야 한다”며 이번 가스 노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대구제3산단인지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현재 대구시와 실시한 대기 포집 검사 결과는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상여고와 경안중의 사고와는 별개로 최근 대구 72개 학교 내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를 넘겨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전역의 교육기관에서 유해물질의 공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학교 운동장에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의 허용기준치(0.1%)가 최고 50배를 넘긴 것. 이미 대구교육청은 2016년 1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허용기준치 이상인 16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레탄 운동장을 철거한 바 있다. 백성옥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경상여고 건은 정확한 사고 요인이 중요하지만 이전부터 반복된 사고였던 만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이미 이뤄졌어야 했다”며 “경안중의 사고도 유해물질 사고가 관리·관계자의 안이한 인식이 빚어낸 인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