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 ‘폭탄 전화 시스템’으로 불법광고물 원천 차단

대구 기초지자체들이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하고자 도입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불법 광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피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을 수거한 불법 광고물에 적힌 업체의 전화번호로 쉴 새 없이 자동 발신해 불법 광고업의 통신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최초 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불법 광고물 영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3초에서 5분 간격으로 발신 간격을 좁혀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사실상 불법 광고업체의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 대구 기초지자체 중 수성구청은 최초로 지난해 10월에 도입했다. 지난해 10~12월 300여 개의 업체번호를 등록해 40만 번 가량 자동 발신했다.이 결과 불법 광고업체의 무려 207곳이 자체 정지나 전원을 종료해 70%의 차단효과를 거뒀다. 또 불법 대부업자의 광고로 인해 일주일에 5건 이상 발생하던 항의 민원도 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청과 달서구청은 올해 도입 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 6일 도입 후 2주 만에 7만여 번 자동 발신해 34곳의 업체가 자체 정지와 전원을 종료하는 62%의 근절효과를 거뒀다. 달서구청은 320곳의 전화 발신했으며, 과태료도 부과했다.또 일부 불법 광고업체로부터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도 받기도 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육안으로 봤을 때도 보다 거리가 쾌적해지는 등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역민의 피해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오는 3월부터 차단 시스템을 본격 추진한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택시업계 사납금제 대신 전액관리제 도입됐지만 시행 미뤄 과태료 폭탄 우려

올해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의 법인택시 업체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사실상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다.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실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일이 다가오면서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업체가 대부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첫 시행 됐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택시업계는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금액(13만9천 원)을 내고 추가로 번 돈은 기사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도입했었다. 기사는 물론 택시업계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이에 따른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또 업계도 기사들의 퇴직금과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 실제 전액관리제 시행 보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89개 업체·6천17대) 중 노사 간 임금협상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택시기사 김형업(52·달서구 상인동)씨는 “아직 임금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느냐”며 “전액관리제를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기사가 택시요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다. 또 위반 과태료는 업계와 기사 모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기사들의 큰 반발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위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기사의 경우 적발될 때 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는 기사들에게 강제로 돈을 뺏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시에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은 없다”며 “내일(15일) 있을 택시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전국 택시 담당자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건강보험료 폭탄, 대비하고 계신가요?

고경미 DGB대구은행 죽전PB센터 PB실장 요즘 PB실 및 VIP고객을 담당하는 창구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 기사와 함께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선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분류한다. 직장인의 경우 월소득 x 몇% 이렇게 간단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재산, 자동차로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당(2019년 기준 점수당 189원, 2020년 인상예상 기준 점수당 195.8원)으로 곱해 계산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소득의 경우 근로, 연금소득은 30% 반영되나,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반영되고, 재산의 경우에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 달라진다. 자동차도 출고 이후 기간, 배기량에 따라 점수 배분이 각각 다르다. 사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니 지역 가입자의 경우 나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볼 엄두가 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내년 11월부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 새로운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 반영되면 종합소득이 3천400만 원을 넘게 될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 가입자 전환 시 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들의 건보료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과 기준선과 부과시점 등은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임대·연금·금융(2천만 원 초과시)등의 종합소득이 연간 3천400만 원, 재산세 과세 표준합이 5억4천만 원 초과인 사람들이 대거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됐다. 그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금융상품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알아보자. 먼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자. 생계형저축, 물가연동국채, 브라질국채, 신협 등 협동기구 출자금·예탁금, 주식형 펀드, 장기저축성 보험 그리고 분리과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자.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워낙 정보들이 많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 가입대상이나 의무가입 기간, 한도 등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또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목돈이 장기간 묶여있는 단점이 존재하며 투자상품인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가입하기 이전에 비과세의 달콤함에 빠지지 말고 향후 재무적 이슈에 맞춰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음으로 금융소득의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자.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또는 해외펀드, 그리고 주가연계증권(ELS)등 비과세가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는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정기예금일때는 금리가 3년 금리가 높다고 해서 가입하면 3년째 이자가 한번에 나오기 때문에 해지되는 그 해에 금융소득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 불리해 진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나 해외펀드의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길 경우에는 펀드 평가 차익이 많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금융 소득 과표가 높아 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에도 배당률이 낮더라도 조기상환이 쉬울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이자 지급식으로 선택해 연도별로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수익자를 분산하고 연간 금융소득의 평준화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 볼 사항이다. 증여세는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성인자녀 5천만 원(미성년인 경우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므로 반드시 미리 활용해 절세해야 한다. 사전증여는 미래에 발생 할 상속세를 절약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증여로 가족에게 분산해 수익자를 분산하고 연간 금융소득의 평준화를 만드는 것은 여러 면에서 좋은 방법이 되며 향후 상속세 절세 및 자녀 자산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유해물질, 학교가 위험하다 <중>시한폭탄 유해물질, 대형참사 위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사고가 대구·경북의 교육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일선 기관의 미흡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경상여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노출과 안동 경안중의 포르말린 유출 사고로만으로도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는 실정이라 체계적인 안전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동 경안중의 포르말린 유출 사고의 경우 학생들의 실수가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수업 전 이를 관리·지도할 교사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안전복과 장갑 착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수업 전이어서 학생들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며 “현재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해 생물 액침 표본을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학교 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유해물질 사고는 교육기관별로 안전 점검 및 관리강화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상여고 사고 노출 원인이 인근 산업단지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밝히기 위한 집중 조사도 시작됐다.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북구청과 함께 대구 경상여고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실무회의를 갖고 외부 요인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2017년부터 이어진 알 수 없는 악취와 유해물질 피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다.외부 요인으로 대구제3산업단지(이하 대구제3산단)가 지목되고 있다. 경상여고 인근의 대구제3산단은 산화수소 및 액체 벤젠, 녹스, 아연, 구리, 니켈 등의 화학물이 배출되는 곳이다. 그만큼 경상여고에서 발생한 가스 노출 원인이 대구제3산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북구청에는 서구청이 구축한 복합 악취를 실시간 측정하는 대기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데다 1년에 한두 차례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는 민원이 발생할 때만 대기배출을 점검하는 실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사고 당일 외부 및 학교 자체 요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은 학생과 비슷한 증세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도 눈 여겨 봐야 한다”며 이번 가스 노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대구제3산단인지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현재 대구시와 실시한 대기 포집 검사 결과는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상여고와 경안중의 사고와는 별개로 최근 대구 72개 학교 내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를 넘겨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전역의 교육기관에서 유해물질의 공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학교 운동장에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의 허용기준치(0.1%)가 최고 50배를 넘긴 것. 이미 대구교육청은 2016년 1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허용기준치 이상인 16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레탄 운동장을 철거한 바 있다. 백성옥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경상여고 건은 정확한 사고 요인이 중요하지만 이전부터 반복된 사고였던 만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이미 이뤄졌어야 했다”며 “경안중의 사고도 유해물질 사고가 관리·관계자의 안이한 인식이 빚어낸 인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전화로 흥한 자, 전화로 망한다, 구미시 성매매와 고금리 대부 등 불법 광고물 업체에 전화폭탄 보내

구미시가 성매매와 불법 사채 등을 조장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살포하는 업체에 전화 폭탄을 보낸다. 구미시는 경북도내 최초로 내달 1일부터 시청과 선주원남동·형곡2동·송정동·상모사곡동·인동동·진미동 등 6개 읍면동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시간 간격은 1개월 동안 20분, 40분, 60분 등 3종류이며 고금리 대부업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수초 단위로 전화를 걸어 최종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구미시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계속된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전단과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380만 건을 단속해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진득 구미시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민원 중 명함형 전단의 불법 살포에 대한 민원이 많아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벌였지만 불법 광고물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시한폭탄, 낡은 상수도관

인천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붉은 수돗물’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붉은 수돗물’ 공포가 전국을 휩쓸고 있다. 노후 상수도관의 ‘녹’ 때문이다. 국민들의 건강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걸핏하면 터지는 수돗물 사태로 ‘먹는 물 트라우마’를 겪은 대구도 노후 상수도관이 많아 ‘붉은 수돗물’ 사태를 ‘먼 산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대구는 30년 전의 페놀사태를 비롯 지난해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고 등 잊힐만하면 수돗물 관련 안전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인천시의 경우 상수도 수계전환 작업과 관련해 ‘붉은 수돗물’이 공급된 점을 주목, 인천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계통 수질 사고 위기 대응 지침에 따른 훈련을 실시키로 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노후 상수도관은 녹물 발생은 물론 관 파열로 시내 도로를 물바다로 만드는 등 예산 낭비와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다. 지난달 24일 대구 달서구 감산동 죽전네거리에서 36년 된 상수도관이 파열, 일대 도로가 침수됐고 인근 주택가 주민 3천여 명이 단수로 큰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다.인천의 경우 ‘붉은 수돗물(녹물)’ 사태가 25일 넘게 지속되면서 1만 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학교와 유치원 150여 곳이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다.상수도관 파열과 녹물 발생은 낡은 상수도관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대구시상수도본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은 4천166㎞로 대구 전체 상수도관(7천969㎞)의 51%를 차지한다. 경북도 전체 수도관의 20.2%가 30년을 초과했다.대구상수도본부는 누수발생 이력, 관 매설연도, 녹물발생 정도 등을 종합해 최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할 노후관만 770㎞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상수도관의 9.6%다. 이를 모두 교체하려면 3천7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노후관 교체 예산은 280억 원. 노후관을 모두 교체하는 데 최소 13년이 걸린다. 하세월이다.상수도관은 노후하면 이물질이 나오고 누수 현상도 극심해진다. 각 지자체는 노후 수도관 교체가 시급하지만 지자체 자체 예산만으로는 조기 교체가 어렵다.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중앙정부는 노후 수도관 정비와 교체를 위한 예산 배정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지자체의 상수도 관리부서는 노후관 세척 등을 통해 수명을 늘리고 배관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해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인천시의 사태를 주시,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구지역 여행사 유럽여행 취소 폭탄 맞을까 전전긍긍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해 지역 여행사들이 여행취소 사태가 벌어질까 전전긍긍이다.30일 대구 여행업계에 따르면 일선 여행사에는 아직 여행일정을 취소하는 전화를 걸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가 난 여행을 진행한 참좋은여행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유럽여행 예약을 취소하는 글이 이날 하루 동안 10여 개 올라와 있다.대구지역 A여행사 측은 “여행사를 통한 여행은 단체 관광이 많아 사태를 지켜본 뒤 참가자들이 논의를 거쳐 일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가 걱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중구에 위치한 B여행사는 “요즘 불경기에다 여행비수기까지 겹쳐 예약이 가물에 콩 나듯 여행상품이 팔리는데 이번 사고로 당분간 유럽여행을 꺼리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했다.C여행사 관계자는 “요즘 여행사들이 힘들다. 젊은 사람들은 자유여행을 선호하고 있고 그나마 조금 나잇대 있으신 분들이 찾는데 이번 사고로 여행객이 많이 줄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다음달 가족 여행을 준비 중인 배모(45)씨는 “다음달 헝가리는 아니지만 가족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접하고 여행스케줄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고 귀띔했다.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대형여행사 측은 “아직 취소를 문의하는 전화는 많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11일 대구 찾은 황교안, “문 정권은 폭탄 정권”

“문재인 정권은 ‘폭탄’ 정권이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1일 대구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저임금 폭탄, 기업인은 반(反)시장 폭탄, 근로자들은 해고 폭탄, 국민들은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민생 폭탄’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마구 내려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당원과 시민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4차 장외집회를 열었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마이너스 성장을 만들어 놓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뻔뻔하다”며 “일을 못 해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한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니 경제가 폭망(심하게 망하는 것)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또한 지난 9일 발생한 북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언급하며 “진짜 폭탄도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지금 안보가 폭탄을 맞고 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대구·경북에도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런 위기상황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 따끔하고 매서운 경고의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을 변호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맞느냐”고 지적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주장했다.황 대표는 “ 나이가 많고 병들어서 힘든 박 전 대통령을 계속 교도소에 붙잡아두고 있다. 그런데 8천840만개 댓글로 선거에 개입한 김경수 경남지사는 보석으로 풀어줬다”며 풀어줄 분은 안 풀어주고 안 풀어줘야 할 사람은 풀어줬다”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 부인 친구인 손혜원 의원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느냐”며 “한 분(박 전 대통령)은 가혹하게 대하고 한 사람(손 의원)은 방치하는 게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한강의 기적’이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다”며 “안보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도 파탄 나고 있다. 우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검토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영리한 식량공작 전술에 속아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북한의 정부, 북한을 위한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TK(대구·경북)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힘을 보탰다.곽상도·곽대훈·강석호·강효상·김광림·김규환·김석기·김정재·박명재·백승주·윤재옥·이만희·장석춘·정종섭·정태옥·주호영·추경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살림살이가 나아졌느냐”며 “TK 의원들이 문재인 독재를 끝내고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불상’을 쐈다 했다. 문 대통령이 대담에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했다. ‘아’들도 웃을 일 아니냐”며 “자유우파가 뭉쳐 다시 안보를 튼튼히 하고 무너진 경제를 살려내고 국민을 화합시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두고 ‘문빠’ ’달창’ 등의 용어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출산 폭탄 맞은 도심 폐교, 대책은 없나

대구 죽전중학교가 입학생 수가 줄어 내년에 문 닫는다고 한다. 죽전중학교는 내년부터 인근 서남중과 통합·운영될 예정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농·어촌에만 있는 현상인 줄 알았던 폐교가 대구 도심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에서 5개 학교가 문 닫았다.죽전중은 대구시역이 확대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1983년 문을 열었다. 한때 전교생이 1천 명이 넘었다. 하지만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주민이 대단위 아파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신입생이 가파르게 줄어 현재는 전교생 100명 수준의 미니 학교가 됐다.지난해는 대구 서구의 서진중학교가 문을 닫고 서부중학교와 통합됐다. 또 대구 남구의 경복중과 협성중이 통합·운영에 들어갔다.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난 3년간 대구에서 초등 1곳, 중학교 4곳 등 모두 5곳이 문을 닫았다.지난해 대구의 합계출산율은 0.99명, 출생아는 1만4천400명이다. 현재 대구지역 고교 3학년 학생수 2만3천여 명의 60%에 불과하다. 이 아이들이 고교에 진학할 무렵에는 현재 고교의 40%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서울도 내년에 2개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한다.전남의 한 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 3명이 모두 70대 할머니라고 해 화제를 모았다. 외신에도 보도됐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조만간 초로의 어르신들이 중·고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될지도 모른다.모두가 인구 절벽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집계 결과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6천900명으로 2017년보다 3만900명(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다.1971년 102만4천773명으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정점을 찍었다. 이것이 점점 줄어 1999년엔 62만668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6천243명, 2018년 32만6천900명으로 곤두박질치며 2000년 이후 47년 만에 출생아 수가 30% 수준이 됐다.이제 도심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은 일상화됐다. 학교는 그동안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그렇게 쉽게 문 닫을 일이 아니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생아 수가 늘면 가장 좋지만 저출생의 덫에 갇혀 못 빠져나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이제 폐교 활용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여건은 어렵지만 인구대책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