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이 없다…대구시민 코로나 확산으로 외출 포기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이 이젠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300명이 넘는데 어떻게 동선을 다 기억하나요. 대구시 전역이라고 봐야지요.” 대구시민들이 갈 곳이 없다. 대구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300여 명을 넘어섬에 따라, 대부분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이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줄줄이 폐쇄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은 감염을 피하기 위해 평소 활동 반경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각 가정에서만 생활하며 외출을 자제하는 등 이른바 ‘집콕족’이 늘고 있다. 폭증하는 확진자에 공포감을 느낀 일부 시민은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등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질서가 흐트러지면서 엉망진창으로 돌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대구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두 아이의 엄마인 김해남(37·여·수성구)씨는 “최근 온가족이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외출을 포기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등 본의아니게 ‘셀프 자가격리’ 상태”라고 밝혔다. 김씨는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환자의 동선에 신경쓰며 그곳만 피하면 되겠지 싶었지만, 이제는 대구시 전역이 환자들의 동선에 포함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집 외에는 안심할 곳이 없는 것 같다”고 불안해 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에 비해 117명 늘어나 오후 5시 현재 326명이 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따라 관련 병원과 시설, 업소들을 무더기 폐쇄조치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343개 유치원 전체를 전면 휴업하기로 했으며, 초·중·고교 개학을 열흘간 연기하기로 했다. 시내 공공기관과 시설도 속속 문을 닫았다. 대구시설공단은 3월3일까지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서재문화체육센터, 대구실내빙상장의 임시휴관을 결정했다. 대구 대표 놀이공원 이월드도 오는 28일까지 휴장한다.일주일 이상의 장기 휴장은 1995년 개장 이후 처음이다. 공공도서관들도 대부분 휴관을 결정했고, 문화센터도 강의를 중단했다. 대형 백화점과 시장도 마찬가지다. 확진자가 동아백화점 쇼핑점과 현대백화점 대구점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백화점은 폐쇄됐다. 서문시장도 상인 중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 후 방역 조치됐으며,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근무 중인 직원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시장 출입 통제에 들어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생필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김모(35·여·동구)씨는 “밖에 나가기만 해도 감염될 것 같은 공포감이 들어 집에만 있다”며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 미리 2~3주일 치 장을 봐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친 두려움이 오히려 사회전반을 더욱 패닉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주농민단체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 규탄

경주지역 농민단체가 21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 한우협회, 쌀전업농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한돈협회, 낙우협회, 새농민회, 양봉협회, 양계협회, 토마토협회, 멜론협회, 딸기연합회, 배연합회, 블루베리연합회 등 16개 농민단체가 참여해 한목소리로 개도국 지위 포기를 규탄했다.이들은 정부가 WTO 개도국 포기해 쌀에 대한 대 한국의 관세가 513%에서 154%, 고추는 270%에서 81%, 마늘 306%에서 108%, 양파 135%에서 41%까지 감축해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부의 보조금도 1조5천억 원 수준에서 7천억 원대로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박창욱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은 “경북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20% 정도이고, 이중 밭작물이 90%를 차지해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손정익 한농연경주연합회장은 “경주지역은 쌀재배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일반 작물 가격 하락과 볏집 조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피해는 도미노현상을 일으켜 농민 전체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이날 농업예산 비중 4% 이상 확보,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 원 이상 확보, 농민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 대책 마련, 농민수당 등의 대책에 농민의견 수렴, 태풍피해 농가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WTO 개도국 지위 포기…경북도 “공익형 직불금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농업 부문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업비중이 높은 경북도가 선진국 수준의 공익형 직불금 비중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관계에서 개도국 지위를 버리는 것이 선진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농가소득 안정 장치 또한 선진국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농업예산 15조4천억 원 가운데 직불금은 2조2천억 원으로, 약 14.3%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현재 농업 선진국의 직불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는 게 경북도의 분석이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의 농업예산 대비 공익형 직불금 예산 비중을 보면 스위스는 82.3%, EU는 71.4%, 일본은 33.6%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직불금은 19.7% 수준으로 그것도 변동직불금을 제외하면 10% 수준”이라고 밝혔다.이처럼 내년도 농업예산 대비 직불금 보조 비중이 낮게 책정되자 경북도는 내년 정부예산에서의 직불금 비중을 3조 원대(농업예산 대비 약 20% 수준)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김 국장은 “WTO 농업분야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2008년부터 회원국간 의견차가 커 10년 넘게 중단돼 앞으로 기간이 있어 현재 20% 미만인 직불금 비중을 매년 올려 5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직불금은 논농사의 경우 한해 180만 원, 밭농사는 45만 원 규모다.직불금 비중 확대는 농가소득대비 직불금 수준 향상으로, 선진국 수준은 농가소득의 50~60%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일본 11%, 유럽 25~50%, 스위스 54%)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경북도는 또 농업재해보험 대상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일 것을 건의 중이다.중앙정부 대책과 연계한 농가 소득안정 장치 대책 외에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품질경영과 스마트농업 등 기술농업을 통한 국내 농산물의 차별화와 소비확대 촉진 등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23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23곳 확충해 70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공공급식부문 수요 창출과 식생활교육 등 안전먹거리 공급 기능 강화, 청년농 육성을 위한 시군별 자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김 국장은 “이제 우리 농업도 선진국 수준으로 공익형 직불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차원에서는 지역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회로 가야 한다”며 “세부 실천과제는 전문 토론회를 통한 정책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될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기 않기로 결정, 향후 WTO 다자 협상 타결 시 쌀, 마늘, 고추 등 관세가 높은 농업분야 타격을 불가피하게 했다.1995년 WT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6년 OECD가입 때 농업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며 농업만을 예외로 한 덕에 쌀, 마늘, 고추 같은 작물에 높은 수입 관세를 매기고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한 농가지원 보조금도 여유를 가졌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변론 재차 맡았던 고유정 변호사 결국 포기… “소신 완전히 꺾기로 했다”

오늘(13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 변론을 재차 맡기로 해 법무법인 금성의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던 A 변호사가 결국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A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에게 피해가 갈까봐 법무법인 탈퇴 절차를 진행중이었으나 소속 법무법인에서 나오지 않기로 했다.지난 9일 고유정 사건을 다시 맡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A 변호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이에 13일 A변호사는 자신이 소속한 법무법인 SNS 단톡방에 "억울한 죄인을 후배의 소개로 만나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다"며 글을 올렸다.이어 "그 과정에서 법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름대로 했지만, 죄송합니다"라며 "어제는 제 개인 쪽으로만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이었으리라 봅니다. 급기야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고 사건을 포기하기로 한 입장을 밝혔다.한편 지난 12일 열린 고유정 사건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체 훼손·은닉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계획살인 혐의는 부정했다.online@idaegu.com

가수 '강남' 한국으로 귀화 준비 중… 일본 국적 포기

오늘(12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출신 가수 강남(32)이 한국으로 귀화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강남은 최근 한국으로 귀화하기 위해 일본 국적 포기 등 일본에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빠른 시일 내에 출입국관리소에 귀화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강남의 소속사 이모스트 관계자는 "강남이 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2011년 그룹 엠아이비(M.I.B) 멤버로 데뷔한 후 '나 혼자 산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정글의 법칙'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강남은 지난 3월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선수 이상화(30)와 열애 중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online@idaegu.com

김천시 2020년 도민체전 포기, 도체육회 법적, 도의적 책임져야

“경북도체육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300만 도민 화합체전을, 도비지원 없이 대회를 개최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김천시 도민체전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황정상, 김정호)는 지난 5일 오후 김충섭 김천시장과 김세운 시의회 의장, 유치위원, 종목별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회 관계자 회의’를 열고, 2020년 도민체전을 도비지원 없으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후 목소리를 높여 도 체육회를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천시는 “2021년 도민체전 유치선청을 철회하자, 2020년 도민체전을 종합경기대회로 격상시켜 김천시에서 개최해보라는 도 체육회 이사들의 권유에 따라 2020년 경북도민체전 유치신청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도 체육회에서는 지난 6월18일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김천시를 선정했다. 그러나 2020년 도민체전 김천개최 선정이 도 체육회가 별도로 공고를 하지 않고 개최지를 결정하는 등 논란이 일자, 도 체육회에서는 6월21일 김천시에 공문을 보내와 자체예산으로 개최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소요예산 내역에서 도비지원금을 삭제하는 유치계획서 변경을 요구했다. 김천시는 “시설비 투자예산은 자체로 부담할 수 있으나 개·폐회식 등 17억여 원의 대회 운영비는 도체육회가 부담해야 한다”며 도 체육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논란일 일자, 이철우 지사는 지난 2일 “도민체전 개최 예산 57억 원을 두고 김천시는 도 체육회, 도 체육회는 김천시가 각각 부담하는 걸로 잘못 알고 결정됐다”며 재논의를 지시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도 4일 “경북도체육회는 2020년 김천시 도민 종합체전 개최 결정을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정상적인 유치신청과 선정과정의 기본원칙·규정이 무시됐고, 예산 부분도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천시 도체유치추진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시 이미지와 시민들 자존심을 훼손한 도 체육회는 즉각 사과하고, 법적·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김천시 자체예산으로 도민체전을 치르도록 의결했다면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충섭 시장은 “도비 지원 없이 도민체전을 치른 전례가 없다”며 “이런 도민체전이라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이어 “도민체전 문제로 혼선을 빚어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추경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실상 경제 포기선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3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사실상 경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이날 추 의원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질 않고 그 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고 이같이 비난했다.추 의원은 “질 낮은 단기성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대,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할 각종 교통요금 할인 등 지금은 달콤한 유혹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포퓰리즘 정책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면서 “겉으로는 ‘포용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면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대기업 강성 노조의 무소불위 폭력적 노동운동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과 함께 교육개혁, 공공개혁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경제체질을 확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며 내년 1월1일로 예정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를 인하(최고세율 25%→20%)하고 기업(企業)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엄중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구조개혁을 포함한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