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대구시 예산안 9조2천292억 원 확정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환)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2020년도 예산을 9조2천292억 원으로 확정했다.예결특위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복지서비스강화, 미래형자동차, 첨단의료 등 신성장동력 창출, 미래지향적 도심공간 조성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강도높은 심사를 벌였다고 밝혔다.예결특위 위원들은 일반회계 예산심사,세입분야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대응,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 적극적인 채무관리계획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세출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 등 36개 사업을 삭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 80개 사업을 증액, 제출 예산에서 53억 원을 감액했다.정책질의도 깐깐하게 펼쳤다.미세먼지 저감, 장기미집행 공원해소, 대구형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서대구역 건설관련 철도시설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수소차 지원사업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대구시 예산 편성과 관련, 시의 정책과 연관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이후 종합심사에서는 도심 내 주차공간의 부족, 도로사업의 보상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서별 나눠 먹기식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밀도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과 관련,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저장․생산․이동수단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수소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나타내며 예산 반영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향후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편성된 예산을 전액 반영했다.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 설치공사 1억5천만 원을 증액○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배수관 부설공사 관련 사업을 감액하고 지산청구타운 주변 배수관 정비공사 9억7천700만원을 증액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현풍하수처리장(2단계) 건설 사업 150억1천400만원을 감액했다.강성환 예결위원장은 “2020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실현가능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늦은 밤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심사했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민주당TK특위, 지역발전전략 현안논의

경북도와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는 26일 경북도청에서 국비확보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회의에는 김현권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해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이재도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경북도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대구·경북 경제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연내 최종 이전부지의 선정, 공항연계 SOC망 구축, 예타면제사업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추진 건의 등 지역 주요현안사항 지원 건의와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이와 함께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울릉공항건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상생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 △첨단 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구축 △구미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 등 43개 사업이 중점 보고됐다.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북 소재·부품 혁신 추진방안도 제시됐다.소재·부품기업 특별지원사업 추경 편성, 소재·부품 혁신 10대 전략사업 예타추진, 소재·부품 국산화·자립화 선도사업, 종합기술지원단 운영, 소재·부품산업 혁신 조사연구 등 국비지원 필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지역에 산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원동력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 고 말했다.이에 김현권 특위위원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의 국비 예산이 추가로 증액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한국당, 조강특위 7인 구성..'친황 체제' 구축 본격화

자유한국당이 26일 253개 지역구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당무감사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진 이후 이날 조강특위를 구성하면서 다음달 당무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정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곧이어 당무감사가 실시된다.위원장은 박맹우 당 사무총장이 맡고 당연직 위원으로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과 원영섭 조직부총장이 포함됐다.이 밖에 현역인 이진복, 홍철호, 이은권, 최연혜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강특위 구성을 확정해 의결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조강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며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절차인데 좋은 위원들을 모셔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조강특위가 올해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때와 같이 유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조강특위는 말 그대로 조직강화 특위다. 우선은 유고 상태인 당협부터 먼저 점검해보고 차차 범위를 넓혀가도록 할 것”이라며 “기준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들과 상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작년 10 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때 구성된 조강특위는 과반(7명 중 4명)이 외부 인사였지만 이번엔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현역 의원인 점이 눈에 띈다.조강특위는 앞으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당협위원장을 인선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또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공천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당무감사위와 내역을 평가한다.평가 결과에 따라 교체 작업이 실시될 수 있어 ‘물갈이’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특히 황 대표와 가까운 인사를 중심으로 조강특위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황 대표의 당 장악력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위원 대부분이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로 채워져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당협위원장 교체 등에서 황 대표 의중이 많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청 브리핑-오는 26일 도청서 민주당 대구경북특위와 간담회 개최 등

오는 26일 경북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특별위원회 간담회가 열린다.또 앞서 오는 23일부터는 서울시 청년 34명이 의성과 상주에서 창직, 창업활동에 들어간다.김일곤 경북도 대변인은 17일 정례 간부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최근 도청이전에 따른 도청 공무원 주거현황을 조사한 결과 56%가 가족동반으로 거주하며 나머지 44%는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구·경북특별위원회는 김현권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김부겸·홍의락 국회의원이 활동중이다.이날 경북도와의 간담회에서는 현안보고와 함께 소재장비관련 대응책, 국회 심사가 임박한 국비 예산 증액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청년 34명의 도내 구직활동은 서울시가 지역연계형 청년창직·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전국 8개 시도에 82개팀 165명의 청년이 발탁됐다.이번 주말 서울대에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이들 청년들 중 경북에는 16개팀 34명이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지역인 의성(14명)과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지인 상주(20명)에서 활약하게 된다.한편, 18일 구미코에서는 구미공단 조성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19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500명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리고 20일에는 영주 소수서원에서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등재 선포식이 열린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도의회 특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8·끝) 최병준 윤리특위위원장

“지방자치분권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확립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최병준 경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9일 “신뢰받고 모범이 되는 건전한 지방의회를 위해서는 도의원의 청렴도와 윤리의식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유 중 하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꼽았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개정안이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통과절차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시대에 걸 맞는 지방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다.하지만 올 들어 이 같은 지방의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벌어졌다.예천군의회 사태 등 일부 지방의회의 비위와 일탈이 불거졌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도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추진동력이 상실되는 게 아닌지 우려했다.윤리특별위원회의 순기능이 필요한 시점이 도입된 것이다.경북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19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윤리강령과 윤리심사,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특위에는 최병준 위원장(경주·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박미경 부위원장(비례·바른미래당), 김상조(구미·자유한국당), 김준열(구미·더불어민주당), 김진욱(상주·자유한국당), 남용대(울진·무소속), 윤승오(비례·자유한국당), 이선희(비례·자유한국당), 임무석(영주·자유한국당) 등 9명의 도의원이 활동하고 있다.특위는 지난 1년간 민간위원인 의원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과 합동으로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렴한 의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또 ‘경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경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 공정한 직무수행 및 청렴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본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하고 도민의 신뢰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최병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의원의 자격·윤리·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사는 없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쳐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들과 함께 경북도의회가 더욱 깨끗한 의회가 되도록 간담회는 물론 토론·연찬회 등의 활동을 통해 정책 개발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라며 “ ‘경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등 여러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최병준 위원장은 “경북도의회는 의원의 청렴도와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 상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특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7)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달 2일 확정된 정부 추경예산에 적극 부응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사업이 포함되지 않은지 면밀히 심사했습니다.”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나기보 위원장은 3일 최근 예결특위 구성 후 첫 예산심사(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경북도의회 예결위는 지난달 21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년간 임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나기보(김천·3선), 부위원장에 이선희(비례·초선)의원을 선임했다.위원으로는 고우현(문경·4선), 김시환(칠곡·초선), 김준열(구미·초선), 김진욱(상주·초선), 김하수(청도·재선), 김희수(포항·3선), 남진복(울릉·재선), 박차양(경주·초선), 안희영(예천·재선), 윤창욱(구미·4선), 조현일(경산·재선), 한창화(포항·3선), 황병직(영주·재선) 의원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나 위원장은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2020년 경북도를 비롯한 경북도교육청 예산심사와 관련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예산이 우리 경북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산 및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같은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오는 12월 심사할 예정인 2020년도 경북도 본청 및 교육청 예산은 1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올해 경북도 본청예산은 일반회계 8조5천453억 원, 특별회계 1조1천299억 원, 교육청예산은 5조1천624억 원으로 총 14조8천376억 원에 달했다.경북도의회도 예결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맡았다.예결위 구성에 발맞춰 지난달 26일 입법정책관실 조직개편을 단행, 예산분석TF팀(3명구성/ 팀장 5급 1명, 팀원 6급 2명)을 조직했다.교육청 소관 예산분석 전담을 위해 교육청 6급을 충원할 계획이다.나 위원장은 “경북도의 재정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정건전성을 높여 선심·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경북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해 낭비요소를 줄여나가는 한편 도민의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한국당 강력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자유한국당은 의결을 주도한 여야4당을 향해 “역사의 죄인”, “날치기”, “국가 전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국회 정개특위는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출동해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을 뚫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공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나 원내대표는 “오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은 계속하지만 다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한국당이 잠시 유보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다시 꺼내들지 주목된다.나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 “‘조국 구하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이에 야합하는 정의당이 만들어낸 헌정사의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이미 조국은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향후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형사 고발 이후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체 정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개특위의 손을 떠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다.법사위에선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이후 본회의로 넘어가 60일의 기간을 거친다.한국당 반발이 거센 상황에다가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라 심사기간 90일을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돼 있는 60일 본회의 부의 기간은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면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생략 및 즉각 상정을 거쳐 오는 11월27일께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다.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져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다.결국 의원 정수, 연동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 등 선거제 개혁의 쟁점에 대해 여야가 어떻게 절충안을 합의해내느냐가 관건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일본특위 성명…"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절차 즉각 중단"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일본특위)는 30일 일본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일본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동시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파국적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일본특위는 또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발효된 반도체 관련 3개 부품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신속히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 문제도 외교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며 "양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양국 정부가 '내 살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네 뼈를 부러뜨리겠다'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대한민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약 1천100여개의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안보공세...북핵특위·안보위원회 풀가동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 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가운데 한국당은 28일 정부·여당을 향한 안보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소집했다.황 대표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와 대북제재 강화,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안보 상황 관련 국정조사 등을 거듭 요구했다.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4대 요구사항은 위태로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더 나아가 잘못된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북한에 대해선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응을 ‘스톡홀름 증후군’에 빗댔다.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공포심으로 인해 인질범에게 긍정적 감정을 갖거나 동조하는 현상을 뜻하는 범죄심리학 용어다.나 원내대표는 “북한을 대변해주는 청와대,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몰아붙였다.나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구멍 난 안보를 국회가 나서서 채우자는 제안을 정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여당은 결국 안보 몰락의 공범이 되고 싶은 것이냐”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해 ‘안보 국회’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추경은 본회의를 열면 자연스레 통과하게 돼 있는데도 추경 운운하며 ‘안보 국회’를 안 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진의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총체적 외교안보위기’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외교 호구, 안보 호구가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TK 김광림·추경호·김석기,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 임명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안동)이 22일 한국당이 발족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김석기 의원(경주)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 의원 및 외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했다.특위위원장에는 정진석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광림·윤상현·이종구 의원과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각각 임명됐다.김재경·이종배·김석기·유민봉·윤상직·정유섭·추경호 의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김광림 의원은 오랫동안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 중이며 현재는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2020 경제대전환위원장도 맡고 있다.김석기 의원은 경찰 재직 시절 오사카 총영사관 영사와 주일본 한국대사관 외사협력관을 지냈으며 이후에도 일본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등 당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통한다.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특위를 구성했다”며 “외교·안보 분야에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의원, 8일 한국당 예산특위 위원으로 선임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북)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이에 따라 포항지진 관련 예산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김재원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예결위원 50명을 확정했다.예결위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21명, 한국당 19명, 바른미래당 5명,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1명 등 48명이 선임됐다.나머지 2명은 무소속 의원이 선임될 예정이다.이번에 선임된 예결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20대 국회의원 임기말까지 활동하게 된다.김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선제적 경기대응, 민생경제 긴급지원 예산 등 총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오는 2020년 국가 예산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예산을 심의하겠다”며 “내년도 포항지역 예산들이 빠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특위연장 합의 실패...출구 못 찾는 ‘정개·사개 특위’

여야가 파기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을 연장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상임위원장 교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가닥 잡았다.여야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유효한 만큼 한국당이 조속히 복귀해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한국당은 “날치기 국회”, “국회법 무시”라며 본회의 강행에 반발하며 ‘조건부 연장 수용’ 방침을 내걸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선출을 추진하겠다”며 “진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양대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합의를 통한 연장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의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장 예민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1당과 2당이 하나씩 맡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첫 단추가 작년에 잘못 끼워져있었기에 날치기 패스트트랙이 강행된 것”이라며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맡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특위를) 연장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앞서 오 원내대표와 회동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이야기만 했을 뿐 큰 틀의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다”고 답했다.정개특위는 오는 30일 자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지만 주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종료 기한은 28일이다.여야 4당은 특위가 연장되지 않는 이상 28일까지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최종담판을 짓고 패스트트랙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다.법안 의결없이 특위가 종료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이럴 경우 당초 내년 총선에 앞서 계획했던 선거제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치적 이용 규탄 성명서 발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가영남권 신공항 정치도구화 시도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신공항 특위는 25일 대구시의회에서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위원 및 배지숙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함께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치적 이용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김태원·김지만 의원 등 특위위원들은 이날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일부 정치권의 영남권 신공항 정치도구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중앙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계획대로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성명서에는 △정부는 외국전문기관의 검토와 평가 그리고 지역민의 합의를 무시하고, 특정 지역 정치권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결정한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정부는 영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사업이 대한민국의 국방 및 항공정책과 직결되는 국가차원의 안보사업이자, 기반시설사업임을 각인하고, 원래 계획대로 책임있게 추진 할 것,△부산, 울산, 경남지역 정치권은 더 이상 여론몰이로 지역갈등을 조장하며,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체 영남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선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홍인표 위원장은 “영남권 신공항은 정치도구화 할 사안이 아니며, 국토 균형발전과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최대의 상생협력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위, 서울 강북정수장 현장 방문

대구시의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가 1일 서울시 강북정수장을 찾아 시설현황을 둘러보고 서울시의 취수원 이전 사례를 청취하는 등 향후 대구시 맑은 물 공급과 관련 시사점을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서울시는 남양주시․구리시 등에서 배출되는 왕숙천 생활하수 오염이 심각하여 2011년 기존의 구의․자양 취수장을 왕숙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강 상류지역인 강북취수장으로 통합 이전해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상류 수질사고 우려 등으로 다양한 맑은 물 공급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대구시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특위는 보고 있다.특위 위원들은 이날 취수원 상류 이전 과정의 배경과 갈등요인 및 지자체 간 협의과정은 어떠했는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또는 보상은 없었는 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성태 위원장은 “대구시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존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함으로써 생활하수 오염에 따른 수질사고 우려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맑은 물을 제공하게 된 좋은 사례”라면서 “어떠한 방식이 되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실현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이미선 후보자 18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한국당 “결사반대, 문 대통령 딸 ‘문다혜 특위’ 발족”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에 사실상 돌입했다.문 대통령은 16일 이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8일까지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야권은 이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정치권 내 극심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재송부 시한이 3일 밖에 안 되는 것은 국회의 선택과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5억원 대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은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말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이에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라며 “이는 앞으로 청와대가 국회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라고 말했다.특히 문재인 정권의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특위’를 발족해 의혹을 샅샅이 파헤치겠다고 선포했다.나 원내대표는 “어제 곽상도 의원 피의자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인 문다혜를 건드린 것이 이유다. 치졸하고 야만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나 원내대표는 “오늘 문다혜 특위를 발족한다”며 “조국 수석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블랙리스트 등 의혹이 많은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 곽상도 의원을 집요하게 탄압하는 부분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와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