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점거 톨게이트 노조원 145일 만인 31일 농성 해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 농성을 해왔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달 31일 농성을 자진해산했다.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촉구해 온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을 점거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45일 만이다.지난달 31일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농성 조합원들은 “지난 145일은 우리의 요구가 정당했고 옳았음을 그리고 갈라치기에 맞서 단결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투쟁으로 입증한 시간이었다”며 “‘대법원 판결을 받고 와라’로 시작해서 ‘1심 판결받고 와라’를 거쳐 ‘1심 계류자도 직접 고용하겠다’는 도로공사의 입장 변화는 우리의 투쟁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소중한 투쟁의 성과였다”면서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이어 “오늘 도로공사 농성을 해단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결의한다”며 “청와대와 도로공사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해고 요금수납노동자들은 결국 모두 직접 고용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단지 ‘직접 고용’ 네 글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네 글자였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톨게이트 노동자 도로공사 31일 농성 해제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해왔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농성을 해제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31일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해단식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농성 해제는 지난해 9월9일 농성을 시작한 지 145일 만이다.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아직 직접 고용 쟁취 투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5개월에 걸친 본사 농성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기 위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도로공사는 2017년 비정규직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채용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이를 거부한 수납원 약 1천500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본사 점거 농성을 해왔다.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자 도로공사는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농성 해단 이후에도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청와대에 조건부 직접 고용이 아닌 예외 없는 전원 일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라며 수납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와 교섭을 요구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지원 톨게이트 수납원은 파견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지난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재판부는 원고 승소한 사안을 두고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승소, 일부 각하라서 정확한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확보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강 사무처장은 “대법원판결에서도 대부분 승소했고, 서류미비자와 정년도달 자만 각하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소송에 참여한 4천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천500여 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임금만 다투는 소송인 셈이다.나머지 600여 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라서 승소할 경우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지난 9월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도로로공사 톨게이트노조,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 한국노과 최종 합의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이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다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중재안에 반대하며 도로공사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어서 ‘반쪽 합의’에 그쳤다.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가운데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현 소송을 계속 진행해 판결 결과(1심)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 고용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톨게이트 노조는 이날 합의로 도로공사의 김천시 본사에서 진행 중인 집회와 시위를 모두 해제하고 즉각 철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월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에 직접 고용된 380여 명은 현재 공사 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다. 향후 직접 고용될 2심 계류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후 채용 제안을 거부한 1천400여 명의 노동자 가운데 300여 명은 지난 8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로공사 직접 고용이 결정됐다.여기에 2심 계류 중인 노동자 115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직접 고용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그러나 민노총 소속 노조는 이번 중재안에 반발하며 한 달 넘게 이어진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직접 고용을 요구한 수납원 중 민주노총 소속은 390여 명으로 이들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추석연휴 동안 농성이어가 , 노조원 본관 로비에서 추석 합동차례 지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추석연휴에도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다.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6여 명은 추석인 지난 13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관 2층 로비에서 추석 합동 차례를 지냈다.로비에 진입하지 못한 노조원 180명도 같은 시각 건물 밖에서 따로 차례상을 올렸다고 노조는 전했다.노조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에 따라 공사는 요금 수납원들을 차별 없이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7일째 이어지는 점거 농성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 집회에 이어 오후 8시 민주노총 주관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인 농성을 예고하고 있어 도공 측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인력 140명을 본사에 배치해 노조의 추가 진입을 막았다.경찰력은 7개 중대와 여경 등 약 80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도로공사 직원들과 경찰 역시 7일동안 귀가하지 못해 추석 차례상도 올리지 못하고 노조원들과 대치 중이다.도로공사 한 관계자는 “노조가 밤에 사무실로 자꾸 진입하려고 해 직원들이 동원돼 인간 장벽을 치고 있다”며 “회사 입장에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톨게이트 자회사를 발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로공사는 2심 판결 직후 전체 요금 수납원 6천514명 중 5천100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자회사 편입을 반대한 나머지는 지난 7월1일 전원 해고됐다.이후 지난 8월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9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노조는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톨게이트요금 수납원,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10일까지 이어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 명이 지난 9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김천 혁신도시 내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요금수납원과 경찰의 대치가 밤새 이어지는 등 이틀째 게속되고 있다.노조원들은 지난 9일 오후 4시30분께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며 도로공사 1층 로비로 진입해 직원들과 충돌했고, 밤새 수납원 16명이 타박상과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이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였다.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농성은 10일까지 이어졌다.3개 노총 소속인 수납원들은 1층 로비에서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 중이고, 20여 명은 20층 사장실 입구 복도에서 농성하고 있다.수납원들은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여 명의 수납원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정기 민주노총 조직실장은 “이 사장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며 “직접 고용과 관련해 이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도로공사 측은 “6월 말 고용 계약이 종료된 후 도로공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이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수납원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관심물건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746외 7필지(관리번호 2019-02964-012)=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소재 ‘서포항 톨게이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촌마을 등이 혼재한 지역임. 차량 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토지는 현황 공장건부지, 구거 및 도로로 이용 중임. 지상에는 단층공장 2개동과 2층 건물 1개동이 소재함.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물건개요=공장용지, 구거, 공장.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토지 6,029㎡. 건물 1,213.35㎡. 감정가격 1,389,439,600원. 최저입찰가격 1,389,440,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http://www.Onbid.co.kr)은 2019년 9월23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155-1(관리번호 2019-08927-002)=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소재 ‘하양생활체육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임.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남측 및 북측으로 제방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토지 일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과수목이 식재돼 있음.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물건개요=전.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토지 3,724㎡. 감정가격 599,564,000원. 최저입찰가격 599,564,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http://www.Onbid.co.kr)은 2019년 9월23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도 참여… 약 1천400명

도로공사가 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천 400명을 해고했다.해고된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서울 톨게이트와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에 참여했다.지난 2일 오전에는 경찰과 충돌해 체포되기까지 했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행진하던 중 충돌이 발생했다. 체포된 참가자 2명을 포함해 5명이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오늘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농성에도 도로공사 측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대체 투입해 평소와 다름없이 톨게이트를 운영 중이다.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갈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online@idaegu.com

대구·경북 도속도로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 시 주행 중인 차량에서 재빨리 확인해야 하는 하이패스 구간과 통행권 발급및 수납 구간 구분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통행권 발급구간 운전자들이 한눈에 진입로를 확인하지 못해 불만이 크다. (사진 위) 수성톨게이트 하이패스구간은 LED전광판으로 돼 있어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지만 통행권 발급 구간 표시는 순간 구분이 어렵게 돼 있다.(아래)반면 남구미톨게이트는 통행권 수납 구간 안내 표시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도록 돼 있다.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