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대경포럼 정책토론회 ‘지역균형뉴딜과 대구의 전략은’ 개최

지역균형발전대경포럼은 지난 20일 한영아트센터 3층 화영홀에서 ‘지역균형뉴딜과 대구의 전략은’이란 주제로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토론회에는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상근부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형룡 정책조정실장, 최이호 대구시 혁신성장정책과장, 추광엽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대구ICT산업협회 이후동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박형룡 실장은 ‘지역균형뉴딜정책’, 최이호 과장은 ‘대구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추광엽 이사장은 토론을 통해 “40년된 성서산단을 살리는 길은 혁신과 융합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을 아무리해도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후동 부사장은 “중소기업에서도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재가공해 생산해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하고 전문 인력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역균형발전대경포럼 정종숙 집행위원장은 “포럼은 앞으로 꾸준한 정책토론회과 연구를 통해 AI와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 대구·경북의 아젠다 발굴과 청년이 머무는 지역으로의 변화를 위한 범여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년국민의힘, 아동학대 해결법 모색 머리맞대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국민의힘이 23일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줌(ZOOM)을 이용한 언택트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장형윤 아주대 교수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장 교수는 아동학대 신고가 어려운 현실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며 “신체 학대에 비해 더 은밀한 학대나 방임 등에 대한 일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신고의무자 또한 신원 노출로 인한 협박 등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아동학대 담당 인력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과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조사가 어려운 점, 쉼터 및 거주시설의 부족으로 분리가 어려운 점 등이 문제”라고 했다.그러면서 “모든 직역과 분야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양성돼야 하고 이들의 협력 하에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학교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미인가 교육 시설의 방문 교육 또한 허술하게 진행된다”며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허가 기준, 교육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보육교사 자격 기준 등급 시 아동학대 교육을 의무적으로 넣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근절 방안들을 모색했다.청년국민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 정부부처, 시민단체 모두 긴밀히 협력해 아동학대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년국민의힘, 아동학대 실태 점검 및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국민의힘이 23일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ZOOM을 이용한 언택트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다.먼저 장형윤 아주대학교 교수가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에 대한 문제점과 학대피해아동 사망 원인’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이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가 토론에 참석하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아동학대 현황과 근절 방안들을 모색할 방침이다. 청년국민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를 살인죄로 기소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날마다 커지고 있고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시급성과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긴급 언택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의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 행정통합 위해 시도민 의견모은다…시민토론회 개최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린다.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토론회는 오는 19일을 비롯해 내달 9일, 내달 30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토론회는 1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상, 2차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 3차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주제로 구분한다. 의제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참가자 분임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1차 토론회에서는 김영철 공론화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철영 연구단장의 의제발표, 이기우 인하대교수와 김석태 경북대 명예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또 참가한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의 변화모습에 대한 토론 및 분임토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참가자는 정규참가자와 비정규참가자로 구분해 구성된다.정규참가자는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에서 모집된 시·도민 360명으로 영상회의 온라인 플랫폼(줌)을 통해 양방향 영상회의에 참석한다.비정규참가자는 관심 있는 대구·경북 시·도민으로서 유튜브를 통한 생방송 시청 및 전화질문 등으로 함께 참여 할 수 있다.공론화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가치와 비전, 쟁점에 대한 시·도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시민들 의견을 토대로 공론화 연구단이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을 만들 계획이다.내년 2월 중순에 시·도민이 직접 참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 토론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는 시·도민의 의견을 행정통합기본계획에 반영해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은 시․도민들의 토론회 참여와 방청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중부선 철도, 끊어진 허리 이대로 둘 것인가’ 정책토론회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공동주최한 ‘중부선 철도, 끊어진 허리 이대로 둘 것인가’ 온택트(비대면)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렸다.토론회는 경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 철도의 중심축을 완성하는 ‘김천~문경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김천~문경 철도사업’은 경부선과 함께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축이 될 수서~김천~거제를 잇는 (가칭)‘중부선’을 완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고승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이 연구위원은 “김천~문경 철도는 단순히 중부내륙선의 연장선이 아니라 수서~김천~거제를 잇는 철도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며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지역을 연결하고 지역 경제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에서는 중부선 ‘문경~상주~김천’ 구간 추진 개선점을 비롯한 △경북도 고속철도 운영 실태 및 수혜 △경북도 간선철도망 실태와 계획 △지역 균형개발 논리에서 본 철도사업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송 의원은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김천을 중심으로 경북도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 의원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문경~상주~김천’ 구간은 수도권과 중·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의성미래교육을 위한 민·관·학 원탁토론회 개최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는 최근 의성미래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민·관·학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의성미래교육 민·관·학 원탁 토론회는 학교와 마을,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의성 교육혁신의 첫 걸음이자 군에서 교육을 의제로 실시한 첫 원탁 토론회다.이를 통해 의성군의 행정·교육청·학교·교사·학생·학부모·마을학교 등 7개의 원탁을 구성해 ‘각 주체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정의’, ‘학생이 원하는 미래학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미래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 의제를 탐색했다.행정에서는 평생교육 부서는 물론 주민자치·도시재생·가족복지·드림스타트·도서관·홍보 부서의 담당 계장들이 모두 참석해 각 업무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어떻게 연계·협력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 유정규 센터장은 “이번 원탁 토론회의 내용은 오는 12월 개최될 의성미래교육 포럼에서 좀 더 깊이있게 논의하여 2021년 교육의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고 전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의성의 모든 학생들이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20일 제2회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장경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4-H본부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제2회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토론회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청년 세대의 삶터·꿈터·일터로서의 농촌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토론회 주제는 ‘청년, 너 어디서 어떻게 살래?(농촌은 어때?)’다.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먼저 대학생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과 ‘청년의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가능성 탐색’에 대해 대학4-H회원이 주제 발표를 한다.이어 한국4-H본부 연구소장인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된 패널과 토론을 벌인다.대학4-H회원들은 토론회가 열리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스터디그룹을 운영하며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능성과 관련 사전 학습 활동을 진행했다.토론회는 유튜브 ‘한국4-H TV’를 통해 실시간 방송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체육회, 대구체육 정책토론회 개최

대구시체육회는 19일 대구육상진흥센터 멀티미디어실에서 ‘2020 대구체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체육회장의 민선1기 출범 이후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지역 체육 분야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추진 모티브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계각층의 분야별 필수 인력만 참여하도록 했다.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언론 등 8명의 발표자, 정책 제안(주제) 및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주제발표는 계명대 신홍범 교수의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선순환 체계구축’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의 ‘중앙정부의 체육정책과 지역 체육 정책이 함께할 길’, 계명대 김기진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체육 아카데믹 구조 체계’, 위덕대 엄대영 교수의 ‘지역의 물길과 스포츠’ 등이었다.이어 지정토론 및 발제자들은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시체육회 박영기 회장은 “그동안 대구체육은 국내·외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스포츠복합단지 개념의 대구 선수촌 개장으로 전국 최고의 인프라가 구축됐다”며 “민선체육회장 출범과 함께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가 확고히 설정되도록 다양한 정책 제안과 해결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김영식, 5G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5G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연다.이날 김용희 숭실대 교수가 ‘바람직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이어 신민수 한양대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윤상필 KTOA 실장이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김 의원은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한 정부와 이통사 간 갈등을 신속히 정리하지 못하면 정부는 세입 결손, 통신사와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모두가 불행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며 “토론회 논의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해 대가 산정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불합리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개선을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알뜰폰 시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통신시장 전반의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가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농어촌·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대상 제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지급정지 △농어민 수당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군과의 협력 및 성과 평가 등 조문별 주요 쟁점 사안에 관해 이해 당사자들이 주장과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농어업인 단체에서는 “농어가 손실 보상과 농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급 금액과 지급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농어민 수당은 전북·전남은 올해부터 연간 60만 원, 충남은 80만 원을 지급했다. 강원과 충북, 경남, 제주는 조례 제정을 마치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도내에서는 청송군과 봉화군이 50만 원, 70만 원의 농민 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경북도내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은 농가 17만4천917호, 어가 2천568호, 임가 2만439호 등 총 19만7천914호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이에 따라 도내 지급대상 농어민에게 연간 60만 원씩 지급하려면 총 1천187억 원의 도비와 시·군비가 필요하다. 시·군과 40%대 60%의 비율로 분담할 경우 도비는 475억 원이 필요하다.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진복 위원장은 “올해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마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수산 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의성군,‘규제개혁 순회 토론회’로 각종 규제 개선

의성군이 오는 29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읍·면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이 토론회는 직원들이 업무 추진에서 겪었던 규제 관련 고충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논하고 토의하는 자리다.군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된 각종 규제 애로사항을 검토한 후 법령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법규 및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자체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의성에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현장토론회’ 열려

의성군이 최근 ‘농산어촌 유토피아 현장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에 맞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모델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농산어촌 유토피아는 농촌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농촌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전략을 말한다. 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펫월드 탐방,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단장의 경과보고와 함께 △의성군이 ‘지역재생전략과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발표 유정규 이웃사촌지원센터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농촌지역재생 사업모델 및 사업화 방향’(발표 권세연 처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구상(안) 및 실현방안’(강신길 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 유토피아 실천 사례와 시사점’(정도채 연구위원)을 주제로 발표했다.이후 종합토론을 통해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와 실현방안을 토의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산어촌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의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