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근로’가 뭐길래…택시업계 전액관리제 시행두고 노사간 극한 대립

택시기사들의 월급제라고 할 수 있는 전액관리제 도입을 놓고 택시 노사가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는 기존의 사납금제와는 달리, 수입급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최근 법인 택시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승차 거부 등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전액 관리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것. 문제는 정부가 전액관리제를 추진하면서 택시기사들은 수입을 모두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는 기사에게 월급을 주라는 식의 큰 틀만 결정했을 뿐, 임금과 근로 시간 등 세밀한 부분들은 모두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던져놓는 바람에 노사 갈등을 부추긴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 택시 노사는 그동안 전액관리제 시행을 두고 치열하게 부딪쳐 왔다. 지난 1월 택시업계는 노사합의를 통해 기사들에게 ‘성실한 근로’를 한다는 전제 하에 월 160만 원의 고정급료를 지급하고, 월 400만 원 납입을 기준으로 초과 금액은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성실 근로’란 애매모호한 문구를 두고 업계와 기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택시는 특정 공간에서 근무하는 일반 업종과는 달리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특수 업종이란 점이 서로간 불신을 초래하는 암초가 되고 있다. 택시업체는 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익금이 사실상 수익금의 전부다. 이런 와중에 본인이 일한 대로 가져가는 사납금 제도가 아닌,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 만일 기사들이 근무 태만을 하더라도 회사측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안전 장치로 ‘성실 근로’라는 전제조건을 붙이게 된 것. 업체 측은 ‘성실 근로’의 기준이 금액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무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업계의 특성 상 운송수익금만이 성실 근로의 기준이 된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월 400만 원 납입은 기사들의 월급, 4대보험, 유지비 등 그야말로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라며 “코로나19로 대부분 기사들의 하루 수입이 7만~8만 원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들은 현재 적자투성이다. 월 4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택시 기사들은 성실한 근로의 기준이 ‘금액’이 아닌 ‘시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수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업체가 기사에게 월 400만 원 납입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변질된 사납금제’라는 것. 전국택시노동조합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업체의 어려운 경영 상황은 이해하지만 기사들도 근로시간 조정 등 탄력 근무를 통해 충분히 어려움을 함께 해 왔다”며 “월 160만 원에 만족해 근무 태만을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구시 허종정 택시물류과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겹쳐 노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액관리제가 안착되면 매출의 투명성과 기사들의 처우 개선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찾아야

정부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에 개인택시는 포함됐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이 제외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제외하느냐”며 전국적 차량 시위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법인택시 기사들이 제외된 것은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법인택시 관계자들은 정부의 1차 지원 때도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라며 3차례에 걸쳐 지원했지만 법인택시에는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법인택시 기사들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업계는 개인, 법인 가릴 것 없이 모두 빈사 상태에 몰려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사정이 개인택시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논리를 내세워도 법인택시 기사들이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법인택시 기사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승객 감소가 지속돼 성과급이 발생하지 않고, 사납금을 못채워 급여가 격감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감염의 공포 속에 운행하면서 수입 격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2차 지원금은 피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의 경우 대상으로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4차 추경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목적 예비비 등을 활용하면 전국 9만여 명의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최저 100만 원의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대구지역의 경우 지난 6월에는 시 차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대구시는 법인택시 기사(4천여 명, 1인 당 50만 원)와 회사를 위해 총 26억 원을 지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받은 정부의 재난기금 등을 활용했다.현재 대구시 재정은 전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희망지원금 등으로 가용 재원이 바닥난 상태다. 법인택시 업계가 대구시의 대책을 고대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법인택시 기사들에게서 “우리가 국민에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는 말이 계속 나와서는 안된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구시 딜레마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지원에서도 개인택시만 포함되자 대구의 법인택시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법인택시 별도 지원을 두고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시가 1차 지원금 대상에 빠진 법인택시기사들을 위해 지난 6월 별도로 지원한 터라 법인택시기사들은 이번에도 대구시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여러 차례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으로 더 이상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는 대구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나눠준 ‘대구희망지원금’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많은 예산을 소진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숙지지 않아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상에 빠진 법인택시만을 도와 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법인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대구시는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내용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반 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사업으로 노래방과 PC방, 단란주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등을 지원한다.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개인택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동종 업종인 법인택시는 이번에도 제외됐다.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개인은 주고 법인은 안 준다는 정부의 방침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끝내 법인택시 기사들이 지원에서 제외된다면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 대구시는 1차 지원금 대상에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4천여 명, 1인 당 50만 원)와 법인택시 업계를 위해 모두 26억 원 가량의 시 예산을 지원했다. 더욱이 대구시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 예산이 3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구시 재정으로 또 한 번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이에 매칭할 지방비 지출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며 “법인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 알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포항시, 2029년까지 택시 1천142대 줄인다

포항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9년간 1천142대를 감차한다.포항시는 최근 개인택시운송조합, 법인택시 노사대표, 시민단체,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택시 감차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감차계획에 따르면 감차규모는 오는 2029년까지 모두 1천142대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참여한다.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 9천500만 원, 법인택시 4천300만 원이다. 매년 보유대수 비율로 감차한다.포항지역은 현재 개인택시 1천918대, 법인택시 925대 등 모두 2천843대의 택시가 허가를 받아 운행 중이다.정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포항시가 최근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결과 인구와 택시업계 수익 등을 고려한 지역 내 적정 택시 규모는 1천700여 대로 분석됐다.현재 택시가 1천100대 이상 과잉 공급돼 있어 감차해야 한다는 의미다.포항시 관계자는 “단순히 이야기하면 개인택시 한 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1억 원 가량을 주고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 한다”며 “수백 대를 감차하려면 결국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지만 택시업계 수익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감차 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감차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와 시·도비,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운송사업자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경북도의 확정 고시 후 관련법령에 따라 감차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업계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감차 보상금이 택시 면허를 양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슷해 택시 면허를 반납할 유인이 높다고 포항시는 설명했다.포항시 박상구 대중교통과장은 “정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택시사업자들의 출연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택시사업자들도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만큼 출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감차를 통한 상생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택시업계 최저임금 소송에 영향?…부산서 택시기사 일부 승소 판결

업체와 택시기사 간의 200억 원대 집단소송전으로 번진 대구 택시업계의 ‘최저임금 소송’(본보 5월27일 1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비슷한 소송이 벌어진 부산에서 기사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와 대구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민사6부는 부산 23개 택시회사 소속 노동자 330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집단청수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비슷하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인상 전 택시운전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했다며 “택시회사는 택시운전자에게 최저임금 미지급분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른 ‘고정금’과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구성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사들의 최저임금에는 ‘고정급’만이 적용됐다.이 때문에 대부분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동결하는 대신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 임금법에 대응해 왔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이런 관행이 ‘무효’라고 판시했고, 이에 전국적으로 기사들이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택시업계와 부산의 상황이 비슷한 만큼 이번 부산지법의 판결이 대구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구 법인택시업체 89곳 중 87곳에서 임금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소송에 참여한 기사는 대구 전체 택시기사의 1/3가량인 2천여 명, 소송액수는 200억 원에 달한다. 이들 소송의 취지는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보전해달라는 것으로 부산의 경우와 동일하다.차이는 택시업계가 줄인 근로시간 정도일 뿐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각 지역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대구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노사협약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법인택시운송조합 서덕현 전무는 “사납금을 올리는 대신 근로 시간을 줄인 것은 기사들이 원한 것이었다”며 “이렇게 전후 사정도 없이 지금에 와서 노사협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노사교섭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걱정했다. 대구택시업계 소송의 재판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체가 패소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2/3가량의 택시기사도 소송에 벌일 것으로 보여 소송금액은 1천억 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업체들이 패소하면 사실상 택시업계는 파산에 이를 것”이라며 “회사가 문 닫으면 근로자들은 갈 데가 없다. 업계의 상황과 현실을 법원이 고려해주길 바랄 뿐이다”고 전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지역 택시 호출 플랫폼 경쟁 본격화…카카오택시(법인) 대 마카롱택시(개인) 한판 승부

대구에서 플랫폼 가맹(가맹택시) 사업을 두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한판 승부가 벌어졌다. 법인택시가 가입한 ‘카카오택시’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한 후 개인택시를 회원으로 둔 ‘마카롱택시’가 지난 5월 후발주자로 뛰어 들었다. 플랫폼 택시 사업이 각광받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면서부터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골자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대폭 완화다. 이에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플랫폼 택시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대기업인 카카오택시가 대구의 가맹택시 사업을 선점했다. 눈에 익은 귀여운 캐릭터로 꾸민 카카오택시는 지난 12월 대구법인택시와 손을 잡고 대구에 상륙한 이후 빠른 속도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8일 현재 대구 89개 법인택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52개 업체가 카카오택시 가맹사업에 가입했다.전체 법인택시(6천16대)의 절반이 넘는 3천800여 대가 카카오택시에 가입했다. 카카오택시의 장점은 높은 인지도와 편의성이다.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택시 앱은 뛰어난 접근성과 인지도로 콜 선점에서 타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다. 법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수년간 누적된 시스템 노하우와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편의성은 타 업체들과는 비교 자체를 불허한다”며 “승객들은 물론 기사들에게도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만큼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후발주자로 진입한 마카롱택시는 상생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민트 색으로 칠해진 외관부터 눈에 확 띄는 마카롱택시는 KST모빌리티가 지난해 2월 출시한 택시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다. 카카오택시와의 물량 전쟁에서 앞서기 위해 대구시 전체 택시(1만6천여 대)의 62%에 달하는 개인택시업계와 손을 잡은 마카롱택시는 카카오택시를 빠른 속도로 추격 중이다. 서비스 5개월 만에 2천800여 대를 돌파한 마카롱택시는 가입에 제한을 둔 카카오택시와는 달리 별다른 제한이 없어 확장력도 한 수 위라는 평가다.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카카오택시가 독점하고 있던 업계에 새로운 얼굴이 들어옴으로써 기사들과 이용객들에게도 기회 제공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가맹택시 시장의 과제는 늘어난 시장 규모에 걸맞은 승객 확보와 균일한 품질 유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택시 기피 현상이 계속 이어지며 매출감소는 물론, 기사들의 교육 등 운영 전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최근 불거지는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 기사 혹은 업체와 모빌리티 업체 간 수수료 갈등도 고민거리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를 선점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에 대항해 마카롱택시가 어떻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여줄지가 관건“이라며 ”일단 진입은 쉬웠지만 1위 사업자인 카카오를 따라잡기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시, 올해 하반기 일반택시 160대 감차 결정, 업계 한숨 돌려

대구시가 코로나19 여파와 공급 과잉, 최저임금 소송 등 삼중고를 겪고 있던 대구 택시업계(본보 5월27일 1면, 6월3일 1면)를 돕고자 일반택시 160대를 줄이고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한다.감차는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던 대구 택시업계는 대구시의 일반택시 감차결정 소식에 일단 한숨돌린 표정이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 2차 추경을 통해 택시감차보상금 예산 14억5천600만 원을 확보, 모두 160대 분의 감차 예산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대구시에 감차 보조금 예산으로 택시 1대 당 390만 원씩 총 200대 분인 7억8천만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동안 배정된 국비에 매칭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감차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대구시는 오는 9월 감차위원회를 개최, 감차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희망자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감차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대구 택시업계는 지나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에 고심해 왔다. 지난해 실시했던 대구시 택시총량 산정 결과에서 전체 1만6천여 대의 택시 중 무려 5천여 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구시가 시행 중인 택시 감차 실적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는 2016년부터 택시 감차를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 감차 실적은 2016년 220대, 2017년 208대, 2018년 280대, 지난해 163대로 모두 871대에 불과하다. 택시 면허는 일종의 사유 재산으로 취급돼 시중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다.문제는 보상 가격이 시중 매매가보다 낮게 책정된 탓에 감차 대신 매매를 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시에서 책정한 보상금이 시중 매매 가격과 차이가 심해 감차에 참가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016년부터 시작된 대구 택시감차 사업에 개인택시는 단 한 대도 없었다. 대구법인택시운송조합 서덕현 전무는 “매매가 보다 보상 가격이 항상 낮아 확보한 예산만큼 감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는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만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현실적인 보상 가격이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허종정 택시물류과장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모두의 노력으로 어렵게 감차 예산을 확보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적극적 동참으로 감차 목표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구미시 관광지·브랜드 홍보, 이제 택시로”

구미시가 올해 8~11월 4개월 동안 택시 340대(개인택시 262대, 법인택시 78대)를 이용해 지역 관광지와 시책사업 등을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구미시는 원래 같은 방법으로 전국체전을 홍보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전국체전이 연기되면서 내용을 바꿨다.금오산도립공원·신라불교초전지·에코랜드 등 지역 관광지, 구미국가산업5단지 분양 등 시책사업, 일선정품 등 농특산물공동브랜드 등이 이번 하반기 광고의 대상이다.광고는 택시 좌우측 옆면에 부착하는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구미시는 앞서 상반기에도 350대의 택시를 이용해 공익광고를 홍보한 바 있다.이건호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광고는 지역 관광지를 알리고 구미산단의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것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공익광고의 내용을 탑승객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차량 문 세게닫았다고 항의하는 여성 택시기사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경찰행

차량 문을 세게 닫았다고 항의하는 여성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4분께 구미시 진평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A(21)씨가 택시 운전기사 B(57·여)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칼과 도끼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택시 문을 세게 닫았다고 언성을 높여 홧김에 찌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정신병력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지역 택시 승객 불편 민원 매년 증가 추세…작년 하루 평균 12건 발생

대구지역 택시기사들의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승객 불편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에 접수된 택시불편 민원신고는 2015년 1천439건, 2016년 2천583건, 2017년 3천972건, 2018년 4천40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천442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12건 이상의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민원 내용은 단거리 승객을 외면하거나 미터기를 끄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 난폭운전, 불친절, 수치심 유발 등 종류가 다양하다.최근에는 택시기사들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신고도 많았다. 대구시는 온라인 민원창구인 ‘두드리소’와 120전화 등을 통해 택시 불편민원을 접수, 각 지자체로 민원을 위임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구·군청은 시로부터 위임받은 민원의 과중을 따져 기사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후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불편 불만 신고의 대부분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증거불충분’ 때문이다. 사업구역 위반이나 택시 정차 위반과 같은 명확한 과실은 대부분이 과태료 처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불친절, 난폭운전 등 기사와 승객 간의 분쟁은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해 행정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대구시 관계자는 “택시민원 신고의 90%는 ‘증거불충분’ 판정을 받는다. 택시기사가 승객의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처분이 어려울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택시기사들의 고질적인 불친절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울산시의 경우 2015년 택시불편 민원신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후 불과 1년 만에 민원이 34.8%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택시의 불편민원 등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업계의 열악한 환경 구조개선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택시기사들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 보니 자연스레 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택시 운수업이 서비스업이라는 사회적 교육과 더불어 택시업계의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수성구와 경산 통합경제권 프로젝트 추진에 촉각 곤두세우는 대구·경산 택시업계

최근 대구 수성구청이 발표한 ‘수성·경산 통합경제권 프로젝트’에 택시사업이 포함되면서 대구와 경산 간의 해묵은 택시 사업구역 논쟁이 재 점화되고 있다. 지난 1일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경북 경산시와 경제 교류 및 협력을 통한 ‘통합경제권’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지역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사실상 한 생활권이었던 수성구와 경산시가 생활권 경계를 허물고 경제권을 통합하자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40년을 넘게 이어져온 대구와 경산 간의 택시 사업구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는 수성구와 경산시는 경계구역이 강이나 도로 등으로 정확히 갈려 있지 않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당장 수성구민과 경산시민들도 정확한 경계점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택시는 구역 사업이다.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만약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택시업계와 경산택시업계는 사업구역을 놓고 오랫동안 격렬히 대립해 왔다. 경산택시가 구역을 넘어온 대구택시를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카메라로 촬영해 ‘사업구역 위반차량’으로 신고하는가 하면, 반대로 대구택시업계도 경산택시가 넘어오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고발해 왔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고발되는 건수가 한 달에 수백 건에 달할 정도다. 이는 자연스레 경계를 넘어가는 고객에 대한 기사들의 승차 거부로 이어졌다. 게다가 사실상 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경계지점을 넘는 순간 요금의 20%가 할증으로 붙고, 야간에는 20%가 추가로 붙는 등 양측의 사업구역 문제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대구도시철도가 경산 하양까지 이어지고 버스는 무료 환승도 되는 현실에 정작 택시만 사업구역에 묶여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같은 생활권인 대구와 경산을 한 사업구역으로 묶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경기, 경남 등 타 시·도에서도 불편 민원에 따른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등 통합 당위성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또 수요에 비해 과다 공급돼 매년 감차에 들어가고 있는 대구 택시업계와 오히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증차 중인 경산 택시업계가 통합되면 예산 절약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양측의 해묵은 사업구역 논쟁에 업계의 이권다툼이 바닥에 깔려 있는 만큼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구역이 나눠져 상대적으로 영업이득을 보고 있던 경산 택시업계가 손해 볼 것이 뻔한 통합을 순순히 허락하겠냐는 것이다. 대구시 허종정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의 사업구역 문제는 면허 가격, 손님 수요 등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업계가 상생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구만 이득인 상황에서 이를 경산에 어떻게 납득시켜야 할 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대구 법인택시기사들, 드디어 지원금 받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원 사각지대에 속해 생계절벽에 내몰리던 대구 법인택시기사들(본보 17일 5면)이 드디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법인택시기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지원금 마련 계획안을 확정하고 정확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이번에 법인택시기사에게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50만 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금은 대구 법인택시업체에 소속된 기사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일괄 지급되며 전달방법과 세부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조합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를 돕기 위한 특별지원금 형식의 지원은 대구가 처음은 아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14개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들에게 이미 지원금 지급을 마쳤다. 하지만 가장 타격이 심한 대구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없어 대구 기사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해 왔다. 대구시는 긴급복지비 자격도 대폭 완화해 법인택시기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원 자격에 부합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 원씩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소득 증명과 더불어 기존 재산소유 여부까지 심사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됐다. 대구시는 법인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부분만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특별지원금 외에 긴급복지비도 중복 수령할 수 있어, 이들 금액을 합하면 타 지자체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인택시는 공공재 성격을 띠면서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지원 자격이 제한돼 도움을 줄 길이 없어 시에서도 답답했다”며 “이번 특별지원금과 긴급복지비 기준 완화로 인해 부족하지만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부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대구시에서 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용단에 감사드린다”며 “지원 기준과 구체적인 지급 방법 등은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코로나 19 극복위한 대구시의원들의 조례 잇따라 발의

포스트 코로나 19를 위한 대구시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275회 정례회를 통해 잇따르고 있다.강민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강민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고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성태 의원은 “대구택시는 현재 법인택시 6천대, 개인택시 1만대 등 1만 6천대가 운행 중이나 대구택시의 수송분담율은 2010년 11.6%에서 2018년 9.8%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재난의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체에 대해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군)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원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견 및 불편사항을 접수 받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내버스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은 도심에 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스마트주차장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 조례안은 도심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시설에 업무시설을 추가하고, 공공시설의 지하 및 지상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확대하며 스마트주차장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된 이들 의원들의 조례안은 26일 본 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매 맞는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운수사업자가 격벽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택시는 좁고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운전자와 승객 모두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아 마스크만으로는 비말(침 방울)을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버스의 경우에만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택시에 대해서는 격벽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실제 지난 2월에는 청주 한 택시기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지난 5월에도 이태원 클럽 발 택시기사 부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있다.특히 택시기사가 취객의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을 막기 위해 안전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경찰이 검거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8천494건에 달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있지만 운전자 폭행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택시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이 대부분 설치돼 있다”며 “일부 지자체가 안전격벽을 도입하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안전격벽 설치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고 택시운전자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