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대 이상 성과, 마무리에 박차

구미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8일 구미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에 태스크포스(TF)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TF는 관계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전국적 사례를 공유하고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농가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다. 또 27일까지 건축허가서류를 접수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구미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률은 총 620농가 중 388농가(건축허가 기준)로 63%인데 구미시는 27일까지 총 500농가 80% 이상이 적법화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손이석 구미시 축산과 계장은 “당초 도시지역인 어려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농가가 적법화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하지만 기대 이상의 높은 성과에 고무된 분위기다”고 말했다.한편 구미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다음달 중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한 농가에 적정의 추가 이행기간을 줄 계획인데 대상은 실질적 적법화 노력을 하고 있는 농가로 한정할 방치이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영덕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앞두고 마지막 총력

영덕군은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지역단위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농축산과, 종합민원처리과, 안전재난건설과, 산림경영과 등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인허가 부서, 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 영덕울진축협, 영덕건축사협회, 한우·양돈협회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오는 9월27일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하천 및 도로부지, 구거부지 등 국공유지 용도폐지와 산지전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으며, 적법화가 곤란한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해 이행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52호 중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단계를 밟고 있는 농가는 51호로 9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영덕군은 9월초까지 완료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고 미완료 농가도 이행마감일인 9월 27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9월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규식 영덕부군수는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혜택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이행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단체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경북농협, 축사시설 살수 시연회 진행

경북농협(본부장 도기윤)은 5일 경북 상주시 청리면 한우농가에서 상주축협(조합장 김용준) 공동방제단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시설에 대한 살수 시연회를 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경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6%…

오는 9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를 앞두고 경북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율은 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 중 오는 9월27일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적법화를 해야 하는 농가는 총 7천273곳으로 도내 주요가축농가(2만1천785곳)의 33.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이달 12일 현재 적법화를 완료한 무허가 축사 농가는 2천416 곳(33.2%),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천839곳(52.8%)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86%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전국 평균(85.5%)보다 0.5%p 높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 만료 이전 적법화 100% 달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먼저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하고 축산농가의 적법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또 적법화를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중인 농가를 돕기 위해 경북도 건축사회가 청송, 의성 등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 부족과 업무과중을 호소하는 일부시군을 지원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측량(689곳) 및 관망(199곳) 등 적법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현장컨설팅 때 활용토록 하는 한편, 신속한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들 미이행 농가는 9월27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인 제도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 농가 비용부담과 국·공유지 점유시 용도폐지나 매입 등 애로를 겪지만 적법화 이후에는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며 무허가 축사 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 전 폭증한 축사허가 신청 봇물, 골칫거리

김천시가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개정 전 폭증한 축사건립 허가건 처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김천시가 수질오염과 악취 등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건축주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김천시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축사건립을 둘러싼 잡음이 수 년째 계속되고 있다. 김천시는 축사건립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자, 축사건립을 제한하는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2017년 일부 개정해 축사 인근 마을과 거리제한을 강화했다. 하지만 축사허가 신청은 계속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김천시는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해 지역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와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를 방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와 함께 김천시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지난 4일 공포·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초 가축사육제한 조례공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례공포 시행일 4일전까지 60건이 신청하는 등 조례 시행 전 축사허가 신청 건수 폭증현상을 나타냈다. 김천시는 청정지역사수를 위해 축사허가를 반려하고 있지만, 건축주는 법적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김천시가 축사건축허가를 불허하자 34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중 행정심판이 10건 제기돼 김천시가 9건을 승소해 건축허가가 반려됐다. 행정소송도 24건이나 제기돼 김천시가 18건 승소했고, 3건은 소송진행 중이며, 3건은 패소했다. 특히 올해초 조례공포 시행 전 건축허가 신청 60건을 김천시가 반려할 경우, 건축주들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가능성이 높아 김천시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영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업무 협의회 개최

영양군이 무허가·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에 나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업은 사육 규모 확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5년 3월24일 법 시행 후 한 차례 유예기간과 이행 기간을 거쳤으며, 1·2단계 대상 농가의 경우 9월2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이 기간동안 미 이행한 농가는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의 사법처분이 따르게 된다. 앞서 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간소화 신청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1·2단계 36호)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 여건을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법화를 독려했다. 또 1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6건 중에서 완료·진행 농가 31건과 측량·미진행 5건을 진행 중이며 신청농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강완석 농업축산과 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 이상 기간을 늦출 수 없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21일 ‘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막식’ 축사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21일 오전 11시 엑스코 신관 1층에서 열리는 ‘메디엑스포 코리아 개막식’에 참석, 축사 및 라인투어를 한다.또 오후 4시 30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U-20 정정용 감독, 고재현 선수 환영식’에 참석, 감사패 수여를 한다.그리고 오후 8시 오페라하우스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동정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제61회 운전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축사 악취저감은 농업미생물이 해결사

“축사 악취저감 및 축사환경 개선에는 농업 미생물이 해결사 입니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지역마다 주요 민원대상인 축사 악취 발생에 대해 농업 미생물을 축산농가에 공급해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관에서는 매년 180여t의 농업 미생물을 상주시 축산 농가 등에 공급하고 있다. 시는 건강한 가축 생산과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중 월·화·목요일에 총 4종의 미생물(고초균, 효모, 유산균, 광합성세균)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축산분야 농업미생물을 공급받기 위해선 주민등록 주소지와 축사주소가 모두 상주시인 농업인이어야 하며,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가축사육 개체현황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농업미생물관에 방문하면 된다. 농업미생물 사용은 가축의 면역성 증가와 증체를 위해선 혼합균(고초균+효모+유산균)을 이용해 생균제 제조 및 음수에 첨가해 사용한다. 생균제는 미강 100kg, 혼합균 lL, 당밀 1kg, 물 30L를 혼합해 밀봉한 뒤 5~7일간 발효시켜 제조하고 사료의 1~3%를 급여하면 된다. 생균제 제조가 어려운 농가는 혼합균을 물에 1천~1만배(가축별 상이) 희석해 급여하면 된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미생물업무 관계자는 “기온이 높아지는 봄철부터 증가되는 악취 저감을 위해선 광합성세균을 사용해야 한다”며 “축사 분무 시 광합성세균을 100배 희석하여 첫 1개월 주 2회, 악취감소 후 주 1회 1㎡당 1L를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퇴비장과 분뇨장에 사용할 때는 광합성세균을 500배 희석해 주 1회 살포하면 악취가 심해지는 여름철에는 고초균을 추가로 혼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세진 미래농업과장은 “농업미생물 공급이 상주시 축사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웃에게 악취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상주시 건축사회 김종길회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림부장관상 수상

김종길 상주시건축사회 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김 회장은 축산 농가를 일일이 방문해 현장 상담을 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 회장은 “적법화 대상 축사가 빠른 시일에 적법화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상주시 건축사회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상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중간 점검을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점검했다. 중간 점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오는 9월27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마무리를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상주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904농가 중 10%에 해당하는 89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했고, 접수·설계도면·이행강제금납부·측량 등 추진 중인 농가가 78%인 701농가이며, 나머지 114농가는 미진행 또는 폐업을 계획하는 농가로 확인됐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