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시장 대형상가 도로점용…소극행정으로 주민불편 초래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일대 공사현장에서 수개월간 도로점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한 것과 관련(본보 10월16일·10월27일·11월6일 5면)해 수성구청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소극행정’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수성구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기동순찰반’을 가동키로 했다.대구 수성구청은 자체 감사 결과 건설과는 도로점용 허가 절차를 준수했지만 주민 불편이 이어짐에도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고 17일 밝혔다.도로점용 관련 직원 3명 중 2명이 질병휴가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으며 나머지 1명이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 업무 미숙 및 과부하 현상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행정안전부 감찰반은 이와별도로 지난 11~12일 이 사항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신천시장 공사현장의 도로점용 기간이 길고 면적이 넓어 주민 피해가 극심한 점을 이유로 해당 건설사에 추가 변상금을 부과했다.수성구청 건설과와 건축과는 공사현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 재발방지를 위해 기간제 인력을 활용한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동순찰반은 도로점용신청 허가부터 도로점용이 끝날 때까지 수시로 현장 방문해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감사실에서는 현장점검 순찰반을 운영해 월2회 부서별 점검사항 제출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치사항 미이행 시 해당부서 관련자를 문책하기로 했다.수성구청 감사실 관계자는 “업무 미숙 및 휴직자로 인한 업무 과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엄중 주의를 줬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동순찰반 및 현장점검 순찰반을 운영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몰려와서 항의하면 결정 뒤집는 대구시 행정...불신만 초래

최근 대구시가 이미 결론내린 행정절차를 민원인들의 강한 항의로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추진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대구시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시공사 변경과 북구 매천시장 수산동 행정대집행 연기는 민‧관의 갈등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못이겨 행정 뒤집기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조합은 최근 총회를 거쳐 공동사업 주체를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내당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받았지만 심의를 거쳐 시공사 변경을 부결했다. 시공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희건설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조합이 제출한 근거 자료로는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게 부결 이유였다. 그러자 조합 측은 지난달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 수백명이 출동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이날 집회는 불법이었으나 오전 내내 이어졌다. 대구시는 결국 조합원 동의서 추가 등을 전제로 사업 변경 심의 방향을 선회하고 시공사 변경을 받아줬다. 대구시는 이번 변경 승인 건이 단순 서류 보완에 대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 건축 업계에서는 대구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무수한 이해 관계가 발생한다. 해당 권리를 요구하는 거센 민원들에게 부딪혀 각종 사항들을 번복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2차 행정대집행 연기를 두고도 논란이 많다. 행정대집행은 대구시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한 A 법인의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불허하면서 집행됐다. 지난 7월 1차 행정대집행 당시 상인들이 부패한 생선을 길바닥에 뿌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또 22일 2차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시는 한달가량 일정을 미뤘다.상인들이 다음달 16일 열리는 행정 소송 결과를 기다리자며 2차 행정대집행 일정 연기를 요구했고 대구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상인 측에서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할 경우 행정력 낭비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구 내당지역 주택조합에 관련된 승인 건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적용된 사항”이라며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일은 상인들의 불법 점유를 막기 위해 상시 협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택배 없는 날(14일), 연휴 맞물려 택배대란 초래해 업무 강도 높이는 등 근본 취지 무색

택배 없는 날(8월14일)을 시작으로17일까지 이어진 연휴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탓에 지역 곳곳에서 택배 대란이 발생해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기사에게 하루만이라도 완전한 휴식을 주고자 마련된 택배 없는 날이 연휴와 맞물린 탓에 택배 없는 날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 택배 기사의 경우 각자의 배송지역과 절대적인 배달 물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연휴로 인해 업무 부하가 더욱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주문이 더욱 늘어나 택배 주문량도 예년에 비해 30~40% 급증하다 보니 택배 기사의 배송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17일 오전 9시께 대구 한진택배 북대구 영업소. 9년째 택배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현(39·남구 대명동)씨는 3일 간의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지만 한숨 밖에 나오지 않았다. 평소 그가 배송하는 물건은 하루 평균 200개에서 많게는 400개 정도이지만 3일(14~16일)간의 연휴로 택배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는 “3일동안 밀린 배송 물량이 넘쳐 밤 11시까지 분류 작업만 하게 생겼다”며 “며칠 동안 퇴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며 호소했다. 한진택배 영업소 관계자는 “택배 없는 날 이후 배송 대기 물량이 폭증했다. 대기 중인 배송 물량을 정상적으로 배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3일 동안의 택배 업무 중단 후 17일부터 택배 물량이 집중적으로 배달된 탓에 아파트 경비실에는 명절 때와 비슷한 양의 택배가 쌓이기도.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 심모(61)씨는 “17일 이른 아침부터 한꺼번에 택배가 쏟아졌다. 택배 기사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문 앞까지 배달을 하지 않고 경비실에 택배를 내리기 급급했다”며 “많은 택배가 순식간에 몰리다 보니 입주민들이 자신의 택배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지수 수습기자 jisukim@idaegu.com

대구 기초의회 잇따른 불협화음, 의정활동 차질초래

대구지역 기초의회에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기초의원의 일탈행위와 논란 등으로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등의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에 일부의원의 몰상식과 불합리한 의회의 처신으로 의정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같은 기초의회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이다. 달서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일부 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벌어졌다. 막말사태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A의원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자 지역민은 물론 의회 안팎의 거센 비판이 쏟아진 것. 게다가 운영위원장에 뽑힌 B의원은 2년 전 전반기 구의회 의장 선거 당시 뇌물공여죄로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복지문화위원장에 선출된 C의원은 다른 구의회 5분 발언을 그대로 베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달서구 주민 김모(32)씨는 “지탄의 대상인 의원들이 우리 구민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해당 지역구 주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세금이 아깝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이뿐만 아니다. 동구의회는 이달 초 코로나19가 숙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여행 성격의 연수를 다녀온 것이 알려져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열린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한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탐문을 벌이고 있으며 단서를 확보하는 대로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구의회는 올해 초 한 의원이 공무원 갑질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초의회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대구에서 시민들의 안위는 멀리한 채 벌어지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작태는 자정능력이 이미 상실됐다”며 “의원들의 공천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비리에 관한 부분은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서한 포레스트 건설 현장, 범어네거리 인근 2개 차선 점거한 채 공사강행 물의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가 ‘공사장’으로 변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칠째 도로 무단 점거(?)와 교통지옥이 발생하는 데도 관할인 수성구청은 이런 일이 발생한 지도 모르고 있었다.17일 오후 3시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서한포레스트 신축공사장 앞 도로. 이곳은 평소에도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며칠 전부터 ‘교통지옥’이 벌어졌다.서한포레스트 앞 도로정비 공사로 인해 동대구로 2개 차로와 두산위브더제니스·마크팰리스 등 인근 아파트와 상가의 입구가 봉쇄당했기 때문이다. 해당 공사는 서한포레스트 입주 전 주변도로정비를 위해 실시한 공사로 동대구로 2개 차로와 인근 진입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다. 평소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통행이 많아 종종 정체현상이 빚어지던 도로에 시공사인 서한이 시공비 절감을 위한 공사기한을 줄이기 위해 차로를 2개씩 점거한채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변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 도로공사를 할 때 시공사는 한 차선만 차단하고 공사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현장은 버젓이 2개 차선을 점거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동대구로가 차량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던 순간, 인근 달구벌대로도 주차장으로 변했다.입구를 봉쇄당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이용객들이 어쩔 수 없이 반대편 입구인 범어도서관 옆 도로로 몰리며 차량들이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꼬리를 물면서 도로 전체가 엉망진창이 된 것. 일대는 분노의 경적 소리로 가득 찼다.최진리(31·여·달서구)씨는 “평소에도 차량정체 현상이 빚어지던 곳에 2개 차로씩이나 점거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무슨 배짱이냐, 도대체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 안하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장 주변에는 공사 안내판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도로공사는 공사구간 전방에 일정 간격으로 공사안내 표지판이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 현장에선 먼 나라 이야기였다.한술 더떠 관할인 수성구청에서는 “상황파악을 해보겠다”는 대답만 하고 있었다.서한 관계자는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끝내려고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빨리 끝낼 테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심지 공사는 통과 차량이 적은 야간에 하거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차로 하나만 점거하고 끝나면 다음 차로를 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회사의 사익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무더위로 시도 때도 없이 경고음 울리는 열화상 카메라 방역 혼선 초래

대구의 무더위에 지역 곳곳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들이 점점 변별력을 잃고 먹통이 되고 있다. 무더위를 머금은 시민들에 열화상카메라들이 반응하며 울려대는 통에 방역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 “삐빅, 삐빅, 삐빅.”15일 오후 2시 대구 동구청 입구에 설치해 둔 열화상카메라에서는 경보음이 연신 울렸다. 30℃가 넘는 폭염 속에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요란하게 울리는 열화상카메라의 경보음에 당황하며 바짝 얼어붙었다. 민원인 김모(35·동구)씨는 “아무런 생각 없이 통과하다가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나도 혹시 코로나 감염(?) 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며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10분 후에 다시 발열 체크를 했더니 정상이라고 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열화상카메라의 단속 온도는 37.0℃. 코로나19 의심증상인 발열증상의 기준 온도가 37.5℃임을 감안한 것이다. 열화상카메라에 경보음이 울리면 시설 관계자들은 일단 의심환자로 분류해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발열 체크를 시행, 여전히 발열이 있을 경우 시설 출입거부와 함께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무더위로 인해 체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이들이 많아지며 발열 증상과 상관없이 열화상카메라를 통과할 때 경고음이 작동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무더위로 인해 오후 1시 이후 폭염시간대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2명 중 1명은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며 “열화상카메라가 건물 입구에 있어 체온과 더불어 바깥의 열기를 그대로 머금고 들어와 온도가 더 높게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점점 잦아지는 열화상카메라 경보음에 단속하는 직원들도, 걸리는 민원인들도 모두 무감각해지며 ‘안전 불감증’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 열화상카메라 설치 초반에는 “삑” 소리가 나는 경우 모두들 바짝 긴장해 요란을 떨었지만, 경보음 울림이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모두들 ‘날씨가 더워서 그러려니’ 하는 무감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 지자체는 오후 시간에는 경보음이 계속 울려대는 통에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아예 경보음 소리를 줄여놓기도 한다고.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일선에서 걸러내기 위해 설치된 열화상카메라가 이처럼 변별력을 잃고 보여주기식 절차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열화상카메라 업체 관계자는 "검은색이 빛을 잘 흡수해 무더운 날씨에 오래 야외에 있게 되면 머리카락 등이 실제 체온보다 훨씬 뜨거워진 상태라 열화상카메라에 걸릴 수도 있다”며 “야외에 오래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늘에서 10~15분가량 시간을 두고 다시 발열체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무더위가 시작되며 열화상카메라만으로는 발열 환자들을 변별해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열화상카메라와 함께 비대면 체온계 등을 함께 사용해 방역망에 혼선이 없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