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억 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된 A(37)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여 원∼3억3천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장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B(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백 개의 도메인을 사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명칭을 바꿔가며 모두 130만여 차례에 걸쳐 9천380여억 원의 도박자금을 일명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돈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 조작한 20대 징역형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박효선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0만 원을 받고 여러 개 인터넷 창을 한꺼번에 열어 특정 BJ가 하는 방송에 많은 시청자가 접속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시청자 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차단장치를 하자 창마다 IP를 다르게 해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 등으로 A씨는 지난해 3~12월 180차례에 걸쳐 6천600여만 원을 받고 인터넷 방송 플랫폼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챙긴 이익도 많고 조작된 정보가 대중에 전파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는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한 영풍석포제련소 임직원 등 징역형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 조작한 석포제련소의 임원과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5단독(손원락 판사)은 5일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58)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대구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대표 B씨(57)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또 범행에 가담한 석포제련소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4월~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소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제련소 용융로 굴티공장의 먼지항목 배출 실측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데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판사는 “기본부과금 면제와 더불어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석포제련소 측은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해 발급했고, 실제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선거법 위반 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

포항시의회 이영옥(60)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5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내려진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재판부는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출마 예정자이던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모두 5차례에 걸쳐 11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 원을 판결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풀려났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받게 한 부동산업자 징역형

청약통장 소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한 부동산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3년 청약통장을 가진 2명을 대구로 위장 전입시킨 뒤 같은 해 수성구에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인기 유튜버 유정호, 징역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독자 97만 명의 인기 유튜버 유정호(26)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법원은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는 유튜버의 가짜뉴스와 개인의 명예훼손은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유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의 촌지 요구를 거절했다가 교사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편파적인 대우를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을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씨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는 지난해 4월 “유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학습능력이 떨어지니 어머님이 성의를 보여달라’고 당부한 말을 어머니에게서 들은 피고인이 오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는 유튜뷰는 가짜뉴스와 개인의 명예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과 역기능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피해를 본 교사는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아 엄청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사실로 우기면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나름 많은 회원을 보유한 유튜버로서 영상에 대한 책임과 파급효과에 대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채널을 운영하라”고 당부했다.판결 직후 유씨는 “내가 올린 영상물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하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나 피해회복에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안아키 한의사 항소심도 징역형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를 운영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한의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 남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숯 제조업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 개(시가 1천36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도박판에서 돈 잃어 동창 찌른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도박판에서 돈을 딴 상대방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3일 고교 동창인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전날 B씨 등과 함께 한 훌라 도박판에서 13만 원가량을 잃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공격한 부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병원 이송이 조금만 더 지체됐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뻔했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