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명 사상자 낸 대보 사우나 화재, 업주와 관계자 금고 및 징역형

지난 2월19일 화재가 발생한 대보사우나 내부 모습.지난 2월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친 대구 중구의 목욕탕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 등에게 금고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2일 건물 소방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욕탕 이용객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또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방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금고는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양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수사기록을 보면 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비상구를 방치했고 일부는 화재 직후 이용객 대피를 돕지 않거나 화재경보기를 꺼 놓아 피해를 키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지난 2월19일 중구의 대보사우나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다.경찰 조사에서 화재 당시 건물 1층과 4층에 있던 화재경보기 5개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사우나 비상통로에 적치물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법, 경음기로 일시 청력 마비, 병역기피 일당 징역형

자전거 경음기 등을 이용해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수법으로 장애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거나 기피를 시도한 일당과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이들 중에는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유명 인터넷TV 진행자(BJ)도 있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박효선 부장판사)은 돈을 받고 병역 기피 수법을 제공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또 A씨의 도움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이클 국가대표 B(31)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병역 기피 대상자를 A씨에게 소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결책 C(33)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B씨는 2014년 11월 A씨에게 1천500만 원을 주고 자전거 경음기를 사용한 병역면탈 수법을 배워 허위 청력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면제 판정 당시 B씨는 사이클 국가대표였다.A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지인 등에게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천만∼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다른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법 고수익 미끼 5억7천만 원 가로챈 다단계 조직 4명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51)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2017년 3월 대구 수성구에 회원제 세탁업체를 차린 후 ‘매일 원금의 3%를 주겠다’며 투자자 72명에게 5억7천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보이스피싱 가담한 대만인 징역형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기소된 대만인 A(3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9일 대구시 동구의 주택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2천300만 원을 들고나오는 등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5천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경찰관을 사칭하며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면 A씨가 집으로 들어가 돈을 들고나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5만 원권 위조한 20대 징역 1년 6월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 권 지폐 30장을 위조해 이중 25장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데다 생활고로 범행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찰 지구대 앞 분신 시도 30대 징역형

경찰 지구대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11시30분께 대구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온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분신시도를 하기 전인 같은 날 오전 2시40분께 자신이 폭행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당시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가 없었다며 휘발유를 몸에 붓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는 사회통념에 비춰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 지구대에 휘발유를 뿌린 것만으로 중대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다만 “경찰관들이 곧바로 제압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남성 부하 직원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40대 남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2017년 초 사무실 앞에서 직장 부하 직원 B(46)씨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아동 음란물 판 20대 징역형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김씨는 지난해 5∼9월 모두 46차례에 걸쳐 335만 원 받고 어린이(청소년)의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인터넷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1GB 당 1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오면 특정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핀넘버를 받아 음란물이 있는 서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내려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음란물을 판매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밤늦게 휴대폰 본 딸 식칼로 위협한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2시께 딸인 김모(당시 12세)양이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고 뺨을 때리고 대나무로 김양의 얼굴 등을 7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딸에게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라고 시킨 후 딸을 향해 “같이 죽을까”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딸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음란물 수십만번 올린 남성 징역형

음란물을 수십만 차례나 인터넷에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8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을 35만여 차례에 걸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음란 영상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보유하던 음란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받게 한 부동산업자 징역형

청약통장 소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한 부동산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3년 청약통장을 가진 2명을 대구로 위장 전입시킨 뒤 같은 해 수성구에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인기 유튜버 유정호, 징역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독자 97만 명의 인기 유튜버 유정호(26)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법원은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는 유튜버의 가짜뉴스와 개인의 명예훼손은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유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의 촌지 요구를 거절했다가 교사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편파적인 대우를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을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씨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는 지난해 4월 “유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학습능력이 떨어지니 어머님이 성의를 보여달라’고 당부한 말을 어머니에게서 들은 피고인이 오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는 유튜뷰는 가짜뉴스와 개인의 명예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과 역기능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피해를 본 교사는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아 엄청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사실로 우기면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나름 많은 회원을 보유한 유튜버로서 영상에 대한 책임과 파급효과에 대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채널을 운영하라”고 당부했다.판결 직후 유씨는 “내가 올린 영상물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하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나 피해회복에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안아키 한의사 항소심도 징역형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를 운영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한의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 남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숯 제조업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 개(시가 1천36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도박판에서 돈 잃어 동창 찌른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도박판에서 돈을 딴 상대방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3일 고교 동창인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전날 B씨 등과 함께 한 훌라 도박판에서 13만 원가량을 잃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공격한 부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병원 이송이 조금만 더 지체됐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뻔했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