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지원 요청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경북도의회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지역현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특별법제정과 처리 등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장 의장은 이날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국의정정보협의회’발대식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참석했다.장 의장은 이 자리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이었음이 명백한 만큼 국회가 여·야 구분없이 6월 임시국회에서 하루 빨리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나서 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그는 또 “신속한 피해구제는 물론 지역재건, 진상규명 등으로 시민의 고통을 경감해 무너진 포항지역경제를 살리고 아울러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시 포항 지원예산을 증액하는데 국회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는 지진피해 시민에 대한 배·보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지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칠구)를 출범시켰다.지난 4월 25일에는 장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한 세종 총리공관 간담회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포항지진 특별법제정을 직접 건의한 바 있다.한편 장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도 요청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상주감꽃유치원 지진대피훈련-위기대처능력을 길러요!

유치원 어린이들이 사이렌 소리가 나자 지진 방제모를 쓰고 교사의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상주감꽃유치원(원장 김귀희)에서는 지난 9일 만 3세(힘찬, 튼튼반), 만 4세(고운, 예쁜반), 만 5세(슬기, 지혜반) 등 128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진대피훈련을 했다. 어린이들은 지진의 피해와 대피요령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사이렌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경험을 가졌다. 이날 훈련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안내방송이 나오자, 어린이들은 지진방재 모자를 머리에 쓰고, 책상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는 훈련을 했다. 이날 대피훈련은 우천으로 실내에서 진행했다. 지진의 진동이 끝났다는 방송이 나오자, 교사의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훈련을 했다. 유치원 관계자는 “유아들이 안전훈련을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가 돋보인 지진대피훈련이었다”며 “앞으로 유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이와 같은 안전훈련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포항시, 7월까지 초·중·고교 방재물품 전면 지급

포항시가 지진 위험에 대비해 지역 내 모든 학생에게 지진방재 물품을 보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132개교 5만5천200여 명 학생 전원에게 지진방재 물품을 지급한다.지급품은 안전모와 방재모자, 방재 패드, 생존 가방 등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483곳 1만5천200여 명과 유치원 115곳 8천600여 명에게 방재 모자를 지급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3일 시청에서 학교별 재난 안전담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진방재물품 보급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재물품 경비는 경북교육청과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위험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잦아가는 지진 대비 교육과 대피훈련을 병행해 학생들의 방재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허성두 시 지진대책국장은 “지진대피 현장 교육과 방재물품 보급사업이 전국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송언석 의원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지원 특별법 발의’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5일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포항,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주민들에게 주택 복구비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토록 하는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지원 대상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올해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 주택 복구비의 90% 이상, 최대 3억 원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 ‘재난복구 비용 등에 관한 부담 기준’에 따르면 주택이 유실·전파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를 국비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지원금이 1천260만 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주택을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포항 지진 이후 정부는 복구비 1천445억 원(국비 1천9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주민들은 체육관 텐트에서 지내고 있으며 지진의 원인이 포항지열발전소라는 것이 밝혀진 뒤 소송 참여자만 1만 2천865명에 이르는 등 주민들의 불편은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복구비용은 물론, 복구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임대주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송언석 의원은 “피해 주민들은 길게는 2년까지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24일 시작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5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제기한 1차 소송과 2차 소송을 합쳐 변론준비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청구 취지나 변론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판사와 소송 당사자 등이 법정에 출석하는 날이다.일반적으로 재판을 시작하는 시기로 본다. 범대본 1차 소송과 2차 소송 참여자는 1천200여 명이다. 범대본은 포항지진이 난 직후 결성됐다.지난해 1·2차 소송인단을 꾸린 데 이어, 이달 초 3차 소송단을 꾸려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재 추가 소송단을 모집 중이다. 이와 별도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국가와 포항 지열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3월 20일 발표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여야, 포항지진 관련 조속한 대책 수립 약속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3일 포항지진 관련 대책들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1·15지진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만나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가장 우선해 포항지진 대책들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원이 확정됐지만 지진이 휩쓸고 간 상처 치유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된 예산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다. 포항지진 문제를 정쟁 도구나 희생물로 전락하지 않게 하겠다”고 전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중점 추진법안 지정을 약속했다.나 원내대표는 범대위와의 면담에서 “국회 개원 관련 협상 과정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아니라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해야 하는 중점 추진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의 이번 재해재난 추경에는 포항지진과 관련해 주민에게 직접 가는 예산은 없었다”며 “추경에 포함돼진 않았지만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는 없는지 예산액을 늘려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사실 도시가 피폐화됐는데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정부에서 사용하라고 요구하도록 하겠다”며 “법도 필요없고 심의위에서 의결해서 하니까”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추경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다.민주당 포항지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법안을 상의하고 주변에 좀 더 압박할 기회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그걸 받지 않는 상태에서 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국회가 멈춰진 상태라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국당에 화살을 돌렸다.이에 나 원내대표는 “사실 (포항 주민들의)애절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송구스럽다”며 “국회정상화는 저희는 다 준비돼있다.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지만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선거법을 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국회 공전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했다.한편 이날 포항 시민들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상경 집회에 나섰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인재임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국회는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가해자가 있는 지진피해를 보상하라”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지진 특별법 제정하라” 포항시민 1천 명 상경 집회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포항 시민들이 지진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가졌다.‘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소속 위원과 포항시민 등 1천여 명은 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이 지진으로부터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대위는 집회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구성해 도시 재건과 경제 회복에 힘써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촉구문을 발표했다.또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지진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지진으로 다 죽은 지역경제 살려내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랜카드와 팻말을 들고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포항청년회의소 조병기 회장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안전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주민 김홍재씨는 “촉발지진이 일어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여야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지진 이후 지금까지 이재민 대피소에서 생활해왔다는 김씨는 이날 집회에서 삭발 투쟁으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포항 시민들은 국회 앞 집회 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각 당 원내대표에게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들은 호소문에서 “포항은 2017년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지진의 상처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라는 꿈이 산산조각날 위기에 직면했다”며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진상규명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 3월22일 시작돼 청원 진행 22일 만인 지난 4월12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3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포항시민 등 1천여 명이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시민 국회 앞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포항 시민들이 국회에서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29일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오는 6월3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다.집회에는 포항시민 800여 명과 재경 포항향우회원 등 1천여 명이 참가한다. 포항에서 오전 7시30분 각 읍·면·동별로 출발해 서울로 간 뒤,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범대위는 지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만나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호소문도 전달한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어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를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이강덕 포항시장, “총선 출마 안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올인 할 것”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2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내년 4.15 총선 출마설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이 시장은 28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제81회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총선 출마와 관련, “포항지진 관련 문제를 수습하기에도 급급하다. 총선 출마를 얘기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시민들이 지진극복 같은 문제를 제대로 풀어 달라고 표를 줬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직을 내팽개치고 선거에 나가는 것은 정말로 시민 뜻에 안 맞는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올해 안에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 시장은 “피해자가 적으면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소송으로 어떻게 다 하느냐”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피력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총리실 산하에 통합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포항 관련 정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흩어져 있어 책임지려는 부서가 없다”며 “총리실 산하에 전담부서를 둬 종합적으로 상황을 처리하고 지원방법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민안전과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정치권이 지진특별법 제정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진 피해지역 재건과 관련해서는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린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완전히 부수고 재건축, 재개발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단순한 복원이 아닌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일본 고베의 경우 또다시 지진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지진 후 천지개벽을 해 새롭게 부흥시켰다”며 “포항도 고베처럼 완전히 다른 도시로 바꿔 포항지역 경제가 새로운 부흥기로 반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최근 경북도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조업정지 10일 사전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포스코가 포항의 경제발전을 가져다 줬지만 포항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해 주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포스코는 물론이고 포항시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환경저해 요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포항 CO2 저장시설 지진 무관 발표…포항시민 반발

이산화탄소를 포항 영일만 해저에 저장하는 사업이 포항지진과 무관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포항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8일 “최근 발표된 포항지진과 이산화탄소 실증사업 간 연관성 조사결과는 단순히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지진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유발과 심각한 환경오염, 누출시 질식사까지 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는 앞서 지난 24일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저장 실증(CCS) 사업과 포항 지진 관련성 조사연구’ 발표회를 통해 CCS 사업과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 사이에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 학회가 국내·외 자문을 활용한 분석에서 ‘포항 영일만 CCS 프로젝트의 포항지진 야기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국내외 학계에서 CCS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다”고 반박했다. 범대위는 그러면서 미국 조지메이슨대 엘리자베스 박사가 과거 ‘CCS는 지진유발, 수질오염, 환경피해, 질식사고의 가능성이 있고, 과학적 연구보다 탄소 격리 위험성을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것과 미국 스탠퍼드대 마크 조백 교수 연구진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은 지진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 서울대 김준모 교수는 논문 등을 통해 CCS가 지표유출에 의한 인간과 생태계 위협과 지반 융기 및 지진 유도 위험성을, 육군사관학교 오경두 교수는 지진 촉발 문제를, 가천대 김창섭 교수는 경제성 면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발표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범대위는 “일부 국가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CCS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진국인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대중 수용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좌초한 사례가 있다”며 “지진발생에 따른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실증사업인 CCS 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지진 조사단 “지진 위험관리 체계 바꿔야” 사이언스지 게재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 24일 ‘지진 위험을 관리하는 새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고를 국제 학술지에 실었다. 연구단은 이날 ‘유체 주입으로 유발되는 지진 위험 관리’라는 제목의 ‘과학정책 포럼’을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과학정책 포럼은 기고문의 한 종류로, 논문처럼 전문가 3명에게 데이터와 메시지 검토를 받는 과정이 있다.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인재’라는 결과를 발표했다.인근 지열발전소에서 물을 땅속으로 수차례 주입했고, 이 영향으로 단층이 어긋나며 강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유발지진의 규모는 그동안 땅 속에 주입하는 물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고 알려져 왔다.물 주입과정에서 특정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물 주입을 줄이는 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신호등 체계’ 기술이 사용됐다.연구단은 그러나 이 기술이 포항지진 이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연구단은 기고문을 통해 “앞으로 지진 위험관리는 영향을 받는 단층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포항지진의 사례처럼 지하 응력과 단층의 상태에 따라 지진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새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구단은 도시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포항처럼 대도시가 인접해 있는 경우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과 비교해 피해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고려한 ‘위험’ 개념으로 지진발생 가능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위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객관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포항지진의 경우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가 없었으며, 발전소 시험 가동에 따른 미소지진으로 위험신호가 발생해도 물 주입이 계속된 것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의사결정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번 기고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지진 위험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전 세계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 이후 가동을 멈춘 포항지열발전소.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시, 지진피해 반파·전파 주택 재산세 50~100% 감면

포항시가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26일 시에 따르면 지진피해 주택의 2019년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최근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감면대상은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돼 전파 및 반파로 피해 확정된 주택이다.피해유형별 감면율은 전파 주택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100%, 반파 주택은 50%다.감면 규모는 800여 건에 1억 원 가량이다.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시는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 짓거나 다른 집을 얻는 경우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택 전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실적은 96건에 1억1천100만 원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파, 반파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피해주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지진피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포항지진과 연관성 없어

포항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이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항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CCS) 사업부지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사연구단 관계자는 “조사된 지구물리와 지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탄성파 단면에서 영일만 해저면 부근까지 발달한 단층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며 “영일만 일대 지층의 응력(힘)을 조사했지만, CO2 주입으로 단층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CCS 실증사업과 포항지진 간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어 CCS 연구가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결론이 난 셈이다. CCS는 온실가스인 CO2를 대기와 격리시키기 위해 석유나 천연가스 등이 수만 년 이상 안정적으로 매립돼 있던 땅 밑 빈 공간에 CO2를 주입 저장하는 기술이다.대기 중 CO2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차세대 환경 기술로 꼽힌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산학연은 CCS 기술을 개발하고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7년 3월 포항시 북구 앞바다 영일만과 남구 장기면 장기분지 등 2곳에서 실증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해 11월 발생한 규모 5.4 지진 이후 CCS가 지열발전과 비슷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민 불안과 우려가 발생해 연구과제 수행이 중지됐다. 산업부는 정부조사연구단을 꾸린 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CCS 실증사업과 포항지진 간 관련성을 조사해 왔다. 산업부는 CCS가 지진을 촉발할 위험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조사연구단의 공식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포항 시민 반발로 실증사업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포항지역 주민들은 지난 3월 20일 지열발전소가 땅속에 가한 수압으로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라, 현재 CCS 시설까지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백억 원이 투입된 포항 CCS 시설을 철수하고, 영해(해안선에서 최대 12해리) 밖이나 해외로 나가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지진에 따른 화재발생,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 효신초 재난 종합훈련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24일 효신초등학교에서 학생과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어린이 재난안전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훈련 내용과 방법을 기획하고 체험하는 성장지향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다.효신초는 지난달 22일부터 재난유형에 대한 특성파악 훈련과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훈련, 비상대책팀 구성 훈련, 재난대피 안전지도 제작 훈련 등을 진행했고 24일에는 전교생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종합훈련을 실시한다.종합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화재상황을 가정해 학생 스스로 작성한 시나리오와 매뉴얼, 안전대피지도를 이용한 대피훈련으로 꾸며진다. 학생들은 상황실팀, 안전유도팀, 환자이송팀, 응급처치팀, 소화반팀, 외부지원팀으로 팀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함께 역할 체험도 병행한다. 이번 ‘어린이 재난안전 종합훈련’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기획단계부터 마지막 종합훈련까지 멘토 역할을 수행해 훈련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진 특별법 제정은 국가 책무, 머뭇거릴 시간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지진 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7일 강성천 청와대 산업경제비서관은 관련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법 제정은 국회 권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열발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경북도는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신속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 모습을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 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 발의와 정부의 피해대책 총괄기구의 빠른 구성을 촉구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