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지진학회 학술지에 “지열발전이 포항지진 촉발” 논문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미국지진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에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임을 밝힌 논문이 실렸다. 22일 11·15포항지진공동연구단에 따르면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에 참여한 외국학자들이 중심이 된 연구팀이 최근 미국지진학회 발행 학술지인 지진학연구레터에 포항지진 관련 논문을 실었다. 외국학자는 윌리엄 엘스워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도메니코 지알디니 스위스 취리히공대 교수, 존 트우넨드 호주 빅토리아대 교수, 세민 게 미국 콜로라도대 교수, 시마모토 도시히코 일본 교토대 교수 등 5명이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수리자극으로 알려지지 않은 단층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9.0지진과 2016년 경주 5.8지진이 포항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촉발지진임을 명확히 서술했다. 연구팀은 포항지열발전 운영과 관련해 지열발전소 참여 전문가 분석과 관계당국 정보제공이 없었던데다 지열발전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부실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주변 도심을 고려한 지진피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국내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을 위한 유체 주입(물 주입)으로 생긴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실었다. 정부조사연구단도 지난 3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가동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은 “논문은 지열발전 관계자 자료를 통해 포항지진 이유를 촉발로 명확히 했고 교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의 진정한 사과와 정부의 지진피해 대책 마련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지진 상수도 관로 이상 없나…18억 원 투입 정밀조사

경북도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올해 547억여 원을 투입하는 등 2023년까지 누수율 15%를 목표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은 상수도 관로 모습. 경북도 제공. 포항지진에 따른 상수도 관로의 이상 여부를 판달할 정밀조사에 18억 원이 투입되는 등 올해 먹는 물 안전을 위한 경북의 상수도 사업에 547억여 원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21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예산에 먹는 물 안전을 위한 상수도 사업에 국비 32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도는 이 국비에 지방비 220억100만 원을 더해 올해 노후상수도 정비를 위해 총 547억3천3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주요 사업을 보면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등 8개 시 지역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국비 252억여 원을 포함해 434억여 원을 신규로 투입한다.군위, 영덕, 울릉, 의성, 청송 등 현재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5개 군 지역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는 국비 62억여 원 등 94억여 원을 투입한다. 또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인한 상수도 관로 이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정밀조사에 국비 12억여 원을 포함해 17억9천만 원을 새로 투입한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누수를 탐사해 복잡한 상수도관을 계층별로 분할 관리하는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교체,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기술을 적용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포항 등 8개 시 단위 노후 상수도 개선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5년간 국비와 지방비 3천300억 원을 투입해 해당 시 지역 노후 상수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미 시작된 군 지역도 같은 기간 국비 1천522억 원 등 2천17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도는 현재 32.6%인 평균 누수율을 15%로 낮춘다는 목표다.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수돗물 5천187만여 t이 절감돼 생산원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880억 원의 절약을 기대하고 있다.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상수도사업은 국비가 절대적인 만큼 연초부터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한 결과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 환경 정책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해 도민의 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73억·포항지진 54억 추경 편성

경북도청 전경.경북도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73억 원과 포항지진 관련 예산 54억 원을 긴급 추경으로 편성, 21일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임시회로 넘겼다.제2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2천66억 원, 특벽회계 44억 원이다.일본 수출규제 대응 기업지원을 위한 추경은 △수출규제 대응 경영안정화 자금 30억 원 △중소벤처기업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10억 원 △중소기업 소재·부품 및 장비개발 지원 10억 원 △통상마케팅 특별지원 7억 원 △소재·부품개발 산학연 기술융합지원 5억 원 등 9개 사업에 73억 원이다.포항지진관련 추경은 △지지피해지역 도시재건기본계획수립용역 47억 원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비 7억 원 등이다.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관련 추경(1천600여억 원) 예산은 대부분 국비로 포항으로 바로 내려간다. 이에따라 경북도의 올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조5천453억 원, 특별회계 1조2천99억 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포항 지진피해 도시재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0억 원 확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4월 24일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역발전현장을 방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강덕(오른쪽) 포항시장도 함께 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진피해지역인 포항 흥해읍 등 재건을 위한 도시재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0억 원을 확보해 도시재건에 박차를 가한다. 포항시 흥해읍과 시내 대부분 지역은 2017년 11월15일과 지난해 2월11일 촉발지진으로 인해 주택 등 건물과 기반시설이 파손되는 피해를 업었다. 특히 흥해읍의 상당수 주민들의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되기도 했다. 경북도는 18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추가경졍예산에서 포항지진 특별대책의 일환인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억 원을 확보해 지진피해 전 지역에 대한 도시재건을 추진하고 향후 체계적인 도시재건 계획을 시행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 경북도가 지진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도 참여하는 한편,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역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실질적인 도시재건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만 지진 발생… 규모 6.0, 피해상황 파악中

사진=네이버 재난재해정보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대만 북동부 이란 인근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지진 발생 당시 목격자들은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이번 지진은 이날 오전 5시28분 북위 24.43도, 동경 121.91도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이다.대만은 2016년 발생한 지진으로 100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으며 1999년에는 규모 7.6의 지진으로 2,000명 넘게 숨진 바 있어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당국은 아직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으며 기상청은 이 지진으로 인한 국내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online@idaegu.com

경북도의회 특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3) 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장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이칠구 위원장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이칠구 위원장은 지난 5일 “포항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한 국비 지원으로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완전 복구되어 지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성토했다.강도 5.4의 포항지진이 일어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이후 경북지역에는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00여 회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했다.경북도의회는 이 같은 대규모 지진발생에 따른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지진 특위)를 꾸렸다.전국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어진 특위다.특위에는 포항 출신의 이칠구 위원장을 비롯해 이선희(비례·자유한국당), 김상헌(포항8·더불어민주당), 김희수(포항2·자유한국당), 박태춘(비례·더불어민주당), 조현일(경산3·자유한국당), 한창화(포항1·자유한국당), 황병직(영주1·무소속) 등의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이들 도의원들은 특위 구성 후 곧바로 5차례의 위원회를 열고 경북도와 함께 포항지진 원인분석은 물론 피해복구 등 지진대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포항지진으로 인해 신체·정신·물질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조치이다.포항지진의 원인규명과 안전한 포항 재건을 위한 정책 활동에도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지진 특위는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정부와 경북도에 지진재발 방지와 포항의 근본적인 도시재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 지난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규명됨에 따라 조속한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은 물론 지역 재건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 관련 부처 및 국회에 전달하는 등 발 빠른 의정활동을 펼쳤다.특위를 이끌고 있는 이 위원장은 “정부의 철저한 조사결과에 감사와 안도의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며 “규명된 원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4월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포항지진의 재발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지열발전소 추진 과정의 잘못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 그다.이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 프레스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두 차례 포럼을 통해 포항재건을 위한 열망과 의지를 정부와 국회에 표출하기도 했다.그는 “포항은 이미 지진으로 인해 도시 이미지가 추락했고 인구감소와 관광객 감소, 부동산가치 하락 등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사과와 피해보상, 국회는 포항시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해 지진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은 “앞으로도 포항지진의 현안을 해결하고, 완전한 피해 복구와 도시재건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74만 도민들과 뜻과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포항지진 추경 확보에 지역 의원들 자화자찬

박명재김정재포항 지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정부 편성 추경예산안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자화자찬에 나섰다.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포항과 관련한 추경예산은 1천743억 원으로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보낸 예산안 1천183억 원보다 560억 원 증가했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추경예산은 지진피해 도시재건을 위한 용역비 42억 원, 지진피해 주민 임대주택 건립 333억 원, 포항블루밸리산업단지 내 임대전용단지 조성 168억 원, 포항 영일만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10억 원, 포항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억 원 등이다.정부가 애초 편성한 추경예산은 흥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45억 원, 방재형 도시숲 조성 15억 원, 경영자금 및 일자리지원사업 581억 원, 가속기 기반 신약사업 49억5천만 원, 지열발전안전체계 구축사업 10억 원 등이다.자유한국당 포항북 김정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예산 확보 성과는 정부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밤낮없이 노력해 온 경북도와 포항시 공무원 헌신, 이강덕 시장과 박명재 의원의 찰떡 호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번 추경심사에 임하면서 단기일자리나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포항지진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며 ‘재해·재난 지원 및 경기부양’이라는 추경의 본래 취지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했다.한국당 포항남·울릉 박명재 의원은 “이번 국가추경에서 증액을 요구한 5건이 모두 반영됐다”며 “인구유출, 부동산 가치 하락, 관광객 감소 등 포항지진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김정재 의원 및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 공무원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이번 국가추경에 해당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포항지진 특별법 각각 발의. 법 제정 청신호

국회 여야가 포항지진 특별법을 각각 발의함에 따라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23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진 진상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먼저 규명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아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고통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홍 의원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개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를 옮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5월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지진 피해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90% 이상(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의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개별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이재민 주거안정, 도시재생, 지열발전소 폐쇄와 사후관리, 지역경제 재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여야가 특별법안을 낸 만큼 하루속히 심의해 의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20일 규모 5.4 포항지진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도, 상주 지진 진원지 30㎞이내 저수지 428곳 안전점검

21일 오전 11시4분쯤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 지역에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 발생 위치. 경북도 제공 상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하자 경북도는 최웅 재난안전실장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초기 상황을 전화로 보고하는 등발빠른 대처에 나섰다.이어 지진 진원지 30㎞이내 저수지428곳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지진발생 당시 직원 12명이 상황 근무를 하면서 상주, 김천, 구미, 안동, 예천, 문경 등 6개 시군과 긴밀히 연락하며 자체대응과 피해상황 파악에 들었갔다. 이어 행안부, 상주시, 소방청간 영상회의가 열려 긴급 대처에 나섰다. 21일 오전 11시4분쯤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 지역에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 계기진도 정보. 경북도 제공 지진 발생 4시간이 지난 오후 3시 현재 경북도 소방상황실에 걸려온 지진 관련 유감신고 및 문의는 39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 100건, 대전 47건, 충남 2건 등 서울, 광주, 세종, 전북 등 경북을 포함한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280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북도는 상황근무를 유지하면서 추가상황 발생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지진은 오전 11시4분쯤 상주시 북북서쪽 11㎞지역에서 발생했다. 여진은 11시10분쯤 본진과 같은 지역에서 규모 1.5로 본진과 같은 깊이 14㎞ 지점에서 발생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상주서 규모 3.9 지진 발생

21일 오전 11시4분께 상주 북북서쪽 11㎞ 지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규모 3.9는 올 들어 한반도나 그 주변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세 번째로 강한 규모다.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북위 36.50, 동경 128.10에서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14㎞로 추정된다.올 들어 발생한 지진 가운데 4월19일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4.3 지진이 가장 강했다. 지난 2월10일 포항시 동북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4.1 지진이 그 뒤를 잇는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경북도의회, 강원도의회와 포항지진 강원산불 피해구제·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 제출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18일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된 제6차 임시회에서 포항지진 과 강원산불 등 동해안 재난 발생지역의 피해구제와 복구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건의안은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이 강원도의회와 공동으로 제출했다.현재 국회에서는 포항지진과 강원산불 피해구제 등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개의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아직 심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피해지역에 대한 구제와 복구를 위한 추경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촉구건의문에서 “원인 규명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20만명을 돌파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도‘국회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면 협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의장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보고서를 인용해“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자산손실액 2천566억원, 간접피해액 757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포항시민들은 최근 자구책으로 1만2천여명의 소송인단을 구성, 개별소송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그는 “지진의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배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 피해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의장은 “국책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포항을 챙겨야하지만 특별법제정과 추경 예산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추경안 처리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박준우 시시비비/ 지진특별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포항지진이 발생 2년이 다 돼 가지만 50만 포항시민이 염원하는 ‘지진 특별법’은 언제 제정될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간 나왔던 정치권 얘기를 모아보면 특별법은 제정이 됐어도 벌써 됐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답답할 노릇이다.이미 정부는 지진 발생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별법안을 이미 독자 발의까지 해놨다. 그런데도 특별법은 미뤄지기만 했다. 시민들이 원성을 높이자 정치권은 “내 할 일은 다 해 놨는데…”라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쟁 놀음에 속 타는 이들은 포항시민뿐이다.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강진이 발생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피해를 냈다. 주택 등 재산피해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아 철강 도시는 자체 재건이 어려울 만큼 그 후유증에 힘들어하고 있다.포항 시내 곳곳에는 지금도 아파트 외벽에 낙하물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집 잃은 시민 수백 명은 조립식 임시대피소나 체육관에서 무더위를 견뎌내고 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은 자체 복구 활동을 벌였지만 역부족임을 절감해, 정부에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왔다.그러나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응답이 없다. 물론 정부는 지진 직후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복구에 힘써왔다. 지자체에는 피해복구비를 지원했고, 시민들에게는 전기, 통신 등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줬다. 그렇지만 이 정도론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피해시민들이 아직 있고,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경제도 되살려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정부는 2019년 3월20일 원인조사 발표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 실험에 의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래서 당시 시민들은 지진의 원인과 책임이 밝혀졌으니 늦었지만 정부에서 당연히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그뿐이었다. 그 후로 다시 100일 넘게 지나갔다. 이제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완전히 떠넘겨 놓은 듯하다. 그런데 책임을 넘겨받은 여당은 물론이고, TK 맹주를 자임하고 어려울 때마다 지역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던 자유한국당마저 포항지진 특별법 처리에 열의가 없는 듯한 모습이다.오죽하면 “정치권이 그동안 한 것이라곤 국회 문 걸어 잠가놓고 싸움질하다 이달에 다시 문 연 게 전부다”라는 얘기가 시민들한테서 나올까. 그런데도 포항시민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두 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7월 중에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치권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 이번 회기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이란 기대감이 시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 기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지진원인 발표 100일째인 7월2일 포항시가 개최한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 포항의 자유한국당 두 국회의원도 참석해 특별법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민주당에서 승낙하지 않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구제법과 진상규명법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어 7월 중순께 상임위가 열리면 최우선 논의되도록 할 것이다.” 김정재 의원(포항북)“국회가 열린다. 지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짜야 하지만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안된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두 의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특별법 제정이 이번에도 호락호락할 것 같진 않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두 국회의원은 결기를 갖고 특별법 제정에 더욱 바짝 달라붙어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처리가 최선일 테지만 그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데도 두 의원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불의의 재난을 당해 국가의 지원 없이 회복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있는 게 특별법일 텐데, 왜 이렇게 특별법 제정이 어렵고 힘드냐?” 하소연할 데가 없어 더 답답한 포항시민들이다.

김정재 의원, 지진 피해기업 지원 제도 마련 촉구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지진 피해기업 지원 제도 마련과 이산화탄소 저장실증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진으로 주택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과 상가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해 힘들어 했다”며 재해·재난지역 기업지원 제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모두 264곳으로 피해액이 307억 원에 달한다.소상공인은 5천856곳의 업장에서 367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그 중 13곳의 중소제조업체가 지진으로 가동이 중단돼 146억 원의 경영 피해가 추가 발생했고 경영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평균 2.7%포인트 이자가 상승했다.이는 기존 대출금을 20억 원으로 가정할 때 연 이자가 5천400만 원 늘어나는 결과다.김 의원은 제조업 평균 금융대출 금액(20억~70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기업당 연간 10억 원)를 재난지역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김 의원은 “지진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신용 하락, 이자율 상승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진 피해로 인해 인상된 금리 차액만이라도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해·재난 기업지원 제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행법은 주택과 농업·산림업 등 관련 피해만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양군 청기면, 지진·지진해일·화산교육 실시

영양군 청기면, ‘2019년 찾아가는 지진·지진해일·화산교육’ 실시영양군 청기면은 지난 15일 청기면사무소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찾아가는 지진·지진해일·화산교육’을 실시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 위한 특별법안 산자중기위 상정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최근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두 건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 상정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위한 특별법안’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산자중기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특별법이 지진피해로 집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산자중기위에는 이 법안뿐 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됐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준비 중인 포항지진 특별법안도 발의되면 함께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드디어 지진피해주민들의 염원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논의 첫발을 뗐다”며 “해당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된만큼 소위에서 꼼꼼하게 포항지진 특별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