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 6~7월 두 달간 진상조사 신청 접수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진상조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7월30일까지 60일간 진상조사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진상조사위 설립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시행했다.진상조사 신청은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도 가능하며, 포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 추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진상조사위는 신청 내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진상조사 신청서는 위원회 홈페이지(www.pec.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구술 신청도 가능하다.진상조사위 이학은 조사위원장은 “포항지진의 구체적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가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이번 지진 진상조사 신청과 별도로 오는 9월1일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북)김정재 당선자 소감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당선자는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보내주신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김 당선인은 선거기간 각종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겠다는 다짐을 하며 운동화 끈을 동여매면서 재선 도전에 성공했다.그는 “주민들이 저의 진심을 믿어주신 것 같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지진으로 무너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포항지진 특검 정부 배상 요구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포항지진은 정부 관리소홀에 따른 인재’라는 감사 결과와 관련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검, 배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4·15총선 포항남울릉·포항북 지역구에 각각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과 오중기 포항북지역위원장은 지난 7일 포항 흥해시장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지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허 위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황교안 권한 대행시기였던 2017년 4월15일,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보수 무능정권이 이날 촉발 지진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두 후보는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기소권 없는 조사로 국가 배상 책임을 밝히는 못 하는 등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을 경우 21대 국회 개원 첫 번째 입법과업으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이번 감사 결과가 지열발전 핵심 관계자에 대한 면피용 조사라고 주장했다.공동연구단은 앞서 지난 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내린 징계 수위가 가볍고 이마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집중됐다”면서 “수리자극에 직접 참여한 외국계 기관의 도움이 완벽하다는 전제로 이들 기관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자인 넥스지오에 책임소재를 집중 추궁해 정작 기술개발 중책을 맡은 공동참여기관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이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중대 과실을 일으킨 연구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온정적 평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지진피해 배상을 요구했다.포발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포항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원식 포발협 회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위원회 명칭이 ‘배상’이 아닌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로 정해졌다”면서 “정부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특별법을 개정해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한편 감사원은 지난 1일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을 부실 관리하고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20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밝혀내 징계(1건), 문책(1건), 통보(9건), 주의(9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포항시민 요구 일부만 반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 요구 사항이 일부만 반영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까지 마친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시행령에는 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각 위원회 위원은 총 9명이다. 자격 조건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행정이나 법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로 근무한 사람이다.그동안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각 위원회에 포항시민 대표나 포항시 추천 인사 등 3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특별법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범대위가 요구한 내용은 명문화되지 않았다.사무국 현장 조직 포항 설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포항시는 피해접수 지원 등 행정업무를 맡게 될 국무조정실 산하 사무국이 세종시에 떨어져 있기보다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이재민과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포항시 관계자는 “현장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목소리를 들어줄 공무원이 필요하나 사무국 포항 설치가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과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도시재건과 관련한 내용 명문화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이날 출범한 진상조사위에는 포항시가 추천한 강태섭 부경대 환경지질과학과 교수 1명이 위원 9명 중 1명으로 위촉됐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1명의 위원이 목소리를 높여도 나머지 8명이 외면하면 제대로 된 의견이 파묻힐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만간 출범하는 피해구제심의위에는 포항시나 포항시민이 추천하는 위원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밖에 범대위 등이 주장해온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도시재건과 관련한 내용 명문화 등도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다만 지진피해 지원에 앞서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것과 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은 새롭게 추가됐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는 8월까지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행령에 담기지 못한 부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 1일부터 시행…진상조사·피해구제위 출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가 본격 실시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시행령은 지진진상조사위, 피해구제심의위 구성·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무국 구성 등을 담고 있다.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출범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될 예정이다.피해구제심의위는 법조계 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 의학계 인사,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산자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현재 피해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산자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을 통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됐다”면서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 지열발전 사업자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포항지열발전 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이 지났다”며 “많은 시민이 수사 결과를 궁금해하는데다 4월 중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는 만큼 조속히 발표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 내달 시행 앞두고 주민 반발 심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포항시민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가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각종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위원회에서 시민 건의사항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다음달 1일 시행령 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산자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하지만 많은 시민은 특별법 세부 규정인 시행령에 시민 의견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시행령을 통해 구성될 특별법위원회에 포항시와 시민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빠져 있고, 포항의 재난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대변할 기구가 없다는 것이 대표적이다.특별법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맡을 진상조사위원회와 이재민 지원을 담당할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각각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명 대상은 10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와 교수 등 지진과 법령 전문가들이다.공원식 포항 11·15지진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만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주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며 “포항의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시민들은 또 지진 관련 주민 의견을 중앙부처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사무국 포항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지진피해 신청 접수 등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어디에 설치할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임종백 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장은 “이재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려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진이 일어난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들어줄 공무원이 필요하다”며 사무국 포항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범대위 측은 지난 17일 산자부를 방문해 정승일 차관과 면담을 하고 이 같은 시민 의견을 전달했다.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상 마비로 대다수 시민이 특별법 시행령에 제대로 신경을 쓰기 어려웠다며 시행령 제정을 한 달가량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 지진 관련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립·객관·공정성을 갖추고 전문성이 높은 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며 “포항 사무국 설치 여부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기상이야기…지진 빨리 알릴수록 피해는 적어진다

지진 빨리 알릴수록 피해는 적어진다김종석기상청장삐~~, 한밤중 요란한 알림음에 집마다 불이 켜졌다. 2020년 1월 30일 새벽 0시 52분, 경북 상주시 북쪽 20km 지역에 규모 3.2 지진이 발생으로 인한 긴급재난 알림음이 울렸다. 경북·충북지역에서는 실내나 건물 위층에서 잘 느끼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진도 Ⅲ이 감지됐고, 강원·대전·세종·전북·충남지역에서는 조용한 상태의 건물이나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진도Ⅱ가 감지되었다. 상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대부분은 지진을 느끼고 공포의 밤을 보냈을 것이다.특히 상주는 지난 2019년 7월 21일에 규모 3.9 지진이 발생한 지역으로, 이는 작년 우리나라 내륙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기상청의 디지털 지진관측(1999년) 이후 2015년까지 대구·경북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지진 발생비율이 높다. 대구·경북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비율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16~32%로 나타났으며, 최근 대형지진과 여진으로 인해 그 비율은 73.4%(2016년), 57.0%(2017년), 45.2%(2018년)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 발생한 88회 지진 중 23회(26.1%)가 경북에서 발생하여, 2016년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이처럼 지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우리나라가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웠던 규모 5.8의 2016년 경주지진과 규모 5.4 2017년 포항지진 이후, 기상청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정보의 전달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진조기경보 및 통보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여 관측 후 50초였던 정보전달이 현재 7~25초까지 단축되어 통보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6월부터 지진 긴급재난문자를 기상청이 직접 송출하기 시작하면서 지진문자 도착시각이 더욱 빨라졌다. 2018년 11월부터 지진 발생 시, 진동의 영향 수준을 지역별로 구분해 알려주는 진도 정보를 제공했고 2019년 7월에는 재난문자 송출영역 기준을 진도 Ⅳ에서 진도 Ⅲ으로 변경하여 송출영역(진앙으로부터 진도Ⅲ이 나타나는 지역의 두 배 거리)을 확대했다.지진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도 기상청은 다양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선 지역별 차별화된 지진정보를 적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 푸시앱 날씨알리미를 통해 사용자 위치에 따라 지진파 도착까지 남은 시간과 진도 정보가 제공된다.또한, 유관기관 협력으로 최적의 감시체계를 구축해나간다. 체계적인 국가지진관측망 확충을 위한 정부부처 지진관측기관 간의 국가지진관측자료 통합품질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신뢰도 높은 지진관측자료 확보한다. 그리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진·지진해일·화산 대응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모든 국민을 지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진정보전달의 사각지대 해소하고 5G 기반 재난문자서비스를 확대한다. 더불어 지진해일 정보를 세분화하고 정량적인 화산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보체계를 개선하여 더욱 실질적인 정보를 서비스하고자 한다. 특히 포항, 경주 등 지진 민감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대응반을 투입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여진 등 지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다. 또한 지역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진재난대비 합동모의훈련 실시, 간담회 개최 등으로 지역사회의 지진대응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이제 우리나라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평소 모든 분야에서 지진·지진해일 방재대책을 세밀히 세우고,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진조기경보를 통해 얻은 수 초! 그 수 초 동안 평소 준비해둔 대책 및 익힌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움직인다면, 지진·지진해일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믿는다.

포항시,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앞두고 피해주민 의견 수렴

포항시가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포항시는 오는 10일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이날 수렴회에서는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지진특별법 전반을 설명하고, 특별법과 손해배상 전문가들이 시민 질문에 직접 답변한다.이 자리에는 시행령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관계자들도 참석한다.앞서 지난달 20일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범대위는 시행령을 졸속 제정해 피해주민 원성을 듣지 않도록 포항시가 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다수 위촉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5일에는 11·15 포항촉발지진 흥해지진대책위원회와 전파주택지진피해대책위원회 등 포항지진 피해단체 관계자와 주민들이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도시재건과 손해 배·보상이 빠진 특별법이지만 21대 총선 여야 후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지진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포항지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도시재건이 되도록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포항시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특별법안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지원’이란 단어를 넣은 점이 아쉽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지진 촉발 포항지열발전소 시추장비 철거될 듯

2017년 11월 규모 5.4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의 시추 장비 등 일부 시설물이 매각 절차를 거쳐 조만간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낸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범대본 측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추가 지진 우려가 없다’는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의견 자료를 받아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TF는 지열발전소 부지 안전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이강근 대한지질학회장(서울대 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국내외 전문가, 포항시의원 등 모두 17명이 참여하고 있다.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발전소 부지는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가,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등 시추 장비는 신한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다.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2018년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 회생절차에 따라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하지만 신한캐피탈은 시설물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어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경영 활동에 지장을 받자 시추 장비 매각작업을 추진 중이다.그러자 범대본은 “시추기가 90m 높이에 지하로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 철거 과정에서 단층 파열로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법원에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에 신한캐피탈은 “시추기가 지하 지열정과 분리돼 있고 TF에 참여한 외국인 교수도 안전하다고 한 만큼 보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신한캐피탈은 결국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TF는 ‘시추장비를 철거하더라도 추가 지진 발생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산자부를 통해 전달했다.모성은 범대본 대표는 “시추 장비 철거를 바라지는 않지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이상 시추 장비 소유주의 경제 활동을 방해할 수 없어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며 “철거 이후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TF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도, 기관별 지진 대응 훈련 실시

경북도는 31일 기관별 지진 대응절차 및 임무·역할 점검 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도 및 시·군 등 기관별 지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진·지진해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에 따른 숙달여부 점검을 목적으로 지진재난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다.이번 훈련은 안동시 동남동쪽 26㎞ 지역에 규모 5.9의 지진발생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23개 시군 인명 피해, 이재민 발생, 건축물 및 주요 시설물 피해 등 다양한 피해상황에 대한 긴급조치, 주민대피, 초동대응 등 기관별 조치사항이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경북도는 그동안 지진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초기대응력 제고를 위해 을지태극훈련, 안전한국훈련 기간, 그리고 매년 9월 12일이 포함된 주간을 지진안전주간으로 지정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이번 훈련 결과를 매뉴얼에 적극 반영해 철저한 지진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포항지진 범대본, 검찰 조직 개편 지진 수사 전담부서 폐지에 반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수사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포항지진과 관련된 여권 인사를 감싸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범대본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며 “검찰청 직제 개편안은 포항지진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범대본은 지난해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나오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지열발전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발전소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산·학 협력단 교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그러던 중 법무부는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포항 지진 수사를 맡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범대본은 이에 대해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전문수사부서의 폐지는 과학화·전문화되는 범죄 유형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수사능력의 하향 평준화”라며 “검찰개혁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와 같은 직제 개편은 문재인 정부 1기 산자부 장관이 포항지진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의심된다”며 “직제 개편이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범대본은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지급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오는 9월1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증명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기준은 오는 4월 제정될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일정 기간동안 피해 신청이 접수되면 국회 주도로 구성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포항시는 지진피해 신청 접수부터 심사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 3월에 지원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실제 지급 시점은 1~3개월가량 늦춰질 수도 있다.한편 포항시는 최근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조직 개편했다.향후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지원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창구를 마련해 지원금 신청대상, 수령 시기, 손해배상 소송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정기적인 주민설명회를 연다.더 많은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자체 안을 만들어 중앙부처에도 건의할 방침이다.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지진특별법 통과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장기간 고통받은 이재민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지진 이재민 실질적 지원 최선 다할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지진 이재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포항시 북구 흥해체육관 이재민 대피소에서 지진 피해 주민들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황 대표는 “정부 시행령을 통해 개선해 나갈 부분을 지원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면서 “피해 상황이 어떤지 직접 듣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피해를 당한 주민 여러분의 노고가 하루속히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재민 중 일부는 “사진 찍으러 왔느냐”,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이용만 당했다”며 거세게 항의해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이재민은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국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며 “우리가 (집으로)돌아가는 게 2~3년씩 걸리는 게 말이 되나. 여기서 사람이 죽어갔다”고 호소했다.또 “앞서 총리와 각 당 대표들이 이곳에 와서 이불이 필요하다고 하니 ‘선거법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인사만 하고 가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황 대표는 “사진 찍으러 온 것도, 뭘 보여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정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한 뒤 “특별법에 아직 부족한 부분에 있어 실질적 지원이 되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재민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방명록에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황 대표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민생대장정’의 첫 일정으로 포항 지진피해 지역을 방문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시, 지진피해 가구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지난 23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사는 이춘심(78) 할머니는 온종일 이불 속에서 TV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냈다.보일러가 있다지만 치솟는 기름 값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에 추위를 녹일 물건이라곤 1인용 전기 매트가 전부였다.미닫이문과 창틈 사이로 찬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등 한낮에도 방안에 한기가 엄습하면서 실제로 느끼는 실내 체감온도는 집 바깥이랑 구분이 안 됐다.이 할머니의 주택은 지은 지 너무 오래되고 비좁아 증축이 불가피한 데다 지진피해를 입어 외벽 곳곳에 금이 가면서 웃풍이 특히 심했다.남구 연일읍의 노후 주택가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다.이곳 건물 대부분은 지은 지 30~40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일부는 지진으로 건물 안팎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결로현상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이곳에서 32년째 살고 있다는 양기남(66)씨는 “지진 이후 벽체에 균열이 생겨 바람이 쉽게 통하면서 냉·난방기능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겨울철에는 실내에서도 24시간 양말을 신고 있다”고 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한국에너지재단 관계자들과 연일읍 동문리 소재 에너지 복지 수급 대상가구를 방문해 지진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진피해 가구의 한파 방지는 물론 이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방한 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했다.포항시가 한국에너지재단과 공동으로 지진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실시한다.지진 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6천452가구가 대상이다.시는 이들 가구 중 에너지 기반시설이 없는 가구와 창호 및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해 내년 4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주요 내용은 겨울철 난방률을 높이기 위한 단열, 창호 및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지원 등이다.이번 사업에는 국비 121억 원이 투입된다.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해천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진피해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며 “가구별 방문조사 등을 통해 지원 내용과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속보]경남 밀양시 지진...대구·경북도 흔들

30일 00:32 경남 밀양시 동북동쪽 16km지역에서 규모 3.5지진 발생해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 느껴졌다.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10월 27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규모 3.4 지진 지역과 가까워 더 큰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기상청은 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하며 여진에 주의해달라고 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