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제철소 225건 법 위반 적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특별 감독해 수백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월1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포항제철소를 대상으로 대구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가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특별 감독한 결과 법 위반사항 225건이 나왔다.이에 노동청은 포항제철소에 4억4천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안전시스템을 진단한 결과 하청의 정비보수 작업 절차를 원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비정형 작업 구간에 여러 협력업체가 섞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다.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포스코 및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도하는 종합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이은 사고로 3명이 숨졌다.지난해 12월9일 3소결공장에서 협력사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달 23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25t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지난 2월8일에는 원료부두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특별감독 이후에도 근로감독관 현장순찰팀을 운영해 긴급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장상수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시·도의회 의장 참여 해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중앙-지방 간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 신설 예정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시·도의회 의장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의장은 지난 1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신설된다.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지사 회의’ 등이 있을 뿐 상시적인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 중에서 최상위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참여해 현안 등을 더욱 현장감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게 장 의장의 주장이다.장 의장은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현안을 건의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의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지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협의도 할 수 있는 등 진정한 주민참여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시설공단 행안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1위

대구시설공단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0.0점을 받아 특별·광역시 시설공단 중 전국 1위 및 고객만족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전국 36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7~11월 실시했다.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분야로 평가했다.대구시설공단은 90.0점을 획득해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공단의 고객만족도는 전국 광역 시설공단 평균(86.7점), 전국 기초 시설공단 평균(85.7점), 지방공기업 전체 점수 평균(80.7점)을 크게 웃돌았다.공단은 ‘시민행복 365일 시민만족 100%’를 목표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상의 고객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 부서의 고객 접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이를 위해 부서별 CS(고객서비스)마스터를 선정해 서비스 책임제를 실시하고, 연중 지속적 서비스 모니터링과 고객의견 소책자 제작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주력해왔다.전문적인 고객응대 표준화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 CS컨설팅을 진행해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재설정하고 부서별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 10002), 한국서비스 품질우수기관(SQ) 인증 등을 획득했다.김호경 이사장은 “3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을 목표로 고객소통경영을 위한 홍보 및 소통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경영 확립을 위한 직원 역량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금오공고, 경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 9년 연속 종합우승 달성

금오공업고등학교가 최근 열린 ‘2021년 경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9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숙련기술인의 축제 한마당인 이번 대회는 지난 5~9일 구미를 비롯해 경북지역 7개 시·군에서 49개 직종에 404명(고등학생 327, 대학생 8, 일반 69)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금오공고는 이번 대회에서 모두 16개의 메달(금 7개, 은 6개, 동 3개)과 장려상 1개를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대회 입상자들은 오는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김재천 금오공고 교장은 “코로나19로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공 심화 동아리 반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이 인성교육과 기능훈련에 힘써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전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시, 분권협의회 출범식 개최하고 활동 나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지원조례를 제정한 대구시가 12일 5기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모두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협의회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협의와 조정, 회의에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특히 5기 분권협의회는 4기에 비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방분권홍보단 출신 대학생 2명을 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목소리를 담기로 했다.출범식에 뒤이어 진행되는 본회의에선 협의회 의장 등 임원 선출과 2021년 대구시 지방분권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올해 지방분권 추진계획(안)에는 ‘우리 삶을 바꿀 자치분권 실현으로 시민행복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분권 선도도시, 대구!’를 목표로 △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분야 4개 과제 △지방분권 시민 참여 및 교육·홍보 강화 분야 7개 과제 △지방분권 역량 결집과 확산분야 3개 과제 등 모두 14개 추진과제가 담겼다.대구시 정두용 분권선도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정책에 따라 SNS와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영남공업고등학교,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우수 성적 거둬

대구영남공업고등학교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21 대구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영남공고는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장려상 1개를 받았고 이중 개인 출전을 제외한 4개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산업제어 부문에서 금메달(3학년 이승훈1), 은메달(3학년 이승훈2), 동메달(2학년 배경원), 장려(2학년 손민형)를 받았다.메카트로닉스 부문에서 금메달(3학년 이수진-이형민), 은상(3학년 송우석-한승헌)과 판금철골구조물 부문에서는 금메달(3학년 박신혁), 은메달(3학년 박성준), 동메달(2학년 도태환)을 따냈다.공업전자기기 부문에서는 금메달(3학년 김부길), 은메달(3학년 오정택), 동메달(2학년 한동현)을 수상했다.특히 개인 자격으로 출전해 헤어디자인 부분에서 동메달(3학년 황동규)을 획득해 영남공고 전교생의 기능대회 전도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대회 입상자는 오는 10월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된다.김봉준 대구영남공업고등학교장은 “대회의 좋은 성과는 기능 담당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대회 입상자들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봉화군, 법인 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기간 오는 30일까지 운영

봉화군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오는 4월30일까지 받는다.군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470여 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로도 가능하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대구시, 전국 최초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출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2일 출범식을 갖는다.출범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특위 위원으로 선정된 각계 전문가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지방분권 개헌특위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학계, 시민단체, 지방분권 및 헌법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됐다.특위는 올해 말까지 지역 주도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이를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해 주요 정책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대선과 제8차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지방분권 개헌안에는 자주입법, 자주재정, 자주조직권을 확보할 근거와 더불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상하원제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2017년 중앙정부 주도로 국회에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은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헌논의는 지역에서 주도하는 만큼 전국적인 지방분권 개헌논의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대구시 성실 신고 지원

대구시는 12월 결산법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4월 한 달간 법인의 성실 신고를 지원한다.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지난해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신고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우편 또는 방문해 할 수 있다.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대구시는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해 기업전용 전문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대비 및 구·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법인의 안정적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기업은 직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대구시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법인은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세제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21년 상반기 병무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다음달 15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공모전 주제는 ‘적극행정을 위한 병무행정 규제개선 아이디어’다.응모는 국민신고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우수제안은 창안 등급에 따라 병무청장 상장과 소정의 부상이 주어진다.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지방의원·단체장 일탈 언행, 신뢰 무너뜨린다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원과 단체장의 상식을 벗어난 잇단 일탈 언행이 지탄을 받고 있다.이들은 의회 등 공적 장소에서 안하무인적 행동을 보이거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외벽을 주먹으로 치는 폭력적 모습까지 보였다. 일부 구의원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받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지난 25일 대구 중구의회에서 열린 봉산문회회관 추경 심사위원회에서는 구의원 2명과 문화회관장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문화회관장이 구의원의 발언을 중도에 끊고 답변을 하자 구의원들은 답변태도를 문제삼았다. 항의 과정에서 한 구의원은 분을 못참고 회의장 외벽을 주먹으로 쳤다. 주민대표로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폭력적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또 남구의회 한 의원은 예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40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구의원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주민 대표로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구별 못한 것이다. 구의원이 주민 몫의 사업비를 받아선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다.달서구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유용의혹을 받은 의원들이 지난해 구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사건이 무혐의 처분됐지만 구의원들은 당사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고발당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받았는지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갑질로 비칠 수밖에 없다.동구의회에서는 지난 23일 구의원의 발언내용을 문제삼아 구청장이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 구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을 비난하려 한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발끈한 것이다. 그가 “다 나가”라고 외치자 방청석에 있던 구청 직원들이 구청장 호위무사처럼 함께 우르르 빠져나갔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구청장과 구의원의 고성이 오가자 의장이 “듣기 싫으면 퇴장해도 된다”고 했다지만 구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은 의회경시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를 편가르기 하듯 직원들에게 퇴장을 지시한 것도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다.구청장과 구의원은 서로 예의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구의원은 집행부 견제가 본연의 역할이다. 구청장이 구의원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식 석상에서 분노를 폭발시키면 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감정에 휩쓸리는 구청장이나 구의원에게 어떤 주민이 신뢰를 보내겠는가. 어떤 경우라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기를 누를 줄 알아야 한다.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은 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지방의원도 포함돼야

대구시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광역·기초의원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광역·기초의원은 집행부의 행정을 꿰뚫고 있는 만큼 개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지만 조사대상에는 빠져있기 때문이다.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대구에서도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 정황이 포착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하지만 현재까지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는 이에 대한 어떤 목소리도 내놓고 있지 않다.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최근 대구지역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지만 의원들은 직계존속 재산 공개를 동의하지 않아 한계점이 분명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특별결의안을 채택해 이 문제를 깨끗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광역·기초의원은 집행부에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를 통해 사업 계획부터 과정 등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다.마음만 먹으면 땅값 상승 요인이 되는 주거 인프라 개선 등 개발 호재를 지역민보다 먼저 접할 수 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경우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농지 보유 실태, 주택 보유 실태를 성역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응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앞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의 정책 연구모임인 ‘대구 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이하 파랑새)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포함한 대구의 선출직 공무원 167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파랑새 측은 “지방의원들도 본인들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