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309명 지역 내 거주 및 재택근무 지시 등 특단 조치

성주군이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 지역 내 거주와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성주군은 24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309명 중 지역 내 친인척집 거주 109명,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및 남작골·솔가람권역 복지센터 등 숙박시설에 89명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관외 출퇴근이 불가피한 직원 111(기존 재택근무자 50명 포함)명은 재택근무를 지시했다.이번 조치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는 성주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이병환 성주군수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정부도 현 상황을 위기경보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며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북 ·중·고교, 유치원 등 1600여 곳 개학 1주일 연기

경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개학을 1주일 연기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학생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으로 개학을 연기(휴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내 유치원 707곳과 학교 932곳(초 473곳·중 259곳·고 185곳·특수학교 8곳·각종 학교 7곳)의 개학이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연기됐다.이번 연기 조치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 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18~19일) 내에서 감축하게 된다.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해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개학을 연기하더라도 교직원은 정상 출근해 개학 준비, 방역 관리, 등교 희망 학생 관리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처리한다.경북교육청은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희망자에 한해 운영해 맞벌이 가정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초등학교 돌봄 공간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만 소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연계한 ‘긴급아이돌봄서비스’도 안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선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와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의 업무배제 등을 권고했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신학기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속보)경북교육청 해외연수 다녀온 교원 2주간 자가격리 조치 권고

경북도교육청은 유공교원 해외연수에 다녀온 교사(본보 24일자 1면)들에게 최대한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2주간 자율보호(자가격리)’ 조치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유입 차단과 사전 예방을 위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경북교육청은 주기적으로 60여 명에 대한 교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과 16일 5박7일간의 일정으로 1, 2차로 나눠 교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예정됐던 중등대학수학능력시험 유공교원 연수를 강행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한편 이탈리아는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소 152명으로 중국과 한국에 이어 세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 신천지 교회 임시 폐쇄 조치…포항·구미·경주·안동

경북도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도내 신천지 교회 네곳에 대한 임시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도내 신천지교회 관련 신도수가 포항, 구미, 경주, 안동 등 네곳에 3천996명으로 파악돼 교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교회 건물을 임시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일단 교회측에 폐쇄를 먼저 권고하고 법률에 따라 조치를 하고 이들 교회에 대한 방역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환자들의 이송계획과 관련해 이 도지사는 “오후 7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가 있겠지만 우리가 1차 조사한 바로는 검사 의뢰환자 89명 중 확진자가 상당히 늘었다”며 확진자와 음성 환장에 대한 이송 계획을 밝혔다. 이 도지사에 따르면 음성 환자에 대해서는 버스 4대를 준비해 창녕에 있는 부곡정신병원으로 이동하고, 양성 확진자에 대해서는 119와 시군 음압구급차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4.15 총선 드론)양금희,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 촉구

4.15 총선 대구 북구갑 미래통합당 양금희 예비후보는 29일 대구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발생한 것과 관련, 중국 전역의 입국 제한 조치를 촉구했다.양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일 대구·경북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룻밤 새 18명으로 늘어난 것은 애당초 우리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아 생긴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중국 전역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양 예비후보는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국민들을 우롱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에 우리 의료진 파견 검토’발언으로 국민을 사지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그만 보고, 입국금지확대 등의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의료계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군위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군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등기부와 실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4일 공포됐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이 된다.신청희망자는 군위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군위군은 신청인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처 확인서를 발급한다.남재원 군위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차단 강조...“2차, 3차 감염 막게 강력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통해 2차·3차 감염을 최소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그는 감염증과 관련해 “상황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정부는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는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확산 차단에 방점을 뒀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위기경보는 아직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되 실제 대응은 심각 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철저한 역학조사와 추적관리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불안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무증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무증상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와 무증상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적은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관리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엄격한 출입국 관리와 통제의 불가피성도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후베이성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라고 밝혔다.그는 감염증 사태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시민의 목소리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의 저력을 믿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따르는 희생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도 주문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도시철도 홍준기 사원…신속한 응급조치 생명 구해

전동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여성을 운행관리원이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15일 오후 4시35분께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 진입 중이던 열차에 여성 승객이 쓰러졌다는 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근무 중이던 3호선 운행관리원인 홍준기(32) 사원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쓰러진 승객이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여성 승객은 몇 분 뒤 의식을 되찾았고, 이후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홍 사원은 “처음 상황을 목격했을 때 당황했다”면서도 “시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평소 교육 받은 응급조치를 침착하게 실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직원의 신속한 조치로 승객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응급 상황 시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 정면충돌, 민주 “내일 부의가능” vs 한국 “법적조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두고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방안을 두고 여야 간 골이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섰다.이날 문 의장은 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그는 지난 4월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29일로 국회법상 180일의 심사일을 마감하는 공수처법 등 4건의 사법개혁법을 본회의에 넘길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문 의장은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기에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고 했다.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만약 불법으로 부의된다면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불법 부의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문 의장에게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극렬한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특별조치법의 입법 필요성

특별조치법의 입법 필요성 배병일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은 국회에서 입법되어 시행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법률이 폐지될 때까지 유효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법이 적용되고,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 한시법이라는 것도 있다.한시법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에만 규율을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법률적용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법률을 소멸시키는 법이다. 그래서 한시법은 대부분 한 번만 제정되는 것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입법되는 것은 한시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터전으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중요한 사유재산이다. 토지는 개인의 경제적 부의 원천으로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의해 구분되고, 등기에 의하여 권리귀속을 결정한다.지적도와 토지대장은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등기부는 권리관계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이다. 조선시대에도 양안이라고 하는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지만, 여러모로 내용이 부실하고 부정확하였다. 1910년 일제는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토지세금을 확실하게 징수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양안 이외에는 제대로 된 지적공부가 없었다.일제는 우리나라에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1912년부터 1935년까지 실시하면서 지적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 토지관련 장부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 후 36년간 우리나라에 적용한 토지소유 관련 법은 일본 민법과 일본 부동산등기법이었고, 해방이후 1959년말까지도 계속하여 적용되었다. 1960년 1월1일부터 우리가 만든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었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토지에 50년 간 적용되었던 일본 민법에서는 당사자간에 토지매매계약을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등기를 이전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등기 이전이 권리 변동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년 간 계속되어온 계약관행 등으로 인하여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1960년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적인 토건사업을 실시하면서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9년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특별조치법을 한시법으로 여러 번 제정하였다.1977년에 와서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와 건물이 미등기상태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라도 대장상으로만 등기부에 한 필로 되어 있는 토지를 여러 필로 나누는 분필 등으로 변경하고 있어서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조속히 등기토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6년 한시법으로 제정하였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효과가 있었고, 국민들은 그 입법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요청을 하게 되었다.이에 또다시 1992년과 2005년에 동일한 이름과 내용으로 2년의 한시법으로 입법하였다. 그런데 20대 국회에 들어와 2016년 11월에는 최교일 의원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11건이 동일한 이름과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다. 입법 현상으로 아주 특이한 것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법의 이념인 합목적성측면에서는 일단 타당하지만, 또 다른 법적 안정성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나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입법되어야만 한다면 나름대로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하루빨리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성서공단 발임물질 배출업체 조치 촉구 기자회견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내 1급 발암물질을 무단 방출하는 업체에 대해 대구 달서구청을 비롯한 감독기관의 즉각적인 행정조치와 책임을 촉구했다. 5일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성서공단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10여 명이 참석해 성서공단 내 다이옥신 무단 배출사업장을 방치하는 달서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달서구청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을 상대로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기업들을 행정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제시도 요구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 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해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맹독성 물질이다. 이들은 성서공단 내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5개 사로 이중 문제가 되는 아상텍스 기업은 다이옥신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발암물질 자가 측정 결과는 기준치 5.0ng를 넘은 0.531~2.232ng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올해 다이옥신 자가 측정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달서구청은 권한 밖이라고 책임을 회피하지만 근로환경 개선과 환경청에 건의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2005년 환경부 조사보고서를 보면 성서공단의 1천 명당 발암 가능성은 12.9명으로 전국의 8개 공단의 0.3~3명보다 최고 43배나 발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구시의 용역을 받은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의 조사에서도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로 인한 성서공단 내 발암률은 인구 10만 명당 10.5명으로 국제보건기구 WHO의 10만 명당 1명과 비교해 10.5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다이옥신과 관련해 환경청으로부터 단속 권한을 아직까지 넘겨받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로 환경청에 건의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김천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기업체 간담회

김천시는 지난 20일 김충섭 김천시장과 일본과 교역하는 주요 기업체 대표, 김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관련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사태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천지역 업계는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산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자재 수급이나 수출입 허가 심사와 관련, 문제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과 구체적인 규제조치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김천시와 상공회의소, 지역 업계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 수시로 의견을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정치적 갈등이 무역 분쟁으로 번지는 현 사태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지역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이번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 12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기업 피해 상황 등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별 대일 수입 의존도 및 직·간접적 피해 실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지역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와 정기 실무회의를 활성화해 수출규제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

김천시는 최근 일본의 잇따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애로사항과 피해상황을 파악해 도움을 주기위해 12일부터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천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유치과 내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긴급히 센기업애로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기업애로신고센터는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상시 접수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입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는 수시로 피해사항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된 전체 공장 490여 개소에 대해 일제 기업 실태 조사를 벌여 대응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김천상공회의소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 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태가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 시책에 반영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확대 등 기업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