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 민주-한국 지지율 6%대 근접

중도층·무당층 민심이 보수 야당으로 이동하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일제히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은 38.2%로 추석 연휴 전인 2주차 주간집계보다 1.3%포인트(p) 하락했고, 한국당은 2.0%p 오른 32.1%를 기록했다.특히 한국당은 16일 일간집계에서는 36.1%의 지지율을 기록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중도층 지지율에서는 특히 민주당(36.3%)과 한국당(32.0%)의 격차가 4.3%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무당층의 경우도 민주당(33.3%)과 한국당(30.4%)의 격차가 2.9%p로 줄었다.그동안 한국당의 대여투쟁을 두고 집토끼 결집은 가능하지만 중도층으로의 확장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추석 이후 여론조사 결과는 야권 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대표의 강력 배수진 삭발투쟁이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일부 호응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인용된 여론조사는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 응답률은 5.1%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지숙 의장,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정부지원 촉구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1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과 국무총리 간담회에 참석, 대구시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건의했다.배 의장은 우선 2020년도 예산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 629억 원을 국비로 반영해 주고 향후 지속적으로 손실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대구시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무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자료만 보더라도 이용자는 2016년 4만725명에서 2019년에는 4만7천826명, 2020년에는 5만여 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액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자세한 설명도 곁들였다.배 의장은 또 이 손실액이 도시철도 운영적자의 상당부분(38.4% 차지)을 차지하고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어서 대구시 재정운용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배경을 강조했다.배지숙 의장은 “그간 정부에서는 도시철도 운영지역 주민에게만 한정된 편익이며, 운영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비지원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면서 “도시철도는 국가의 교통복지이자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손실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법 “포항 영일만항 공사 담합 건설사들 정부에 배상해야”

포항 영일만항 공사비를 담합한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HDC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을 해 SK건설이 낙찰되도록 했다. 낙찰에서 탈락한 나머지 기업은 정부로부터 설계보상비를 받아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5개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2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는 2015년 11월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한 가격경쟁을 했을 때 형성됐을 가격보다 높은 낙찰 가격으로 공사계약 체결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SK건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5년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1차 계약을 맺은 2010년 3월부터 5년 이상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입찰이 무효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차 계약 체결 당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총괄계약)를 했지만 이는 잠정적인 기준”이라며 “구체적인 계약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수별 계약으로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는지 심리한 뒤 차수별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보상비에 대해선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공동행위가 사후에 밝혀진 이상 정부는 탈락 건설사들을 상대로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사건을 일부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광림, 안동시 내년 예산안 1조원대 넘어

안동시 관련 예산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 원대를 넘어섰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안동)은 4일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안동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은 1조4천억 원대”라며 “총액으로 배분되는 복지·농림·문화 분야 예산 등을 포함할 경우 안동지역 투자 예산 총액은 1조5천억 원 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과 중앙선을 연결시키는 수서~광주(경기도) 복선전철사업 설계비가 80억 원, 안동시민의 오랜 숙원인 안동~포항 국도4차선 공사 예산 247억 원이반영됐다.안동~영덕 국도 162억 원, 와룡~법전 국도 49억 원도 정부예산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안동시 외곽순환도로 마지막 구간인 용상~교리 노선도 311억 원이 편성됐다. 이들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안동에 필요한 도로망 구축이 완성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백신을 필두로 한 산업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2021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국립백신산업지원센터(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공사와 장비구축비 227억 원, 2022년 완공 계획인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백신상용화기술지원시스템구축) 장비도입 예산 17억 원 등이 반영됐다.문화 분야 예산은 대략 700억 원, 농업 분야는 500억 수준이다.김 의원은 “안동시와 예산정책 간담회를 통해 130여개 주요 사업 리스트를 작성, 국회보다는 정부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온 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가스공사 S&P 신용등급 AA로 상승

한국가스공사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이하 S&P)의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 평가에서 기존 ‘AA-’보다 1단계 오른 ‘AA’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 지원 가능성도 최고 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번에 S&P는 정부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는 한국가스공사의 공적 역할 확대와 정부의 특별 지원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 올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가스공사에 ‘수소에너지 제조·공급 및 공급망 건설·운영’이라는 핵심 역할을 부여했다. 가스공사는 “4월 ‘수소사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초기 수소 인프라 확충에 나서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S&P는 이러한 가스공사의 지위 강화와 긴밀해진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특별 지원을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가스공사는 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채희봉 사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와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가스공사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정태옥 의원“日수출규제 대응책 법 잣대·기준 모호”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결산심사에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은 법의 잣대와 기준이 모호한 땜질식 처방으로, 기준도 지침도 없는 일회성 규제완화로 돌려막기 하는 꼴”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정 의원은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상대 현안질의에서 “지난달 5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방안을 살펴보면 각 분야별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수립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 일본 수출규제시 계열사간 내부거래 대폭 허용 △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 기업에 3개월 특별연장근로 허가 △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임시적 규제완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우선, 내부거래와 공동행위의 대책과 관련해 “평소 때는 재벌이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사익편취라고 불법취급 하더니, 일본 무역보복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법의 잣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긴급 현안이 발생하니 한시적으로 봐주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에 맞는 행태인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이어 “정부가 대응방안으로 일감몰아주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임시적 방편이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화평법·화관법과 관련, 정 의원은 “아직도 기업 현장에서는 화평법·화관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올해 화평법 개정안으로 기업이 등록해야할 물질이 500개에서 7천개로 급증하면서, 정부에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입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최대 1억 2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대책이 화학물질 심사기간 단축 및 신규물질 개발에 대한 서류면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환경규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정 의원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땜질처방으로, 52시간을 넘겨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자체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정부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옥죌것이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정하여 일본을 뛰어넘기 위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부는 이번 임시대책을 일본 수출규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폐지,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 도입으로 확대해야한다”면서 “재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제정책의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 3년 만에 국비 3조 원대 탈출…내년 4조549억 원 정부예산안 반영

29일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북의 국비 예산이 4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8년 경북의 국비 규모가 2017년 5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떨어진 이후 3년만에 치고 올라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경북도는 29일 “다음달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에 담긴 경북도의 국비예산은 4조549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올해 3조6천154억 원과 비교해 4천395억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증가에 대해 경북도는 “정부예산안 9.3% 대폭 확대와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도와 시군, 여야 국회의원의 협력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을 앞두고 당초 국비 5조7천여억 원을 건의했다. 이후 지역 현안사업을 계속 추가해 최종 6조1천억 원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집요한 추가 건의 덕분에 부처 증액은 물론 이번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반영액이 4조 원대를 넘기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최근 5년간 경북도의 국비 건의액 대비 정부예산(국회 의결 최종 확보액)을 보면 2015년, 2016년 2년간 평균 확보율은 75%대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그러다가 2017년 확보율은 62%대로 떨어졌다가 2018년도에는 급기야 46.7%에까지 곤두박질했다.이 과정에서 국비 규모는 2017년 5조1천억 원대에서 2018년 3조5천억 원대로 조 단위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이는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해에 확보한 2019년도 국비 확보율이 57.8%로 나타나면서 회복 기미를 보였다.그래도 국비 규모가 3조6천억 원대로 3조 원대에 머물기는 마찬가지였다.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편성된 현재 최종 건의액(6조1천억 원) 대비 경북도의 현재 정부예산안 반영률은 약 66%로 추산된다.또 당초 건의액(5조7천180억 원)과 비교하면 70%에 육박한다.이에 따라 마지막 국회 심의까지 경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대응한다면 내년도 국비 확보는 그야말로 낭보가 예상된다. 경북도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증액 500억 원)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해야 할 주요 사업 12개를 확정,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및 전 공무원들이 연초부터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기재부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결전 의지를 다졌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도 내년 국비 4조549억 원 정부예산안 반영

경북도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북도의 국비예산이 4조549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비확보액 3조6천154억 원보다 4천395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특히 SOC분야에서 전년대비 15.7% 늘어나 지역현안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진다. 분야별로는 △SOC분야 2조 4천98억 원 (전년 2조 824억 대비 15.7% 증가) 연구개발분야 1,978억 원 △농림수산분야 5천538억 원 △문화분야 1천486억 원 △환경분야 2천573억 원△복지분야 159억 원 △기타 4천717억 원 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및 전 공무원들이 연초부터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기재부를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 이번 정부예산안에 일부 미반영된 사업들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문경시, 시민 중심의 감동 복지행정으로 정부로부터 표창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문경’.문경시가 시민 중심의 감동 복지을 위해 내건 슬로건이다.누구나 살고싶은 행복도시 문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이 최우선과제이기 때문이다. 시는 천편일률적인 복지를 탈피, 최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 소통형 복지서비스로 주민들의 복지를 돕고 있다.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조성, 민간 참여 확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이웃공동체 기능강화,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사업 적극추진, 장애인 자립능력향상 등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또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주택 운영 등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민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시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나이와 계층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문경시는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전국 244개 자치단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지역 복지 수준을 높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시는 오는 12월 정부의 지역복지사업평가 합동시상식에서 기관표창과 함께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천문용 문경시 사회복지과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문경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구미시 5G 테스트베드 구축예산 37억6천만 원 정부 예산안에 편성

구미시가 신청한 내년 5G 테스트베드 사업 예산 37억6천만 원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다.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구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한 37억6천만 원의 5G테스트베드 사업예산이 지난 21일 원안 그대로 정부예산안에 편성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과학기술부가 판교에 설치하려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다며 24억6천만 원을 삭감한 13억 원만 편성하려 했으며 대신 판교 5G 코어장비를 구미가 원격으로 공동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 김 의원은 “5G테스트베드 사업 예산이 빈껍데기로만 남을 위기를 맞아 구미시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지역 국회의원 등이 기획재정부에 예산 원안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 37억6천만 원인 예산 원안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김 의원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5G테스트베드 삭감위기를 극복한 만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5G 시험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5년 간 국비 128억 원 등 198억 원의 시업비를 들여 5G 융합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개방형 5G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들,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성명서

경북도의회가 일본의 재앙적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저장용량 한계를 이유로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거짓 논리에 불과하다”며 “이는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일본정부는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지난 2011년 4월 방사능 오염수 1만톤 이상을 무단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9월에도 방사능 오염수를 추가 방류하는 등 의도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시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1990년대 러시아 정부가 액체 방사능 물질을 방류하려고 했을 당시 이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국가가 일본이었다”며 “두 얼굴의 일본 정부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의원들은“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오염수 처리에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 사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경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청와대, “지소미아 연장, 일본 전향적 태도 등 종합 검토해 결정”..조국 의혹엔 원론적 입장

청와대가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 자체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본의 전략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일본 측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때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중국 베이징에서 21일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이 기간 동안 고노 다로 외무상과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오는 24일로, 정부는 22일 청와대 NSC 정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쯤 정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3대 반도체 핵심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PR)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제한 품목) 공급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일본의 3대 품목 개별허가 조치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그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는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들께 해명을 해야 되고, 정책은 정책대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또한 국회의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광복절 맞아 여야 ‘일본 아베정부 규탄’...한국당 “문재인정부 실책에 위기” 비판도

여야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한목소리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 조치 등 규탄하고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실책을 지적하며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또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야 한다”며 “‘독립운동은 못 했으나 불매운동은 한다’는 시민적 저항에 힘입어 결연한 의지로 일본 아베 정부의 반역사적, 반경제적 조치를 분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선조들의 눈물과 피, 땀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이 정부 실책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이라는 ‘위기’의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도를 넘은 막말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이 어깨를 맞대고 자유를 꿈꾸었던 동맹들마저 외교 실정으로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의 길에 빠지게 되었다”며 현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안부·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청와대나 여당도 지금처럼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8월15일 ‘종전의 날’을 맞이한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전쟁의 과오를 되새기고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우리에게 식민지의 고통을 안겼던 일본이 반성과 사죄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전쟁을 일으켰다”며 “선조들이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이루었듯이, 우리는 일본의 경제 도발을 물리치고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부 투자지원카라반, 포항 철강·화학 기업 방문, 기업 애로해소 지원

정부가 포항지역의 철강·화학기업 현장을 찾아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투자지원카라반’이 지난 13일 포항 소재 철강·화학 소재 기업 3개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인 철강과 화학 산업 분야의 소재 기업이 사업 확장 또는 신규 투자를 추진할 때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경북도, 포항시 등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해당 방문에서 A기업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사업 확장을 하려고 했으나 기존 공장이 내진설계가 돼 있어야 관련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표현했다. 이에 카라반 일원으로 현장을 방문한 포항시는 기업 애로사항을 정확히 확인 후 관계법(건축법) 상 내진설계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B기업의 경우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련 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 승인에 필요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C기업은 입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에 따른 애로를 설명하며 해소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포항시는 주민 의견 수렴, 부지 확보 등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지원카라반을 통해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업종․분야별로 기업 현장을 찾아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광림, 추경호, 송언석 의원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재정중독으로 덮을 수 없어”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경제통 의원들인 TK(대구·경북)출신 김광림·추경호·송언석 의원은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현 정부 여당의 내년도 예산 530조 원 증액 주장과 관련 “530조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니 약도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중독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민 동의 없는 재정 부담 증가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광림 의원 등은 성명에서 “정부 부처의 요구안을 모두 합해도 내년도 예산은 498조 원으로 500조 원을 넘지 못한다. 한발 양보해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더라도 2020년도 예산은 504조 원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슈퍼울트라 예산 증액 주장은 2022년까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7.3%로 관리하겠다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부정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내년도 예산 530조원 편성은 실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결국 이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국민들이 메꿔야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 강도를 높히며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은 무모하다. 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기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정확장은 정부의 주머니 속 공기돌이 아니다.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안을 비롯해 송영길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만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으로 고공행진 하는 실업률과 청년실업문제, 양극화 문제, 자영업 줄폐업, 소득 양극화 심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숙제를 남겼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바닥에서 헤매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악화일로인 경제여건으로 국내외 경제금융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이 1%대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유리한 지표만 골라놓은 ‘가짜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