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추석휴가비 전액 기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8일 울릉도 태풍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추석 명절 휴가비 전액인 405만 원을 기부했다.송영길 위원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릉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울릉군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해주시는 마음에 감사를 드리며, 소중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송 위원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자 경북을 중심으로 남북경협 활동을 펼치는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 회원이다.울릉도에 거주하는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 회원으로부터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피해가 크다는 소식을 듣고 울릉도의 태풍 피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주요 언론들이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태풍 피해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울릉도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언론에서 울릉도의 태풍 피해 상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었다.이번 기부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겸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 회원 자격으로 이뤄졌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대구지역 초등학생 3명, 기부 통한 따뜻한 나눔 실천해 화제

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은상을 차지한 대구지역 초등학생 3명이 상금 전액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화제다. 학생들은 대구칠곡초 4학년 배소율, 대구유가초 4·5학년 황지현·황서현 양이다.이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대회 수상금 20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학생들은 “우리가 수상한 작은 상금이 대구지역의 소외된 친구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기쁨을 잊지 않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보겠다”고 말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성실 근로’가 뭐길래…택시업계 전액관리제 시행두고 노사간 극한 대립

택시기사들의 월급제라고 할 수 있는 전액관리제 도입을 놓고 택시 노사가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는 기존의 사납금제와는 달리, 수입급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최근 법인 택시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승차 거부 등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전액 관리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것. 문제는 정부가 전액관리제를 추진하면서 택시기사들은 수입을 모두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는 기사에게 월급을 주라는 식의 큰 틀만 결정했을 뿐, 임금과 근로 시간 등 세밀한 부분들은 모두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던져놓는 바람에 노사 갈등을 부추긴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 택시 노사는 그동안 전액관리제 시행을 두고 치열하게 부딪쳐 왔다. 지난 1월 택시업계는 노사합의를 통해 기사들에게 ‘성실한 근로’를 한다는 전제 하에 월 160만 원의 고정급료를 지급하고, 월 400만 원 납입을 기준으로 초과 금액은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성실 근로’란 애매모호한 문구를 두고 업계와 기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택시는 특정 공간에서 근무하는 일반 업종과는 달리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특수 업종이란 점이 서로간 불신을 초래하는 암초가 되고 있다. 택시업체는 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익금이 사실상 수익금의 전부다. 이런 와중에 본인이 일한 대로 가져가는 사납금 제도가 아닌,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 만일 기사들이 근무 태만을 하더라도 회사측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안전 장치로 ‘성실 근로’라는 전제조건을 붙이게 된 것. 업체 측은 ‘성실 근로’의 기준이 금액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무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업계의 특성 상 운송수익금만이 성실 근로의 기준이 된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월 400만 원 납입은 기사들의 월급, 4대보험, 유지비 등 그야말로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라며 “코로나19로 대부분 기사들의 하루 수입이 7만~8만 원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들은 현재 적자투성이다. 월 4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택시 기사들은 성실한 근로의 기준이 ‘금액’이 아닌 ‘시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수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업체가 기사에게 월 400만 원 납입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변질된 사납금제’라는 것. 전국택시노동조합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업체의 어려운 경영 상황은 이해하지만 기사들도 근로시간 조정 등 탄력 근무를 통해 충분히 어려움을 함께 해 왔다”며 “월 160만 원에 만족해 근무 태만을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구시 허종정 택시물류과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겹쳐 노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액관리제가 안착되면 매출의 투명성과 기사들의 처우 개선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계명문화대, 펫토탈케어학부 학생 호주 해외연수 교육 및 숙박비 전액 지원

계명문화대학교(총장 박승호) 펫토탈케어학부 학생은 교내 기초과정을 이수한 후 선발을 통해 호주 ‘Pet Stylist Academy’ 과정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펫토탈케어학부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는 신설학과로 펫스타일리스트전공과 펫매니지먼트전공으로 학과가 구분된다.이 대학은 최근 호주 ‘Pet Stylist Academy’와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학생들의 선진 교육시스템 도입과 국제애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해외연수과정 운영을 위해서다.‘Pet Stylist Academy’는 호주 골드코스트에 위치해 있으며 호주에서 유일하게 국제애견미용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 과정을 승인받아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반려동물 전문학교다.양 기관은 그동안 협의 과정을 통해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Pet Stylist Academy’ 강사진 3명도 계명문화대 출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Pet Stylist Academy 원장인 에밀리 미야트와 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니콜 우즈, 한국 국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레이첼 곽(한국명: 곽신아) 등이다.에밀리 미야트 원장은 세계적인 애견미용 자격 협회인 Barkleigh 및 IGU 심사위원, 동물 간호사 자격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 그루밍 대회 우승 및 애견미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다.니콜 우즈 강사는 호주 그루밍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레이첼 곽는 현재 호주에서 한인 관련 방송 진행과 Pet Stylist Academy에서 한국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통·번역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이들은 앞으로 펫토탈케어학부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에 참여하고 대학에 직접 방문해 실습 특강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이다.특히 계명문화대는 교내 기초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Pet Stylist Academy로 파견해 1~4개월간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되는 국제애견자격증 과정을 해외현장연수 및 현지학기제를 통해 이수하도록 교육비와 숙박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박승호 총장은 “호주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가장 발달된 반려동물 선진국으로 교육 시스템 또한 우수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선진 교육시스템 도입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애견자격증 취득, 학점 취득, 어학능력 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계명문화대는 펫토탈케어학부(70명 모집)를 신설해 오는 23일부터 2021학년도 수시 1차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속보)대구시. 이상화기념사업회 올해 보조금 전액 환수 결정

대구시가 올해 상화시인상 상금 2천만 원을 포함한 이상화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올해 상화시인상 시상과 당초 이달 예정된 상화문학제는 대구시 예산 지원 없이 기념사업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폐지될 상황에 놓였다.4일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념사업회에 교부된 보조금이 금년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6천5백만 원 가량이고, 이 금액 중 인건비 등 필수집행금액을 제외한 예산을 돌려 받기로 결정했다”며 “아직 교부되지 않은 나머지 예산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3일 오후 기념사업회로 ‘2020년 이상화 현창사업 관련 조치계획 통보’ 공문을 발송 했다.공문을 통해 시는 ‘제35회 상화시인상’은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지원목적인 ‘지역 문화예술인 현창’이라는 목표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주관단체 내부분쟁으로 향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돼 시인상 상금을 비롯한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시는 기념사업회에 그동안 집행한 보조금 내역 확인을 위한 점검 계획을 밝히고 다음주중 상화고택 사무실에서 현장 실사를 가진 후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대구시는 지난달 말까지 기념사업회가 마련한 단일안을 기다렸다가 협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수습할 생각이었지만, 기념사업회가 내분으로 의견이 양분되는 등 정상적인 논의가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대구시 관계자는 “올해는 기념사업회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보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면서 “기념사업회에 맡긴 상화고택 관리업무도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현창 사업등과 묶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기념 사업회에 대한 대구시의 이 같은 결정이 전해지자 지역문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학계가 스스로 자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다.지역 문학계 한 인사는 “상화시인상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담하고 씁쓸하다”며 “기념사업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충고해야할 대구문학계 전체의 책임이고 수치”라고 안타까워했다.또 그는 “큰 상처와 후유증이 남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문학계 뿐 아니라 시의 보조금을 받는 지역 문화계 전반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도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경북도, 2차 정부재난지원금 논란 “전액 국비로, 전 가구 지급하면 찬성”

경북도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2차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전액 국비 부담’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도 관계자는 25일 “전날 행정안전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묻는 업무연락을 해왔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전액 국비 부담을 조건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이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도비나 시비 등 지방비를 한 푼이라도 보태는 것이라면 반대한다는 의미다.지난 1차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때 지방비 부담이 적지 않았던 점, 그리고 지난 2∼3월 코로나19 대량 발생으로 경북도 자체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된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은 경북에서 총 7천497억 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국비가 6천377억 원, 지방비가 1천120억 원(도비 336억 원, 시·군비 784억 원)이 보태졌다.또 지난 4월에 지급된 자체 재난긴급생활비 총지급액 2천224억 원 중 지방비가 1천635억 원(도비 721억 원, 시·군비 914억 원)으로 국비는 589억 원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도는 이미 “올해 1천700억 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되고, 내년 세입 2천110억 원 감소 등으로 내년에는 4천8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공표한 바 있다.한편 도는 이 같은 전액 국비 부담이라는 전제아래 지급 대상도 보편적 복지 입장에서 전 국민에게 줘야 하며 지급 기준은 가구별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지난번 도 자체 긴급생활비지원(하위 85% 이하)을 해보니 많은 사람이 이를 원했다”며 “만약 지급한다면 전액 국비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청송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주민세 감면

청송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8월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결정했다.청송군의회가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청송군내 가구주 1만2천741명과 사업주 672명에 대해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1억7천700만여 원 전액이 직권으로 100% 면제된다.군은 모든 가구와 사업주에게 감면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균등분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고령초, 나눔의 즐거움을 배우는 프리마켓 운영

고령초등학교가 28일 아나바다 정신을 실천하고 나눔의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한 프리마켓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학생 자치회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한 회의를 통해 학생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리마켓 운영을 결정했다.상품 준비 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학생이 중심이 되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참여했다. 학생 개개인의 특기를 살려 부채, 에코백, 팔찌 등 상품을 자체 제작해 나눔 행사에 동참했다.한 학생은 “다른 사람과 물건을 나누고, 기부 활동에도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학교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프리마켓으로 인한 수익금은 참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구미시, 투자기업 유치 올인, 5단지 임대료 전액 지원과 이주정착금 지원 등

구미시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투자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구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기업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개정된 조례는 기업유치단 구성과 입주기업 임대료와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먼저 구미시는 실무자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유치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설명회나 업무협의 등을 담당할 투자유치단을 구성한다.또 구미 하이테크밸리 임대용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 면적, 고용 인원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5년간 지원한다.이는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하이테크밸리 분양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구미시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등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구미시로 주소를 이전하면 근로자와 가족 1명당 50만 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의 이주정착금도 지원한다.구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조기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증대 등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다양한 정책 개발과 기업 지원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 가겠다”며 “이번에 개정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홍보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염색산단 공업용수비용 73억 감면...코로나 위기에 단비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구염색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대구시의 73억 원 규모의 공업용수 비용 전액 감면 정책으로 위기 극복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대구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기업들의 공업용수비용 전액을 3개월치 감면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이에따라 염색산단 입주업체들도 3개월치 공업용수사용료,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이 감면된다. 금액으로 따지만 73억 원 규모다.대구염색산단 입주업체들이 사용하는 공업용수량은 월평균 215만t으로 24억5천만 원의 사용료가 부과된다. 대구시에서 공업용수 비용 전액을 감면해 줌에 따라 기업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이번 대구시의 공업용수 비용 전액 감면 결정은 대구염색산단 관리공단의 지속적인 정책건의가 받아들여졌다.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은 지난 3월25일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비용 감면을 대구시 관계기관에 건의했다.4월17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연석회의’와 5월13일 대구시관내 8개 산단 이사장과 경제부시장,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긴급회의에 김이진 염색산단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공업용수사용료,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등 공업용수 비용 전액 감면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대구시는 당초 타산단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대구염색산단 하수도요금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염색업체 줄도산위기 상황이 알려지고 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의 지속적인 건의가 대구시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앞서 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은 줄도산 위기속 자구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8일 긴급이사회를 개최, 매달 입주업체에 부과되는 증기사용료와 폐수처리비의 기본료 3개월치 50억 원을 면제하기로 결정해 입주업체들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현재 염색산단 입주업체들은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수출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국내시장도 얼어붙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지난 15일 기준 전체 127개사 입주업체 중 116개사(91%)가 부분휴업 중이며, 극심한 경영난으로 휴·폐업한 업체가 11개사(9%)에 달하고 있다.김이진 이사장은 “대구시의 공업용수 비용 전액 감면 결정은 수출중단과 내수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입주업체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다”며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구시와 정부가 한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말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보다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교육청, 사립유치원비 전액 반환

대구지역 사립유치원 원아들이 지난 3, 4월의 유치원비 전액을 돌려 받는다. 5월 분은 추후 논의 후 결정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휴업에 따른 조치다.사립유치원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경비와 수업료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휴업기간 중 급·간식비와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는 반환 대상이나 수업료는 반환대상이 아니다. 이 중 수업료의 경우 학부모들은 유치원 휴원에 따라 반환을 요구해 왔다.반환에 따른 재원의 경우 3, 4월 환불 수업료 절반인 35억 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해당 유치원이 부담토록 했다.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사립유치원에 이미 시달하고 학부모 부담 수업료가 있는 유치원 220개 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사는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교원 인건비 전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다.원비 반환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반환하거나 다음달 징수액에서 차감 처리하는 등 유치원 별로 반환 방법을 결정해 학부모에게 별도로 안내된다.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코로나19로 학부모와 유치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업료 지원을 통해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경북도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해외연수비 전액 반납…“고통 분담 차원”

경북도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대표의원 정영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해외 연수비 1억5천만여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반납한 예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쓴다는 계획이다.해외연수비는 다음달 6일 개회하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해외연수비를 삭감한다.정영길 경상북도의회 미래통합당 대표의원은 “의원 해외연수비 자진반납은 도민의 대표로서 고통분담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도의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포항시의회, 코로나19 고통 분담 국외여비 전액 반납

포항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 고통 분담을 위해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연수비 전액을 반납했다고 26일 밝혔다.반납한 예산은 국외여비 전액을 비롯해 공통경비 등 1억5천여만 원이다.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시의원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이뤄졌다.반납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재난 대응 기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시의회는 또 지난 24일 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앞서 시는 코로나19 대응 예산 2천300억 원을 포함한 2천693억 원을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시의회는 일반회계 5억3천300만 원을 삭감하고 ‘통일 한국시대를 위한 학술문화 대축제’ 등 일부 사업을 조건부로 의결했다.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4·15 총선 드론) 양금희, 대구권 대학생 한 학기 등록금 전액지원해야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양금희 후보는 13일 대구권 대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 전액지원 을 정부에 요구했다.지원 대상은 대구권 4년제 대학 4곳과 2년, 3년제 및 기능 대학 10곳의 재학생 8만6천266명이다.양 후보는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는 소상공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고 가정경제가 고사위기에 처했으며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길마저 막혀 총체적 파산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며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반환 이슈와는 별개로 대구권 대학생은 한 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포퓰리즘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한국장학재단은 2017년 포항 지진 피해로 인한 긴급 경제 사정 곤란 가구에 국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구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지역 내 모든 대학생에게 차별 없이 전액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닌 대구경제살리기의 정책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국비 부담해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자체가 분담토록 해 자치단체마다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코로나19 지원금 마련을 위해 신청사 건립기금을 당겨쓰는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대구시는 자체 생계지원금 마련에도 힘이 부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0%를 떠안을 경우 다른 예산 집행도 연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에 코로나19 재난 구호로 곳간이 비고 있는 등 대구시의 재정 형편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특수성을 감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총 9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정부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80%를 확보하고, 나머지 20%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이에 대구시는 마른 수건까지 짜며 긴급생계자금 재원 마련에 급급했는데 재난·재해기금 의 전액 전용 등 분담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6천599억 원(국고보조금 3천329억 원, 시비 3천270억 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대구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89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475억 원 및 신청사 건립기금 1천332억 원 중 600억 원, 재난·재해기금 해지 자금 1천300억 원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모두 끌어모아 3천270억 원을 마련했다.이런 마당에 대구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천800억 원 중 20%인 1천200억 원을 매칭으로 시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게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관리 병원에 대한 경비도 대구시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의 살림살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코로나 사태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바닥난 지방 정부에 매칭 자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자칫 대구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정부는 대구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자체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판국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기채를 해서라도 현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정부는 또 대구시보다는 재정 형편이 나은 부산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도 분담액 부담에 난색을 표하며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대구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