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외면…택시 ‘전액관리제’ 이대론 안돼

올해 첫 도입된 법인택시의 ‘전액관리제’가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 택시 업체와 기사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 ‘사납금제’ 대신 도입한 ‘전액관리제’를 아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됐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기사는 과태료 폭탄이 불가피해 소송 등 또 다른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올해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 기사가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첫 시행됐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89개(6천17대) 업체 중 노사 임금 협상이 이뤄진 곳은 한곳도 없다. 이에 업체와 기사 모두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됐다.업체와 기사는 전액관리제를 할 경우 실질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 택시 업체도 기사 퇴직금과 세금 부담이 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승객 요금을 회사에 모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는 그간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 금액을 내고 추가 수익은 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의 사납금제를 운영했다.다음 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날을 앞두고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기사들은 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냐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택시업계도 고민이 깊다. 기사가 수익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을뿐더러 위반 과태료가 업체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 기사는 적발될 때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업계와 기사 모두 부담이 적지 않아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법인택시조합은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물러설 기미가 없다. 대구시도 법정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이 없다며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이다. 서울에서는 노사 임금협상까지 마쳤지만 이름만 바뀐 사납금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되레 기사에게 더 불리해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택시 기사의 생활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마련된 전액관리제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행하려다가 벽에 부딪혔다. 국토교통부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더 이상 혼란은 없도록 해야 한다.

택시업계 사납금제 대신 전액관리제 도입됐지만 시행 미뤄 과태료 폭탄 우려

올해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의 법인택시 업체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사실상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다.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실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일이 다가오면서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업체가 대부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첫 시행 됐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택시업계는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금액(13만9천 원)을 내고 추가로 번 돈은 기사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도입했었다. 기사는 물론 택시업계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이에 따른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또 업계도 기사들의 퇴직금과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 실제 전액관리제 시행 보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89개 업체·6천17대) 중 노사 간 임금협상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택시기사 김형업(52·달서구 상인동)씨는 “아직 임금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느냐”며 “전액관리제를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기사가 택시요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다. 또 위반 과태료는 업계와 기사 모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기사들의 큰 반발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위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기사의 경우 적발될 때 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는 기사들에게 강제로 돈을 뺏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시에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은 없다”며 “내일(15일) 있을 택시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전국 택시 담당자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경산시, 화장장려금 내년 1월1일부터 전액 지원

경산시는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화장장려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경산시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부터 화장장려금을 화장장 지역 주민에게 화장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만 지원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100% 지원한다.경산시민들은 그동안 지역 내 화장장이 없어 대구, 경주 등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면 해당 지역 주민보다 큰 비용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과 같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지원대상은 다음달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된다.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화장했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된다.신청은 화장 후 90일 내 하면 된다.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신청 유의 사항은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이외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태·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 후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신상종 농협 경산시지부장 이웃돕기 성금 기탁

신상종 NH농협은행 경산시지부장은 지난 20일 경산시를 방문해 오는 연말 퇴임식을 앞두고 퇴임식 비용 300만 원 전액을 퇴임식 대신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기탁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찰관, 시상금 300만원 전액 불우이웃돕기 쾌척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하기 위해 콘텐츠를 제작해 경찰청 주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두 경찰관이 시상금 전액을 불우이웃을 위해 내놨다.주인공은 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 조유호·차재학 경위.두 경찰관은 최근 경찰청이 주최한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 공모전에서 1분짜리 영상인 ‘할매의 역습’을 출품해 전국 최우수상인 1위를 차지했다.이 영상은 문경지역 주민인 심순귀(84) 할머니가 전화금융 사기전화를 당황하지 않고 도리어 코믹하게 대응하는 요령을 영상에 담았다.이들 경찰관은 지난 22일 문경시청을 방문해 시상금으로 받은 300만 원 어치의 백화점상품권을 문경지역 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고윤환 문경시장에게 전달했다.기탁식에는 작품 영상 속 전화금융사기 예방법을 재미있게 알려주는 백발의 할머니 역할을 맡은 심순귀 할머니도 참석했다.심순귀 할머니는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전화금융사기 예방도 해주고 좋은 상을 받아 지역 어려운 이웃도 돕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작은 역할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말했다.문경시는 시상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산시의회, 올해 국외연수비 전액 반납

경산시의회는 17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외 연수비 5천250만 원(1인당 350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고려해 올해 국외연수를 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취지로 외유성 연수를 벗어나 연수제도 개선과 의원 개개인의 인식변화에 따라 결정했다.강수명 의장은 “올해 초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폭행사태로 국민적 물의를 빚어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겸허히 받아들였다”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산시의회는 제209회 임시회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출장계획서,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의회 홈페이지 공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의원 스스로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지고 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 택시, 사납금 폐지하고 전액관리제 도입된다

대구 택시업계에서 사실상 지키지 않았던 전액관리제가 내년부터 현실화된다.정부는 17일 내년 1월1일부터 사납금을 폐지하고 회사가 운행 수입 전액을 가져가고 기사들에게 일정한 월급을 주는 방식인 전액관리제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불친절과 일부 범죄 연루 등으로 크게 떨어진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대구 택시업계도 전액관리제를 기준으로 내년도 임금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전액관리제는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고자 택시기사들이 벌어온 수입을 회사에 모두 입금하면 회사에서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997년 도입됐다.하지만 모든 택시업체가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로 이어져 왔다. 특정 택시업체에 앙심을 품은 보복성 고소·고발당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지난 4월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구택시협동조합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에서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행정력 낭비 및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이번 정부의 발표로 대구 택시업계는 전액관리제를 기준으로 2020년 임금협상 준비에 돌입했다.택시기사가 회사로 납입한 수입에 따라 상여금을 더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을 입금한 택시기사에 월 임금을 170만 원을 지급한다면, 월 600만 원을 입금한 택시기사에게는 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법인 택시를 모는 한 기사는 “사납금 관행이 폐지되고 5년 안에 월급제가 도입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납금을 정해진 시간에 내기 위해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월급제가 도입되면 범칙금도 덜 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 과장은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개인택시 부재 자율화, 시간대별 요금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며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시교육청 무선 청소기 사업 추경 23억 원 시의회 관련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조치

대구시교육청의 가정용 고가 무선 청소기 학교 보급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관련,(본보 6월 6일자·9일자 1면 보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가정용 고급 무선청소기의 학교보급 예산 23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시의회 교육위 소속 전경원 의원(한국당·수성구)은 “지난 21일 교육위 심사를 통해 시교육청이 올린 가정용 고급무선청소기의 학교 보급예산 23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무선청소기의 학교 보급은 잦은 고장 유발과 내구성연한문제,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교육위 소속 전원의 의견으로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전 의원은 또 “이번 삭감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등 면밀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추경을 올렸어야 했다”면서 “교육청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정밀한 사전 검토작업이 선행된 후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업 예산 총액이 42억 원으로 삭감액외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19억 원의 용처는 추후 다시 논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구교육청은 학생 및 교사들의 청소기 사용 편의성을 위해 가정용 고급 무선청소기를 모든 학교 3개 학급 당 1대씩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 추경안에 23억 원을 편성하고 당초 확보된 19억 원과 함께 42억 원을 사용키로 했다.계획이 알려지자 3~5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청소기로 20~30명이 공동생활하는 교실의 먼지나 오염 제거에 대한 실효성과 배터리 내구연한에 따른 꾸준한 비용 발생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사립 특목고, 방과후수업 미수강생에 수업비 전액 강제 드러나

대구지역 모 사립 고등학교가 지난해 재학생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강요하면서 미수강 학생에게 수강료 전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지역 A사립 특목고에 감사를 진행한 결과 방과후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 5명에게 각각 134만 원의 수강료를 납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A고교는 성적 처리 및 출결 등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는 수행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과목성적을 0점이 아닌 감점 처리했고, 학원 강사를 채용해 정규 수업을 맡겼다.또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조퇴)은 진단서 없이 출석 인정이 가능한데도 진단서를 요구한 데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병 결석으로 출결상황도 잘못 처리했다.이 밖에 기숙사 생활시설과 안전·조명시설 등의 부실 관리도 지적받았다.대구교육청은 학교운영을 잘못한 관련자 4명 대해 학교법인과 학교에 징계를 요구하고 부실 운영되고 있는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토록 조치할 방침이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김천시, 공공보조금 부정 청구하면 전액 환수·제재금 5배 부과

앞으로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면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28일 김천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게 된다.또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을 부정 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김천시는 올해 청렴감사실 내에 감사2담당을 신설하고 분야별로 지원된 보조금 집행현황을 점검한다.앞으로 담당 공무원과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 안내, 보조사업 지침 시달 교육 등을 통해 보조금 예방 감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상주국제승마장 초·중·고 학생승마체험 강습비 등 경비 전액 지원

도내 대표적인 승마도시인 상주시는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생이며, 1인당 10회 체험 기준 일반 학생 승마체험 강습비 32만 원과 재활 승마 강습비 42만 원은 전액 예산으로 지원한다.이를 위해 시는 올해 체험 강습비 4억500만 원을 확보했다. 승마체험 신청은 희망 학생들이 자신의 소속 학교로 하면 된다. 학교에서 단체 강습이 가능하고, 평일이나 방학에도 각자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91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으며, 올해는 1천250명을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창희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승마체험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으며,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고 잠재적인 승마자원을 발굴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