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방통계청, 장기요양실태조사 실시

동북지방통계청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통계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번 장기요양실태조사는 급증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장기요양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1천414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원이 조사 대상처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가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한울3호기, ‘최장기 무정지 연속운전 기록’ 달성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 원전 3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급)가 2일 약 88일간의 제15차 계획예방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한울 3호기는 이번 493일간의 1주기 연속운전을 포함해 2008년 7월25일부터 7주기 무정지 연속운전을 달성하는 등 국내 원전 중 최장기간 연속운전(3천374일, 계획예방정비 정지 제외)을 기록했다.한울 3호기는 국내 자립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한국표준형 원전이다. 이번 연속운전으로 한국표준형 원전의 안전성과 안전운영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게 됐다.한울 원전 3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원자력안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검사, 연료 교체, 설비 안전점검 및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점검 등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한울 3호기가 3천374일의 연속운전 동안 생산한 전력량(약 8천431만㎽h)은 서울시에서 약 1년9개월간(2018년 기준 서울시 전력사용량 약 4천781만㎽h)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동구 청소년 열정 페스티벌 개최

대구 동구청이 오는 24일 오후 5시 동대구역 광장 특설무대에서 동구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열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과 예능·창작 활동에 대한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동아리 10여 팀이 난타, 힙합, 댄스 등 다양한 장기를 선보인다. 관람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도 진행될 예정이다.배기철 동구청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 일본 수술규제 장기화 우려

대구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일본수출규제에 대해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장기화 되면 피해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시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엑스코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에스엘 △평화홀딩스 △평화발레오 △경창산업 △삼보모터스 △이래에이엠에스 △상신브레이크 등 대구 주요 자동차 부품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기업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인 화공약품, 베어링 관련 부품, 고무 등의 재고를 3개월치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3개월 이후의 상황은 장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이재하 삼보모터스 회장은 “현재 일본으로부터 수출 주문이 끊기고 있고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원자재의 단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1~3차 협력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충곤 에스엘 회장도 “3개월 이상의 재고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안전한 제품생산을 보장하지 못한다. 국산화 개발은 부품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박세종 상신브레이크 대표는 “정부나 지자체가 수출규제에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권영진 시장은 “최대 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오는 10월까지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일본 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 일본 수술규제 장기화 우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대구시와 대구의 주요 자동차 부품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이 받는 타격은 당장은 미비하지만 장기화된다면 여러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8월16일 엑스코에서 ‘일본 수출규제, 지역 산업 혁신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가 열렸다.이 간담회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앞으로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간담회에는 △에스엘 △평화홀딩스 △평화발레오 △경창산업 △삼보모터스 △이래에이엠에스 △상신브레이크 등 대구 주요 자동차 부품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이들 기업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인 화공약품이나 베어링 관련 부품, 고무 등의 재고를 3개월치 정도 확보해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3개월 이후의 상황은 장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하 삼보모터스 회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큰 영향은 받고 있지 않지만 장기화될 경우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감소될까 걱정된다”며 “실제로 현재 일본으로부터 수출 주문이 끊기고 있고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원자재의 단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1~3차 협력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충곤 에스엘 회장도 “3개월 이상의 재고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안전한 제품생산을 보장하지 못한다. 국산화 개발은 부품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대구시 관계자와 기업 대표들은 전략물자에 속하는 원자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지역 기업들에게는 규제 장기화가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세종 상신브레이크 대표는 “원재료 60개를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이 중 45개는 전략물자에 포함된다. 45개 중 절반 정도는 대체가 가능하나 나머지는 일본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수출규제에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최대 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오는 10월까지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또 일본 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구미산단 위기감 확산, 장기화되면 지역산업 전반에 악영향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구미지역 제조업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예상 피해규모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역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미지역 수입액은 43억 달러. 이 가운데 대일본 수입은 8억8천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0%를 차지한다. 약 50개 지역기업이 일본에서 제품을 들여와 사용한다. 하지만 상당수 기계·장치 관련 기업들이 일본에서 직접 수입하기보다는 무역상사를 통해 필요한 제품을 조달하고 있어 보이는 것보다 일본 의존도는 훨씬 높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치산업 등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조사부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자신들이 수입하는 품목이 규제대상이 되는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치산업 등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선을 다변화해 필요한 소재 등을 구하더라도 크기나 성질에 따라 일부 생산라인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느끼는 위기감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이런 우려와는 달리, 이번 수출 규제가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국내 유일의 스마트폰 생산기지를 구미에 두고 있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과 중소형 플라스틱 올레드(POLED)를 생산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 구미사업장 모두 “당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수출 규제와 관련해 따로 지시받은 내용은 없다”면서 “신제품 출시 등 향후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유력한 규제 품목인 ‘탄소섬유’ 역시 이번 규제에서 한발 비켜나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도레이첨단소재 등 50여 개사가 입주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 도레이사의 자회사와 협력사다. 도레이첨단소재 관계자는 “탄소섬유 주원료인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PAN)을 일본에서 수입하고는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수입이 제한되더라도 프랑스나 미국에 있는 도레이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분리막 코팅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일본계 기업 도레이BSF(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 역시 이번 규제 조치에 타켓이 되기 어렵다. 애초에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일본 의존도가 높지 않은데다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내외 기업이 많기 때문에 자칫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자충수를 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구미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코트라(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중소기업협의회 등과 합동대응팀을 꾸려 피해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150억 원 규모의 이자 보전이 가능한 특별 운전자금 편성해 오는 28일부터 피해기업의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동문 구미시 기업지원과장은 “일단 이번 수출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피해를 즉각적으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강석호 의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8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5년 만에 부채규모가 증가세로 전환했다.개정안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현재 39개에서 129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기업,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우려

' 일본의 수출규제로 대구지역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는 적지만 규제품목의 확대를 우려하는 기업은 40%를 넘었다.22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60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11개로 6.9%에 불과했다. 그러나 응답기업 중 43%가 수출제한 품목 확대를 우려했다. 38.9%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55.3%가 원만하고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9.6%였다.이번 조사에서 지역의 한 반도체용 화학물질 제조업체는 일본산 불산 수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분쟁으로 인한 양국 간 관계 악화로 수출 오더가 끊기거나 수출 물량이 줄었다는 응답도 있었다.비제조업 중에서는 여행사와 렌터카 업체 등 서비스업에서 일본 관광객과 바이어의 방문이 중단됐다는 사례도 나왔다.반면 이를 기회로 삼아 일본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있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경북연구원 정웅기 박사, 교통사고 줄이기, 중장기 로드맵 설정이 중요하다

대구시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인 ‘비전(Vision) 3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단기적 실행계획 위주보다 중장기 로드맵 설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구경북연구원은 정웅기 박사가 최근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CEO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21명이다. 최근 8년 동안 연평균 0.97% 감소한 것이다. 사망자 수도 연평균 4.55%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하지만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통계자료 수집이 가능한 26개 국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우리나라가 1.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국가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인 1.0명 이하로 나타났다.대구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4.9명,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0.9명으로 전국 7대 도시 중 4번째로 높았다.특히 대구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보행자 사망자 수의 점유율은 47.5%를 기록, 전국 평균 점유율(39.3%) 보다 8.2% 높게 나타나 보행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정 박사는 “대구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인 ‘비전 330’ 정책을 1단계(2016~2018년)와 2단계(2019~2021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며 “1단계 정책 목표는 3년 동안 교통사고 30% 줄이기였고, 2단계 목표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축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실적 우수 지자체로 지정돼 국비를 확보했고, 교통문화지수 평가도 향상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비전 3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도 내놨다.비전 330의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 설정 그리고 연구·평가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정 박사는 “비전 330은 비전·목표, 추진전략, 핵심 분야, 중점과제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지만 안전시설 정비·관리와 홍보·교육 분야에 대한 단기적 실행계획 위주로 편성돼 있다”며 “중장기 로드맵 설정과 연구·평가 분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교통사고 줄이기, 중장기 로드맵 설정이 중요하다

대구시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인 ‘비전(Vision) 3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단기적 실행계획 위주보다 중장기 로드맵 설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구경북연구원 정웅기 박사는 27일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421명으로, 최근 8년 동안 연평균 0.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도 연평균 4.55%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하지만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통계자료 수집이 가능한 26개 국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우리나라가 1.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국가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인 1.0명 이하로 나타났다.대구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4.9명,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0.9명으로 전국 7대 도시 중 4번째로 높았다.특히 대구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보행자 사망자 수의 점유율은 47.5%를 기록, 전국 평균 점유율(39.3%) 보다 8.2% 높게 나타나 보행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정 박사는 “대구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인 ‘비전 330’ 정책을 1단계(2016~2018년)와 2단계(2019~2021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며 “1단계 정책 목표는 3년 동안 교통사고 30% 줄이기였고, 2단계 목표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축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실적 우수 지자체로 지정돼 국비를 확보했고, 교통문화지수 평가도 향상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비전 3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도 내놨다.비전 330의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 설정 그리고 연구·평가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정 박사는 “비전 330은 비전·목표, 추진전략, 핵심 분야, 중점과제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지만, 안전시설 정비·관리와 홍보·교육 분야에 대한 단기적 실행계획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며 “중장기 로드맵 설정과 연구·평가 분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 뒤집어...파행 장기화

국회 정상화가 무산됐다.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논의하는 의원총회 과정에서 추인이 불발됐다.이로써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정상화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우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국회복귀를 주장했지만 영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합의문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조각이 됐다.한국당은 종전 입장대로 인사청문회·북한 어선·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우선 예정대로 국회를 가동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심사 등은 한국당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저희는 할 수 있는 대로 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국회 정상화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부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상화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한국당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모든 상임위와 소위 활동은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로써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한국당의 추인 불발 결정으로 파행 장기화가 이어지게 됐다.한편 국회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며 “국가 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 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