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대전환위 분과위원회 세미나 개최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공개 세미나를 열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최하고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실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김광림 최고위원을 비롯한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김종석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 명과 2020경제대전환위 민간위원, 당직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에서는 김영용 교수가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분야 현안을 진단하고 자유한국당이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경쟁력강화분과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 전략 포인트를 설명했으며 2020경제대전환위 민간위원들은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당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에 이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 의원은 “아이디어를 잘 취합해 한국당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경쟁력강화 분과는 자유한국당의 비전과 정책 목표 설정을 위해 주 2회 간담회를 열고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태옥 의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단 간사 임명

정태옥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16일 당 정책위의장단 간사로 임명됐다.정책위의장단 간사의 주요 업무는 자유시장 가치를 살리는 법을 연구하고 발의해 국회 각 상임위에서 균형 있게 심의토록 조정하는 것이다.이번 당직 임명은 평소 정 의원이 국정감사 및 상임위를 비롯한 경제 현안 등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논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입법들로 인해 국가경제가 위험에 처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절실하다”며 “당내 의원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법안으로 발의해 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태옥 의원, 현정부 금융정책이 사회주의 금융으로 간다며 비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27일 현정부의 금융정책이 관치를 넘어 사회주의 금융으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금융위,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민간 금융회사 인사개입 △특정 대기업 표적의 종합검사 부활 △제로페이 도입 △카드 수수료 강압적 조정 △대출금리 강압적 인하 △채무자 원리금 감면 등 현 정부의 시장개입과 강압적 금융정책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중기부와 금융위는 제로페이 준비 당시 민간 사업자들을 배제시킨 채 시스템표준 및 QR코드 결제 표준을 확정한 뒤 업계에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시스템 차이 등의 문제로 민간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며 “전형적인 민간 사업기회 침해이고, 보충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금감원이 4년 만에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사 종합검사에 대해서도 “결국 정부 마음에 안 드는 금융사 표적수사를 위한 명분 만들기”라며 비판했다.또한 “금감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의 연임에 압력을 가하고 한정원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메리츠금융지주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것은 민간기업의 인사에 대한 자율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의무는 민간에 사업기회를 보장해야하고 민간기업의 자율 의사결정을 보장해줘야 하며, 민간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에는 국가예산을 쓰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정부의 사회주의 금융정책”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연설, 국민은 답답하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11일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연설이었다고 꼬집었다.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핑계와 변명 그리고 공허한 청사진의 도돌이표로 일관했다”면서 “아전인수 격으로 잘된 일은 우리가 잘한 것이요, 잘못된 것은 모두 야당과 국민이 협조하면 될 일이라는 오만하고 편협한 인식에 국민은 울화통이 치민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하자 ‘포용국가’라며 말을 바꾸었지만, 본질은 세금 퍼주기 복지 확대일 뿐이다. 막대한 재정 소요는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의 契酒生面(계주생면)으로 대한민국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총선용 표몰이 포퓰리즘을 접고 건강한 자유시장경제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