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야 비로소 채워진다

열어야 비로소 채워진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개방적 자세로 만사를 수용하는 국가는 부강하고, 편협한 종족주의나 배타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국가는 쇠퇴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실에선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기심이란 인간 본능에 가려서 객관적 인과관계를 외면하는 감이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가 창궐하고 있다. 역외 자본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산업용 부지를 무상 내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도 하고 각종 지원금을 주기도 한다. 토종기업으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경쟁이 역내기업으로 제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역내기업과 컨소시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사정이 이러하니 해당지역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할 경우도 생긴다. 역외 기업에 영업제한을 두기도 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차단하기위해 조건부 허가를 교묘하게 활용하기도 한다. 직선제가 초래한 폐쇄성이다. 전체와 부분의 역설을 보려하지 않고 애써 부분을 전체로 인식한다. 사람도 지역 우선이다. 역외 인재를 고용하면 인구가 느는 점은 안중에 없다. 다른 지역도 똑같이 따라하면 피장파장이다. 장기적으로 멀리 보려고 하지 않는다. 유권자가 복잡한 계산이나 우회적 현상을 싫어하고 단순 명쾌한 일차함수나 직접적 조치에 주목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역지사지해보면 코미디다. 역내 기업이 역외에 투자하면 우대받고, 역외에서 수주를 하고자 하면 도리어 제약을 받는다. 영업제한, 자금이동, 지역민 고용 등의 경우도 부메랑이다. 시야를 넓혀 멀리 보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차꼬를 채우고 있다. 누워서 침 뱉는 꼴이고 자승자박이다.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라는 관점에서 이기주의라는 철조망을 걷어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엔 상호교감마저 없다. 지방정부의 조례가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셈이다. 소모적인 경쟁을 적극 중재하는 일이 시급하다. 개방하는 길이 생문이다. 역설적으로 개방이 전체 파이를 키우고 종국적으로 이기심을 충족해 준다. 정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개방적인 자세로 포용해야 정치가 제대로 기능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은 아예 마음을 닫고 있다. 이런저런 연고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다. 선거법상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연고가 없는 경우 당선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출마가 제한된다. 법 규정 이전에 당선가능성이란 잣대가 추상적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무분별한 출마를 자동 제어한다. 법이나 강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한다. 법은 최소한의 제한만 규정할 뿐이나 연고라는 폐쇄성이 장벽을 친다. 선출직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큰 지역구를 선택한다. 그 의사결정 속에는 그 지역 여론 즉 유권자의 표심이 당연히 들어있다. 그 지역의 여론을 감안하지 않았거나 잘못 판단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따라서 각종 선거의 지역구 선택은 언론이나 특정인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표심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한다. 외부의 부당한 진입장벽은 민심을 왜곡한다. 연고라는 장벽도 언젠간 깨뜨려야할 과제다. 외부 인재를 유치하려는 개방성이 필요하다. 정당이 다양한 가치분석을 통해 최대다수가 당선될 수 있도록 조직적 개입을 하는 경우도 개방성을 전제로 해야 국가적으로 효율적이다. 큰 꿈을 향한 선택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꿈을 꿀 자유를 가진다. 권력의지를 비난할 필요도 없다. 권력을 정치의 도구개념으로 본다면 정치인이라면 권력의지가 없는 사람은 없다. 봉사경력이 선출직의 출마요건인 것도 아니고 봉사정신만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공복으로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배타성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야 정치가 선진화된다. ‘누구는 안 된다’는 주장은 선거법 상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상식적으로 봐도 터무니없다. 마음을 열고 연고를 따지지 말아야 큰 정치가가 나온다. 출마여부와 지역선택은 자율의지에 맡겨야 한다. 낙하산 타령은 편협함과 이기심의 발로다. 개방이 참 정치를 키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예능과 스포츠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예능과 스포츠가 경쟁력을 갖고 명성을 떨치는 이유다. BTS가 세계를 누빈다. 미국의 LPGA와 유럽의 프로축구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상이 눈부시다. 정치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문을 닫아걸고 도토리 키 재기를 해서는 정치가 제대로 설 수 없다. 정치권에서 불어온 혼란이 극심하다. 유능한 정치인을 수입하고 싶은 부질없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열어야 비로소 채워진다.

그냥 놔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그냥 놔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한동안 국내유통산업을 석권했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인방이 올해 2분기에 나란히 적자를 냈다. 온라인쇼핑몰의 등장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시장이 쪼그라든 까닭이다. 대형마트 전성기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이젠 대형마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을 개선하려는 의도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형마트를 규제함으로써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당초 의도한 선의가 실현되었는지는 부정적이다. 대형마트의 매출은 의도한 대로 줄어들었으나 그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대형마트가 휴업한다고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은 없고 소비자만 불편할 뿐이다. 영업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고 자유시장경제원리에도 어긋난다. 사업의 흥망성쇠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가 판정한다. 전통시장은 과보호로 자생력을 잃었고 대형마트는 과잉규제로 비틀거리고 있다. 그냥 놔둬도 온라인으로 넘어갈 걸 괜히 오두방정을 떤 꼴이다. 정말 세금이 아까운 한심한 행정이다. 대형마트 규제는 기본 발상부터 잘못되었다. 기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잘되는 대형마트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침체된 전통시장을 손보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세상이 바뀌고 소비행태가 변하면 유통형태도 그에 맞춰 적응해야 살아남는다. 좌판이나 노점 중심의 전근대적인 유통형태가 전통이라는 생각도 시대착오적 편견이고, 낙후된 시장을 전통이라며 보존해야 한다는 사고도 감상적 오류다. 전통시장이 낭만적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인간적인 색다른 추억을 제공해 줄 수는 있다. 그런 이유로 낙후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엔 전통시장 종사자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 기존 전통시장 정책은 지난 세월에 대한 향수를 시장에 잘못 접목한 측면이 있다. 전통시장이 유통 환경 변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이 유용하다. 잘 대응하고 있는 자를 잡는다고 뒤처진 자에게 그 반대급부가 돌아가진 않는다. 뛰는 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아니라 뒤처진 자의 실력을 배양해주는 전향적인 자세로 정책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수준에 상응하는 하드웨어적인 요소뿐 아니라 최신 경영기법과 글로벌 동향 같은 소프트웨어적 노하우를 병행·지원해야 효과적이다. 새로운 정보화 추세에 맞춰 현대적으로 변신하도록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방법이 상생하는 길이다. 최근,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규제를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려는 반동적인 법이 여당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 한다. 무단히 대형마트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 복합쇼핑몰까지 물고 늘어지려는 모양이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도라면 이 또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다. 정책실패가 뻔히 보인다. 온라인쇼핑몰이 급격히 뜨고 있다고 이를 규제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 앞서 나가는 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발상은 변화를 거부하고 함께 주저앉자는 말과 진배없다.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하여 흔히 ‘붉은깃발법’과 ‘모자법’이 인구에 회자된다. ‘붉은깃발법’은 마차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도심에서 시속 3km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했던 19세기 영국의 법이었다. ‘모자법’은 영국 모자 제조업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던 아메리카 식민지의 모자 제조를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모자를 쓰던 영국 신사들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 모자를 쓰지 않자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에게 모자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지금 보면 정말 코미디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서 유래한 황당한 법들이라는 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조항도 한 통속이다. 시대착오적 사례로 교과서에 실리기 전에 대형마트 규제를 철폐하고 유통산업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한다. 묘책이 없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 공정한 룰만 정해두고 나머진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에 맡겨두면 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것은 초창기에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말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표의 사이렌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행정은 규제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때론 그냥 놔두는 것이 상책이다.

한국당 경제대전환위 분과위원회 세미나 개최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최하고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실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김광림 최고위원을 비롯한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김종석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 명과 2020경제대전환위 민간위원, 당직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에서는 김영용 교수가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분야 현안을 진단하고 자유한국당이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경쟁력강화분과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 전략 포인트를 설명했으며 2020경제대전환위 민간위원들은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당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에 이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 의원은 “아이디어를 잘 취합해 한국당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경쟁력강화 분과는 자유한국당의 비전과 정책 목표 설정을 위해 주 2회 간담회를 열고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태옥 의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단 간사 임명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16일 당 정책위의장단 간사로 임명됐다.정책위의장단 간사의 주요 업무는 자유시장 가치를 살리는 법을 연구하고 발의해 국회 각 상임위에서 균형 있게 심의토록 조정하는 것이다.이번 당직 임명은 평소 정 의원이 국정감사 및 상임위를 비롯한 경제 현안 등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논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입법들로 인해 국가경제가 위험에 처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절실하다”며 “당내 의원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법안으로 발의해 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태옥 의원, 현정부 금융정책이 사회주의 금융으로 간다며 비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27일 현정부의 금융정책이 관치를 넘어 사회주의 금융으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금융위,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민간 금융회사 인사개입 △특정 대기업 표적의 종합검사 부활 △제로페이 도입 △카드 수수료 강압적 조정 △대출금리 강압적 인하 △채무자 원리금 감면 등 현 정부의 시장개입과 강압적 금융정책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중기부와 금융위는 제로페이 준비 당시 민간 사업자들을 배제시킨 채 시스템표준 및 QR코드 결제 표준을 확정한 뒤 업계에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시스템 차이 등의 문제로 민간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며 “전형적인 민간 사업기회 침해이고, 보충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금감원이 4년 만에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사 종합검사에 대해서도 “결국 정부 마음에 안 드는 금융사 표적수사를 위한 명분 만들기”라며 비판했다.또한 “금감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의 연임에 압력을 가하고 한정원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메리츠금융지주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것은 민간기업의 인사에 대한 자율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의무는 민간에 사업기회를 보장해야하고 민간기업의 자율 의사결정을 보장해줘야 하며, 민간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에는 국가예산을 쓰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정부의 사회주의 금융정책”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연설, 국민은 답답하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11일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연설이었다고 꼬집었다.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핑계와 변명 그리고 공허한 청사진의 도돌이표로 일관했다”면서 “아전인수 격으로 잘된 일은 우리가 잘한 것이요, 잘못된 것은 모두 야당과 국민이 협조하면 될 일이라는 오만하고 편협한 인식에 국민은 울화통이 치민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하자 ‘포용국가’라며 말을 바꾸었지만, 본질은 세금 퍼주기 복지 확대일 뿐이다. 막대한 재정 소요는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의 契酒生面(계주생면)으로 대한민국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총선용 표몰이 포퓰리즘을 접고 건강한 자유시장경제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