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시체가 몰려온다

살아있는 시체가 몰려온다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무리를 이룬 대마가 위태해 보여도 결국 살길이 생겨 쉽게 죽지 않는 상황을 바둑에서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 한다. 경제에서는 도산할 경우 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끼칠 우려가 있어 결국은 정부의 구제책으로 살아남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영어로는 TBTF(too big to fail)로 표현되는 이 말은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낯익은 경제용어가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최대 보험사인 AIG에 대한 미국 정부의 1,8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구제금융자금지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사태 당시 대형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제금융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등 지원책이 실시된 바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굳이 대마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구제금융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기업들,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블룸버그 등 주요 내외신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인 기업은 2017년 약 54%에서 2018년에 약 58%로 4% 포인트 증가했다. 더욱이 3년 연속으로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기업 즉, 한계기업이라 불리는 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14% 중반대에서 16% 후반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처럼 좀비기업들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먼저, 정부의 자원분배 왜곡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정부 지원으로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연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혹은 경기가 좋아져서 그 수혜로 생각보다 오랜 기간 생존해 있을 수도 있겠다. 대신에 정부의 정책 도움을 받아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뿐이 아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좀비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이는 당연히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고 타 경쟁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더군다나, 좀비기업들은 생존 자체가 과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통해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전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도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금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이런 좀비기업들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면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대규모 시장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개도국 금융시장 안정성마저 흔들리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수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대내 환경은 더 극적이다. 저성장 저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내수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저금리 또한 그다지 경기에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 같다. 시중의 통화유통속도가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말은 경제의 윤활유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말로 이는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만약, 향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면, 이 또한 강한 경기 자극효과로 부실화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탈출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연명에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인위적인 고환율 전략으로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확보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이제 선택해야 한다. 훗날 영화 부산행에서처럼 ‘왜 그랬어, 왜! 다 태울 수 있었잖아!’라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기 경기 침체의 주인공이 기업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말이다. 몰려오는 살아있는 시체들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기업애로 119’ 중소기업 애로 해결사 역할 톡톡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기업애로 119’ 시스템이 기업들의 민원해결사로 자리 잡고 있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기업애로 119는 103개 회사를 방문해 106건의 애로상담을 했다. 이 중 98건은 해결하고 8건은 진행 중이다.애로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55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대구시는 2014년부터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기업애로 119 홈페이지, 전용전화를 통해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주 3회 이상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올해부터 여러 기관이나 부서에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는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금융, 연구개발(R&D), 고용, 인력, 판로, 디자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애로 해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기업애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운영자금 조달과 수출 및 판로개척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 기업애로 상담 중 자금이 29건, 마케팅 18건, 지원제도 14건 순이었다.최근 자동차 분야의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 수출물량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대구시는 자금지원 분야는 대구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제조업 대상 소공인 특화자금,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마케팅 분야는 수출경쟁력강화사업, 다채몰, 조달물품 경쟁력강화사업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의 다각화 방안을 마련해 주었다.과도한 부채로 인해 자금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전문가와 1대1 컨설팅(9개 기업 5명)을 통해 재무상태 건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특히 자동차부품·섬유업계에 종사하는 중소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구시 기업애로 119’와 함께 기업애로의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차세대 선도 기술개발사업 추진

대구시가 미래 선도기술을 발굴·지원하는 ‘2019년 차세대 선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차세대 선도 기술개발은 지역기업의 열악한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단순 R&D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R&BD(기존 R&D에 사업화(Business)를 추가한 사업화 연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과제 선정 단계부터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업화 가능성 및 고용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기술개발 이후 시제품 제작, 디자인 및 마케팅 등 사업화 패키지를 추가로 지원한다.올해는 모두 16개 과제에 사업비 18억 원(시비)이 투입된다. 지원 분야는 5대 신산업(미래형 자동차·물·의료·에너지·로봇)과 스마트시티, 전통산업(기계부품·섬유·안경·뿌리 산업) 등이다.침체된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 규모에 따라 1년간 1억 원 또는 2년간 4억 원(연간 2억 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대구시(www.daegu.go.kr)·대구테크노파크(www.ttp.org)·대구하나로지원센터(www.hittp.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서는 다음달 15~18일 대구TP 기업지원단으로 제출하면 된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