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인구당 의료기관 전국 꼴찌, 지역 의료수가 인상해야

경북이 인구 당 의료기관 수가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의료기관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의료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북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 수가를 상향시켜 지방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난달 말 기준 지역별 인구 1천 명 당 의료기관 수를 보면 경북이 1.08개로 전국 꼴찌였다.경북지역 인구는 264만932명이지만 의료기관은 2천841개에 그쳤다.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각 1.08개)도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았다.반면 서울은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대구(1.57개)가 차지했으며,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도 상위권을 기록했다.강 의원은 지난 5일 지방의 의료 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수가 차등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의료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사들의 수입을 올려주자는 것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자랑스러운 대구 동구인상에 정수환씨, 임인환씨, 천현섭씨

대구 동구청이 ‘2020년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을 선정, 지난 9일 시상했다.주인공은 정수환(62)씨와 임인환(65)씨, 천현섭(68·여)씨 등 3명이다.정수환씨는 2015년 동구청소년지도협의회장, 2018년 대구시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청소년 지도에 전념해 왔다.특히 대구 ‘생명의 전화’ 주최로 개최하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행사 후원금으로 매년 100만 원씩, 지금까지 1천2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임인환씨는 현재 행복소통연구원장이다. 1998년 복지재단 일심재활원 방문 봉사를 시작으로 ‘행복한 동행’, ‘진명복지재단’, ‘동구자원봉사센터’ 등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점심배식 봉사 및 노래봉사를 펼치고 있다.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및 민사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해 밝은 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하고 있다.천현섭씨는 2000년 안심3·4동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시작으로 동구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힘써 왔다.2013년 동구교육발전장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헌신적인 장학활동과 교육활동을 펼쳤다. 2017년부터 통합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에도 기여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송언석, 경영 실적 악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인상 추진?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 이후 늘어난 인건비 등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하자 통행료 꼼수 인상을 추진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12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와 수선유지비가 최근 5년간 3천195억 원 증가했다.인건비는 2015년 3천450억 원에서 2019년 5천3억 원으로 1천553억 원(45.0%) 늘었다. 이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인력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수선유지비도 고속도로 노후화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면서 2015년 7천753억 원에서 지난해 9천395억 원으로 1천642억 원(21.2%)이 늘어낫다.이에 경영상황은 악화됐다. 2015년 1천315억5천600만 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996억3천만 원으로 321억9천600만 원 감소했다.도로공사는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고속도로 영업체계 개편을 통한 통행료 수입을 높이려고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로공사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교통 분석을 통한 영업제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영업제도 개선방안으로 최적의 대안은 적정교통량 초과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할증하고 할증에 따른 수입만큼을 나머지 시간대 할인을 해주는 방식의 탄력요금제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나와 있다.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의 증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8개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보고서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수도권 할증 적용 시 11.9%, 출퇴근시간 할증 적용 시 6.7% 증가했지만 주말 할인 적용 시 11.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도로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의 구체적 변동액까지 분석된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증대를 위해 통행료 체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여 도로공사의 인건비 부담을 폭증시켰고 이를 만회하고자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로 인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나쁜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달성군민상 및 자랑스러운 달성인상 시상식 개최

대구 달성군이 지난 8일 제25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식을 겸해 ‘달성군민상 및 자랑스러운 달성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자랑스러운 달성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업적으로 달성을 빛낸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상했다.그동안 ‘달성군민상’은 매년 군민의 날이자 한글날인 10월9일 열리는 군민체육대회에서 수여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마련됐다.달성군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상 2인(이호연, 이곤수), 달성 출신 출향인사로 달성군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달성인상 2인(나춘호, 한병찬)을 선정·수상했다.이호연 달성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권익신장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이곤수 현풍읍 번영회장은 소외계층에 대한 선행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달성군민상을 받았다. 화원 출신 나춘호 예림당 회장은 어린이 책 전문 출판사 예림당을 설립, 우리나라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구지 출신인 한병찬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제 학술지에 다량의 논문을 기재하며 대한민국 나노산업과 첨단산업 국산화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달성인으로 선정됐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주시 방사성폐기물 처분 수수료 인상 정부에 건의

경주시가 방사성폐기물 처분 수수료 인상을 위해 정부에 단가 인상을 건의해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시는 15년 전(2005년)에 책정된 수수료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폐기물 부피가 기술 발달로 폐기물의 부피가 현저히 줄어든 만큼 현재의 수수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200ℓ 드럼당 63만7천500원으로 책정됐고 이 수수료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주시는 폐기물 부피가 줄어들고 이에 비례해 수수료 수입도 급감한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방폐물 지원수수료 조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지원 수수료 인상(안)을 제출했다. 시는 인상안을 통해 기존 드럼당 63만7천500원인 수수료를 114만8천 원으로 80%가량 인상하거나, 처분수수료 1천519만 원의 10% 수준인 151만9천 원으로 현행화 할 것을 요구한 것.또 앞으로도 조정 시기에 맞춰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2년마다 수수료를 조정해달라고 산자부에 요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원수수료 인상으로 경주시민의 기대치를 충족토록 조정해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며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이 실정에 맞게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방폐장 유치 당시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등의 약속을 지켜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김주수 의성군수,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김주수 의성군수가 지난 23일 ‘2020 지역농업 발전 선도인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김 군수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소득원개발, 현대화·규모화에 의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마늘·쌀·자두 등 지역특산물을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브랜드로 육성하며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개최로 매년 관광객 5만 명 이상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지붕 없는 생태박물관 조성 등으로 의성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유통망 구축, 스마트팜 조성 등으로 미래 농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성의 농업인들께서 경제적 풍요는 물론 활력 넘치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안동시, 자랑스러운 시민상․명예로운 안동인상 수상자 선정

안동시가 ‘2020년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에는 지역사회에서 30여 년 동안 모범적인 의료인으로 봉사한 경북도의사회 대의원회 김재왕(62) 의장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출향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안동인상’에는 우리나라 경제법학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후진양성에 힘쓴 권오승(7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관세청 공직자로서 국가산업 보호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신경선(78) 전 성남세관장이 뽑혔다. 2003년 안동의 날 제정과 함께 첫 시상을 시작해 올해로 18회째를 맞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상과 명예로운 안동인상은 안동시에서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대구일보 ‘제11회 경북문화체험 전국수필대전&UCC공모전’ UCC부문 심사평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지식 기반 사회로 과거 네트워크 중심의 단순한 정보전달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부가가치 높은 지식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회가 됐다.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참여·개방·공유를 특징으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콘텐츠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한국 유교문화 및 불교문화의 본거지인 경상북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개최된 이번 UCC 공모전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다.각 작품마다 출품자의 많은 고심과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UCC 작품들이 단순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물로 보다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이번 UCC 공모전에 여러 뛰어난 수상작이 있었지만 그중 대상 수상작인 ‘#경북의 성주, 알고싶다그램’ 작품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경북의 명소를 차별화된 시각에서 접근한 신선한 기획의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SNS의 트렌드인 해시태그(Hash Tag) 기법을 활용해 시각적 주목성을 높였고 작품의 구성이나 완성도가 높으며, 특히 영상미가 뛰어나 젊은 층의 유저(User)들에게 시각적 주목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됐다.또한 UCC가 가져야 할 콘텐츠의 창의성과 흥미성이 있으며, 경상북도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주제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아직 덜 알려진 아름다운 경북의 명소 소개로 오히려 신선함을 주는 작품이라 하겠다.끝으로 이번 UCC 공모전에 입상한 모든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하며, 내년 UCC 공모전에는 보다 다양한 콘텐츠로 더 많은 작품이 참여하길 기대한다.안창호 심사위원 (아시아디자인연맹 회장)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올해 대중교통 적자 4천억…대구시 요금 인상안 만지작

대구시가 시민의 이동수단인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요금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올해 대구시 대중교통 부문 적자가 사상 최대인 4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시민 주머니 사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하지만 시는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인상 폭과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올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재정 적자폭이 사상 최고 액인 4천2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대구도시철도의 올해 영업 손실 예상액은 지난해보다 62.3% 늘어난 2천264억 원으로 전망됐다.올해 상반기(1~6월) 승객 수는 5천96만 명으로 집계돼 목표 인원(8천390만 명)의 61%에 불과했다.운송수입 또한 올해 상반기에만 248억 원의 적자가 났다.게다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 손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무임승차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공사가 떠안고 있다.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최근 4년간 2천100억 원가량에 달한다.시내버스도 주 52시간,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시내버스 재정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급증하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운송수입마저 대폭 하락해 영업 손실 예상액은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도시철도는 대구시 산하기관이며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각의 손실액을 시가 일부 보전하다보니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시는 도시철도 손실 보전액으로 2017년 661억 원, 2018년 782억 원, 지난해에는 1천24억 원을 썼다.올해 보전액은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기정사실로 통한다.시내버스 역시 2017년 924억 원, 2018년 1천110억 원, 지난해 1천310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2천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다.이렇다 보니 시는 매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2016년 12월 성인요금(교통카드 결제 시) 기준 1천100원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한 이후 4년째 동결 중이다.그러나 대구시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더 이상 동결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최근 서울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요금 인상을 발표한 것도 대구시의 인상 결정에 힘을 보태는 대목이다.일각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만큼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초 요금 인상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보류된 상황”이라며 “갈수록 심화되는 대중교통 재정 부담을 안정화시키려면 결국 요금 인상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대로 본격적으로 요금 인상에 관한 재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복지위 통합당 의원들,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들이 26일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동결을 촉구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함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임 정부기간 결정한 건보료 인상률은 4년 동안 누적 3.95%인 반면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건보료 인상률은 3년 동안 누적 8.73%이나 인상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작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건보료 인상률인 3.49%까지 포함하면 무려 12.22% 인상되는 것”이라며 “최근 3년간 건보료의 급격한 인상에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까지 더해져 많은 국민들이 건보료 폭탄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전례 없는 4차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건보료 인상률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문재인 케어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부터 급여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력 촉구한다”며 “정부법정지원액 준수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에서 발표한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3% 달성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보험료 인상

박무근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찾는 듯하더니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최근들어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경제 불황 속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 개인이 모든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 항상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으며 2000년 지금의 단일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으로 탄생하기까지 사회보험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형평성을 통한 경제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도 함께 해왔다. 전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주목하고 있다.물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는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계의 헌신과 발 빠른 정부의 대처가 삼박자를 이뤄 ‘K-방역’라는 신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그 근간에는 분명 우리나라만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공격적인 방역체제로서 적극적 검사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정부에서 부담함으로써 유증상 환자나 의심환자가 쉽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일시적으로 보험료 감면 정책(30~50%)을 시행하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을 선지급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썼다.즉 단순히 개인의 건강과 예방을 넘어 사회·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해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가 서로 힘을 합한 덕분에 이번 위기에 잘 대응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코로나19 ‘K-방역’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보험료로 이뤄낸 큰 성과였다고 믿는다. 얼마 전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으며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인식조사’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로 조사됐다고 한다.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는 국민 모두가 이번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평소 잘 모르고 있던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과제와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상황 발생이라는 위험 등에 대비해야만 한다.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적정급여에 대한 적정한 부담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건강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 가입자·공급자·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상생 협력한다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굳건한 사회안전망의 기반

남광수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장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내년 2021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과연 인상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다.보험료율은 1977년 제도 도입 당시 보수액의 3%대로 시작해 현재 6.67%(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로 거의 매년 인상돼 왔다.지속적으로 인상했음에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진료비 지출에 대응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그 전년보다 11.4% 증가한 86조4천775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5조 8천247억 원이며 전체 인구 중 14.5%를 차지하는 노인은 진료비의 41.4%를 지출했다.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또 보험료율도 머지않아 법정 상한선인 8%에 이를 것이다.중요한 점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진료비 대응뿐만 아니라 보험료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논리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첫째 위기 상황에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한다.실제로 건강보험은 코로나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치료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뿐만 아니라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선지급·조기지급 또한 시행했다.검사·치료를 위해 진단 검사비, 국민안심병원·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음압격리실 수가 인상 등 진료비 약 2천억 원을 지원했다.그리고 환자 감소에도 차질없는 의료를 위해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병의원 등에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해 의료체계 유지에 힘을 불어 넣었다.지난 6월30일 기준 5천514개 기관에 2조 5천333억 원을 지급했다.이와 같은 역할은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향후에 코로나가 재확산하거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충분한 준비금 적립이 필요한 상황이다.둘째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현재 코로나 검사·치료비를 100% 보장한 덕분에 국민이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은 0원이다.건강보험이 건보법에 의해 80%를 지원하고, 국가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20% 재정을 부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제로로 만든 것이다.건강보험 재정을 충실히 해 의료비 걱정 없이 다른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유지해 나가야 경제에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셋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비급여 항목을 계속해서 줄여 60%대에 머무른 보장률을 올리고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과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차별 없이 보호를 받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의료 접근성은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가능하게 했다.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독일 14.6%, 일본 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67%로 낮은 편이다.건강보험료율 인상의 본질은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빛낸 안동인을 찾습니다

안동시는 ‘2020년 안동의 날’을 맞아 ‘자랑스러운 시민상’과 ‘명예로운 안동인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22일 밝혔다.‘자랑스러운 시민상’은 현재 안동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민화합, 지역발전, 선행봉사 등의 공적이 뚜렷한 시민이 대상이다. ‘명예로운 안동인상’은 국가와 안동 발전에 헌신한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다.수상 후보자는 각 향우회와 방송·언론사, 기관·단체장, 안동시민이 추천할 수 있다. 시민이 추천할 경우 피추천자의 가구원 또는 이해관계자가 아닌 시민 50명 이상이 연명 추천해야 한다.추천 서식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안동시청(행정지원실)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한편 안동시는 2003년 1월1일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안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10월3일을 ‘안동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추경호,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및 일몰 2년 연장 법안 발의

생산성향상·환경보전·근로자복지·안전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동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실제 2019년 설비투자는 2018년에 비해 6.2% 감소했고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0.7%로 금융위기(-0.8%) 당시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여기에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작년 4분기 대비 3.1% 감소했고 전산업생산지수는 1~5월까지 5개월 연속 줄고 있다.추 의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정시설과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추 의원은 2011년을 끝으로 폐지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일반시설투자금액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부활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초 제21대 국회 통합당 제1호 당론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대구 중소기업 ‘절망’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 상승으로 결정되자 대구 경제계가 아쉬움을 표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2021년 최저임금을 1.5%(130원) 인상된 시급 8천7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당시 2.7%였다.그럼에도 타지역보다 대구 경제계의 고민과 한숨이 더 깊다. 타지역의 경우 최저임금이 1.5% 오른다고 해도 임금을 ‘동결’하면 된다. 하지만 대구의 주력산업인 섬유를 비롯해 대부분의 중소기업 임금 구조가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 있기 때문에 소폭 상승도 큰 충격이다.때문에 대구 경제계는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과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최소한 동결을 요구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시 다수의 기업들이 기존 인력 감원, 신규 채용 규모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구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기도 해 대구지역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전망이다.대구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역 섬유업체 절반가까이 휴업 상태다. 그나마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곳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적자를 내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고용유지도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서비스 업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대구의 또 다른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업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업계에 따르면 올해 지역의 자동차 부품 생산 매출이 전년대비 30~40%가량 떨어진 상태다. 자동차부품 제조업 2, 3차 밴드가 즐비한 대구는 수입이 줄고 늘어나는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중소기업중앙회 대구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동결을 간곡히 호소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대구는 더욱 어렵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오히려 동결 혹은 삭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고작 1.5% 상승안을 내고 생색을 내며 노동자들을 생계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정부가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