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군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등기부와 실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4일 공포됐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이 된다.신청희망자는 군위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군위군은 신청인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처 확인서를 발급한다.남재원 군위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 북구의회, 경북도청 이전 터 조기 개발 촉구

대구 북구 주민들의 염원이던 신청사 유치가 불발된 후 신청사 후보지였던 옛 경북도청 터 활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 북구의회는 13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도청 이전 터 조기 개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구시에 경북도청 이전 터의 개발 청사진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북구의회 차대식 의원은 ‘경북도청 이전 터 조기 개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대구 북구의 숙원 사업인 신청사 유치를 위해 온 힘을 보탰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며 “대구의 백년대계와 화합을 위해 신청사 건립을 수용하고, 이제는 경북도청 이전 터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열 의원도 대구시에 도청 이전 터 개발을 위한 청사진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경북도청 이전 터가 우수한 입지조건임에도 신청사에서 탈락한 것은 도시철도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이라며 “경북대와 종합유통단지를 연결하는 엑스코선을 조기에 건설해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무상 임대 끝나는 베네시움, 서문시장 상인들 어쩌나

2016년 서문시장 화재로 일터를 잃어 인근 베네시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서문시장 4지구 상인들이 이달 말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무상임대로 공간을 제공해왔던 베네시움 관리단이 향후 유상 임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대구시와 서문시장 4지구 상인회에 따르면 상인들이 베네시움에서 영업할 수 있는 무상 임대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지난해 연말부터 4지구 상인회와 베네시움 관리단은 2차 임대차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베네시움 측이 유상 임대차계약을 원하자 상인들은 걱정이 앞선다. 베네시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서문시장 4지구의 화재 전과 비교해 장사가 안되는 어려움은 있으나,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나마 버텨왔는데 만약 유상 임대로 변경된다면 장사를 그만둬야 할 판”이라며 “베네시움에 온 이후로 장사가 너무 안되고 4지구 재건축 건립은 기약조차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2016년 11월 서문시장 화재 당시 4지구가 소실되자 대구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화재 피해를 당한 상인들을 위해 서문시장 인근의 베네시움을 임시 시장으로 마련했다. 2017년 8월25부터 2020년 2월24일까지 2년6개월 간 무상 임대 방식이었다. 당시 베네시움은 10여 년 동안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었는데 보수 예산만 56억 원을 들여 정비한 후 상인들이 입주했다. 화재 당시 피해를 본 4지구 점포수는 모두 679개다. 현재 베네시움에 입주해 있는 4지구 상인들의 점포수는 178개다. 2017년 8월 초기에는 250개 점포가 입주했었으나,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70여 개의 점포가 빠진 상태다. 화재 당시 4지구 상인들의 1/3이 베네시움으로 이전을 했고, 또 다른 1/3은 서문시장 내 타 지구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은 다른 지역으로 점포를 옮겼거나 장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4지구 대체상가상인회 관계자는 “베네시움 관리단 중 일부가 유상 임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달 중순 안으로는 어떠한 방식이든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강효상, 예비후보등록 후 대구 취수원 이전 공약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전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5일 4.15 총선 달서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1호 공약으로 ‘대구 취수원 이전’을 내세웠다.강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대구의 안전한 수돗물공급을 위한 대구 취수원 이전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다.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대구 시민들은 수성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낙동강 물을 마신다”며 “낙동강 물은 2등급 중에서도 하급”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와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 실용화 검증 등의 용역을 실시한 결과 낙동강 본류 수질은 획기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상태로 취수원 검토와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또한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해결도 중요하다. 대구시와 구미시 간 협의를 통해 2월부터 실무적 협의를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것이 ‘구미 해평취수원으로 이전’이지만 해평이 안되면 다른 방안도 알아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예산은 3천300억 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모두 국비로 해결해야 한다. 예산 확보는 자신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빠르면 돌아오는 정기국회에 이 문제를 올려 대구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창석 도의원, 통합신공항이전특별위원장직 사퇴…“법과 절차 따라 선정해줄 것” 촉구

군위출신 박창석 경북도의원이 통합신공항이전특별위원장직까지 내놓으면서 법과 절차에 따른 통합공항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줄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5일 제31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표준비과정부터 공정하지 않았고 군공항이전법과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등 서로 충돌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특히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모순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확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는데 주민투표와 동시에 의성 비안, 군위 소보가 확정된 것으로 발표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국방부까지 나서서 근거 없이 이에 동조하는 언론 발표를 자행하면서 올해 설 명절 연휴 내내 군위 군민과 출향인들은 불쾌하고 억울한 새해를 보냈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군위군은 군공항이전법 선정기준을 준수했고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우보를 신청했는데 불복 프레임으로 비난과 비판이 융단 폭격하듯이 이어지고 있어 5분 발언에 나서게 됐다”고 말을 이어나갔다.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선정위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그는 “주민투표는 준비과정부터 공정하지도 않았다”며 “군공항이전법과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 의한 주민투표 결과 후에도 주민들 간의 갈등과 지자체 간의 분란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사퇴이유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마친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 다소 아쉬움이 있어도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며 마무리해야 하는데 서로의 셈법이 틀렸다고 탓하는 걸 보면서 특별위원장으로서 부끄러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이슈추적/ 미궁 빠진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어떻게 될까

대구·경북 재도약과 상생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란 기대 속에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 불복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암초를 만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현재로선 군위군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에 신공항 이전사업의 주체인 국방부와 대구시는 물론이고, 경북도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일단 시간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예정된 2026년 군공항, 민간공항 동시 개항은 고사하고 이전사업 전체가 표류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근 대구시는 2월부터 진행할 계획이었던 군공항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K2 이전 터 개발 관련 용역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군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1년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및 민간사업자 공모, 2021년~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대구시의 후속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1월21일 시행된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선정됐지만, 군위군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군위군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제8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주민투표에서 군위 우보(단독후보지)가 군위 소보(공동후보지 지역)보다 3배가량 높게 찬성률이 나온 만큼 우보로 신청하는 게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고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그러나 대구·경북민들은 군위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그렇지만 지역민 전체의 합의 속에 신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대전제를 고려해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군위군의 반발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군위군이 승복한 가운데 이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득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시, 도는 또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예정된 후속 일정을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국방부는 1월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 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선정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등 지역 자치단체와 국방부의 이해가 직접 걸려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전체 사업 규모나 건설 과정과 그 이후에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500만 대구·경북민이 함께하는 대역사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군위군이 애초 합의대로 공론화 과정과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된 지역공동체의 합의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게 시, 도민들의 요구이고 기대이다.◆ 주민투표 결과 불복 상황, 왜 발생했나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 불복 상황이 발생하자 국방부가 애초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로 부지 선정 기준을 정한 것이 이 같은 사태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군위군이 불복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특별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가 선정되면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공동으로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후보지의 경우 애초에 이 같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예측이 가능했었다는 것이다.또 국방부가 2017년 법제처에 이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미리 해놓지 않았느냐는 것이다.당시 법제처는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은 이전 부지로 선정할 수 없으며 공동후보지의 경우 한 곳의 자치단체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 후보지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답변을 듣고도 국방부는 물론이고, 대구시도, 경북도도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 불복국방부의 공식입장 발표 후에도 군위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1월30일 국방부를 방문해 입장문을 전달하고 공동후보지 추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군위군추진위는 “2만4천 명 군위군민은 국방부가 현 방침을 고수할 경우 법적 투쟁은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사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집계에서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의 경우 의성 비안이 투표율 88.69%, 찬성률 90.36%로 나왔고, 군위 소보가 투표율 80.61%, 찬성률 25.79%를 기록했다. 또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는 투표율 80.61%, 찬성률 76.27%로 나왔다.그러나 군위군은 주민투표 집계 직후인 22일 오전 2시께 국방부에 탈락한 군위 우보를 이전지로 하는 유치신청서를 보냈다. 유치신청서에는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 우보가 찬성률 76.27%, 소보가 찬성률 25.79%로 나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보면 일대만 단독 유치 신청한다’고 적혔다.군위의 단독후보지 유치신청에 지역에서는 4개 지자체장의 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이란 비판이 크게 일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 기준과 원칙에 합의한 데는 세세한 유, 불리 조건이나 지역의 의견 및 입장 차이를 넘어서서 총론적으로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합의정신이 담겨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습 열쇠 쥔 국방부 향후 행보는지역사회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전사업 추진의 주체인 국방부의 입장과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별법에 따르면 이전부지 선정은 주민투표 이후 해당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과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 장관이 최종 이전지를 선정,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1월29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지역사회의 합의정신을 존중해 이전지 선정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장 지역의 관심은 국방부가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를 언제 개최하는지에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식 입장문 발표 이후 향후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지역에서는 국방부가 선정위원회 개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거 국방부가 공동후보지 찬반 논란이 일자 의성-군위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1년 넘게 선정위 개최를 연기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또 선정위원회 개최 시기와 관련, 특별법에 선정위원회 개최의 전제 조건에 해당 지자체의 유치 신청이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군위군은 현재 국방부 입장문만으론 법적 대응할 근거가 없어 선정위원회 개최 및 결정 등 공식 행정절차를 지켜본 뒤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경북도 입장은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월30일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에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한 지상파 TV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추진위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토론회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특별법의 제8조 2항과 제8조 3항의 해석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제8조 2항의 경우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란 자구 해석을 두고 군위군과 국방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제8조 3항에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돼 있다.군위군은 3항을 근거로 1월22일 유치 신청한 군위 우보 후보지에 대해 선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유치 신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경북도는 탈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안도 검토하고 있다. 배후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교통망 사업 외에 추가로 국책사업 유치 등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1월22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투표 결과에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구경북의 새 역사를 함께 써 간다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조만간 유치 신청과 국방부 군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통해 최종 이전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두 광역단체장이 발표 형식을 애초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군위군의 불복 움직임을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통합신공항 이전, 국방부 ‘공동후보지’ 추진, 새국면?

군위군의 통합 신공항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 유치 신청으로 혼란에 빠졌던 통합 신공항 이전이 29일 국방부의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이전 추진 발표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관련기사 10면공동후보지 유치를 신청한 의성군은 국방부의 공동후보지 이전 추진 발표에 환영했지만 단독 후보지를 고수하고 있는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국방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지난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또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방부는 이날 공동후보지로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군위군에 대해서는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국방부는 “군위군수는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 행정 행위”라며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에 대한 유치 신청해야 함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읽힌다.아울러 국방부는 2019년 11월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했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선정위원에서 의결한 점도 분명히 했다.통합 신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는 지난 16, 17일 사전투표와 21일 본투표가 실시됐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합산한 결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 89.52%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78.44%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 53.20%로 나타났다.앞서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투표율과 찬성률 합산 결과 군위 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군위 소보 또는 의성 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정하기로 했다.한편 민간단체인 군위군 통합 신공항 추진위원회 관계자 10여 명은 이날 경북도청을 찾아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과정에 대한 경북도의 중립과 공정을 촉구하면서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 유치 신청권이 해당 지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했고 법적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우보든 소보든 공항 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국방부를 압박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군위군, 국방부 통합신공항 이전지 공동후보지로 발표, 추진위원회 등 반발

국방부가 29일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 관련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군위군과 군위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군위군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군위통합추진위(공동위원장 김화섭·박한배)는 이날 경북도청을 항의 방문해 “의성군민만 도민이냐, 군위군민도 도민이다”고 강조했다.추진위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지사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편파적인 진행은 향후 해당 지자체의 갈등만 부추긴다”고 자제를 촉구했다.또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와 답변서에는 ‘유치신청권’이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합의를 내세워 군위군민과 시·도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2만4천 군위군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할 것이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계속 강행한다면 우보든 소보든 공항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군위군의회도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길 요구한다” 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군위통합추진위는 이날 오후 3시 군위군청 현관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국방부의 통합 신공항 공동후보지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라”고 발표했다.또 이날 오후 5시에는 대구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김영만 군위군수는 “선정위원회가 공동후보지를 심의할 근거가 없다. 통합 신공항 이전지로 공동 후보지로 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석해 납득할만하다고 판단되면 따르겠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군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국방부 통합신공항,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이전 추진, 구미 경제활성화 기대

국방부가 29일 통합 신공항 이전을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구미시가 최대 수혜지역이 될 전망이다.대기업 국내외 이전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구미시는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이 가장 큰 관심사로 조기 결정을 기다려왔다.이 때문에 군위군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군위군 우보’를 이전지로 유치신청하면서 자칫 결정이 늦어질까 우려하기도 했다.결국 이날 국방부가 전격적으로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에 통합 신공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미시민들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동후보지 통합 신공항 추진을 일제히 반겼다.◆구미시 통합 신공항과 인접, 최대 수혜공동후보지 중 한 곳인 군위 소보면은 구미국가5산단과 직선거리로 7㎞ 떨어져 있다.구미시가 검토 중인 북구미IC에서 군위IC까지 왕복 4차로 고속도로가 신설될 경우 구미시내에서 통합 신공항까지는 불과 승용차로 10여 분 거리이다.또 구미국가산단을 경유하는 15분 소요의 연계철도(63.9㎞)도 구상 중이다. 구미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을 찾는 국내외 바이어의 접근성과 항공을 이용한 물류 개선이 기대된다.특히 대구시가 검토 중인 유럽·미국 등 장거리 국제선이 신설될 경우 전자제품과 광학 제품 등이 주 수출품인 구미산단 입주 기업의 교통·물류비 절감액이 상당할 전망이다.조정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다양한 기업 유치를 위해 신공항 시대와 산업생태계 변화에 맞춘 입주 업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프라 구축 등 통합 신공항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구미시와 관련기관들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분양 활성화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통합 신공항 군위 소보·의성 비안 추진으로 인접한 구미국가산업5단지 분양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구미국가산단 제5단지는 통합 신공항과 14㎞ 이내의 거리에 있어 물류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산동·해평면 일원 934만㎡에 조성 중인 구미국가산단 제5단지는 현재 1단계 공정률 98%로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통합 신공항 추진이 현재 20%대에 머물고 있는 구미국가산단 제5단지 산업용지 분양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분양 활성화를 위해 9만9천여㎡의 임대용지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구미확장단지 신공항 배후도시 기대감구미국가산단 제4단지와 제5단지 사이에 있는 구미 확장단지도 통합 신공항 배후도시로 관심을 끌고 있다.이 때문에 최근 상업용지와 주거용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가 2008년부터 구미 옥계동·산동면 일대 275만㎡에 조성 중인 확장단지는 연구개발(R&D) 및 산업·주거·교육·문화 등을 갖춘 복합 단지로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통합 신공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대형규모 주거단지인 확장단지에는 초등 3곳, 중학교 2곳, 고교 2곳이 개교했거나 개교를 준비하고 있어 전입 가구가 늘고 있다.구미 경제계는 "구미5산단 분양가가 높아 분양률이 저조했는데 통합 신공항 조성이 앞으로 호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구미시 중장기발전전략 구미비전 2030’을 전면 개편해야 할 정도로 파급력이 대단하다”며 “통합 신공항의 가장 적합한 배후도시인 구미시로선 새로운 경제도약과 도시발전을 이끌어낼 엄청난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의성군의 입장

의성군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통합 신공항 이전지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소식에 반색을 표했다.하지만 군위군의 입장을 감안해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의성군민들은 “주민투표를 위해 주민들에게 묻는 숙의형까지 거쳐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를 통해 왔는데 단체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국방부 방침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존중한다”고 말했다.의성군통합신공항유치위원회는 “군위군이 국방부를 비롯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합의를 무시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의성군민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고 주장했다.또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 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빠른 시간 내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었다.최태림 의성통합신공항유치위 공동위원장은 “의성군 18개 읍·면에서 참여한 우리 위원회는 4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합의한 사항을 믿고 공항 유치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 노력이 빛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공항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통합 신공항 이전으로 의성의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의 노력이 대구·경북 상생발전이라는 큰 결실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고 기대했다.의성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한다. 의성군은 주민투표에 앞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한다는 것을 수차례 천명해 왔다”며 “앞으로 의성은 군위와 상생발전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양 자치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통합신공항 이전 국방부 입장에 대한 김주수 군수 인터뷰

김주수 의성군수는 29일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발표되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이날 국방부의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대구 군공항 이전 추진’ 입장에 대해 “존중한다”며 “의성군은 주민투표 이전부터 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또 “국방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 “그간 노력해 온 유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준 군민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공항 유치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지만 대구·경북과 의성·군위의 상생발전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의성군은 앞으로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 군수는 “이를 통해 의성·군위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모두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절차에 충실하게 따르고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속보]국방부, 통합신공항 이전 ‘의성비안·군위소보’ 사실상 결정 발표

국방부가 29일 통합신공항 이전지역으로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사실상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지난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비안·군위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군위군수가 단독 후보지인 우보만을 유치신청한 것에 대해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군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하고 이로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마지막으로 “법률 및 지역사회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통합 신공항 최종 이전까지 가시밭길 예고

13년을 끌어온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입지가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으로 결정됐지만 착공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김영만 군위군수가 개표 결과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단독후보지인 우보에 통합 신공항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22일 국방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의성군도 이날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 통합 신공항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을 예고했다.지난 21일 실시된 신공항 최종 입지 선정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점수가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앞섰다.공동후보지에 대한 의성군민 투표율은 88.69%·찬성률은 90.36%이고,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 투표율은 80.61%·찬성률은 76.27%를 기록했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한 점수는 공동후보지가 89.52로 단독후보지(78.44)보다 높게 나왔다.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앞서 후보지 2곳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했다.하지만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투표에 따른 개표가 완료된 직후인 22일 오전 2시께 국방부에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에 대한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김 군위군수는 의성지역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군위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한다고 밝혀왔다.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이라고 명시돼 있다.김 군위군수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대구 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다”고 말했다.의성군도 이날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통합 신공항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들의 지역 미래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통합 신공항이 의성과 군위가 함께 상생하고 공동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두 자치단체장이 공동 유치 신청을 한 게 아니어서 두 지역 주민투표 최종 결과와는 다르게 공동후보지가 자동으로 탈락한다.투표결과와 상반된 군위군의 이번 유치권 행사가 논란을 불러오는 등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다.김 의성군수는 “지금 군위에서는 불복해서 단독으로 신청했다. 그동안 선정기준과 절차를 여러 차례 합의했고, 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하고 또 서명했다”며 “군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처럼 군위군이 투표결과에 불복함에 따라 최종 이전지 확정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이에 따른 군위지역 주민 간 의견도 갈리고 있다. 사업비 10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군위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측은 “주민투표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소보지역에 통합 신공항을 유치하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다. 찬성률이 몇 배로 높은 우보지역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환영했다.반면 소보공항유치위원회 측은 “우보만 군위군이 아니라 소보도 군위군민이 살고 있는 군위 땅인데 우보든 소보든 공항이 오게 되면 군위 땅에 오는 것”이라며 “공동후보지야말로 안정성은 물론 경제성, 확장성 면에서도 최적지다”고 주장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시대본, 군 공항 이전 찬성, 민간공항은 반대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가 22일 성명서를 내고 “K2 군 공항 이전지 선정은 환영하지만, 민간공항은 존치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에 민간공항 이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대본은 “군 공항 이전지가 확정됨에 따라 군 공항의 이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민간공항의 이전은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전무하고, 사업비 마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지로 결정된 의성·군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접근성마저 떨어져 신공항은 결국 시골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구는 멀쩡한 공항을 잃고 교통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대본 강동필 사무총장은 “민간공항은 국비를 투입해 현 위치 존치 후 확장해 세계적인 도심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소중한 자산이며, 70% 이상의 시민이 원하는 대구공항 존치를 위해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통합신공항’ 40여년 만의 이전 성사

대구 K2 기지 이전 요구는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중반 경북대 교양과정부(1학년 과정) 학생회장 선거 때다. 한 후보자가 당선되면 K2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투기 소음 때문에 수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에서였다.선거가 끝난 후 학생회가 K2에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기지는 절대 옮길 수 없으니 경북대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왔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 나돌았다. 당시는 무모한 것으로 비치기도 했지만 그 공약에는 학교발전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대학 신입생의 기개가 담겨있었다.---곳곳에 변수…접근성 확보가 최대 과제그때 공약이 K2를 옮겨달라고 공식적으로 당국에 요구한 첫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최종 이전지 결정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대구공항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36년 개설됐다. 당시 현 위치인 동구 동촌과 북구 원대동 등 2곳이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 동촌이 선정됐다. 1930년대 초반 일제의 군사공항 필요성과 함께 대구에 살던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루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개설이 추진된 것이다. 그후 대구비행장은 조선, 일본, 만주를 연결하는 항공교통 거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광복 후에도 군사공항으로 기능해 오다 1961년 대구와 서울을 잇는 최초의 정기 민항 노선이 개설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지역 결정은 새해 지역 최대 이슈다. 21일 군위·의성 주민투표를 통해 입지가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은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입지 확정 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변수도 도처에 널려 있다.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초대형 SOC다. 옮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국제공항의 건설이다. 경북도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통합신공항의 이용객은 2050년 1천만 명에 육박해 지난해 467만 명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화물 운송은 연간 10만t에 이를 전망이다.그러나 이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풀려갈 때의 수치다. 현재로서는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통합공항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 건설해놓고 승객이 안오면 그런 낭패가 없다. 항공사는 당연히 취항을 않거나 노선을 철수할 것이다. 이는 경제의 기본 논리다.아직도 적지않은 대구시민들이 군공항만 이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전 후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불편이 커질까 우려하는 탓이다.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통합공항이 대구 도심에서 30분~1시간 이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데 기관과 개인의 명예를 걸어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역 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국토 중동부 관문공항 확장성도 과제대구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 점검위원회를 만들어 분기에 한번 정도 주민들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소통체계도 필요하다.통합공항은 국토 중동부 관문공항이 목표다. 충청, 강원, 경남 지역 승객을 더 많이 끌어오겠다는 확장성을 생각하고 건설에 임해야 한다. 현재의 단거리 위주 노선을 벗어나 유럽과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수출입 화물 수송, 지역 국제화, 외국관광객 유입, 항공산업 육성 등 어느 것 하나 빠트릴 수 없는 목적들이다.이에 앞서 주민투표 후 탈락지역의 승복을 이끌어 내는 것도 과제다.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소지역주의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개항까지 6년 남았다. 지역 관문공항 건설의 다양한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시행착오가 없게 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백년대계가 될 통합공항 이전사업이 이제 첫 발을 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