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를 수도권에서 주목하지 않는 이유

이주형경제사회부장 대구의 코로나19 극복 사례는 영국 BBC,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독일 슈피겔, 일본 NHK 등 전세계 언론에 주목을 받았다.외신들은 앞다퉈 대구의 사례를 보도했고 대구시장을 인터뷰했다.외신 기자들의 눈에는 대구가 너무나 담담하게 코로나19에 맞서고 있었다.마스크를 구입하려고 2시간 동안 줄을 서고도 매진 통보에 한마디 불평 없이 조용히 발길을 돌리는 모습과 생생업을 마다하고 코로나19 사투 현장으로 달려 간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외신들은 대구의 코로나19 대응방식과 극복사례에 극찬했다.그런데 국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중앙언론은 대구의 코로나19 극복상황을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모습이다.10월 들어 수도권에서 하루 세자리수 확진자가 나오는 반면 대구는 지역감염 확진자가 2명에 불과하다.대구의 확진자가 하루 700명을 넘어설 때는 실시간 생중계하던 중앙언론이 지금 한 달 동안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대구가 처음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드라이브 스루’방식으로 진행했고 경증 환자들을 격리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 마련도 대구의 아이디어였다.그걸 아는 국민은 별로 없어 보인다.코로나19 극복사례 뿐 아니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비롯해 대구취수원 다변화,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은 지역에서만 들썩댄다.광주, 수원 등 타지역 군공항 이전사업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구군공항 이전은 경북지역 지자체들이 서로 유치하려는 틈에 한바탕 진통을 겪었다.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 이야기를 꺼내자 전남·광주, 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 등 광역단체들의 행정통합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대구 취수원 이전으로 시작된 식수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낙동강 물이용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그런데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 같은 지역의 주요 이슈에 관심이 없다.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의나라 일로 취급하는 모습이다.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원인을 하나 찾아보자면 지역 이슈에 대한 가공과 포장에 문제가 있어보인다.“우리가 이런 것까지 자랑질 해야 하냐”며 입 무겁고 자랑을 부끄러워하는 경상도 사람 특유의 성향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최근 수년 동안 대구시와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주요정책을 알리는 데 많이 가벼워지고 문턱도 낮췄다.몇 년전만 해도 지역 기관들이 만든 광고에는 항상 마지막에 기관장이 나와서 사투리로 뻔한 멘트를 날린다.그걸 보고 있노라면 얼굴이 빨개지고 타지역민들이 알아들을 수는 있을까 궁금해진다.2~3년 전까지만 해도 홍보영상 만들려면 단체장 얼굴과 멘트는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요즘 대구시 주요정책 홍보 동영상을 보면 유명 가수 노래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감동도 주고 개그맨 같은 공무원이 나와서 웃음을 준다.그런데 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등 굵직한 이슈들은 공무원들이 개그한다고 중앙의 눈길을 끌 수는 없다.그렇다면 어떻게 이슈 플레이를 할까. 되돌아보고 반성해보자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죽자고 공무원들만 쪼았다.늘공(늘상 공무원)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다며 어공(어쩌다 공무원)을 데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공직자 월급으로는 중량급 어공을 영입하지는 못한다.중량급 인재를 데려오지 못할 것 같으면 끈끈한 관계를 통해 ‘원포인트 레슨’이라도 받아보는 건 어떨까.지역 이슈를 중앙에서 관심가질 수 있도록 멋지게 가공하고 포장하는 것이다.기가 막히게 만들지 못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한다. 특히 언론의 관심은 더더욱 끌지 못한다.어떨 때는 웃겨도 주고, 어떨 때는 감동도 줘야 하는 게 지금의 홍보방식이다.언제 웃겨야 하고, 감동을 줘야 하는지는 그분야 전문가들이 제일 잘 알 것이다.단체장이든 주요간부들이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놓는건 어떨까?행정통합 토론 동영상 조회가 1억 뷰를 넘어서고 아이폰 광고 같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홍보 동영상이 만들어져 나오면 어떨까 상상을 해본다.

/이슈추적/ 상업지역 ‘용적률’ 어떡해야 하나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대구에서 최근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두고 때아니게 대구시와 시민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전체면적의 비율로, 대개 건물 높이는 이 용적률에 따라 결정된다. 갈등은 현행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중 용적률 관련 조항을 대구시가 변경하려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대구시의 계획은 현재 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축물(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을 지을 때 적용되는 용적률 허용 최대치인 1천300%를 400%로 대폭 낮추는 것으로, 앞으로 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 건설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었다.그러나 대구시의 이런 움직임이 알려지자 일부 지역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중구를 비롯해 서구, 수성구의 일부 주민들은 용적률이 제한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겨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양측의 대립과 긴장 상황은 10월12일 대구시의회에서 안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됐다. 다행히 시의회에서 안건 심사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은 일단 막게 됐다.현재 상황을 봐선, 대구시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시의회가 이를 재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하다. 반대 주민들도 시의 수정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대응 방법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사실 용적률을 둘러싸고 이 같은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근본적으론 대구시의 오랜 경기침체 상황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용적률 조항이 애초 생긴 것도, 그 조항을 지금 다시 변경하려고 하는 것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는 지역경기 상황 때문이다.현행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가 마련된 것은 2003년이었다. 당시 시는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건설 경기 활성화를 강구했고, 그 결과 수요가 많은 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축물, 즉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을 최대 1천300%까지 높였다.그리고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사이 대구 도심의 교통 요충지이고, 가격으로도 가장 비싼 금싸라기 땅에는 주거용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무더기로 들어서게 됐다.오랜 세월인 만큼 일각에서는 그사이에도 당연히 우려하는 소리가 있었다. 도시의 공간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상업지역에 상가나 사무실이 있는 업무용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대신, 주거용 초고층 건물만 들어서게 되면서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그러나 용적률 논란이 불거진 지금도 지역에서는 용적률 기준에 대해 시각이 엇갈린다. 건설업계나 재건축·재개발이 향후 가능한 지역의 시민들은 용적률을 낮추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이들은 “용적률을 제한하려는 시의 입장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지난 2003년과 비교할 때 지역경기가 크게 나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용적률이 제한되면 당장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또 지역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에 반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심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어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건설 경기 진작이라는 한쪽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도시의 장기 균형발전, 주택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용적률 400% 제한 추진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대구시가 8월20일 입법예고해 9월16일 대구시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10월12일 시의회 상임위의 안건 심사,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었다.애초 대구시가 밝힌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추진 배경을 보면, 현재 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교통난과 주차난이 악화하고 있고, 게다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도 최근 3년간 1천여 건이 넘을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또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 지역의 균형 개발을 고려해야 하고 주택의 수급 조절 등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있었다.현재 적용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의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이 600~1,300%, △일반상업지역이 500~1,000%, △근린상업지역이 400~800%로 돼 있다. 시는 이를 조례 개정을 통해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 등으로 유지하되,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면적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400%로 대폭 낮춰 제한할 계획이었다.◆ ‘지역발전 가로막는 규제다’용적률 제한 움직임에 가장 크게 반발한 이들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및 예정지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40층 이상으로 계획된 건물들은 20여 층으로 높이를 50% 이상 줄여야 한다.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조례를 개정해 이를 대구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대구시가 수많은 시민의 재산 피해를 외면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전체 면적의 44.2%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중구에서는 구청장 등 전 구민들이 나서 대구시에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또 서구와 수성구 등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및 예정지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례 개정은 불량, 노후 주택 개발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행위다’‘지역별 개발 상황에 맞게 용적률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한편 대구시의회에서 심사 유보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개정안 반대 시민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닌 만큼 완전한 해결이 아니다. 대구시에서 내놓는 수정 개정안이 나오면 다시 검토해 보고 적절한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반대 시민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단은 대구시의회서 급제동1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유보했다. 김원규 시의회 건교위원장은 “현재 원안 가결이 힘들고 수정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위원들의 판단이다”고 밝혔다.그러나 시의회에서 일단 조례 개정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지만 대구시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갈등이 재연될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8년 이후 주택경기 활성화로 올해만 대구에 3만여 가구의 공급이 예상된다.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공급 증가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주택시장은 연간 1만2천500가구가 적정 수요인데, 2018년 2만5천 가구, 2019년 2만8천 가구, 2020년 3만 가구 등으로 몇 년째 초과 공급 상황이라는 것이다.특히 2019년에는 주택사업승인 25개 단지 1만6천974가구 중 18개 단지 1만2천883가구가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이었고, 또 2020년에도(7월 기준) 대구의 주택건설 예정지 151곳 중 31곳(20.5%)이 범어네거리, 죽전네거리, 달성네거리 등의 중심상업지역에 있다는 것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팔공산 구름다리 그리고 비슬산 케이블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지인 대구는 지형 특성상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중 대구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대표적 산이 팔공산과 비슬산이다.팔공산(최고봉 비로봉, 1천192m)은 대구의 북쪽 경계에서 대구 동구와 경북 영천시, 군위군, 칠곡군, 경산시에 걸쳐 있다. 동화사, 은해사, 파계사 등 유명 사찰과 비로암, 거조암 등의 수많은 암자가 산재해 있으며, 국보인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과 군위 삼존석불을 비롯, 동화사 마애불좌상, 운부암 청동보살좌상 등의 보물, 가산산성 등의 사적 등 문화재도 많이 있어, 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에 역사성을 더하고 있다.특히 팔공산 관봉에 있는 관봉석조여래좌상, 일명 갓바위는 한번은 소원을 들어준다는 기복신앙지로 자리 잡아 전국에서 기도객이 찾는 곳이다. 도립공원이기도 한 팔공산에는 현재 비로봉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비슬산(최고봉 천왕봉, 1천84m)은 대구를 중심으로 남쪽 지역에 있으며, 대구 달성군과 경북 청도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역시 산지 곳곳에 용연사, 용문사, 유가사 등 유명 사찰이 있으며, 봄철에는 철쭉, 진달래 군락이, 그리고 가을에는 억새 군락이 유명해 봄, 가을이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는다. 두 산은 지역민들에겐 ‘북 팔공’ ‘남 비슬’이라 불릴 정도로 친근하고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최근 팔공산과 비슬산에 각각 구름다리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팔공산 구름다리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빠르면 올 연말께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고, 비슬산 케이블카는 계획대로라면 2021년 6월에 설치 공사가 끝날 예정이다.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 명소인 두 산에 구름다리와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목적은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가 크다.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해 찾아오는 관광객을 크게 늘려 관광 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게 사업 추진 주체인 대구시와 달성군의 생각이다.그러나 이 계획은 당연히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자연경관 개발 사업에 늘 따르기 마련인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논란이 여기에서도 있었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산을 보전하면서 관광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들은 주장이다.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돼 있어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본격화된 팔공산 구름다리와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이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가 지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팔공산 구름다리대구시에 따르면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팔공산 정상 케이블카에서 낙타봉(동봉)까지 구간에 길이 320m, 폭 2m의 다리를 놓는 것으로, 차별화된 관광자원 확보 등을 위해 대구시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애초 시는 국, 시비 70억 원씩 총 140억 원을 들여 2019년 5월에 착공해 2020년 연말께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대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그런데 그사이 사업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겼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예산 중 국비 조달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미 확보한 25억 원 외에 나머지 45억 원의 국비 조달이 당장 올해부터 불가능해지면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현재 대구시는 국비 분을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구름다리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9월2일 공원위원회에서 ‘팔공산 자연공원 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구름다리 공원시설 설치를 결정한 데 이어 9월 중 시설 결정 고시와 관련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해 연말께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앞서 대구시는 2015년 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대구관광 종합발전계획 선도사업’으로 정해 2016년 한국관광공사에 의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고,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 이어 2018년 8월에는 교량 형식 및 규모, 주탑 디자인 경관 등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환경영향성 검토용역을 했다.그러나 당시 속도를 낼 것 같았던 구름다리 사업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2018년 9월 대구경실련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구름다리 설치 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대구시의회 일각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단체들은 “팔공산에 구름다리를 만들면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이는 곧 예산 낭비가 된다. 산을 보전하면서 관광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팔공산 구름다리가 완공될 경우 교통 약자들도 더 편하게 팔공산의 자연풍광을 즐길 수 있고, 특히 인근에 있는 동화사, 갓바위, 시민안전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개발이 이뤄지면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도 가능할 것이란 게 대구시의 기대이다.◆ 비슬산 케이블카달성군이 계획 수립 4년 만인 올해부터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달성군에 따르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비슬산 공영주차장~대견봉을 잇는 길이 1.8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1년 5월 착공해 6월 준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위해 유가읍 용리 일대에 사업비 310억 원을 투입한다.군은 케이블카 설치로 지역의 관광산업 확대와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달성군에 따르면 2016년 9월 실시한 ‘케이블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비슬산 케이블카는 연간 이용객이 9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고, 이는 탑승 수입으로 환산하면 운영 첫해부터 84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또 생산유발효과 68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16억 원, 고용유발효과 411명 등의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비슬산 접근성이 개선돼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이 비슬산 참꽃 군락지 등 자연 풍광을 즐기게 되는 점은 경제 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기대효과라고 강조한다.케이블카 사업은 2016년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2016년 9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17년 도시닥터자문위원회를 통한 노선 결정, △2019년 3월 군립공원 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궤도) 결정 등 용역 착수, △2019년 11월 도시관리계획(궤도) 심의, △2019년 12월 도시관계계획(궤도) 결정 및 군립공원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특히 2020년 5월에는 유가읍, 현풍읍, 구지면 등의 지역주민 200여 명으로 구성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민간추진위원회’가 출범해 사업 추진에 지역민들의 뜻을 보탰다.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경실연 등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무모하고 무리한 사업으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며, 특히 타당성 조사 결과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개발 입장과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개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현재 케이블카 기술 수준이 크게 발전해 있어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 편의 제공이라는 양측 입장을 다 고려한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사진설명-대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전국적인 관광 명소인 팔공산과 비슬산에 구름다리(사진1)와 케이블카(사진2)를 설치하는 사업이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자연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팔공산 구름다리는 2022년, 비슬산 케이블카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대구,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에 ‘초비상’

대구에 다시 코로나19 감염병 공포가 덮치고 있다. 지난 7월1일 1명을 끝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던 대구에서 8월28일부터 확진자가 다시 나오고 있는 데다, 특히 8월30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으로 급증하는 등 재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변수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대로 올라간 것은 신천지 사태가 한창이었던 4월1일 이후 152일 만이기도 하다.시민들은 신천지발 집단감염 사태와 같은 대유행이 또 대구에서 재연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있었던 1차 유행이 지역 내 신천지대구교회발 전파였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유행은 수도권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가 수도권 대규모 확산의 감염 고리로 추정되는 광화문집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라는 점은 우려를 낳게 한다.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8월 말부터는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8월26일 3명을 비롯해 27일 13명, 28일 8명, 29일 6명, 30일 30명, 31일 4명, 9월1일 2명, 2일 13명 등으로 한 주 넘게 매일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다.지역 전파의 양상이 밀폐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대구에서 8월15일 이후 8월31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수가 98명인데 이중 동구 사랑의교회에서만 39명(9월1일 대구시 발표 기준)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광화문집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참석자 파악이 용이한 교회와 달리, 야외 광장에서 열렸고 그것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한 집회라는 점에서 실제로 누가 참석했는지 완전하게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대구,경북에서도 광화문집회에 수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들이 모두 진단검사를 받았는지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집회 참석자 대다수가 진담검사을 받았다고 하지만, 연락이 안 되거나 검사에 불응하고 있는 참석자가 아직 있고, 시가 확보한 명단에서 애초 누락된 참석자들도 있을 수 있어 이들에 의한 N차 전파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또 8월 말부터 발생하고 있는 대구 확진자들 가운데 10대 중·고생이 있어 이들에 의한 학교 내 N차 감염 가능성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대구시는 9월1일 대구시장 긴급브리핑을 통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는 극대화하는 것이다.◆ ‘3월의 악몽’ 또 재연될까대구시에 따르면 9월1일 0시 기준으로 대구 동구 사랑의교회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 수는 39명으로, 이는 전체 교인 112명 중 39%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 중 광복절집회 참석자도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사랑의교회 확진자들의 경우 거주지가 교회가 있는 동구 외에 수성구 북구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 있으며, 또 연령층도 20~40대가 20명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판단할 때 이 교회가 지역의 새로운 전파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시는 사랑의교회 확진자와 일반 시민들의 마지막 접촉 가능일로 추정되는 8월28일부터 14일간의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2단계를 9월1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미 시는 사랑의교회에 대해 8월28일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29일에는 교회를 폐쇄했다.교회발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구지역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8월30일 교회 1천600여 곳 가운데 65% 정도만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나머지 교회 500여 곳은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내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확진자 수는 8월14일 103명을 기점으로 세 자릿수로 올라갔고, 8월21일부터는 사흘 연속 300명 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8월23일에는 신규 확진자 397명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만 확진자가 100명에 달했다.◆ 대구시, 확산 차단에 총력전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200~300명씩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자 대구시가 9월1일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9월1일 오후 3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월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첫째,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집합금지 조치로 강화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9월1일부터 1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1일부터는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중단 등 강력한 조처를 내리게 된다.셋째,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9월1일 오후 3시부터 10일 24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 기간 대면예배나 행사는 전면 금지했다. 넷째, 학원 등은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섯째, 요양병원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면회를 전면 금지했다.앞서 대구시는 8월23일부터 강화된 대구형 거리두기를 시행해 수도권발 전염병의 지역 확산에 대비했다.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에게는 진단검사 의무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려 실내외의 다중 집회 및 모임을 제한했다.◆ 개학한 학교들 불안불안최근 대구 확진자 가운데 10대 중, 고생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자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8월30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8월 27일, 28일, 30일 연속해서 지역에서 중, 고생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다. 아직 학교 내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 또 다른 감염자가 나올지 몰라 불안감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12월3일)이 채 100일이 남지 않은 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미 수능 일정이 한 차례 변경된 적이 있어 앞으로 수도권 확산세가 커질 경우 수능 일정의 변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수능의 추가 연기는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발표된 2021학년도 수능 일정을 보면 당장 9월3일부터 응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9월 23일~28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 10월 예체능계 실기시험이 예정돼 있다.한편 대구 초중고 학생들은 8월23일 발표된 대구시교육청의 ‘2학기 초중고 등교 수업 방안’에 따라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 2는 격주로 학교에 나가고 있다. 또 초교와 중학교는 학생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유지한 채 수업한다. 지역 학원들도 9월5일까지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지역 대학들은 2학기 강의를 일단 한시적으로 1학기와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경북대가 9월21일까지, 영남대 10월16일까지, 경일대 10월9일까지, 그리고 영진전문대가 9월12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결정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대구취수원 , 해결책 찾을 수 있을까

대구 시민들의 숙원인 안전한 먹는 물 확보, 곧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대구취수원의 구미공단 상류 쪽으로의 이전이 쟁점이었지만 최근 환경부가 ‘이전’ 대신 ‘다변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낙동강 수계의 대구취수원에서는 현재 대구 시민들이 사용하는 하루 수돗물의 67%에 해당하는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구미공단 하류 지역(대구)에 있어 오염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그래서 대구시는 이를 구미공단 상류 지역(구미)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구미시의 반대로 1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오는 형편이었다.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다변화 방안으로 구미공단 상류 지역에 있는 구미 해평취수장의 공동활용과 안동 임하댐 물 이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다변화 방안은 발표되자마자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환경부는 대구취수원 이전을 포함해 낙동강 수계 지자체들의 물 이용 문제를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라는 큰 밑그림 속에서 풀어나간다는 구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환경부 구상대로라면 대구의 경우 경북에서는 물을 받아와야 하는 한편, 울산에는 대구의 물을 공급해야 하는 등, 단순하게 보더라도 이해관계가 얽히는 자치단체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다.물관리는 물을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공급하거나 이용하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물 공급 지역의 수량 및 수질 변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개발 제한 등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에서 현실 적용 가능성이 필수적 고려 요소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래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들은 환경부 발표가 있었던 8월5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제1회 미래발전협의회’에서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 협약서에 합의했다. 그 취지는 영남권 전체 지역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 개선을 통해 맑은 물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다. 또 낙동강 취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도 함께 노력할 것을 협약서에 담았다.◆ 대구취수원 다변화 방안환경부는 5일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중간발표 형식으로 내놓으면서 대구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함께 공개했다.그 안에 따르면 우선 필요한 생활용수(하루 58만8천t) 중 일부를 대구 문산, 매곡정수장의 초고도정수처리시설(28만8천~35만8천t)을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원수는 구미 해평취수장(30만t)이나 안동 임하댐(30만t) 등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거나, 낙동강변 여과수(23만t)로 충당한다는 것이다.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낙동강변 여과수+초고도정수처리시설’에 5천544억 원, ‘구미 해평취수장+초고도정수처리시설’ 7천199억 원, ‘안동 임하댐+초고도정수처리시설’ 1조50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이중 낙동강변 여과수는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지만 수량 등 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안보다 떨어지고 시설 관리의 어려움, 지하수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구미 해평취수장과 안동 임하댐 방안은 수량이 풍부하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당 지역민들의 반대라는 어려움이 있다.예상되는 지역민들의 반대에 대해, 환경부는 협력사업이나 현안사업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해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 결과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반면 대구시는 지원 정책만으로 지역민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조정 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안동시 즉각 반대환경부의 대구취수원 다변화 방침 발표에서 해평취수장과 임하댐이 거론되자 당장 해당 지자체인 구미시와 안동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구미시와 지역민들은 해평취수장을 대구시와 공동활용하는 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안이 이전까지 논의됐던 기존 이전 안과 사실상 다를 것이 없고, 또 공동활용 안 역시 수량 감소에 따른 구미 시민들의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제한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구미 해평취수장은 현재 구미 시민 50만 명이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특히 구미 시민들은 환경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가 대구시와 구미시의 대구취수원 갈등이 고조됐던 2019년 3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등 2건의 연구용역에 착수할 때 기존 취수원 이전 안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다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환경부 발표를 보면 기존 안을 전제에 두고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한편 구미경실련은 지난 7일 대구시가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30만t을 취수하되 갈수기 때는 취수를 중단하는 ‘가변식 다변화 방안’을 새로 제안했다. 그러나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와 구미시민관협의회는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폐수 무방류방안 연구,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동시 역시 임하댐의 대구취수원 이용 방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안동 시민들은 ‘임하댐이 대구취수원 이전지에 포함되면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와 이에 따른 개발 제한 등으로 지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고 말했다.◆ 지자체 간 갈등 양상, 해법 있을까환경부가 제시한 영남권 취수원 다변화 방안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예상되는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충돌 시 이를 조정, 중재할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환경부의 낙동강 물관리 방안 발표가 있자 영남권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이와 관련,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취수원 공동활용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으로, 주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농업 공업 생활용수 부족과 수질 악화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개발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이 따르는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과 난관이 많다’고 했다. 특히 대구취수원 문제의 경우 ‘대구시와 해당 지자체, 주민 간의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낙동강 물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법,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산의 미래통합당 의원 15명은 6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주민지원사업(23조)에 ‘신규 취수시설 설치 지역 또는 그 지역주민’이라는 신설 조항을 넣어 취수원 지역주민 지원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 2019년 지출금액 2천699억 원 가운데 주민지원사업이 234억 원(8.7%)에 불과했다.이 외에도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낙동강수계법 시행령에 취수원 공동활용 지역을 지원하는 근거 조문을 신설할 방침이다. 그 대상은 2개 이상의 광역 시, 도에 원수를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경북에서는 안동과 청도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환경부는 취수원 공동활용 지역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영남권 시도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t당 170원)을 인상하거나 수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상생기금으로 지원하게 한다는 것이다.재원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국비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들은 낙동강 물관리 사업이 지자체 간 갈등이 예상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7월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낙동강 물 사업을 뉴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낙동 수질개선 사업을 뉴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8월5일 ‘(낙동강 물 사업의) 뉴딜 포함 요구를 5개 시도지사 합의를 통해 정부에 건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취수원 등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김종인, “임기 연장론? 소정 과제 마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약속”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8일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임기 연장론’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소정의 과제를 마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믿으면 된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이 좋아지고 당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내년 4월 이후에도 계속 (비대위원장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권성동·홍준표·윤상현·김태호 등 4명의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당 수습이 먼저다.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말했다.그러면서 “당이 정상화 된다면 임기가 끝날 것이고 복당 문제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임기 내 복당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국민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바 있는 김 위원장에게 사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이 끝나면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생각”이라고 밝혔다.내달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스스로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그동안 당이 초반에 비해 많이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비대위원장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호흡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이 좋다”고 평가했다.다만 최근 여론 조사에서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선 것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일시적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나야할 특별안 사안이 없다.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영남권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강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죽 답답하면 자꾸 이슈를 만들어서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일부 강경 보수단체들이 개최한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여당에서 제기하는 야당 책임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김 위원장이 거부했다고 발표한 청와대를 겨냥해 한 말이다.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통합당이 광화문 시위를 주도한 것처럼 비난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치한 사람들”이라며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코로나19 창궐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는가. 과연 민주당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엊그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찾아와 ‘대통령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하길래 ‘지금 밥 같이 먹어서 뭐하나. 만나서 서로 할 이야기도 없으니 나중에 시기를 봐서 제대로 이야기 할 소재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 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어제 갑자기 통합당이 거절했다는 말을 (최 수석이)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광화문 집회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하구나. 오죽하면 자꾸 이슈를 만들어서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겠는가’ 생각했다”고 꼬집었다.최근 통합당 지지율이 오른 것에 대해선 “저희당이 최근 좀 조용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철들어가는 구나’하는 인상을 받으신 듯 하다”며 “절대 여기에 만족해선 안된다. 국민을 믿고 우리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 각자 상황 인식을 철저히 하고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수도권과 3040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3040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공정, 불평등, 비민주, 정치적인 소란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과거 수도권에서 패배하면 정권이 무너진만큼 수도권 선거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슈추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2028년 개항한다

대구·경북민들에게 2020년 7월은 어느 해보다 힘들고 길었던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그 지친 몸과 마음이 마지막 날의 결과물로 보상받게 됐다는 사실이다.# 수십 년 넘게 쇠락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을 구출해 낼 추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 속에 추진해 오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7월31일 군위군의 극적인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으로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국방부의 이전지 최종결정이라는 형식적 절차는 남겨 두고 있지만, 사실상 통합신공항 사업은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벌써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고 있지만, 아직 낙관하기엔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게 또한 사실이다.앞으로 통합신공항 사업의 큰 축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하나는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일대에 조성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신공항 건설 완료 후 시작될 대구 K2 군공항 이전터의 개발사업이다.통합신공항은 지금까지 나온 시, 도의 구상에 따르면 미주, 유럽을 연결하는 장거리 노선이 취항하고, 연간 1천만 명 이상 승객 수용이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경북의 대표 산업도시인 김천, 구미, 포항과의 연결도로망을 촘촘히 구축해 경제물류 공항의 기능도 맡게 한다는 것이다.K2 이전터 개발 사업은 대구 동부권의 구도심지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200만 평에 이르는 이곳에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대구의 미래 역사를 써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그동안 공항 탓에 고도제한 등의 각종 제약을 받으며 도시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공항 일대의 낙후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발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어, 이 경우 군공항 이전터 개발 사업은 그 규모나 효과 측면에서 대구 도심지 개발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7월31일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이 성사되기까지 그 과정은 반전이 섞인 한 편의 드라마나 마찬가지였다.공식적으론 2014년 대구 K2 군공항 이전 건의에서 시작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그 진행 과정에서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고비가 있었다.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그중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난 7월 한 달이었다.시, 도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7월3일 열린 국방부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애초 기대와 달리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부결,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신청기한 7월31일까지 연장이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군위군은 즉각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다.이때부터 지역에선 통합신공항 무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동시에 ‘군위군이 대승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호소 반, 압박 반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국방부의 발표대로라면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외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일각에선 군위, 의성을 제외하고 제3의 장소를 찾아보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지나온 4년여의 경험을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지적에 힘이 더 실렸다.결국 시, 도민 전체가 발 벗고 나섰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중심으로 경제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정치인 등 각계각층에서 군위를 찾아 군민들을 만나 설득하고 호소했다.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으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마침내 초조함과 절박함이 고조되는 가운데 30일이 됐다. 그런데 이날 오전께 군위군의 입장변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김영만 군위 군수가 30일 새벽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지역 한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국방부에서 군위군 영외관사 설치를 공론화해 주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볼 생각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30일 오후 군위 군수실에는 7월에만 여러 차례 만났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가 다시 자리를 함께했다. 그리고 대구경북의 역사로 기록될 통합신공항 사업의 최대 고비였던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결정의 공식발표가 나왔다.◆ 민간, 군이 함께하는 통합신공항통합신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받은 국방부는 조만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를 최종이전지로 선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7월31일 밝혔다.이로써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1단계 이전건의서 타당성 검토, 2단계 이전부지 선정을 거쳐 최종 3단계 사업 시행을 앞두게 됐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2014년 K2군공항 이전 건의를 기점으로 해서 2020년 7월31일 유치신청까지 4년이 걸렸고, 그리고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공항 개항까지 또 8년이 소요된다.통합신공항에는 군공항와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한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공동 진행하는 군공항 이전 및 건설 사업은 앞으로 1년 안에 기본계획부터 먼저 수립하게 된다. 이후 합의각서 체결(2020~2021년), 민간사업자 선정(2021~2022년), 기본 및 실시 설계(2022~2023년), 공항 건설(2024~2028년)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대략 8조8천여억 원으로 추정되는 군공항 이전 및 건설 비용은 기존 대구 K2군공항 이전터 개발 사업 이익으로 충당하게 된다. 2019년 국방부 전문가 심의에서 K2 이전터의 당시 가치는 대략 9조2천700억 원으로 추정됐다.민간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맡아 그 사업비도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민간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은 접근성 확보에 있다.대구시와 경북도의 구상은 공항철도, 4차 순환도로, 광역도로, 고속도로 등 기존 철도와 도로의 확장 및 신설을 통해 대구,경북 전역에서 공항까지의 접근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3천200m 이상 활주로를 확보해 유럽, 미주 장거리 노선의 취항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시,도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활주로 문제는 국방부, 연계 도로망 구축은 국토부가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다.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 도가 풀어내야 할 과제이다.◆ 대구 동부권 지도 새로 그린다대구 동구 K2 이전터의 본격 사업은 2028년 통합신공항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군공항을 먼저 짓고 그 이후 K2이전터 개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대구시는 2028년까지는 마스트플랜 수립 등 본격 사업을 준비하며, 이 기간에 시행을 맡을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 지금까지 나온 대구시의 기본 구상에 따르면 이곳에는 미래형 스마트시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말레이시아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상업지역을 벤치마킹한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시는 또 K2 이전터 개발 구상을 위해 국제아이디어 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2020~2021년)을 우선 추진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제부터 세계적인 도시계획 건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K2 이전터 개발 청사진을 만든다. 개발 사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20조에서 30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시는 군공항 이전으로 그동안의 고도제한 및 소음피해에서 벗어나게 되는 공항 일대, 즉 북구 검단들로부터 시작해 복현동 신천동 불로 지저를 잇는 지역을 포함하는 대규모 연계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한편, 군위군은 7월31일 오후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유치신청서에는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 경북도, 대구경북 국회의원, 대구경북광역의회 의원들이 동의한 공동합의에 따라 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를 대구 군공항 이전지로 유치신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1천700여년 전 유적, 달성 토성 복원

현재 대구 달성공원이 있으며, 시간적으론 1천700년이 넘는 역사가 묻혀 있는 삼국 시대 유적 ‘달성 토성’이 옛 모습을 찾아 복원된다.달성 토성 복원 사업은 1990년대 처음으로 추진됐지만, 당시에는 달성공원 내에 있는 동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복원 사업은 여러 차례 추진과 좌절이 있었다.최근 대구시가 시민들의 숙원이기도 한 달성공원 내 동물원의 이전지를 확정 발표하면서 대구의 초기 역사를 간직한 달성 토성 복원 사업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대구에는 구석기 시대인 대략 2만 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것으로 고고학계에서 보고 있다. 이는 구석기, 신석기 유적인 월성동, 서변동 유적이나 고인돌 비파형동검 민무늬토기 등의 청동기 유적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유적들은 문헌이 있지 않은 선사시대 적 것으로, 고고학적 발굴 및 연구를 통해 다만 추정할 수 있는 역사일 뿐이다. 그렇더라도 유적들은 그 옛날부터 대구가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은 자연환경이었고, 지리적으로는 사람들이 왕래하기 편한 교통 중심지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문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대구에 관한 의미 있는 역사기록으로는, 고려 때 김부식이 펴낸 삼국사기의 신라 본기에 나오는 달성 토성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초기 신라 때인 216년 신라는 달구벌국(다벌국)을 병합하고 그곳에 달벌성을 쌓았다고 한다.현재 달성공원에서 완전한 형태로는 아니지만, 일부 흔적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토성이 바로 1천700여 년 전 쌓은 그 달벌성으로, 지금은 달성 토성이라 불리고 있다. 대구시가 최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달성 토성의 복원 및 정비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달성 토성의 역사성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서기 108년 신라가 다벌국을 병합한 뒤 서기 261년 달벌성(達伐城)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여기에 나온 다벌국이 당시 대구 일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던 부족국가로, 다른 이름으론 달구벌국이라 하고, 또 달벌성은 지금의 달성 토성이란 게 학계의 해석이다. 특히 달구벌국은 기원전 1세기 무렵 지금의 달성 토성을 중심으로 세력 집단이 형성돼 있었으며, 신라에 병합된 이후에는 신라에 속한 큰 읍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역사학계에서는 보고 있다.학계에 따르면 달벌성, 즉 달성 토성은 평지의 낮은 구릉을 이용하여 쌓은 삼국 시대 신라 초기 성곽으로, 높이가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4m 정도이고, 전체 둘레는 1.3㎞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벽의 아랫부분에서 초기 철기시대의 조개더미와 각종 유물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지역의 중심 세력이 성장해 초기적 국가 형태를 이루었다는 해석도 있다.성벽은 주로 흙으로 쌓았고 현재 성벽 윗부분에 군데군데 보이는 큰 돌덩어리들은 후대의 성벽 수리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안에는 조선 시대 전기까지 군대의 창고가 있었고, 우물과 연못도 있었으며, 또 성안 서남쪽으로 연결된 구릉지대에는 돌방무덤(석실분)이 많이 흩어져 있었고 무덤에서는 금동관을 비롯한 유물이 발견됐다고 한다. 성곽 발달사에서 달성 토성은 한반도 남부지방 초기 성곽의 전형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외에 달성 토성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조선조 1596년 상주에서 경상감영이 이곳에 이전해 왔다가 곧 지금의 경상감영공원 자리로 옮겨갔으며, 또 대한제국(1897~1910년)의 고종 재위 시기인 1905년에 공원으로 조성됐고, 일제강점기(1910~1945년)에는 대구 신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963년 사적 제62호 법정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복원 어떻게 진행되나대구시는 달성 토성을 문화재 보존, 정비에 초점을 맞춰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달성 토성이 가진 역사성을 복원 과정에서 어떻게 녹여낼지에 중심을 둔다는 것이다.지금의 달성공원은 크게는 달성(토성)과 동물원, 그리고 향토역사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밖에 공원 안에는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유적이 있다. 저항시인 이상화 시비를 비롯, 국내 최초의 어린이헌장 비석(1958년 5월5일), 동학교주 최제우 순교 100주년 동상(1964년 3월10일) 등이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우선 2023년까지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그때까지는 일단 달성 토성의 본격 복원에 앞서 관련된 학술 및 정비 자료를 축적하며 기초자료의 확보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달성 토성 성체 외부를 확인하는 정밀지형 측량 조사와 동물사 등 내부 시설물의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다.또 2021년, 2022년에는 전자기파를 발사해 최대 3m 아래 구조물을 탐지할 수 있는 지표투과레이더(GDR) 기법을 이용해 달성 토성의 지하 구조를 파악할 예정이다. 동물원 이전이 완료된 후 2024년부터 달성 토성 시설에 대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달성공원 정비 사업은 △1단계, 동물원 철거 및 발굴조사 △2단계, 역사유적 정비, 토성 내 식생 및 탐방로 정비 △3단계, 근현대시설물 문화재 등록 △4단계, 대구달성역사관, 대구달성근현대전시관, 야외체험학습장 조성 등으로 나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원 이전달성 토성 복원 사업이 가능해진 것은 동물원 이전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7일 ‘대구대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6월30일 고시하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대구대공원 조성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달성공원 동물원이 옮겨가는 대구대공원은 수성구 삼덕동에 있는 현 대구미술관 인근에 187만㎡ 규모로 조성된다.달성공원 동물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전이 추진되다 번번이 좌절됐다. 그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91년 대구시는 달성공원 복원 사업 계획을 처음 세웠다. 그러나 당시 마땅한 동물원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해 사업은 첫발도 내딛지 못한 채 접어야 했다.그 후 2010년 대구시는 달성 토성 복원 사업을 정부 공모 사업으로 재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 문화권(신라 가야 백제)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다. 그러나 이때도 동물원 이전 문제가 걸림돌이 돼 결국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당시 복원 사업은 문광부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착수돼야 했지만, 동물원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되면서 사업은 무산될 상황이었다. 이에 대구시가 정부에 사업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사업은 2019년까지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이 다 되도록 걸림돌이었던 동물원 이전 문제는, 말만 많았지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고 결국 시는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동물원 이전은 사실 대구시민에게는 30년 가까이 숙원 사업이었다. 1970년 개장한 달성공원 동물원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1990년대 들어 도시 외곽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고, 게다가 당시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노후 동물원의 부실한 동물 관리를 지적하며 동물 학대 주장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2000년 이후 대공원역 일대에 조성될 것으로 발표된 대구대공원이 동물원 이전 장소로 급부상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운명은

결국 갈 데까지 간 국면이다. 10년 넘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추진해 오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얘기다. 대구 동구·북구 주민들이 K2이전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2007년을 기점으론 보면 14년, 통합신공항 추진의 출발점이 된 영남권신공항 무산과 김해신공항 확장이 결정된 2016년부터 치면 4년이다.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고비를 넘겼던 통합신공항의 운명이 오는 7월31일 최종 판가름 난다.애초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은 지난 7월3일 있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단독후보지 부적격, 공동후보지 판단 유예’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이달 말로 변경된 것이다.이제 남은 시간은 20여 일뿐이다. 그러나 상황은 현재로선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군위군은 국방부 결정이 난 지 이틀 뒤인 5일, 단독후보지 부적격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과 공동후보지 합의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 군위군 설득에 나선 대구시와 경북도는 묘안을 궁리하고는 있지만 군위군의 입장 변화를 가져올 만한 새로운 카드가 잘 안 떠오르는 듯하다. 결국 이대로라면 기존 중재안이라는 틀 안에서 군위군을 설득해 입장 변화를 끌어내야 할 판이다.그러나 국면의 극적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많은 시도민들은 선택지가 하나로 좁혀진 지금의 상황 자체가 오히려 군위군에 입장 변화를 재촉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을 거란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다.550만 시도민의 염원과 통합신공항의 경제효과 등이 유효한 상황에서 공동후보지 거부가 결국 통합신공항 전체 사업 무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사실은 군위군으로서도 절대 외면하기 쉽지 않을 부담이 될 거란 분석이다. 군위 군민들에게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시도민들이 호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지금 시도민은 군위군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하고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도민들이 이렇게 통합신공항 건설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이유는 누구나 알듯이 대구,경북의 추락하는 현실 때문이다. 농촌은 인구감소, 도시는 청년층이탈 등이 가속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의 쇠퇴는 뚜렷해지지만 그 돌파구는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20조~30조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중장기적으론 대구경북 경제발전의 추동력이 될 프로젝트로 평가받는 통합신공항 사업은 대구경북으로선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이고, 도약의 발판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7월31일까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이 안 돼 통합신공항 건설이 무산된다면, 날아가 버릴 지역발전의 꿈과 기회, 그리고 화난 민심은 또 무엇으로 위로할 것인가, 시도민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일이다.물론 그동안 군위군의 주장대로 단독후보지 신청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선택지가 이미 지워진 상황에서라면 부득불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 대신 지역 전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군위군이 끝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거부한다면 다른 지역을 제3후보지로 해서 통합신공항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여건상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도민들의 통합신공항 열망통합신공항과 관련해 최근 지역 한 일간지가 대구 8개 구청장과 경북 23개 시장, 군수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23명(74%)이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선택했다고 한다. 단독후보지는 3명, 제3후보지는 4명이 선택했다.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는 6월 말 성명을 내 통합신공항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위중한 지역경제 현실 속에서 “대구경북과 대한민국을 일으킬 통합신공항 건설이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백지화된다면 대구경북의 성장을 100년 후퇴시키게 된다”며 “통합신공항은 항공산업 물류 문화관광 유통 발전으로 대구경북 경제를 다시 세울 초대형 매머드급 사업으로, 빨리 건설돼야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에는 구미 김천 안동 포항 경주 영주 경산 영천 칠곡 상주 등 도내 10개 시,군 상공회의소가 참여하고 있다.지역 4년제 대학총장 협의체인 대구경북지역대학교육협의회도 7월1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의 조속한 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신공항의 선정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민의 이익을 위해 절제와 배려의 미덕이 발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경북도의회 의장단은 6월30일 의성군수와 군위군수 차례로 만나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고, 경북노인회는 6월30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했으며, 경북도체육회는 경북도체육인 전체의 이름으로 7월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은 시간, 군위의 입장 변화 있을까지금 대구경북민 전체의 눈과 귀는 군위로 향하고 있다. 통합신공항이 공동후보지에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무산될 것인가, 대구경북의 미래가 군위 군민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군위군은 “대구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단독후보지 부적격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군위군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군민들의 억울함을 풀고 그 뜻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위군의회 및 주민협의회와 간담회를 해 도출된 결론이라고 했다.그러나 군위군 내부에서도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반응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 없이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신청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여부를 놓고 군위 군민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전개될 거란 예측이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이 기간 전방위적으로 군위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제 공동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군위가 소보를 신청하는 것만 남았다. 두 군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대역사를 함께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달 말까지 군위군을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 도의 설득 작업은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이미 제시한 ‘공동후보지 결정을 위한 중재안’이 밑그림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중재안에는 △민항터미널 및 부대시설(계류장 여객 및 회물터미널 주차장 호텔 등) 건설 △군 영외관사 2천500가구 건설 △항공클러스터 군위,의성 각 330만㎡ 조성 △공항IC 및 공항진입도로 신설 △군위 동서관통도로 신설 △시, 도 공무원 연수시설 건설 등의 계획이 들어 있다.◆ 국방부 결정 그리고 제3후보지 주장통합신공항 제3후보지 안은 주로 대구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공동후보지가 대구에서 거리(64km)가 다소 멀어 대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할 것이란 게 그 배경이다. 그래서 공동후보지와 비교해 대구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성주, 고령, 영천 등지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다시 선정하자는 주장이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은 6월 말 “군위, 의성 간 합의가 끝내 불가능해지면 국방부에 제3지역 선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경북도는 ‘제3후보지’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치 의사를 명확하게 나타낸 곳도 없고, 실제로 그런 곳이 있더라도 그 지역 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올 찬성, 반대 입장의 주민들을 중재하는 일이 이미 경험해 봤듯이 절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한편, 국방부는 7월3일 대구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대해서는 부적격,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해서는 7월31일까지 판단 유예 결정을 내렸다. 단독후보지는 올해 1월21일 실시한 의성-군위 전 군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고, 공동후보지는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설명이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한 데 묶어 초광역권 자치단체를 만드는 행정통합 문제가 최근 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보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인구와 경제력이 위축되고 있는 지방의 위기를 규모의 확장을 통해 돌파해 보자는 것이다.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 작업은 지난 3월 기본구상안이 나와 대략적인 윤곽만이 제시된 수준이다. 그리고 통합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추진 동력이 될 대구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은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행정통합은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해 지역의제로 처음 제시했다. 그는 당시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통합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행정통합 문제는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지역민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게 됐다.그렇게 한동안 잊혔던 행정통합 문제는 미래통합당에서 21대 총선의 지역공약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약속하고, 비슷한 시기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될 기본구상안이 발표되면서 다시 논의가 재개됐다.기본구상안에 따르면 통합 시·도의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기존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아래 특례시로 개편된다. 이 구상안은 현재 경북도와 대구시에 보고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통합 논의는 지역여론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래서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구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기본구상안대로라면 대구시의 지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에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대구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통합 이후 변화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통합이 이뤄져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면 기업유치나 일자리 등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통합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도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방법으로 하되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대구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세미나가 공식적으로 처음 열려 각계 전문가들이 통합의 장단점과 추진 방법 등을 놓고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한편 행정통합은 행정력의 군살 빼기와 효율성 높이기가 그 기본적 목표가 돼야 하고, 또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일을 주민들이 직접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이런 측면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은 행정통합과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와 상충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래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 여러 곳에서도 자치단체의 경쟁력 높이기를 위해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행정통합이 1981년 대구시와 경북도의 분리 이후 계속 쇠락하고 있는 TK 지역을 살려내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가 행정통합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다.◆ 통합 밑그림은이철우 경북지사의 애초 구상에 따르면 행정통합은 △1단계, 기본계획 수립 △2단계, 주민투표 △3단계, 2021년 특별법 국회 통과 △4단계, 2022년 특별자치도 출범 등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게 된다.그 첫 단추가 경북도의 의뢰로 대구경북연구원 산하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이 내놓은 기본구상안이다. 여기에 따르면 행정통합 방안은 두 가지가 연구돼 있다. 첫 번째 안이 대구경북특별자치도+대구특례시+시·군 체제이고, 두 번째 안이 대구경북특별자치도+시·군·구 체제이다.두 안은 큰 틀에서는 특별자치도, 특례시의 2층제 체제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대구시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나눠진다. 첫 번째 안의 경우 대구시는 특례시가 돼 현재의 자치권을 그대로 갖게 된다. 대신 대구의 8개 구·군은 준자치구가 되면서 지위와 권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대구시의 반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8개 구·군은 자치권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져 반발이 예상된다.두 번째 안은 대구시가 행정(특례)시가 되는 경우로, 대구시는 기존의 자치권을 갖지 못하고 행정관리권만 인정된다. 사실상 대구광역시가 사라지고 특별자치도에 대구 8개 구·군 체제로 개편되는 것이다. 대구시 공무원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광역행정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통합 필요성과 기대효과는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을 제안하면서 통합 이후 대구는 서비스와 금융 중심지로, 경북은 제조업과 산업군 중심지로 해서 두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행정통합이 나온 배경은 물론 현재 어려운 지역 상황 때문이다. 대구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1992년 이후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북은 주력산업인 모바일과 철강 생산공장이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며 인구 고령화와 청년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나중규 선임연구위원은 행정통합 관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대구, 경북은 행정 분리 이후 인구는 정체되고 지역 경제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인구 산업 금융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런 상황에서 교통통신 발달로 실질 생활권이 광역화하는 시대 변화를 고려하고 취수원, 교통망, 폐기물 및 하수처리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실생활권에 맞게 광역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 “통합할 경우 대구·경북은 인구 550만 명에 면적은 남한의 20%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또 폭넓은 자치권과 글로벌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구경북연구원이 4월 10,11일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시, 도민 각각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51.3%, 반대가 22.4%였다.◆ 통합 앞에 놓인 과제는행정구역 개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협의가 전제돼야 하고, 또 광대한 면적에서 5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생활하게 되므로 이동거리 등 행정편의 측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초광역화로 인해 가령 통합 이후 지청이나 분소 등을 설치해야 할 것 같으면 결국 막대한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깊이 새겨봐야 할 사안들이다.대구시의회는 6월15일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고 경북도의 일방적 추진과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취수원 이전 등 작은 현안도 하나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통합을 거론한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다. 대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제일 급선무로 행정통합 효과만을 강조한다면 자칫 또 다른 역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말했다.박영환 경북도의원은 5월6일 경북도의회에서 “행정통합이 정치적 이슈 제기를 위한 일회성 의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법적·행정적 통합 절차를 밟기 위해선 도민과 시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차분하고 실리 있는 공론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통합으로 자리가 줄어들게 될 공직사회의 반발이나 대구, 경북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선거구 조정에 따른 정치권 변수 등도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다.실제로 기본구상안이 나오자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있었다. 특례시나 행정시 중 뭐로 바뀌더라도 대구시 공무원들로서는 인사 등에서 원치 않는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부정적 반응이 있었다. 2001년에도 당시 이의근 경북도지사와 문희갑 대구시장 사이에 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결실을 보지 못했던 적이 있다.이밖에 국내에서 기초지자체 간 통합은 전례가 있지만 광역지자체 간에는 그런 예가 없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위적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갈등 문제나 지역정체성 상실 등의 우려도 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대학 등록금

대학가는 요즘 등록금 반환 문제로 뜨겁다. 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대다수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된 데다, 이마저도 부실하게 진행되자 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수업 결손과 부실 강의에 불만이 커진 학생들은 한 학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이 상황에서도 그대로 내는 게 공정한가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정성 문제는 이내 학생들의 공감대를 얻게 되면서 각 대학에서는 총학생회가 중심이 돼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여론도 학생들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많다. 최근 ‘대학등록금 반환 또는 감면’과 관련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4명 중 3명이 찬성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이 같은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아예 외면하고 있다.법적으로 등록금 환급 권한이 있는 대학에서는 당장 대학의 재정 형편을 이유로 들며 환불해 줄 재원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 대신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등록금 일부 반환 문제는 각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고, 등록금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등록금 반환을 놓고 학생들과 대학, 교육부의 입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의 일부 대학 총학생회가 교육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국토대종주라는 실력행사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한편 대학등록금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이번에는 등록금 반환이 문제가 됐지만, 과거에는 등록금의 적정성, 즉 지나치게 비싼 고액 등록금이라는 시비가 많았다.오랫동안 논의됐던 사안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는 그동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내놓았고 일부 의견들은 실제로 정책에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오죽하면 과거에 우골탑으로 불리던 대학이 근래에는 인골탑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한다. 대학등록금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도 부모들에게는 ‘뼈를 빼 먹을’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거세지는 등록금 반환 요구경산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습권 침해에 항의하고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6월2일부터 경산시청에서 세종시 교육부 청사까지 230km 대종주에 나섰다. 5개 대학은 영남대학교를 비롯해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경일대학교 등이다.학생들은 출발 당일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학기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학습권이 침해된 만큼 그에 상응해 등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짐에도 교육부와 대학에서 적절한 방침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추가예산 편성과 등록금 반환을 권고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교육부 청사에 도착하는 대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교육부 담당자들을 만나 “지난 3개월간 대학가 정책이 전무했던 점에 대한 사죄와 합당한 해결책 제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4월 중순께 대구권 대학들은 1학기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할 거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업 내용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대학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대학 커뮤니티나 SNS 등에는 온라인 강의의 질에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터트리는 학생들의 글이 많이 올라왔고, 또 각 대학 학사과나 총학생회에도 이런 불만들이 접수됐다. 실제로 일부 교수들의 경우 강의 영상을 올리지 않고 논문 요약 파일이나 과제물만을 올려 학생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강의 질과 수업 결손에 대한 불만은 곧 1학기 300~4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환급 요구로 번져나갔다. 학생들은 “수백만 원의 학비를 내고 이 정도 수준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게 합당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과 교육부 대응은대구와 경산권 대학 총학생회는 이미 3월과 5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당시 교육부는 등록금 일부 반환 문제는 각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고, 등록금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학자금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한 학생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당시 ‘교육부로부터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한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반응과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이렇게 대학과 교육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자, 전국대학생총학생회와 전국대학생네트워크 등 다수 대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교육부나 대학을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한편 대구권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일대는 재학생 전원에게 특별장학금 15만 원~22만 원씩을 계열별로 지급했고, 계명대는 재학생 2만3천 명 전원에게 학업장려비 20만 원을 지원했다. 또 대구가톨릭대는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대구 경산 청도 봉화 거주 학생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재난피해 장학금을,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등은 재학생 전원에게 특별장학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대학등록금, ‘언터처블’인가대학정보공시포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대학생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2만6천600원이고, 예체능 계열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약 100만 원가량 많은 연간 774만2100원이다. 이를 보면 관점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순 있겠지만 대학등록금은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현재의 대학등록금 책정 시스템은 2011년 반값등록금운동 등 큰 홍역을 치른 끝에 마련된 것이다. 그 이후 정부는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고, 또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도입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런데도 매년 신학기 때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하 요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대학 등록금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다. 국가의 대학재정 지원이 너무 적다는 주장도 그중 하나다. 교수, 교직원 등의 높은 인건비에다 대학 내의 수많은 건물 신축 및 개·증축, 그리고 시설 유지비 등, 돈 들어갈 곳이 많은 대학이지만, 현재 재정 수입의 5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다 보니, 고액등록금이란 비판에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등록금 환불 요구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학생들의 요구를 단순히 코로나 사태의 등록금 환불 문제로만 국한해서 볼 건 아니란 지적도 있다. 그동안 등록금 책정을 비롯해 학사운영 결정 전반에서 대학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온 게 화근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등록금 환불 요구와 함께 학사운영의 학생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지금까지 정부나 대학에서는 등록금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보여왔다. 정부에서는 학교 재단의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재정지원 확대 요구를 피해 갔으며, 대학에서는 자정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시간강사 채용이나 연구지원 예산 축소, 학과 통폐합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꿔오는 식이었다.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등록금 문제를 계기로, 직접 이해당사자인 대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대구·경북, 코로나19 출구 찾나

5월6일 생활방역 전환을 시작으로 코로나 사태 출구 찾기에 나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움직임이 ‘서울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이라는 돌발 변수에 의해 사실상 올스톱 됐다. 5월1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도 일주일씩 순연하는 것으로 급하게 변경됐다.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이태원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역마다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까지고 더 미뤄둘 수 없고 하루라도 더 빨리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게 또한 경제방역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이 같은 지역경제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해 생활방역은 그것대로 그동안 해온 대로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중앙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경제방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마련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풀어 시도민들의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골목 및 길거리 상권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체감경기 상승과 다른 분야로의 파급력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는 일회성 지원만으론 침체에 빠진 실물경기가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더 과감한 추가 지원도 강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지역경제 회생에 당장 얼마만큼이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예측하긴 쉽지 않지만, 선후와 경중을 따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내기 어려운 게 지금 지역경제의 엄중한 현실이다.◆ 대구시, 경북도 경제방역 총력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에서는 경제방역도 시급하다. 식당, 상점 등 길거리 상권이 장시간 사실상 멈춤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파장이 하루가 다르게 지역경제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당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금으로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언제까지고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 효과도 불분명하기에 시,도민들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대구시는 코로나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이던 4월23일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꾸렸다. 대책회의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지역 경제단체, 금융기관, 정부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이 망라해 참여했다.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자체 예산을 투입했고,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강구 중이다. 이미 투입한 1조2천억 원 규모의 경영안전자금 외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 규모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 이자에 대해 1년간 지원을 결정했고, 공공요금 감면 등도 검토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금융지원 및 경제방역 대책 발표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 특히 대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여서 정부 대책이 충분히 지원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세제나 공공요금 감면, 이자 지원 등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구에서는 민간 부문에서도 코로나19로 맞은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구사회연구소, 대구경북연구원, 대구혁신포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대토론회가 5월 중 열린다.경북도 역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집행을 하고 있다. 이미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 데 이어,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특히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7천180억 원을 편성해 5월 중 집행할 계획이다.이미 1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는 도는 2차 추경예산도 △재난지원금(지자체 부담분) 6천713억 원 △소상공인 피해점포지원사업 316억 원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이로써 올해 경북도 예산은 10조2천420억 원에서 10조9천600억 원으로 7% 증가하게 됐다.경북에는 도 긴급생계지원금 1천776억 원이 중위소득 85% 이하 23만3천여 가구에 가구별로 50만 원~80만 원씩 이미 지급됐다. 이어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이 지원됨에 따라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합해 최대 180만원까지 받게 됐다.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향후 2~3년간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기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 가속화를 위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사업은 △데이터, 5G, AI 등 디지털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5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 사업을 마련해 6월 초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대구는 6일부터 ‘강화된 생활방역’대구시는 5월6일부터 ‘강화된 생활방역’을 시행 중이다. 코로나 사태 피해가 가장 컸던 이전 지역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은 전국 상황과 별개로, 감염병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 본 뒤 전면적 생활방역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게 시의 판단이었다.시는 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논란이 컸던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형 제재는 시민 반발 등을 고려해 유지는 하되 실제 시행은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 수단이다. 99.9%가 잘 지키더라도 0.1%가 지키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또 5월11일에는, 이태원 발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대구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대구에는 클럽 콜라텍 주점 등 유흥시설 1천300여 곳이 영업하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정부가 발표한 31개 현장별 생활방역 지침 외에 자체적으로 68개 세부 지침을 만들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경북도 역시 5월12일 지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 대상은 경북지역 유흥시설 19곳과 콜라텍 30여 곳이며,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흥업소 2천72곳에는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대구 초중고, 등교 방식 별도 운영이태원발 집단감염 확산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개학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교의 첫 등교 일정은 △고3- 5월20일 △고2, 중3, 초1,2 및 유치원- 5월27일 △고1, 중2, 초3,4- 6월3일 △중1, 초5,6- 6월8일 등으로 변경됐다.대구시교육청이 5월8일 발표한 지역 초중고의 등교 및 수업 일정도 한주씩 미뤄졌다. 다음은 변경된 대구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 일정이다. △고3(매일)- 5월20일 △고2(격주), 중3(매일 또는 격주 미확정), 초1·2(3부제 또는 5부제), 유치원- 5월27일 △고1(격주), 중2(격주 또는 격일), 초3·4(3부제 또는 5부제)- 6월3일 △중1(격주 또는 격일), 초5·6(3부제 또는 5부제)- 6월8일 등이다.이중 고1,2의 격주 등교는 두 학년이 번갈아 가며 한 주 등교, 그다음 주 원격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초교는 학년에 따라 3부제, 5부제, 격일 및 오전·오후 등교를 진행한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선별·보편 논란된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자’, ‘국민 70%에게만 주자’. 말도 많았던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팽팽히 맞서던 정치권 공방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여야가 4월29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의 희망대로 추경안이 처리되면 정부 재난지원금은 5월 중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 통합당은 그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며 ‘100% 지급안’과 ‘70% 지급안’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진통을 겪었다. 정치권은 겉으론 국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내세우며 두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각 진영의 이념, 가치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국가정책을 보는 진영 간의 기본적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당장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걸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라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유사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었다. 가장 근래로 보면 지난 2015년 경남도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모든 아이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쪽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쪽이 맞서면서 당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자체가 한동안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차는 지역공동체 내부갈등의 빌미가 됐다.선별·보편 정책 논란은 답을 내놓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결국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선택, 결정해야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된다는 게 문제라면 진짜 문제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정책과 관련해 ‘선별이냐, 보편이냐’와 같은 선택의 문제가 수없이 있을 것인데, 이번 재난지원금 논란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듯하다.그러나 당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피해와 그 파장이 워낙 큰 탓에 재난지원금 논란이 곧바로 국가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져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복지정책의 선택 논쟁은 언제든지 다시 재연될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다.◆ 70%에서 100%로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부 재난지원금 논란은 사실 4.15총선 과정에서 불붙기 시작했다. 애초 기재부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본소득 70% 이하 가구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꺼냈고, 그러자 민주당이 애초 입장을 바꿔 전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언했다.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혼란이 생겼다. 이번에는 통합당에서 국민 70%에게만 지급하자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고, 기재부는 재차 처음대로 70% 안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 가구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혼란이 계속되자 결국 청와대가 민주당과 기재부를 중재하고 4월24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전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5월 중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자 당장 생계위협을 받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여러 정책들 중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국내 경기를 살려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정부 설명에 국민들은 공감했다.그러나 그 지원 대상 선정을 두고 여론이 나누어졌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보편지원 찬성 측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는 선별지원 찬성 측으로 갈라진 것이다. 보편지원 측은 대상자 기준 마련의 어려움과 그 기준의 적정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즉 처음 제시된 소득 70% 이하 가구라는 기준에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었다.현실적으로 가구별 재산 파악이 쉽지 않고, 소상공인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니, 차라리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 효과적일 것이란 주장이었다.또 여러 지자체가 발표한 재난지원금이 해당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지급 범위나 금액이 달라 주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경기도는 보편지원의 이유로 공공재원 사용의 공정성과 차별성 논란을 없앨 수 있고 대상자 선정에 드는 시간을 줄여 필요한 곳에 제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를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선별지원 찬성 측은 당장 국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보편지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70%는 필요성과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 것이다. (향후 있을 수 있는)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 발행 여력 등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70% 지급에는 7조6천억 원, 전 국민 지급에는 14조3천억 원가량이 든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역시 선별지원을 찬성하는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약화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보다 더할 사태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지금 국채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대응할 아무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이기도 한 통합당 유승민 의원도 “(기존에) 복지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있고 그 위에 차상위가 있듯이 제일 절실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며 선별지원을 주장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선별적 지원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시와 경북도는 3월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결정하고 4월 들어 해당자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는 3월23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6천599억 원을 마련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9천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3천329억 원과 자체 예산 3천270억 원이 재원이다.이 중 75%인 4천960억 원이 긴급생계자금사업, 저소득층특별지원사업, 긴급복지특별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데, 대구 전체 103만 가구 중 64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대구시의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집행 속도와 대상자 선정, 지원금 사용처 제한 등과 관련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다. “선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를 경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제외될 수도 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 사용처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경북도 역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2천89억 원 편성해 4월에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33만5천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50~80만 원씩 지원한다.이 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입이 끊긴 근로자에게는 월 50만 원씩(2개월) 지원하고,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는 선별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구미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등 피해를 본 일부 근로자들에게 5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의 보편적 지원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특히 경기도의 보편지원 방식이 주목받았다. 일각에서 나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경제위기는 기본소득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여러 나라에서 논의 중인 복지제도의 하나이다.그러나 경기도 방식은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또 향후 유사한 자연 재난이 있을 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 원가량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에 극저신용대출사업비 500억 원을 보탰다는 설명이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전염병에 휘청거리는 지역경제 어떡하나

전염병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경북은 지역 내 확진자 확산 추세가 다소 진정되는 조짐을 보여 다행스럽긴 하지만, 전염병 사태의 영향으로 위축되기 시작한 지역경제 상황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화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지역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는 물론이고 경북 전역에서도 시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실상 이동금지나 다름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게 계속되면서 그 여파는 소비 업종뿐 아니라 제조업 등 경제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손님이 끊어진 식당가와 시장, 거리상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대면 접촉을 꺼리고 피하는 분위기 탓에 보험·금융 등 업종을 불문하고 거의 전 분야의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또 초중고 학교까지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학원가 강사와 학교급식 관련 업체, 종사자 들까지 그 피해는 사실상 전 시·도민에게 미치고 있다.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는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를 돕는 동시에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까지 살리자는 다목적용 정책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원 금액이 적고 대상자가 충분치 않다는 불만에다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전염병은 지역상권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계도 빈사 상태로 내몰고 있다. 특히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전염병까지 덮친 탓에 기업들은 그 충격 강도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한 이유이다.대구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부품이나 섬유 업체들의 경우, 이미 전염병으로 인해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데다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거래국에서 전염병이 대규모로 확산하자 앞으로 거래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 중에는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어 감원이나 휴직 등 구조조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제조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지역의 연쇄 대량실업 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기업 가운데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강제 휴직이나 임금 삭감, 근무 인원 축소 등을 하는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이들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복합 위기 국면에서는 단기적 임시 대책이 될 뿐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또 재원과 역량에 한계가 있는 지방정부가 나서 지역기업의 활로를 찾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는 것이다.◆ 생계지원금, 지역경제 마중물 될까지방정부의 긴급 생계자금이 4월부터 대구, 경북에 풀린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과 이 돈이 돌게 될 시장이나 식당 등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일단 한고비를 넘길 수 있는 단비가 될 전망이다.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을 4월10일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50만 원~90만 원씩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3월30일 0시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다. 정액형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한도 정해 놓아 빠르게 소진되도록 했다.그러나 대구에서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제한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염병 사태로 수입이 끊긴 지원 대상자들에게 ‘신청 즉시 지급’ 방식을 도입해 최대한 서둘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이 다급한 데도 대구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선불카드 지급 방식으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시기를 더는 앞당길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생계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이 돈이 신속하게 돌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앞서 3월에 긴급생계비를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자금으로 6천59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경북도도 재난긴급생활비 1천754억 원을 편성해 4월1일부터 신청을 받고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는 당일 지급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여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 원~8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23개 시, 군 실정에 맞게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다.◆ 제조업 지원도 시급하다대구, 경북에서 주력산업이라면 자동차부품 섬유 철강 기계 등이 우선 꼽힌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중간재이면서 수출 지향적 업종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특히 이번 전염병 사태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당장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진정세를 보이더라도 유럽, 미국 등 해외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수출입 거래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또 중간재이기 때문에 전방산업인 완성차나 전자가전제품의 국내외 판매 추이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지역 기업들의 경우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올해 1분기까지는 그나마 전염병 사태가 확산하기 이전 확보된 기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었다면 2분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통계상으로도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구, 경북 1, 2월 수출은 각각 11억5천200만 달러, 56억9천1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7.3%, 6.7%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대구는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제조장비의 중국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고, 경북은 평판디스플레이의 중국 수출, 무선전화기의 미국 수출, 필름류의 일본 수출이 크게 줄었다. 제조업은 대구와 경북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각각 20%와 4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올해 1~6월 제조업 생산 감소를 대략 10% 수준으로만 예상하더라도 그 감소액이 2조9천여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또 제조업 생산 감소는 당장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제조업 생산 감소 규모를 10%로 가정하더라도 일자리가 대략 4만2천 개 정도가 줄어들 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오랜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 상황이 나빠져 있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 보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을 경우 지역경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역 제조업의 현재 상황을 외면하면 안 되는 까닭이다.중앙정부가 각종 제도나 세제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지방정부 역시 자체예산 투입이나 현장민원 지원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코로나 사태를 맞아 대구시와 경북도도 현재 지역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기업들의 경영 및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월26일 시의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에 지역고용특별지원금 400억 원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금 190억 원 등을 포함했다. 경북도 역시 이번 추경예산 7천억 원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 지원 이자 및 신용보증료 지원금으로 780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3월24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기업 및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코로나19, 대구·경북 휩쓸다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방위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2월18일, 대구 첫 확진자 발생일을 시점으로 보면 불과 2주 만에 확진자(3월4일 0시 기준)가 대구가 4천 명, 경북이 700명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론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다.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초기엔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확인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지역사회 감염자로 의심되는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보다 일반 시민이 더 많아지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구치소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확인되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현황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은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걱정하는 한편, 과연 언제쯤이면 지역의 확진자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한편 시,도민들은 감염병 방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내놓고 말 못 하는 고통과 아픔도 커지고 있다.시내 상가에는 문 닫은 점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던 재래시장은 인적이 뚝 끊어지는 등 지역상권이 사실상 직격탄을 맞고 있고, 지역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체들은 수개월 전 중국 내 감염병 발생 때부터 비상경영에 들어갔지만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감염병에다 지역경제 걱정까지 더해진 지역민들은 이 상황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왜 이렇게 지역 내 전파속도 빠르나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시, 도민들은 왜 이렇게 유독 지역에서만 전파 속도가 빠를까 궁금해하며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와 비교할 때 전파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종플루의 경우 2009년 5월2일 첫 발생 이후 확진자 1천 명을 넘어서는 데 81일이 걸렸지만, 코로나19는 30여 일 만에 1천 명을 넘어섰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이처럼 빠르게 전파되는 것이 이 감염병이 지닌 속성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초기 증상을 자각하기 어려운 탓에 보균자들이 자신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빨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초기 감염병 발생이 집단 내에서 있었던 것이 대규모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내 첫 감염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였다는 점이다. 이 확진자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교회 예배에 참석한 탓에 무더기 감염이 있었고, 또 이곳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신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2차, 3차 감염이 전방위로 나타나게 됐을 거란 분석이다.감염병 의심군으로 지목된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이 초기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점도 전파 범위를 넓히고 전파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신도 가운데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대구시의 요구에 따라 신도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에서 제출받은 명단에는 누락된 신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신천지 신도 명단에는 있지만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은 초기 대규모 확산의 원인이 됐기도 하지만, 앞으로 확진자 확산을 방어하는데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6천549명의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 명단은 확보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가 아직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신천지 교회에서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가 정부의 초기 방역 작업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무더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신천지 교주의 형이 입원 치료를 받다 숨져 장례까지 치른 장소란 사실이 감염병이 지역에서 확산한 이후에야 파악됐다.신천지 신도들의 대규모 집단 감염은 또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감염병이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국내에 전파됐을지 모른다는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다. 2월29일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신천지 신도 24만4천여 명에 대해 출입국 기록을 전부 조회한 결과,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27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신도 수가 41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 중국 전역에서 국내에 입국한 신천지 신도 수는 3천600여 명이라고 했다.정부는 또 신천지 신도 일부가 올해 1월 중 중국 우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염 가능성이 큰 신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과 같이 전국 규모의 감염병 발생에서 시, 군 단위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이 느린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 권한이 정부와 광역 단위 지자체에만 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해도 이동경로나 접촉자 파악 등 직접 조사, 대응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경북에서는 경산, 청도에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 확진자 역시 신천지 대구교회와 대남병원과 관련이 있는데, 경산은 특히 영남권 첫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접촉한 신천지 신도 722명 중 536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이 같은 지역으로의 급속한 확산에 시,군 지자체에서는 역학조사 권한을 한시적이라도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경로나 밀접접촉자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경북에서는 소규모 집단감염도 우려되는 현상이다. 이탈리아,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다가 최근 귀국한 천주교 안동교구 38명 가운데 29명이 확진자로 확인됐다.◆ 확진자 급증세 언제쯤 꺾일까권영진 대구시장은 2월27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구지역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적게는 2천 명, 많게는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권 시장이 그렇게 추정한 배경은, 2월27일 기준 미검진된 신천지 교회 신도 6천 명 가운데 전수조사에서 확진자가 나올 확률을 10% 정도로 추산하면 600명, 여기다 2차, 3차 감염 가능성이 큰 일반시민 추정치를 더한 것이다. 그러나 권 시장의 예상과 달리 대구 확진자 수는 3월2일 이미 3천 명을 넘어섰다.이처럼 대구, 경북에서 그동안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이미 드러났듯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이 주로 대구, 경북 거주자가 많았고, 검체 검사가 주로 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이뤄졌기 때문이다.따라서 대구,경북 확진자 급증세가 꺾이는 변곡점은 우선 이들에 대한 검체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 진단검사는 3월5일께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예상도 확보된 신천지 신도 명단에서 누락된 신도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단 분석도 있다. 또 다른 예측도 있다. 그동안의 확진자 급증 추세를 보면 신천지 신도들의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뿐 아니라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일반시민까지 진단검사가 일정 수준 마무리돼야 확산 추세의 변곡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검사 대기자가 1만여 명이 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면 확산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시,도민들의 자발적인 감염병 경계 강화도 확진자 증가 추세의 변곡점 시점을 앞당기는 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지역민들이 감염병 경계심을 최고로 높이면서 스스로 손씻기와 마스크하기, 이동제한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 방역 당국의 감염병 통제와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박준우 기자 pj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