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내년 예산안 7천270 억원 의결

문경시의회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내년도 본 예산 7천270억 원을 의결하고 제232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문경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예산편성 관련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23억 원, 칠석차문화제 600만 원, 문경찻사발축제 1억 원, 문경새재맨발페스티벌 2천만 원 등 8억4천여만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액으로 편성했다.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년 예비창업지원 4천만 원은 증액했다.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 14건, 동의안 3건 등도 처리했다.김인호 문경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의회를 실천해준 동료 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문경시의회, 문경시와 손잡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동 노력하겠다”

문경시의회는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탁대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문경시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위해 문경시와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12일 밝혔다.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00세 시대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다”며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시의회는 또 “‘평생학습의 메카, 명품교육도시 문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고 인적자원 개발 및 발굴을 통한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에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문경시의회는 “문경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문경시와 적극 협력하며 공동 노력하겠다”는 강조했다.문경시도 이 같은 시의회의 제안에 공동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시 관계자는 “배움과 나눔으로 행복한 문경을 위해 문경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문경시는 2012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조례 제정 이후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등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2020년도 대구시 예산안 9조 2,292억 원 확정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환)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2020년도 예산을 9조2천292억 원으로 확정했다.예결특위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복지서비스강화, 미래형자동차, 첨단의료 등 신성장동력 창출, 미래지향적 도심공간 조성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강도높은 심사를 벌였다고 밝혔다.예결특위 위원들은 일반회계 예산심사,세입분야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대응,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 적극적인 채무관리계획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세출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 등 36개 사업을 삭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 80개 사업을 증액, 제출 예산에서 53억 원을 감액했다.정책질의도 깐깐하게 펼쳤다.미세먼지 저감, 장기미집행 공원해소, 대구형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서대구역 건설관련 철도시설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수소차 지원사업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대구시 예산 편성과 관련, 시의 정책과 연관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이후 종합심사에서는 도심 내 주차공간의 부족, 도로사업의 보상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서별 나눠 먹기식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밀도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과 관련,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저장․생산․이동수단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수소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나타내며 예산 반영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향후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편성된 예산을 전액 반영했다.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을 증액○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배수관 부설공사 관련 사업을 감액하고 지산청구타운 주변 배수관 정비공사 9억 7천700만원을 증액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현풍하수처리장(2단계) 건설 사업 150억 1천400만원을 감액했다.강성환 예결위원장은 “2020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실현가능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늦은 밤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심사했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신청사 부지 선정 절차 두고 달서구의회와 대구시 충돌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대구 신청사 부지 선정 촉구 건의문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전달하려다 대구시 공무원들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달서구의회 의원 20여 명이 11일 오전 9시 대구시청 앞에서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이 건의문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전달하고자 시청 로비로 진입하자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이들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가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 과정에서 시민적 공감 없이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구 신청사 예정지를 선정하라”고 촉구했다.또 신청사 부지 선정 공정성을 높이려면 1차 평가 후 상위 후보지 2곳에 대해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은 “현재와 같은 평가 방식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큰 만큼 1차 평가 후 상위 후보지 2곳에 대한 결선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미 2박3일간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1차 투표 후 바로 2차 투표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들거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달서구의원들은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경북도청(전문가 72.3%, 지역대표 27.7%)과 충남도청(전문가 57.6%, 지역대표 42.4%) 후보지 결정 당시 위원회 구성 비율을 예로 들며 “신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주관적인 시민참여단의 비율을 줄이고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청사건립추진단 이은아 단장은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는 모두 공론화위원회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달서구의원들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결선투표의 경우 후보지 경쟁에 4개 구군만 참여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달서구의 의견만 받아들여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 5분발언

김태희 상주시의회 부의장은 11일 제19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 콘텐츠 강화와 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낙동강 강변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김 부의장은 이날 “4개의 고속도로를 보유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리적 장점이 이제는 양날의 검이 되어 지역 자본의 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더욱 위축되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관광객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낙동강 강변도로 개설을 제안했다.김 부의장은 “낙동강 역사 이야기관에서 낙동강을 따라 국민관광지 경천대까지 강변도로를 개설한다면 강가의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낙동강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낙단보와 상주보 구간에 조성된 국제 승마장, 상주 박물관, 경천대,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자전거 박물관, 회상나루관광지 등을 방문할 때 우회하지 않는 최단거리의 노선이 된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낙동강 강변도로가 개설된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산책로,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 배를 이용한 수상 탐방로, 모노레일 관광열차, 승마, 하늘을 나는 활강 스포츠 등 모든 이용수단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부의장은 “상주비전 2040 종합 발전 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한편 경북도 종합개발계획에 상주를 중심으로 안동에서 대구까지 이어지는 낙동강 강변도로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장상수 대구시의회 부의장 지방농정분야 최우수상 수상

장상수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11일 수원 농민회관(DS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농업대상상 및 농촌지도자 제72주년기념식’에 참석, ‘2019 대한민국 농업대상 지방농정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달서구의회, 공정한 신청사 유치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구 달서구의회는 11일 대구시청 앞에서 최적의 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달서구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으로 결정되길 바라는 달서구민의 간절한 의지를 대구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달서구의회 최상극 의장은 “현재와 같은 평가 방식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며 “250만 시민의 합의된 결정으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 1차 평가 후 상위후보지 2곳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시민설명회에서 시민참여단 총 252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 232명과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각 10명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 서구의회, 속빈 강정 행정사무감사 '눈총'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두고 해외연수를 강행한 대구 서구의회가 ‘예상대로’ 실효성 없는 질문만 늘어놓는 등 소리만 요란한 ‘허탕’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서구의회는 이번 해외연수 보고서를 2년 전 다른 국가를 다녀온 후 만든 보고서와 거의 동일(본보 12월4일 1면)하게 작성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서구의회가 각종 사업의 적합성을 살펴보고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등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을 짚어야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안의 핵심을 건드리기보다 구정 실태 파악과 막연히 대안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서구의회에 따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됐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1일까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는 자리였다.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해외연수 강행으로 뭇매를 맞은 서구의회가 심층적인 조사와 별다른 대책 없이 감사에 들어갔다는 점이다.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서’만을 참고해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봐라’ 등의 발언만 이어갔고 의원마다 지적할 만한 사안이 없어 구정 업무 실태를 되묻고 말꼬리를 무는 무색무취의 감사였던 것.특히 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서만을 참고하다 감사가 진행 중인 해당 부서에 담당 업무가 아닌 질문을 쏟아내 망신살이 뻗치기도 했다.행정사무감사 요구서는 의원들이 각 업무 부서에 구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참고사항일 뿐, 대안이 될 수 없는 자료집이다.서구의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요구서’가 완료돼 의원들에게 자료집이 전해졌고 매년 이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다”고 말했다.행정사무감사 요구서가 의원 해외연수 기간 전인 지난 10월에 나왔다는 점은 서구의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마련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해외연수 보고서도 의회직원이 대신 작성했다는 점에서 연수 이후 감사 이전까지의 시간도 많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다.여기에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서는 2018년에 비해 신규 요구 사항이 고작 3건만 늘어난 데다 집행부에 매년 연도만 다르게 동일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기 식’ 감사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단 지적이다.주민 이모(34)씨는 “해외연수기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 제보를 받는다 하더니 결국 감사 기간 서구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이런 식이었다니 놀라울 뿐”이라며 “기초의회 폐지론이 나오는 것에 서구의회가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경북도의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마무리 …경북도 9조6천355억원, 도 교육청 4조5천761억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9조6천35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8조6천456억원보다 9천899억원(11.5%) 증가했고, 교육청은 4조5천761억원으로 전년도 4조5천377억원보다 384억원(0.8%) 늘었다.예결위는 도 예산안 심의에서 일반회계 사업예산 44건에 85억1천493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전액 계상했다.이어 경북도교육청 소관은 세입부문에서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50건, 301억 2천946만 6천원을 감액해 전액 예비비로 돌렸다.예결위 종합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확정된다.나기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불요불급, 성과 부진, 유사·중복 사업 예산을 과감히 줄였고 일자리 창출, 도민 안전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영덕군의회 각종 조례안 잇달아 발의

영덕군의회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생산적인 회기를 운영하고 있다.지난달 20일 시작된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4명이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김일규 부의장은 ‘영덕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산불예방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에 실시하는 현행 포상휴가에 대해 그 일수를 현행 ‘1회에 한정,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하병두 의원은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14조가 신설에 따라 이 법의 위임범위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의 조성·용도·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상준 의원은 ‘영덕군 영해 3·18 독립만세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영덕군 영해 3·18 독립만세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1919년 3월18일 영해 장날을 기해 민중이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의 독립을 외친 날을 영덕군의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일제에 항거한 역사적 의의를 드높이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다.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기념식 및 기념행사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했다.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령화, 공동화 등 농업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구축으로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강수명 경산시의회 의장 동정

강수명 경산시의회 강수명 의장은 9일 오후 6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열리는 ‘제19회 경산미술협회전 및 제13회 국내외 우수작가 초대전’에 참석한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원 ‘2019 목민상’수상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초정대상·목민상 시상식에서 목민상을 받았다.‘목민상’은 소상공인연합회(KFME)가 주최하는 상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전국에서 도희재 의원을 비롯해 총 5명이 수상했다.도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제정, 5분 자유발언,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정 활동으로 소상공인들의 권익 신장과 소득향상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도희재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이 있어야 지역경기도 부양되고 지역인구도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산 하양초 학생대표 ‘제40회 청소년 의회교실’ 체험 참가

경산 하양초등학교는 최근 경북도의회가 주최하는 ‘제40회 청소년 의회교실’ 체험을 운영했다.의회교실에는 3~6학년 학급 학생회 대표 및 전교 학생회 임원 등 47명이 참가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했다.학생들은 도의회 구성과 역할 등의 교육을 받고 정견 발표와 감표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의장을 선출했다.또 찬반 토론 및 전자투표를 통한 조례안과 건의안을 처리하는 등 모의 의정 활동을 통해 실제 의원들의 역할을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한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고 찬반토론을 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와 관련된 법안 통과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이번 의회교실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절차를 이해하며 민주시민의 소양과 지도자적 자질을 키우는 기반을 다지는 기회를 얻었다.의회교실 체험에 참가한 이모(6년)군은 “뉴스에서만 보던 의회에 직접 참가해 신기했으며 찬반토론을 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체험이 검사가 장래희망인 자신에게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표현했다.박순자 하양초 교장은 “이번 의회교실 체험이 학생회 대표들에게 소중한 의견을 모으는 연습과 경험이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자치중심의 학교문화를 잘 이끌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