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식품업체 위생 논란 의혹…해당 제보자 양심 고백

대구 A식품업체의 위생 상태 논란과 관련해 현장 확인 및 당국의 점검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제보한 직원 2명이 전직 간부의 배후 조종에 의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경찰이 제보자의 단순 진술로만 수사를 강행했고 이어 늑장 수사까지 이어졌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이번 사건은 전·현직 직원 3명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 3건과 1명의 구두 제보로 인해 경찰의 수사가 펼쳐졌다.유통기한이 지난 된장 등을 새 제품과 섞어 시중에 유통한다는 제보와 함께 반품 제품을 개수대에 쏟는 장면을 직접 촬영했다는 것.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된장을 사용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허위 제보자인 한 직원은 “전직 간부가 시킨 대로 경찰에 진술했다”, “노동력 착취 등 회사의 부당한 점을 뜯어고쳐 노동자들을 위한 회사를 만들자고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또 “경찰에 ‘반품탱크에서 간장을 끌어 썼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에 가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겠다. 전직 간부와는 통화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하기도.현재 A식품에서 납품하는 대형마트에서는 반품을 자체 폐기하므로 해당업체로는 반품이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다.또 대리점에서만 반품이 들어오는데 이 역시 유통기한 임박 내지 경과 반품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랜 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다 수사를 진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참고인들을 상대로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한 50대 여성 참고인은 경찰이 조사 내내 고함을 치고 모욕을 줬다며 대구지방경찰청에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A식품 측은 “우리 회사에 나쁜 목적을 갖고 제보한 것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채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늑장 수사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회사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4.15 총선 드론)이승천, 통합당과 신천지 관계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을 이승천 예비후보는 12일 “미래통합당과 신천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밝혀라”고 촉구했다.이날 이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던 신천지 신도들의 한나라당 집단입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과거 한나라당 시절 2007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천지 대외활동 협조안내라는 해당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신천지에서 만 670명을 동원할 것이라는 구체적 인원 배정표가 있을 뿐 아니라 당비를 신천지 총회에서 지원할 것 이라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식 문서가 확인된 상황에서 통합당은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중단하고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또한 “신천지 교인들은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신속히 협조하고 집단 거주시설도 숨김없이 밝혀 주길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통합당은 신천지와의 유착 관계 의혹이 억울하다면 신천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불필요한 의혹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미경찰 구미시의회 압수수색, 인사청탁 의혹 관련

경찰이 시의원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구미시의회를 압수수색했다.구미경찰서 지능팀은 9일 오후 3시10분께 구미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택호 시의원 제명과 관련한 시의회 윤리위원회 속기록 등 서류를 받아갔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김택호 시의원과 장세용 구미시장, 장 시장 부인, 전 구미시 행정안전국장 등을 부정청탁 금지법,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시의회의 협조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속기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경찰은 김택호 의원 제명과 관련 열린 윤리위에서 장 시장이 김 의원의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진술한 발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한편 김택호 시의원은 자신의 제명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장 시장이 시의회 윤리위에 참석해 자신이 인사청탁을 한 것처럼 증언해 제명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이에 자유대한민국수호단과 애국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장세용 시장과 김택호 의원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청탁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명백히 밝혀달라”며 지난달 19일 구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속보)권영진 대구시장, 교인 숨긴 의혹 받는 신천지 고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도 수를 조작한 명부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고발장을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접수했다.고발인은 권영진 대구시장이며, 피고발인은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자료제출 담당자와 관리책임자 등 가담자 전원이다.대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천지 관계자들이 고의로 신도 명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피고발인에서 관리책임자는 단순히 1명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비특정된 다수인”이라며 “역학조사시 신도가 아니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신천지 측은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라서 애초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최근 총회본부와 정부 당국이 협의해 새로 제출한 것뿐이라고 맞서고 있다.신천지 관계자는 “교육생 1천761명은 신도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 일반 대구시민이다. 자기가 신천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일방적으로 교인 취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한편 대구시는 지낮 27일 밤 정부로부터 타 지역 신천지교회 신도 중 대구교회 거주자, 신천지 대구교회 교육생 등이 포함된 명부를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전달받았다.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던 명부와 대조한 결과 대구시가 관리 중인 신천지 신도 8천269명 외에 주소지는 대구이지만 지파가 다른 신천지교회 신도 222명, 신천지 교육생 1천761명 등 총 1천983명이 관리대상에 추가됐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구미, 대한민국 정수대전 보조금 집행 의혹 무혐의 처분

대한민국 정수대전을 개최하는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의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이 일단락됐다.한국정수문화예술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시의회가 제기한 대한민국 정수대전(이하 정수대전)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이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정수대전은 구미시와 경북도의 보조금을 받아 매년 열리는 미술·서예·사진 공모전으로 매년 3천 점 이상의 작품이 전시되는 전국 규모의 예술 행사로 지난해 20회째를 맞았다.하지만 지난해 구미시의회가 보조금 조사특위를 구성해 정수대전 보조금의 부당집행과 횡령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한국정수문화예술원측은 “당시 조사특위 위원인 신문식 의원은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정수대전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양 호도하고 조사특위의 결론을 무시한 채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임은기 한국정수문화예술원 이사장은 “신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정수대전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한 관계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무슨 의도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응징해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오명을 벗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 의혹 중에도 꿋꿋하게 정수문화예술원을 믿고 격려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구미시의원 인사청탁 관련 의혹 일파만파,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구미시의원의 인사청탁 의혹(본보 19·20일자 10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20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민국수호단과 애국시민연합에 따르면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김택호 구미시의회 의원과 장세용 구미시장, 장 시장 부인, B 전 구미시 행정안전국장, A 담당 계장 등을 부정청탁 금지법,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장세용 구미시장과 김택호 의원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청탁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명백히 밝혀달라는 취지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한편 김택호 시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장세용 구미시장이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참석해 자신이 인사청탁을 했다고 증언해 시의원들의 의결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구미경찰서 시의회 의원 인사청탁 의혹 사실확인 나서

인사청탁과 관련한 김택호 구미시의회 의원과 장세용 구미시장의 진실게임(본보 지난 19일 10면)에 대해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김택호 시의원은 최근 구미시의회가 의결한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장세용 구미시장이 제명의결 과정에서 인사청탁과 관련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비난하고 한 인터넷 언론이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 SNS 등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내사 전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사실 확인 후 수사방향 등이 정해지면 당시 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갑수 구미경찰서장은 “오전 회의 때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확인을 지시했다”며 “사실 관계가 드러나면 당연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강효상 의원 '노태악 대법관후보자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예비후보,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16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인 강 의원에 따르면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보를 받아 노 후보자에게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지난 2004년 4월 15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115㎡)를 7억5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록된 매매계약서와 함께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가를 2억4천500만 원 정도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변했다. 즉, 노 후보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관공서에는 실제 계약서보다 매매가를 4억5천만 원 가량 크게 낮춘 다운계약서를 제출해 세금 탈루에 이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노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1992년 10월25일 압구정 한양 1차 아파트를 9천100만 원에 매수하고 2년이 지난 1994년 12월12일에 1억3천400만 원에 매도했다. 이어 1995년 1월12일 인근에 한양 7차 아파트를 1억6천만 원에 구입해 9년이 지난 2004년 4월15일에 7억500만 원으로 매도하면서 거래가를 2억 원대로 낮춰 신고했다. 당시 노 후보자는 방배동 삼호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었으며, 이후 2004년 9월 13일 노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방배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분양권을 6억 8천636만 원에 매수했다. 강효상 의원은 "7억원대 아파트를 2억원대로 신고한 것은 전형적인 다운계약이다. 법관인 노 후보자가 다운계약서가 탈세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며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대법관의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 한 변호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가 시행된 2006년 이전이라 해도 이는 세법상 탈세의 수단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단지 매수인의 요구만으로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는 고의적 탈세에 가담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변명"이라고 말했다. 통상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가를 낮게 신고해 매수인의 취·등록세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과거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세금 탈루가 빈번하자, 정부는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했다. 현재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 혜택을 배제한다. 이어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최고 4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5%)를 적용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혹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이진훈,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관련 “문 대통령은 탄핵감”

4.15 총선 대구 수성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13일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백번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개된 윤석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의 7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부패, 균형발전, 민정, 인사 등 비서관들이 그 이름과 책무에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어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당의 후보를 경찰력으로 무력화시키고, 같은 당의 경쟁 후보는 회유해 주저 앉혔으며 상대당 후보의 공약은 안되게 하고, 같은 당 후보의 공약은 도와주는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했다”며 “청와대가 부정선거 공작소였던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문 대통령이 비서실 전체가 관련되다시피한 부정선거 내막을 모를리 없다”며 “송철호가 울산시장이 되는게 친구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대통령은 백번 탄핵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총선 후 수사가 계속되면 대통령의 위법사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이런 대통령과 좌파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달서구에만 유독 많은 재활용 쓰레기…수거량 조작 의혹

대구 달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가 폐기물 수거량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를 제외한 6개 구·군청의 1인당 재활용 배출량이 30㎏으로 비슷한 반면 달서구만 44㎏으로 유독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구청은 해당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의 전 차량에 전자식 카드를 이용한 자동계량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13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달서구의 재활용 수거량은 2만5천617t으로 달서구지역 인구수(58민466명)를 고려한 1인당 재활용 배출량은 44㎏이다. 유동인구가 많아 1인당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중구(5천100t·7만7천858명)의 1인당 재활용 배출량인 6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동구(32㎏), 서구(31㎏), 남구·북구·수성구·달성군(30㎏)은 1인당 재활용 배출량이 30㎏대로 비슷한 수준이다. 달서구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월배권역의 재활용 배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월배권역 1인당 재활용 배출량은 47㎏으로 성서권역(40㎏)보다 7㎏가 더 많다. 이로 인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수수료도 지난해 41억 원에서 올해 62억5천만 원으로 21억5천만 원이나 증가했다. 박종길 달서구의원은 “수성구는 차량마다 발급되는 계금표(재활용 폐기물 수거량)와 수거량 집계표를 동시에 확인 한다”며 “하지만 달서구청은 업체의 수거량 집계표만 받아보고 예산을 편성해 왔다. 사실상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수거량 조작이 가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달서구청은 월배권역의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 전자식 카드를 이용한 자동계량 시스템을 이달 내로 설치해 수거량 조작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성서권역의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자동계량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전자식 자동계량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월배권역의 재활용 수거율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재활용 배출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혹시 모를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4.15 총선 드론)박형룡, 추경호 의원 론스타 의혹진실 규명 토론회 참석 요구

4.15 총선 대구 달성군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전 지역위원장이 2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에게 론스타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토론회 참석을 요구했다.최근 희대의 금융스캔들로 꼽히는 ‘론스타’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당시 금융당국의 핵심 요직을 맡았던 추 의원의 책임론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국내 대형은행인 외환은행을 헐값인 1조4천억 원에 매수한 뒤 3년만에 4조5천억 원의 매각차익을 거둔 사건을 말한다.정부는 2011년 론스타 매각 결정을 내렸고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투자자-국가간 중재(ISD))를 제기,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박 전 위원장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수한 의혹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당사자들의 명쾌하고 납득 가능한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구시 1년 예산의 반이 넘는 5조4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걸린 국제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추 의원에게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ISD 소송 진실 규명을 위한 토론회를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이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 하는 달성군민, 대구시민, 국민들을 상대로 한 토론회에 즉각 나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토론의 광장에 나서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실련,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채용비리 의혹 감사 요청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21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서에서 “DIP가 부당하게 사용한 용역비에 대한 환수 등의 조치 없이, 전·현직 직원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책임전가와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DIP의 위법, 채용 등의 비리 의혹은 잇따른 비리와 경영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DIP를 망치고 대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대구시는 빠른 감사를 통해 진실을 세상에 밝혀 달라”고 전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경실련, 패션연 원장 선임 의혹 진정서 경찰에 제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16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 원장 선임 과정에 제기된 모든 비리를 수사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대구경실련은 진정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패션연 원장 공모에 절차와 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하며 진상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피진정인이 원장추천위원회 이사 전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션연은 지난해 7월 시작한 첫 원장 공모에서부터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정세균 청문회, ‘삼권분립 훼손’ 공방...각종 의혹도 도마 위

여야가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사전 자료 제출 문제와 삼권분립 훼손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권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이 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국회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헌법에서 국회가 대통령보다 앞이다. 단순히 의전 관계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맞먹는 위치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 바뀐 뒤 총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견제하던 분이 그 밑에 가서 임명장을 받는다는 것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후보자의 세금 납부 내역, 자녀 유학비 송금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 후보자 측에서 거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요구한 전체 자료 가운데 51%가 제출되지 않았다. 역대 인사청문후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친형과의 채무관계 누락,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한국당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정 후보자는 “출처불명 재산증식” 질의에 “자녀 두 명의 결혼식 축의금”이라고 해명했다.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음에도 정 후보자의 전체 자산이 늘었다며 “출처 불명의 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2014년과 2015년에는 자녀 두 명의 결혼식 축의금이 각각 1억5천만원 정도 들어왔다”며 “그것으로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해명했다.아울러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직언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정책이나 특히 어떤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그는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확인해보겠으나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작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21대 총선 이후 1년 내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정 후보자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의회가 개헌이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세균 총리 후보 부실 재산신고 의혹 당시 심사자는 지지단체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실재산 신고 의혹이 제기된 당시, 이를 심사하는 공직윤리위원장은 정후보 지지단체의 이사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6일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밝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 및 국회사무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세균 후보자는 재임시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윤성식(2016.7~2017.7) 고려대 교수와 장하진(2017.7~2018.8) 전 여가부 장관을 위촉했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비롯, 국회공무원의 재산신고 및 변동사항 등을 심사하고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임무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엄정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그러나 정세균 의장 당시 위촉된 두 사람은 모두 정후보자의 대선준비조직인 ‘국민시대’출신이었다.△윤성식 위원장은 2011년 창립당시 국민시대 정책위원이었으며, 2018년 법인 허가 이후 2019년 4월까지 대표를 역임했다. △장하진 위원장은 2011년 공동대표를 거쳐, 윤성식 위원장에 이어 2019년 현재까지 국민시대 이사장에 재임 중이다.문제는 이들 두 위원장의 재임시기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재산신고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정후보자는 2016~2018년 말 기준(2017~2019년 재산등록) 재산공개 당시, 그 이전까지 재산고지를 거부하거나 독립생계 유지로 밝혔던 자녀(아들과 딸)의 재산사항을 아예 누락했다.재산고지 거부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 및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고지거부’라는 적시 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공개됐다.아울러 2018년 4월, 장하진 위원장 시기 정후보자는‘국민시대’에 5천만원을 출연했음에도, 이듬해(2019년 3월) 공직재산등록에는 이 또한 누락시켰다.두 사례 모두 국민시대 출신 공직윤리위원장 하에서 발생한 건으로(2018년 8월부터 장하진⇒박태종 위원장으로 변경), 혹여 위원장의 직․간접적‘용인’이 있었다면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으로 비화될 전망이다.김상훈 의원은 “부실한 재산등록 시기와 지지단체 대표의 공직윤리위원장 재임 시기가 겹치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 “의혹의 소명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신의 지지단체 대표를 가장 공정해야할 자리에 위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고,“청문회에서 지지단체 관련자를 위촉한 이유와, 재산등록 상에 편의를 봐준 적은 없었는지, 특정의 사항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경위는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