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고령칠곡 도·군의원 27일 한국당 입복당 기자회견, 다른 인사들의 복당 여부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 지역구인 성주·고령·칠곡의 무소속 기초·광역의원들이 27일 자유한국당 입·복당 기자회견을 연다.이들의 입·복당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현재 한국당에 입·복당을 신청했지만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이들의 복당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오후 2시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입·복당 기자회견을 가지는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해 이완영 전 의원의 ‘밀실야합’의 공천 전횡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 혹은 탈당한 인사다.성주군은 정영길 도의원과 구교강·김영래·김경호·도희재 군의원, 고령군은 박정현 도의원과 성원환 군의원 등 7명이다.이들 도·군 의원과 함께 탈당한 당원 역시 복당한다는 방침이다.올 초부터 입·복당을 희망했던 도·군 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이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입복당 기자회견을 준비해 온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복당 기자회견 후 경북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들 입복당은 경북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방침이다.이들의 입복당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총선 출마 예정자가 아닌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될 공산이 적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입·복당을 신청한 장윤석 전 의원·박승호 전 포항시장·박병훈 전 도의원 등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몇달 째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선에게 공천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들 인사들의 복당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차후 경선을 벌여야 하는 이들의 복당문제에 예민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복당을 희망하는 인사들은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으로 복당 신청서를 바로 제출할 수 있다”며 “중앙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만큼 추후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복당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재원 의원, 한국당 유튜브 영상 영상 제작 콘테스트 최우수상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 유튜브 영상이 자유한국당이 실시한 영상 제작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직접 제작하는 유튜브 방송 채널인 ‘김재원 TV’의 첫 번째 영상인 ‘황교안이 탄핵의 주범이라니요?’가 소통·정책 부분 최우수상에 뽑혔다.이 영상은 현재 조회수 1천300회를 기록 중이다.김 의원은 ‘김제동과 헬조선’ ‘윤지오와 문 대통령 그리고 조선일보’ ‘좌파는 왜 이렇게 뻔뻔스러울까?’ 등을 올리며 구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이번 콘테스트는 한국당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고 친숙한 이미지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출받아 심사했다. 총 10편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시상은 27일 황교안 대표가 직접 시상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정책현안에 대해 보수우파의 시각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다”며 “일방적인 의정활동 홍보가 아닌 보수진영의 부활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양하고 알찬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동식 대구시의원 ‘듣도 보도 못한 의정보고회 개최’

김동식 의원 의정보고회장김동식 대구시의원(수성구)이 지난 23일 이색 의정보고회를 열어 풋풋한 후일담을 낳고 있다.‘듣도 보도 못한 의정보고회’라는 부제를 달고 진행한 이한 행사는 이상훈 엠시의 사회와 밴드 ‘달콤한 피아노’의 노래, 김미숙( 시낭송가. 대구중국문화원 부원장)의 김동식의원 자작시(설연화, 내고향 어은리) 낭송 등의 축하 행사와 김부겸 국회의원이 특별출연한 토크 콘서트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지역 주민과 민주당 관계자등 200여명이 모인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김동식의원은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남은 3년의 활발한 활동을 약속했다.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김부겸의원은 수성구 12개 동의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의의와 행안부 장관을 마치고 지역구에 내려와 활동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지역구에 더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이날 한 참석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정치행사가 지루하다는 일반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정치와 문화가 자연스레 어우러지면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더 쌓인다는 걸 느꼈다”면서 “시민과의 소통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된 행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동식 시의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식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여름 폭염을 앞두고 관급공사에서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열악한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불안한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 조례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김동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는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 정책범위를 확대했고, 조례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5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등으로 세분했다.특히, 관급공사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설치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공사의 규모나 시기, 현장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공사현장에는 폭염과 혹한 등의 기후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조례가 가진 법적 권한의 제한으로 인해서 민간에 까지는 강제할 수 없지만 대구시가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시책을 책임있게 추진한다면 민간의 건설현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 T/F 출범

24일 출범 ‘경북도의회 지방분권 T/F’. 이들은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북도의회 지방분권 T/F’가 24일 공식 출범했다.이번에 구성된 도의회 테스크포스에는 김명호의원을 단장으로 이종열의원, 홍정근의원, 박채아의원, 박창석의원, 정영길의원, 박태춘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 각 정당 지도부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보완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도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의회차원의 지방분권 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대립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김명호 TF 단장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지방의원의 특권 확대가 아닌,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일과 역할 할 수 있는 토대”라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분권 확보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경식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제고 또한 매우 절실하다”며 “지방분권 T/F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300만 도민들과 더불어 의회차원에서도 물심양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검찰, 벌금형 동구의원 대법원에 상고

대구고검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3일 대구고검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구의원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구의원의 변호인 측도 20일 상고장을 냈다.이 구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도우미들이 당원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국회 환노위 간사 임이자 의원, ‘의성쓰레기산’ 현장점검 나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의성쓰레기 산’ 문제의 해결에 압장서고 있다.임 의원은 지난 21일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의성쓰레기 산’을 방문해, 방치폐기물 처리 선별기 및 우기 대비 완충 저류시설 부지를 점검했다.이날 현장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가 함께 했다.의성군에는 이날부터 선별기가 가동됨에 따라, 본격적인 ‘의성쓰레기 산’ 처리가 시작됐다.‘의성쓰레기 산’은 총 17만3천t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군에 따르면 1차적으로 현재 방치폐기물 물량의 44.5%인 7만7천t은 열회수 재활용을 할 계획이며 55.5%인 잔재물 9만6천t은 소각과 매립으로 분류해 단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다가 올 장마철에 침출수 문제나 날림먼지 등으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크다”며 “집수탱크와 완충 저류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주기적인 관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주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연내 폐기물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임 의원은 지난 13일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연내 처리를 강력 촉구한 바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미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왼쪽 두번째)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의성군 단밀면 쓰레기 산 현장을 방문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현안 브리핑을 듣고 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대구통합신공항 위해 TK 여야 정치권 단일대오해야 지적

주호영 회장 등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의원들이 21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동남권 통합신공항을 두고 총리실 재검토가 확정되면서 TK(대구·경북) 지역 여·야 정치권의 총체적 단일 대오 형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밖에서 총리실 재검토는 기존 김해 신공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변경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제껏 TK 정치권이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 단일대오를 이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여당의 PK(부산·울산·경남) 인사들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이 적정한지를 총리실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TK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자유한국당 TK 의원 21명으로 구성된 TK발전협의회는 21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선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발전협의회 회장인 주호영 의원은 “앞으로 총리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해 적폐(행위)를 시도한다면 TK 500만 시민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향후 공청회와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는 등 관련 사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TK 여당 의원인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도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정부도 동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총리실이 일방적으로 깰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역시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사업 재검토가) 사실이라면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라며 “최소한 5개 단체장이 다시 만나는 형식적 절차라도 있었어야 말이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오랜만에 TK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지역 정가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단일대오로 부·울·경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무산에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실 TK 의원들은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이 TK 최대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TK발전협의회가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의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발언을 문제삼아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청와대는 팩스 답변이라는 TK를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없었다.지난 16일 대구시장·경북도지사와 TK발전협의회 소속 몇몇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두고 대책을 논의를 했지만 원론적인 회의에 그쳤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민주당도 대구 민간공항 이전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다 정부에 맞서 누구하나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없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TK 정치권이 지금까지처럼 무기력하게 대응하면 안된다”며 “여야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 정치권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진련 시의원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공정성 투명성 높여야”

이진련 대구시의원(교육위 민주당비례)은 23일 제267회 정례회에서 심사유보된 '대구시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매년 반복되는 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 모집과 선발을 위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구시교육감은 앞서 이번 회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 모집 및 선발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유아 선발계획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을 포함토록 한 것이다.그러나 이번 조례안을 놓고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장시간 심사를 펼친 끝에, 작년 기준으로 대구시 유치원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참여율이 60%정도인 점을 고려,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건심사를 유보하기로 중지를 모았다.이진련 의원은 “유치원은 유아들이 다니는 첫 학교인 만큼, 여기에 대한 접근과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학부모들 역시 매년 자녀들의 유치원 입학 때문에 선착순이나 추첨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기제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도입이다.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은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 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TK 보수대통합 적신호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심재철 의원 주최 '내년 총선 필승 전략', 고성국 박사 초청 조찬특강'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TK) 보수 대통합에 적신호가 켜졌다.TK에 지역구를 둔 다수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정당계를 이끄는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한사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이미 한국당 입당을 선언한 류성걸 전 의원 등 지역 바른미래당 인사들에 대한 복당도 지지부진, 복당 여부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사실상 지역 바른미래당 인사들의 한국당 입당은 어렵다는게 정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또 조원진 홍문종 의원의 친박신당 창당 행보가 가속화 되면서 한국당의 태극기 부대와의 통합 논의도 이미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다.이 때문에 한국당 중앙당이 바른미래당과 태극기 부대(친박신당 등)와의 빠른 통합보다는 내년 총선에서의 연대쪽으로 가닥이 빨리 잡힐 것이라는 선부른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서울 수도권의 경우 지난 재보선 때 창원성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랬듯 내년 총선의 일부 지역구에서 민주당에 맞선 단일후보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보수대통합 보다는 명망있는 인사들의 인재영입을 통한 한국당의 외연확장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것.TK 역시 현 한국당 의원들이 굳이 옛 바른 정당인사들과의 복당을 통한 공천 싸움을 벌일 필요성이 없는데다 현 지역정서 상 현 한국당만의 지지율만으로 충분히 총선 압승을 거둘 수 있다는 자체 판단이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보수대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조원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대항마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김규환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에 안정적 연착륙을 보이고 있는 것도 TK의 보수 대통합 행보를 머뭇거리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친박 신당 등 보수 분열에 따른 한국당내의 우려 목소리로 보수대통합의 기반을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TK 총선 구도는 여전히 한국당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TK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공천 물갈이 폭이 어디까지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질 뿐 보수대통합에 대한 의지는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의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급여도 포함하는 법안 발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지만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되고 있다.개정안은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추 의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기업은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현물급여에 대해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중소기업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떠 안고 있는만큼 이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예결위, 경북교육청 제2회 추경 원안 의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지난 21일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했다.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지난 21일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6%(4조8천448억원) 늘어난 5조1천624억원 규모다.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2천866억원보다 49.2%(1천409억원)이 증액된 4천275억원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남영숙 예결위부위원장김득환 도의원김상조 도의원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아낌없는 지원을 주문하고 “학교 통폐합 시 학교 환경 개선 뿐 아니라 통합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책 발굴”을 요구했다.김득환 의원(구미)은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실험실이나 실습장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기보다 인근 인문계고 학생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상조 의원(구미)은 “무조건 교실 증축만 할 것이 아니라 스쿨버스 활용, 청소년 방과후 학습 등 여유 교실 활용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김성진 도의원박권현 도의원박영환 도의원 김성진 의원(안동)은 예산설명서에 각 사업의 정확한 내용 기재를 요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행정을 바란다”고 당부했다.박권현 의원(청도)은 “예산금액 과다에 상관없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영환 의원(영천)은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른 정확한 예산추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공기 정화를 위한 학교 공기정화 사업 추진 시에는 객관화된 자료에 따른 철저한 제품 검증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검토”를 요구했다.박정현 도의원박판수 도의원배진석 도의원 박정현 의원(고령)은 “꼭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계상하고 면밀한 수요 예측에 따른 객관적인 투자 계획 수립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육성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박판수 의원(김천)은 “급식기구는 내구연한이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 예산 대비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많다”며 “명확한 예산 산출로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배진석 의원(경주)은 “이번 추경의 대부분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으로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재도 도의원이칠구 도의원오세혁 예결위원장 이재도 의원(포항)은 “지역의원, 상임위의원들과 지역 현안 교육사업에 대해 적극 소통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군교육지원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칠구 의원(포항)은 인건비의 불용액이 과다함을 지적하며 “임용 대기자나 기간제 교사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오세혁 위원장(경산)은 “이번 추경예산이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경북도의회는 오는 24일 열릴 제3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정재 의원, 제25차 소통의 날 개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지난 22일 포항사무실에서 ‘제25차 소통의 날’ 행사를 열었다.소통의 날은 김 의원과 직접 사무실을 찾은 주민들이 일대일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이날에는 70여 명의 주민이 사무실을 찾아 포항건설산업기계협회 민원, 고용산재보험 문제점, 재건축 기준 완화 요청 등 다양한 고충을 토로했다. 중앙상가 활성화와 소재부품산업 육성, 택시 감차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제안도 했다.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직접 받은 8건의 민원 및 정책제안을 정리해 의정활동반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그 외 민원들은 지역 도·시의원을 통해 관계 정부 기관 및 경북도, 포항시 등과 협의를 거쳐 결과를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의원, 문 대통령에 경제 현안 건의...“직접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0일 ‘2020년 최저임금 동결’, ‘주 52시간 제도의 탄력적 속도조절’,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폐기’ 등을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에 대해 “지난 2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성문이라고 믿고 싶다”며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은 이 정권이 뒤늦게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남은 3년 동안 혁신성장에 매진한다면 그건 옳은 길로 가려는 용기이고 야당도 칭찬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그는 “우선 정책변화를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을 대통령이 빨리 내보내길 바란다.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 주52시간 제도는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 시장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크게 높이기를 제안한다”며 “창의적 기업가정신이 샘솟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라고 주문했다.유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 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대통령의 입으로 폐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데 수십조원 예산을 퍼붓겠다는 문 정부가 혁신인재 양성에는 4년간 5천756억 원을 투입, 2019~2023년간 고작 1만명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잘못부터 바로 잡지 않고 과연 혁신성장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갑상 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박갑상 시의원박갑상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 북구1)이 제267회 정례회에서 달성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특례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가 시행되면 달성군의 경우 산업단지 및 공공택지 조성, 공동주택의 건설과 입주가 활성화되어 있고 향후 할인점, 업무시설, 병의원과 같은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시설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예상 금액은 1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종합유통단지의 경우 최근 유통구조 및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경기침체 등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발생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경감 예상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로 기대된다.박갑상 의원은 “대규모 상업시설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단지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보다는 근본적인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달성군에 처음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 동지역과 차등 부과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