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상화시인상 논란 심화…대구경실련, 상화시인상 전면 백지화 요구

최근 제35회 상화시인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잇따른 논란(본보 7월30일 1면, 3일 1면)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이상화기념사업회의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제35회 상화시인상 선정 과정 및 결과 백지화와 기념사업회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상화시인상 심사규정에 이 상을 주최·주관하려면 5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상화시인상 등 이상화 시인 현창사업을 수행하는 이상화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도 구성치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심사위원 중 수상자로 선정된 A시인의 시집을 추간한 출판사를 운영하는 인사가 포함돼 있어 심사과정에서 제척사유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기념사업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대구경실련은 조광현 사무처장은 “이번 논란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상화시인상이다. 35년 전통의 문학상이 ‘동네문학상’으로 전락했다”며 “제35회 상화시인상과 관련한 기념사업회의 부당한 행위는 민족시인 이상화 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논란과 갈등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제35회 상화시인상 사업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대구시는 기념사업회의 구성과 운영, 사업과 예산을 점검하고 상화시인상 등 이상화 시인 현창사업 주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울릉교육지원청, 학생회임원 연수 및 제1회 울릉학생자치참여위원회 개최

경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6일 대회의실에서 학생자치회 운영방법 연수와 2020년 새롭게 발족하는 울릉학생자치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울릉지역 초·중·고등학교 전교학생회장, 부회장을 대상으로 열렸다.2020년부터 학생자치회는 학교별 자치회, 울릉학생자치참여위원회, 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회로 구성돼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학생들이 직접 안건을 상정하고 의논하고 건의하는 학생자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울릉학생자치참여위원회는 울릉지역 학교별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로 학기별 1회 이상 개최되며 울릉지역 학생들의 학교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논하고 건의하는 학생자치기관이다.최영택 교육장은 “울릉학생자치참여위원회 학교별 대표 학생들은 학교의 의견을 잘 대언하며 민주시민으로 역할을 잘 실천하는 자치참여위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2시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개정안은 오는 9월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공청회는 산업부 담당자 및 피해조사 전문가의 시행령 개정안 설명, 참석 주민들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포항시는 이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청회장 입구에 예방부스를 운영하고, 참석자 체온 측정, 마스크 배부 및 손 소독 등 예방 대책에 나설 예정이다.공청회 참석 관련 문의는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2583)로 하면 된다.한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급기준과 관련해 피해한도 및 지급비율(70%)을 정한 것은 피해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독소 조항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어 오는 11일 정부의 공식 사과와 개정안 전면 무효 등을 요구하는 상경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계획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부동산 세법 개정안 반대 투쟁 목소리 높힌 대구 의원들 …모두 본회의 통과

미래통합당 대구지역 의원들이 4일 정부 여당의 부동산 법안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비판 강도도 세졌다.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세법 개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며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서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세 건의 일부개정안은 원천무효”라며 이렇게 밝혔다.류 의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는 △소위원회 구성 무산 △법안 서면동의요구서 첨부서류 미비 △법안 병합심사 부결 등이다.류 의원은 “민주당은 기재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무산시켰고,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건너뛴 채 세 건의 법률안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서면동의요구서는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나열하고 있다”며 “서면동의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법률안이 기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류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을 잡는다”며 “세 건의 법안은 조세의 대원칙조차 위배하고 있고, (이 법안들로 인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림으로써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도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월세값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가속폐달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추 의원은 “지금은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을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물꼬를 터야할 때”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그는 “3년 전에는 임대사업자에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업 등록을 적극 권장한 정부였다”며 “이제와서 집값이 폭등하니 주범으로 몰아가며 혜택을 없애겠다는데 함정 수사하듯 미끼를 던져 올가미 들어오게 해놓고는 세금을 물린다”고 주장했다.이어 “물론 악성 투기꾼에 대해서는 법 체계에 따라 엄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선의의 임대 사업자들을 갑자기 다주택 투기꾼, 범죄자로 규정하며 징벌적 과세를 한다고 하니 국민은 분노하고 ‘나라가 네 거냐’라고 현 정부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것”이라며 “만약 오늘 부동산 관련 세법안이 통과되면 매물이 잠기고 주택공급 위축,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이들의 반대토론에도 불구 부동산 3법은 이날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 여자핸드볼팀 성추행 진상조사 착수

대구시가 최근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갑질 및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민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진상 파악에 나섰다.3일 대구시에 따르면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31일 여성 인권 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6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1차 회의에서는 법무법인 참길 박준혁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후 조사범위, 조사방법, 추진 방향, 향후 대책, 선수 보호 방안 등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조사위원회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결과 발표 시까지는 위원장 외의 위원명단과 회의내용 등을 비공개하기로 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31일 외부전문상담사 5명을 통해 대구시청 여자핸드볼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진행했다.조사위원회는 사실 규명 후 그 결과에 따라 대구시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의뢰와 형사고발을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박준혁 민간조사위원장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간으로 구성된 본 위원회가 인권 보호와 사실 규명을 위한 좋은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구자근 의원,국회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여야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최소 한 달 동안은 심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최대 90일간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다.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조정을 통해 재적 조정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취지에 반해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으로 인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온 안건이 충분한 심의 없이 곧바로 처리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법에서 안건조정 제도의 취지는 여야간 이견이 있을 때 충분한 협의와 심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날치기식 처리로 인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며 “최소한 1달의 심의・협의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위 출범 …김정재 위원장

미래통합당이 3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을 위원장으로하는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통합당은 이 특위를 통해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특위는 김정재 위원장 외 양금희 위원(대구 북구갑) 등 11명으로 구성된다.원외 인사로는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활발한 방송 활동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삼화 전 통합당 의원·김성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 대변인은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피해여성이 용기를 내면서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렇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홀로 남아 있고, 이분들이 홀로 있지 않게 특위에서 현장에 찾아가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명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 도시가스 요금 11.7% 내린다

경북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평균 11.7% 내린다.경북도는 지난 27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7월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평균 11.7% 인하된 수준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경북도 관계자는 “공급비용이 인상됐지만 도매요금이 대폭 인하돼 전년 대비 평균 11.7% 내렸다”며 “가정용 소비자요금의 경우 월간 4천 원(평균사용량 기준) 정도의 연료비 절감과 산업체는 원가절감에 따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2024세계마스터스육상대회, 정부 국제행사 승인

대구시에서 유치 중인 ‘2024세계마스터스실외육상경기대회’가 지난 4월에서 7월까지 실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그동안 대구시는 2024세계마스터스육상대회를 국제행사로 승인받기 위해 이 대회개최의 경제성과 당위성, 다른 행사와의 차별성 등이 타당성 조사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2024세계마스터스실외육상경기대회는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로서 대회유치 시 타 외국도시와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국비 지원, 대회조직위 구성, 대회시설 개·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 요구가 가능해졌다.이번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대회개최로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개최지로서의 적합성과 국제적 인지도를 높게 평가했다.이 대회개최 시 방문하는 선수와 동반인들의 지역관광과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7대구세계마스터스실내육상경기대회가 생산유발 449억 원, 부가가치유발 177억 원, 고용유발 484명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대구시는 실외육상대회가 실내육상대회보다 약 1.5배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내 실사를 거쳐 내년 7월 핀란드 탐페레대회 세계마스터스육상연맹 총회에서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봉화퍼스트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봉화군이 지난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퍼스트 추진위원회 정해수 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장외투쟁 카드 꺼내든 통합당…다수당의 독재 횡포 막아야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었다.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법안처리에 맞선 다수당의 독재에 대한 대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치로 보인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적으로 원 밖에 야당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건 상식적인 것”이라며 “원내에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다수의 횡포를 통해 법안도 제대로 심의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30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 번 더 투쟁 방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개원했다. 중요한 게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라며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이 폭거, 횡포를 제발 좀 저지해주시길 바란다”면서 곧바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난 이후 “국회가 전례 없이 민주당 일당 독재로 운영되고 있고,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회 관례도 따르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장께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며 “(박 의장이)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했다”고 했다.앞서 홍문표 의원(4선)은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수모를 당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이대로 침묵을 지킬 때가 아니다. 밖으로 나가면 국민이 싫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기다렸지만 두려워만 하면 야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현수막을 걸든지, 지역위원회별 소규모 집회라도 열자”며 “원내·원외위원장 전체회의라도 해서 결심하고 행동하는 순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조해진 의원(3선)은 “의회 독재가 아니라 청와대 독재이고, 문재인 독재”라며 “답이 안 나오지만, 답을 찾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구미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구미시는 최근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합운동장 인근 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종합운동장에서 새마을로 간 터널을 개설하고 공원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조건이 붙었다.이는 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남병국 구미시 도시계획과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검토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