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속도낸다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검증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외전문가 참여 없이 4개 분과 20명 규모로 구성되고 기술적 검증만 진행한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검증 관련 관계기관회의를 열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 경북도,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부단체장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측이 참석했다. 이날 국무조종실과 국토부는 “검증위원회는 4개 분과 20명 규모로 구성한다”고 못박았다. 외국 전문가의 참여는 없으며 기술검증만 실시하고, 정책적 판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검증위원회 구성이 늦어질 경우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부울경은 공동입장을 정리해 △기술검증 후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정위원회 통해 최종 판정 △검증위 해외전문가 참여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총리실과 국토부는 부울경의 입장을 상당수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검증과 관련해 영남권 5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열린 설명회에서도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은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을 따로 열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은 남부권 1천300만 국민을 위한 사업이지 부울경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확장사업이 늦어지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유승민 의원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조국 장관의 잇따른 사퇴공격에 이어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게 아니라는 말”이라며 “그럼 그 목함지뢰는 누가 매설했다는 것인가? 우리 군이 매설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국군의 목숨을 노린 것이다. 우리 군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쏜 것과 똑같은 도발”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또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며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라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건데,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보훈처,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라고 강력 질타했다.그러면서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상 판정에 찬성한 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라. 보훈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또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는 예산과 입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훈처를 혁신하고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제269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1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는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18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이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에 관해 질의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의원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정책 마련’을 촉구한다.또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대구 시각예술 정책의 현황과 개선사항 도출’에 대하여 질의하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통한 대구교육의 혁신에 대하여’ 질의하고,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절감 및 택시감차’를 촉구한다. 이어지는 5분 발언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이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 및 입주자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약령시 한약재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19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5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69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부실 청문회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운영위원회)이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방지하고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며, △기관들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송언석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재개발 재건축 추정분담금 무료로 산정해준다

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초기단계에 추정분담금을 무료로 산정해 준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른 초기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추진위원회에 제공한다.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직접 추정분담금을 산정 자료를 제공했다. 내년부터는 추진위원회에서 원할 경우 시에서 구축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제공한다.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토연구원과 지난해 10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재 완료단계에 있다. 앞으로 시스템 시운전 및 관련자 교육 등을 거쳐 실무에 사용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내년 1월부터 추진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대구에는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할 사업장이 60여 곳에 이르며, 미추진된 사업장까지 합치면 1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은 “사업 초기단계에 전문성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전문연구 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함께 구축하는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초기 단계에 올바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송언석 의원, 김천에 국내 두 번째‘국립 숲속야영장’조성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토교통위원회)이 10일, 김천시에 국립 숲속야영장이 조성된다고 밝혔다.‘국립 김천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산83번지 일원 약 2.8ha의 국유림에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된다.해당 사업은 송언석 의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규로 예산을 확보, 시작됐다.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성되는 국립 김천숲속야영장은 오는 9월 중순경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거쳐 설계 및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10월말 착공,2020년 완공할 예정이다.김천숲속야영장은 안전기준에 맞춘 야영데크와 산책로 등 화천숲속야영장에 설치된 다양한 유형의 야영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조성할 계획이다.송언석 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캠핑족과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립 김천숲속야영장이 국내 캠핑문화를 선도하고, 김천지역을 넘어 전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쉼터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석춘 의원, 한수원 미래경영실장 부정채용 의혹 제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을) 의원이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미래경영실장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며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장 의원은 “한수원은 최근 미래경영실장 공모를 진행하면서 개방형 직위가 아닌데도 사내외 공모를 추진했고,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개방형으로 직제규정을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부정채용을 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7월 4일, 사내외 공모를 통해 미래경영실장을 선발하기 위한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19일까지 진행된 서류접수에는 총 20명이 지원했다. 이후 한수원은 선발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달 23일 직제 규정(간부 정원, 직위 및 직위수 일람표)을 개정해 미래경영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다. 직제 규정을 개정한 이날은 14명의 서류심사 대상자가 확정된 날이다. 문제는 지난 6월 30일 미래경영실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한 J씨가 이번 공모를 통해 채용 1순위로 낙점됐다는 것이다.정년퇴직자가 한 달도 안 돼 직전에 근무했던 보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미래경영실은 한수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경영실은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수원 내부에서는 실세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장석춘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기업이 단 한명을 위해 인사채용 직제를 위반하고, 채용심사 중에 직제 개정까지 강행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한 인사정책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노골적인 내 사람 감싸기식 부정 채용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군위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

군위군의회는 지난 6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분이)의 심사를 거쳐 통과시켰다.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09억2천만 원이 증액된 3천654억4천6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천만 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오분이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의원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밝혔다.심칠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문경시-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송콩시와 자매결연…우호증진·교류확대

문경시는 최근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송콩시와 우호증진·교류확대를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송콩시는 수도 하노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요충지이자 주요 산업도시로 인구는 11만명이다.문경시는 2018년 4월 송콩시와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뒤 1년여 만인 지난 6일 베트남 송콩시에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다.협정식에는 고윤환 문경시장, 김인호 문경시의회 의장과 레번코이 송콩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쯔엉쑤안홍 송콩시 인민의회 의장이 참석했다.두 자치단체는 새마을세계화사업을 비롯해 관광, 계절근로자사업 등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기로 했다.자매결연에 앞서 문경시 방문단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송콩시 띤띤마을을 방문해 마을회관 건설 등 사업진행 상황을 둘러봤다.고윤환 문경시장은 “내년 문경찻사발축제에 송콩시 관계자를 초청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절근로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수성구선관위, 이달 중 고산노인복지관에서 모의투표 체험 행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중 고산노인복지관에서 모의투표 체험 행사를 연다. 이번 모의투표는 고산노인복지관 문화강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본인 확인부터 기표 후 투표함 투입까지 사전투표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성구선관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상반기에도 범물노인복지관, 동대구농협 등에서 문화강좌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모의투표 체험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수성구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기관·단체 등과 협의해 보다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모의투표 체험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직선거의 투표율 제고 및 아름다운 선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낙동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 투쟁대회

4대강보 해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낙동강 낙단보에서 열렸다.4대강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이하 4대강 국민연합)은 4일 상주·군위·구미·예천지역 농민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상주보·낙단보·구미보 해체저지 범국민 투쟁대회를 의성군 낙단보 우안 체육공원에서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오 4대강 국민연합 대표와 장석춘·임이자 국회의원이 참석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했다.이 대표는 “보 해체는 국가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보수의 기본가치를 상징하는 4대강 보를 해체하려 한다. 이것을 못막으면 나라가 하루아침에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유럽의 그리스와 같게 된다”며 “정부가 보 해체를 포기할 때까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참석한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파괴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자”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지난달 27일 보 처리방안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 물관리위 구성이 심각하게 편향돼 있다”며 “국가 물관리위원장은 과거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인사에다가 ‘녹조라떼 드실래요’라는 책 작업에 참여한 인사도 2명이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농민대표와 주민대표단을 배제한 채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농민대표 등을 포함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립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주보·낙단보·구미보 투쟁위원회도 “이번 투쟁대회는 지역 주민들이 보 해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지난달 출범한 물관리위원회에 알리려는 것”이라며 “만약 국가 물 관리위원회가 그래도 보 해체를 결정한다면 온몸으로 막아내 지역 주민의 생명수인 낙동강 상주보·낙단보·구미보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투쟁대회는 박선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특별 강연과 농업인들의 현장의 소리로 이어졌다.한 농업인은 “보 해체는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며 “멀쩡한 보를 왜 부수려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제이엠멀티 박훈웅 대표,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기금 1천만 원 전달

봉화에 공장을 둔 제이엠멀티 박훈웅 대표가 3일 봉화군청을 방문해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서울이 본사인 제이엠멀티는 봉화군 유곡농공단지에 2014년 입주해 2016년 봉화공장을 준공했다. 인도교, 스카이워크, 천연 목재 데크로드 시스템, 조경시설물 등을 생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박훈웅 대표는 이날 “장학기금 기탁을 통해 지역의 인재육성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커가는 건실한 기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엄태항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기탁해줘 감사하다”며 “미래의 봉화군을 이끌어 갈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온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영덕군의회 임시회 개chl

영덕군의회 제265회 임시회가 2일 개회해 오는 5일까지 열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덕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영덕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 등 총 11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한다.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영덕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영덕군 조례중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3~4일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위원장 오정자) 활동을 펼친다.회기 마지막 날인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결위에서 이송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경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2일부터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0일까지 9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건 2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은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으로 위원장에 이성희 의원, 부위원장에 손병숙 의원, 위원에 박미옥, 박순득, 이경원, 이철식, 황동희 의원이 선임됐다.또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530억 원 대비 90억 원이 증가한 1조620억 원으로 오는 9일 예결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조정을 한다. 의회는 3일부터 4일 이틀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비롯해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넘겨진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다. 강수명 의장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등 대외경제정세가 위축되고 시민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번 회기는 민생과 밀접한 조례 및 기타 안건 외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심한 심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경산시 주차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해 엄정애 의원이, ‘경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위원회 구성과 효율적 운영’에 관해 배향선 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