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재난지원금 대구 49만 원으로 ‘최다’

대구시민 1인당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적은 세종시와 비교하면 1.9배나 차이가 났다.지역별 재정 상황이나 지자체장의 정무적·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1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급한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천340원이었다.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및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별 인구로 나눠 산출한 수치다.1인당 지급액수 최대는 대구로 48만8천134원이었다.최소는 세종으로 26만4천333원이었다. 지역에 따라 최대 1.85배 차이가 난 셈이다.경북도 36만6천86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1인당 지원금이 많았다.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4천682원), 울산(27만6천661원), 부산(28만796원) 등 7곳은 30만 원에도 못미쳤다.코로나19 초기 피해가 컸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 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며 전국에서 액수가 가장 컸다.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지급액이 없었다.박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 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감정원, 8천만 원 상당 후원금과 백미 기탁

한국감정원이 지난 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저소득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임원 급여 반납분 7천940만 원과 백미 10㎏ 100포(350만 원 상당)를 대구 동구청에 전달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문경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추석 연휴 지급

문경시가 추석을 앞두고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시는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 원)을 추석 연휴 전인 29일 지급한다.문경시 거주 미취학 아동 2천466명은 9월 아동 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이달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경북도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한다.시 관계자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해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의성군, 아동수당 대상 미취학아동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의성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아동양육 가구 부담을 줄려주기 위해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올해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출생아) 약 1천304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현금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지급한다.또 시설입소 아동 등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원금이 지급된다.특히 지원금은 추석 연휴 전에 일괄 지급된다. 2020년 9월 출생 등으로 22일 이후 아동수당이 책정된 아동은 다음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받을 수 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며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코로나19로 가중된 양육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다음달 3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 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 원)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구미지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불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배 늘어났다”며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업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제점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을 61일 이상 지원받는 사업장 가운데 취업자 수가 증가한 운수창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이다.점검은 3차에 걸쳐 진행되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은 수급한 지원금 뿐 아니라 추가 징수액을 합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각종 지원금의 지급제한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다만 일제점검 기간 중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에는 부정 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추가징수는 면제된다.고용노동부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에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있다면 자진신고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희망지원금 25일까지 신청해야

대구희망지원금 접수 마감이 25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구시민은 10만 명을 넘는다. 대구시에 따르면 21일 자정 기준 대구희망지원금 신청은 232만9천949명으로 신청률은 95.8%다. 미신청 시민은 10만2천명 정도다. 아직까지 대구희망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구행복페이를 방문신청하려면 근무시간(오전9시~오후6시) 내에 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25일 오후 11시까지 본인 명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25일 자정까지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이의신청 기간인 내달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층간소음’…제1회 행복경북 청년웹툰 공모전 대상

경북도가 제1회 행복경북 청년웹툰 공모전 수상작 16점을 발표했다.대상(상금 1천만 원) 수상작은 ‘층간소음’(박현욱), 최우수(500만 원)는 웹툰부문 ‘마이 홈타운’(정영인)·웹스토리부문 ‘폭군의 딸은 불행하다’(지은설) 등이 뽑혔다.대상작 ‘층간소음’은 윗집 건달 가족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인공 이야기로 웹툰에서 공간적 배경을 이야기에 적절하게 사용한 뛰어난 연출력이 새로운 시도로 평가를 받았다.최우수 ‘마이 홈타운’은 경북을 배경으로 시골식당 청년 신화가 시작되는 이야기다. 의성군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외 웹툰부문은 △우수상 지나의 집사(해링/뒹구르딩), 파이어버드(김도현) △장려상 상자머리와 작은마녀(대갈도끼), 희망고문 사무소(최은경·김영주), 이 세계에 단군신화(시화) △경북콘텐츠상 용아(한가), 청도(서상배) 등이 선정됐다. 웹스토리부문에서는 △우수상 철갑(수요), 비록 새로 태어났지만 여주입니다(안정은) △장려상 새끼 드래곤이 집사님이 되셨다(달사탕), 수명 뺏기 게임(김밀크), 어 썸 카드(이은현) △경북콘텐츠상 쓸개 빠진 놈(박지영·정소연) 등이 선정됐다. 공모전은 경북도와 경산시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만화인협동조합이 주관, 총 108편이 접수돼 예·본선 심사를 거쳤다. 대상과 최우수 작품은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 플랫폼 연재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된다. 경북도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웹툰은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영화, 드라마 등 2·3차 원소스 멀티유스(OSMU) 콘텐츠로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며 “경북에서도 웹툰콘텐츠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찾아야

정부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에 개인택시는 포함됐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이 제외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제외하느냐”며 전국적 차량 시위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법인택시 기사들이 제외된 것은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법인택시 관계자들은 정부의 1차 지원 때도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라며 3차례에 걸쳐 지원했지만 법인택시에는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법인택시 기사들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업계는 개인, 법인 가릴 것 없이 모두 빈사 상태에 몰려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사정이 개인택시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논리를 내세워도 법인택시 기사들이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법인택시 기사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승객 감소가 지속돼 성과급이 발생하지 않고, 사납금을 못채워 급여가 격감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감염의 공포 속에 운행하면서 수입 격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2차 지원금은 피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의 경우 대상으로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4차 추경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목적 예비비 등을 활용하면 전국 9만여 명의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최저 100만 원의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대구지역의 경우 지난 6월에는 시 차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대구시는 법인택시 기사(4천여 명, 1인 당 50만 원)와 회사를 위해 총 26억 원을 지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받은 정부의 재난기금 등을 활용했다.현재 대구시 재정은 전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희망지원금 등으로 가용 재원이 바닥난 상태다. 법인택시 업계가 대구시의 대책을 고대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법인택시 기사들에게서 “우리가 국민에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는 말이 계속 나와서는 안된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구시 딜레마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지원에서도 개인택시만 포함되자 대구의 법인택시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법인택시 별도 지원을 두고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시가 1차 지원금 대상에 빠진 법인택시기사들을 위해 지난 6월 별도로 지원한 터라 법인택시기사들은 이번에도 대구시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여러 차례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으로 더 이상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는 대구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나눠준 ‘대구희망지원금’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많은 예산을 소진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숙지지 않아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상에 빠진 법인택시만을 도와 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법인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대구시는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내용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반 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사업으로 노래방과 PC방, 단란주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등을 지원한다.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개인택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동종 업종인 법인택시는 이번에도 제외됐다.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개인은 주고 법인은 안 준다는 정부의 방침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끝내 법인택시 기사들이 지원에서 제외된다면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 대구시는 1차 지원금 대상에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4천여 명, 1인 당 50만 원)와 법인택시 업계를 위해 모두 26억 원 가량의 시 예산을 지원했다. 더욱이 대구시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 예산이 3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구시 재정으로 또 한 번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이에 매칭할 지방비 지출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며 “법인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 알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시민 희망지원금 신청률 90% 육박, 신생아에게도 지급

대구시민 10명 중 9명이 대구희망지원금(2차생계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217만1천800명(89.3%)이 신청을 완료했다.신용·체크카드가 162만3천115명(66.7%), 대구행복페이 21만4천147명(8.8%), 현금지급 33만4천538명(13.8%) 등이다. 대구희망지원금은 전국 최초로 개인단위로 지급됐다. 특히 신생아에게도 지급됐으며, 지금까지 545명이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 시작됐지만 다행히 예상보다 신청자가 몰리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에도 문제가 없었다. 대구시에서 9개 카드사와 통신망을 연결해 새마을금고·신협·수협·우체국 체크카드까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먼저 현금을 지급해 노령층 등 취약계층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대부분 5부제를 준수하고 혼잡이 예상되는 오전을 피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4일부터는 방문 신청 5부제가 해제돼 어느 요일이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거동이 불가능한 시민에게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대구시 남희철 안전정책관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25일까지 꼭 신청해 지역에서 소비하면 지역경제에 희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갈지자 행보’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국현논설실장정부와 대구시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이 ‘갈지자 행보’다. 지급 대상 선정에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 불만을 만드는 원인이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나’라는 비난이 줄을 잇는다.정부의 2차 지원금은 선별이다. 1차 전국민 지급에서 돌아섰다. 피해가 큰 국민을 우선으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지원에 뜬금없이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끼워넣었다. 온나라가 또 다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대구시의 정책도 왔다갔다 한다. 1차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선별이었다. 그러나 이번 2차 지원은 전시민이 대상이다. 정부와 정반대의 행보다.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은 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정책이다.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대구시와 정부의 정책 방향 매번 서로 달라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서로 청개구리 삼신이라도 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지난 봄 정부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은 우려한 대로 반짝효과에 그쳤다. 기재부의 자체분석 결과 소비창출 효과는 지원금액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산층 이상의 소비대체 탓에 지원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는 이야기다.정부는 곧 이어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해 2차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집중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1차 때 14조 원이 넘는 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재원이 바닥나 2차는 전액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대구시도 2차 생계자금 지원에 나섰다. 총 2천430억 원으로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더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은 간 곳 없다. 대구시 신청사를 지을 만한 목돈을 10만 원씩 푼돈으로 쪼개 흩뿌리는 결과만 남게 된다.대구시는 남아있는 재난기금 등을 총동원하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했다. 이제는 더 긴급한 일이 있어도 대구시 차원의 지원은 생각도 할 수 없다.2차 지원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주니까 받지’ 하는 정도다. 냉소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1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대상을 선별해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정부의 1차 전국민 지원 때도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묻히고 말았다. 여야의 배짱이 맞았는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선별 지급을 주장한 정부는 꼬리를 내렸다.선별 지원을 하면 향후 추가 지원에 대비해 예산을 아낄 수도 있고,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그러나 정치권은 형평성, 경기 부양,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 운운하며 전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틀어버렸다. 말로는 어려운 이웃을 들먹이며 속으로는 총선 표를 먼저 의식한 것이다. 물꼬를 잘못 튼 결과에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부에도 화가 난다.대구시의 2차 생계자금은 추석 전 지급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지원에 앞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긴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전시민에게 골고루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미 학습한 대로 대체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기부양은 기대에 못 미치고 시민들에게도 별반 위로가 될 것 같지 않다.-현금 나눠주기는 정치도 행정도 아니다선별지급한 1차 때도 대구지역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못받았지만 서운해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시민 의식은 그만큼 높다.모든 국민이 크든 작든 삶에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공돈 길들이기를 하면 안된다. 현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정치도, 행정도 아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 되면 재난지원금 백서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LG디스플레이,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팔 걷어

LG디스플레이와 구미치매안심센터, 선산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 기관은 지난 7일 구미치매안심센터 3층 교육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 지원, 치매예방관리와 치매시설 환경개선, 치매인식 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사업은 LG디스플레이가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안전한 구미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LG디스플레이는 이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후원금 3천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2곳에 전달했다. LG디스플레이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에 보행 보조차, 보행보조기 등 지원을 시작으로 경증 치매환자의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대상 온라인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순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인구가 밀집해있는 구미지역 치매보듬마을을 대상으로 위생 KIT를 후원할 계획이다.LG디스플레이 채근욱 노동조합 구미지부장은 “치매는 개인이나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고령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사회적 문제”라며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치매 안심도시 구미’를 만들어 가는데 LG디스플레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