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총선 출마 공식화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출판기념회를 통해서다.김 전 장관은 지난 15일 대구 동구 퀸벨호텔 1층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서상기·류성걸·배영식·서훈 전 의원, 노동일 전 경북대학교 총장, 이도수 전 경상대 교수, 도태우 변호사, 서정봉 동촌초등학교 총동창회장 등 정·재계 및 학계 인사, 지역민, 농업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 ‘위기에서 길을 찾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이날 서훈 전 의원은 축사에서 “모처럼 우리 지역 출신의 큰 인재가 등장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농정전문가로 그의 훌륭한 인품과 애국심, 농정 40년의 능력이 우리 지역 동구와 대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크게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노동일 전 총장은 “나라가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국가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김 전 장관”이라며 “지역과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전 장관의 경북고 은사인 이도수 전 경상대 교수는 “김 전 장관은 농업의 글로벌화, 한식의 세계화 등 대한민국 농업에 큰 획을 그었다. 글로벌 CEO이자 제자 김재수에게 큰 길이 열렸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다.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위원이자 장관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정을 지킨 몇 안되는 분이다. 인간 박근혜와 의리를 끝까지 지킨 사나이”라고 격려했다.김 전 장관의 책 ‘위기에서 길을 찾다’ 표지 서문을 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김 전 장관의 삶을 이끄는 키워드는 청렴과 애국심이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그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이날 출판기념회는 여느 출판기념회와는 달리 김 전 장관이 직접 PPT를 준비해 책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낸 동구에서의 30년, 치열했던 공직 40년의 경험과 미래비전을 진솔하게 전하면서 위기에서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나라를 휘청거리게 했던 수많은 파동과 위기를 몸소 겪은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위기를 잘 대비해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는 국민 통합메시지를 담았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역대 정부의 각종 파동과 위기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계별로 대비방안을 제시했다.파동이나 위기를 잘못 다루면 국가위기로 갈 수 있다고 강조한 그는 “위기관리를 위해 신속한 초기 인식, 상황 통제, 관계 부처 협조, 메시지 관리,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면서 “미래농업은 융복합농업, 고부가가치농업, 도시농업 등 새로운 농업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대구 동구는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30년을 보낸 곳이자 공직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고향”이라면서 “동구 주민, 대구 시민들과 함께 동구와 대구, 국가의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그 비전과 해법을 찾아 지역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전 장관은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 1차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총무처, 내무부, 국세청, 외교부 등 여러 부처에서도 근무하면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쌓았다.김 전 장관은 퇴임 후 현재 경북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21대 총선 대구 동구을 한국당 공천에 도전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2019 수필대전 취한대(翠寒臺)

입선 배해주 성리학의 갈라파고스를 찾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된 소수서원이다. 장마가 꼬리를 감추고 대지가 고열에 지쳐 비지땀을 흘리는 8월 첫날이다. 예전에 주마간산으로 들른 곳이지만 세계유산으로 격이 높아지고는 처음이다. 그래서일까? 발걸음에 설렘이 실려 있다. 1542년 풍기군수 주세붕은 이곳 출신으로 성리학의 시조인 안향 선생의 사표를 세워 위패를 봉안하고, 다음 해에는 학사를 건립하여 백운동서원을 창건하였다. 그 후 1550년 퇴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재임하면서 명종에게 건의하여 소수서원이란 사액을 받았다.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공인된 사립 고등교육기관이다. 성리학의 큰 산맥인 퇴계 선생의 많은 제자가 이곳 출신이다. 그리고 4천여 명의 유생들을 배출한 성리학의 보고다. 안동의 도산서원 등 9개 서원이 14번째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그중에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원이다.입구에 들어서자 하늘로 솟은 학자 수림이 먼저 세상의 더위에 지친 길손을 반긴다. 한 줄기 바람이 전하는 솔향은 선비의 기개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서원에는 안향 선생의 초상이 국보 제1111호 지정되어 있고, 보물 제1403호인 강학당을 비롯한 보물 4점, 명종의 어필인 소수서원 현판 등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5점이 있다. 예쁘면서도 마음씨까지 고운 여인처럼 서원의 품격에다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까지 품고 있는 귀한 곳이다. 서원 안에는 강학당, 장서각, 전사청, 영정각, 직방재와 일신재, 학구재와 지락재, 경렴정, 취한대 등 오밀조밀 어깨를 부딪치듯 배치된 전각이 정겹다. 건물 하나하나가 나름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지만, 지남철이 당기듯 나의 시선을 머물게 한 것이 있다. 바로 취한대다. 서원 경내가 아닌 죽계 건너에 혼자 다소곳이 자리 잡았다. 서원 쪽에서 보면 잔잔히 흐르는 죽계에 거울처럼 투영되어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취한대는 학문에 심취한 유생들이 잠시 여유를 즐기던 곳이다. 취한(翠寒)은 연화산의 푸른 기운과 반변천의 상류인 죽계의 맑고 시원한 물빛에 취하여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다는 뜻이다. 퇴계 선생이 옛 송취한계(松翠寒溪)에서 비취 취(翠)와 차가울 한(寒)에서 따서 지은 것이다.취한대는 8개의 둥근 기둥 위에 팔작지붕이 주변의 풍경과 어울리며 편안하게 앉아 있다. 정면 3칸에 측면 1칸 반 겹집의 목재 건물로 단청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본연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 좋다. 바로 화장하지 않은 민얼굴의 순수함이 취한대의 백미가 아닐까? 서원 경내 쪽에서 보면 단아함에 서기가 서려 있는 듯하고, 취한대에 앉아 죽계 건너를 보면 금방 시 한 수가 떠올라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마루에는 여성 몇 분이 앉아 담소를 즐기고 있다. 간간이 번지는 그들의 미소와 여유로움에서 지난날의 유생들을 보는 듯하다.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나도 발걸음을 조용히 하며 나름의 여유를 즐긴다. 송림에서는 매미가 여름을 노래하고, 연화산에서는 이름 모를 풀벌레가 더위를 쫓는다. 이에 질세라 죽계의 맑은 물은 조용히 시어를 토해낸다. 순간 폭염도 잠시 잊었다. 분위기가 주는 귀한 선물이다. 잠시 눈을 감으면 50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나도 유생이 되어 있는 듯 환상에 빠진다. 주변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데 이렇듯 고즈넉한 곳에서 글을 읽고 시를 쓰며 학문을 닦았던 유생들은 어찌 충과 효가 깊지 않았으랴. 맹모삼천지교의 깊은 뜻을 이곳에서 다시 음미해 본다.그곳이 어디냐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폭포수 아래에 서면 떨어지는 물처럼 가슴이 요동을 치고, 높은 산에 오르면 자신도 모르게 높은 기개가 가슴에 안겨 온다. 망망대해로 나가면 아무리 큰 배에 몸을 실어도 나뭇잎같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현란한 조명에 싸이키 음악이 울리는 클럽에서는 평온을 찾을 수 없지만, 풍경 소리 들리는 가람에서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방하착(放下着)은 덤으로 얻어진다. 성리학의 서기가 서린 취한대에서 눈으로는 송림의 기개와 민얼굴의 순수를 느낄 수 있고, 조용히 흐르는 죽계의 물소리는 소음에 찌든 귀를 정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땅과 하늘, 숲과 물이 맑은 곳이다. 맑은 곳에서 맑은 마음이 생기고, 맑은 언어와 맑은 행동이 발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곳은 지그시 눈만 감아도 자연의 본성까지도 느낄 수 있는 학문의 전당이다, 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학문을 연마하여 충과 효를 실천했던 유생들을 생각하고 몇 날이라도 살아야겠다. 이것이 취한대가 주는 교훈이다. 매미들의 합창을 뒤로하고 조용히 귀를 모으면 죽계의 물소리는 더 청아해진다. 나뭇잎 하나가 물 위로 사뿐히 내려앉아 수류거(隨流去) 한다. 참으로 사위가 맑은 곳이다. 세상이 답답하고 삭막할 때, 조용한 취한대에 앉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충과 효를 되새김질해 보는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맛이자 지혜이리라.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황진호 문경시바둑회장, 대한체육회장 표창 받아

황진호 문경시바둑협회장이 바둑 문화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5일 ‘대한체육회장 표창’을 수상했다.황 회장은 1996년부터 문경시바둑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01년 문경시바둑대회와 2006년 우리나라 아마바둑대회 최고로 평가받는 ‘문경새재배전국바둑대회’를 창설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 2년 동안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산출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되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최근 2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성장 활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IMF는 10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머무를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전망한 2.2%보다 낮은 수준이다.하지만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2.0%에 그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무를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결국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의 6개월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유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정부안은 일반적으로 5년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탄력적으로 1년을 단축할 수 있어 결국 추가로 1년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수준이다. 법인세율 인상, 각종 조세감면 축소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의해 크게 위축된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으로,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제시되는 것이 마땅하다. 추 의원은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정부안보다 효과적인 투자 유인책으로 2021년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 이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해의 법인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이는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이므로 실제 세수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 효과 대비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추 의원은 “확실한 유인 제공을 통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적극 앞당기고, 신규 투자를 적극 유발해야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어느 원로의 일침

어느 원로의 일침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얼마 전 경제 원로들과 우리 경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나름 이코노미스트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과 의견을 나누면 나눌수록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모임 내내 어찌할 바를 몰랐다.무엇보다 이들과의 시차(time-lag)가 너무 크다는 것에 놀랐다. 이코노미스트라고 해 봐야 지금 당장 또는 길어도 1~2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 한계다. 그마저도 잘 맞지도 않는다. 경제전망이 대표적인 예다. 예전에는 1년에 1~2번 했지만, 요즘은 분기마다 예측을 내 놓지만 정확성은 이전만 못 하다. 물론, 이코노미스트가 모든 예측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다. 전망 환경도 예전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틀려도 너무 틀리는 것 같다.그렇다 보니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놓는 전망치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점점 단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다. 그나마 어쩌다 한 번씩 내놓는 중장기 전망 정도가 설득력 있게 보이긴 한다.천만다행으로 우리 경제 원로들은 이러한 점들은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가는 길에 대해 쏟아내는 질문과 의견들은 참으로 서슬 퍼런 칼날 같았고, 무지와 궁색함에 요리조리 피할 구멍을 찾느라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한국경제가 노동시장 개혁이나 정부규제 완화, 투자 촉진 등 당면한 내부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통해 혁신에 성공하여 신산업을 일으킴으로써 2%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어떻게 단박에 답할 수 있었겠는가. 이를 통해 국가부채의 증가를 억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두주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뒤로 한 채 겨우 한숨만 내쉬었다.또 굳이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 아니더라도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진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본은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서 빚을 내더라도 국민이 이를 받아줬지만, 우리나라는 과연 그럴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또 어찌했겠는가.물론 답변하고자 마음만 먹었더라면 얼마든지 했겠지만, 논리적인 언변만으로 수긍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다. 수긍한들 어쩌랴. 이미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 아는데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남미형 재정 파탄에 의한 국가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등 이른바 위기란 위기는 총망라해서 나왔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하지만, 이날 새로운 희망도 보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권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경제 규모에 비해 R&D 등 혁신을 위한 투자 수준도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라는 것이다. 여기에 인구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올인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배출하고 있다는 평가다. 물론,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파산할 수 있겠는가. 만약, 파산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당연히 그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뛰어난 산업 기반과 인적자본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혁신에 대한 투자 효율성은 어떻게 높여 나갈 지와 같은 부분별 정책들은 정치한 정책의사 결정 과정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빠질 수 없겠다.이렇게 정리해보니 그들이 의문을 가지거나, 지적하는 것 하나하나가 이미 많은 논란이 된 것들이라 와 닿는 정도가 약간 미지근하게도 느껴진다. 하지만, 여느 추리소설처럼 대가와의 만남은 늘 끝에 가서 야 중요한 가르침을 얻는다. ‘우리는 지속성장할 수 있는 한국형 경제모형을 견지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어느 원로의 말이 뇌리에 남는다.

강효상 “통상압력에 개도국 특혜 내던진 文 정권, 농민은 그저 이용대상이었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 27일 “정부를 믿고 있던 농민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라며 “문 정권에게 농민들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이용대상에 불과했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을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을 두고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정책이라며 농정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였다”면서 ”하지만 농정기조를 바꾸겠다는 약속이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 혜택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농업계 전반에 엄청난 부담”이라며 “그럼에도 문 정권은 “당장의 피해는 없을 것이기에 대책을 세울 이유가 없다”며 변명에 급급했다. 이에 가뜩이나 돼지열병과 태풍, 그리고 농축수산물 가격폭락으로 시름이 깊은 농민들이 격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강 의원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개도국 지위를 내던진 것도, 아시아에서 유일하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것도, 우리 재산인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며 김정은에게 망신당한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 외교무능의 결과”라며 “참사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갑갑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강 의원은 특히 “경제적 혜택을 얻어올 정도의 외교 역량은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있던 특혜를 내던지진 말아야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사후대처 또한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은 농업계 피해를 또다시 국민 세금을 써서 땜질 처방하려 들고 있다. 매번 혈세로 메꿀 게 아니라 근본적인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 소득 보호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농민과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곽대훈, 외국인 직접투자 지역별 편차 심각

올해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상황은 최악의 수준으로 드러났다. 27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9월 외국인투자신고금액 및 외국인투자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는 134억 달러였다. 수도권은 86억 달러로 63.9%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16억 달러로 11.9%에 그쳤다. 특히 이 기간 대구의 외국인 직접 투자 총액은 4천800만 달러(제조업 4천700만 달러, 서비스업 100만 달러)로 0.4%였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억5천400만달러(4%)에 비해서도 대폭 감소한 것이다. 곽 의원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 간 경제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비수도권의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통령소속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위) 김순은 위원장은 24일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법제화와 관련,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동시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8대2에서 7대3으로 구조개편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그는 “우리나라 243개 자치단체 중 65%(158개)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0%(73개)에 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올해 지방소비세를 4%포인트 인상해서 약 3조3천억 원의 지방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포인트(5조2천억 원) 추가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 연말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8조5천억 원 규모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충된다. 또한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2020년부터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6천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개도국 지위 포기 임박…경북농업인단체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 철회” 촉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 포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농업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정부가 농업 보호를 위해 농부들에게 지원해온 정부 보조금은 약 1조5천억 원 수준. 만약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이는 7천억 원대로 반 토막이 난다.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한국은 관세감축과 국내 보조에서 선진국 의무의 3분의 2만 이행하면 됐기 때문에 1989년부터 1991년 보조금 총액의 13.3%를 10년간 감축해 현재 연간 총 1조4천90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협의회는 “우리나라는 WTO 출범 당시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가소득 저하,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다”고 지적하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는 당시 문제점을 하나도 극복하지 못한 채 미국의 통상압력에 한국 농업을 내던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협의회는 정부 측을 향해 “미국과의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협상·협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을 개도국 수준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라”면서 통상주권과 식량 주권, 통일대비 농정 실현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요구했다.한편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WTO에 개도국 우대제도를 지난 23일까지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에는 한국에 대해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를 누린다며 직접 비판한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공식안건으로 상정했다. 기존 혜택에 대한 당장의 영향이 없고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협상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점을 들어 개도국 지위 포기 분위기를 보인 바 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균형위, “지역 초광역경제권 형성해 지역 공동화 막는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위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도시개발·산업·환경분야 초광역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기기로 했다.이를 위해 전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역량 강화와 함께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문재인 정부가 지역산업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초광역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구상을 밝혔다.균형위가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지역산업역량 강화와 정주기반 확보에서 더 나아가, 이들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를 초광역적 거대 경제거점으로 발전시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공동화를 동시에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송 위원장은 “모든 시·도가 고루 잘 살면 좋은데, 어려운 곳은 계속 어려워진다. 균형발전을 위한 큰 구상이 필요하다”면서 “영남권, 호남권 등 21세기형 초광역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광역권이 교통, 안전, 상하수도, 미세먼지 대책 등을 초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송 위원장은 “대전·충남·세종·충북 4개 시도가 이미 초광역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미래형 메가시티가 국토에 두 개쯤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잘 사는 쪽에서 못하는 쪽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수평적 재정배분 제도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 정부 안을 제도화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11월 안에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송 위원장은 또 현재 해당 시·도로 제한돼 있는 지역인재 채용권역을 초광역화하고 시·도 또는 시·도와 중앙정부간 지역발전투자 협약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10개 혁신도시 발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재단을 올해 2개 추진, 모범적으로 원주 혁신도시에 갖췄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진해서 순차적으로 10개 혁신도시관리재단을 문재인 정부 내에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분산’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송 위원장은 “균형위가 이처럼 여러 개의 정부 부처가 걸쳐지는 초광역권 조성사업을 해내려면 조정할 실질적 권한없는 자문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설화한 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개편해야 실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균형위의 행정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 남자 핸드볼 대표팀, 아시아 지역 예선 대회 첫 승 신고

한국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2020년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대회에서 첫 승을 따냈다.강일구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는 2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도쿄 올림픽 남자 핸드볼 아시아 지역 예선 대회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쿠웨이트를 상대로 36-32로 물리쳤다.이란과 1차전에서 한 점차로 석패(27-28)한 한국은 1승1패가 됐다.이 대회는 8개 나라가 출전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2위까지 4강에 진출해 우승팀을 정한다.우승을 차지해야만 도쿄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얻을 수 있다.이날 경기는 전반 15분까지 접전으로 흘러갔으나 김태규(상무), 박세웅(원광대) 등의 득점포로 전반을 4점 차 리드로 마무리 지었다.후반에는 주장 정수영(하남시청)의 안정된 경기 운영을 앞세웠고 한국은 결국 점수 차를 지켜내며 소중한 승리를 따냈다.정수영과 박지섭(상무)이 나란히 7골로 활약하며 승리에 기여했다.이번 승리로 한국은 바레인(2승), 이란(1승1패)과 B조 선두 경쟁을 이어가게 됐다.22일 열리는 바레인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이겨야 4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다. 최종전은 한국시간으로 22일 오후 10시에 열린다.한국 남자 핸드볼은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고 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강효상 의원 ‘중국 DJI드론 보안 문제 지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공단의 중국 드론 사용에 대한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강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국립공원공단에 여러 차례 질의해본 결과 공단 측은 중국 DJI 드론의 보안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보안의 핵심인 클라우드 동기화 금지와 비행기록 삭제에 대해서도 교육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본 의원실이 3차에 걸친 답변을 요구하자 국립공원공단은 그제서야 클라우드 동기화와 비행기록 삭제 등 보안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한심한 답변을 했다”며 “국립공원공단이 보안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며 드론을 운용한다면 우리나라 귀중한 산악정보가 중국 쪽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은 “강 의원님께서 지적 안해주셨다면 몰랐을 내용”이라고 인정하며 “말씀해주신 대로 드론사용에 있어 클라우드 동기화 문제와 비행기록 즉시 삭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해 운용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앞서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기상청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에 중국기업 레노버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정보보안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의 작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지적하며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의원 ‘근로소득자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3%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8%를 내고, 근로소득자 중 하위 80%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1.0%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국세청이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8만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 4천534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 7천339억 원의 12.8%를 차지했다.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 686억 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 7천6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 4천534억 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 8천184억 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근로소득자 상위 1%(18만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 3천290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 7천339억 원)의 32.6%를 차지했다.이들의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471조 7,060억원)의 9.4%인 44조 4천257억 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근로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 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 4천955억 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했으나 근로소득세 납부액(3조 8천184억 원) 비중은 11.0%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소득 하위 50%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소득 비중(13.6%)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0.8%)은 0.0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추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현행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경제정책에 정치와 이념이 개입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뒤틀어진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지난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3만12건. 사망자는 843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3만1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3천216만1천81명이었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07만650명(9.5%)이었다.또한,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21만7천148건 중 3만12건(13.8%)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였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3천781명 중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843명(22.3%)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018년 발생한 교통사고(21만7천148건)는 2016년 22만917건에 비해 3천769건(△1.7%) 감소한 반면, 2018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3만12건)는 2016년 2만4천429건에 비해 5천583건(22.9%) 늘어났다.2016년 4천292명이었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천781명으로 511명(△11.9%)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759명에서 2018년 843명으로 84명(11.1%) 증가했다.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로는 ‘특별광역시도’로 1만1천920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시군도’(1만1만2건)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시군도’(341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특별광역시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35명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와 관련기관이 단순히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고령자의 이동성 보장 및 사고요인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생물공학 전문가 1천명 대구로 몰려든다

2019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이 10~11일 엑스코에서 열린다.행사는 국내·외 생물공학 전문가 1천 여명이 참여한다.학술대회는 헥산 연구의 대가인 히로시 수기야마 일본 교토대 교수와, 피터 괴링 미국식품의약국(FDA) 의료기기센터장, 성영철 제넥신 회장(포항공대 교수)의 기조강연이 양일간 진행된다.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전문가를 초청한 바이오제약 세션, 국내 바이오 대표기업들을 초청한 합성생물학, 의료기기 인허가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의료기기 인허가 세션 등이 마련된다.생물공학의 18개 최첨단 연구·산업분야 국제심포지엄을 포함한 600여 편의 최신연구 성과발표와 바이오화학 및 제약분야 교육 워크샵이 계획돼 있다.박선규 엘지생활건강 최고기술경영자(CTO), 양기혁 메디톡스 부사장, 박명삼 코스맥스 부사장이 특강을 한다.한국생물공학회는 7천여 명의 생물공학 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생물공학 분야 대표적인 학회다.이희찬 한국생물공학회 회장은 “한국생물공학회는 생물공학분야 국내 대표학회로서 학계, 연구소, 산업계가 공동참여해 학술발전 뿐만 아니라 대중화, 산업화, 국제화를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