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부진’ 원인 밝혀야

대구·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민선 7기 전반기 선거공약 이행·완료율이 전국 최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와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지자체장의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다. 이행률이 낮을 경우 선거 공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의 원인이 된다. 더 크게 보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최근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대구지역 기초단체장들의 평균 공약 이행·완료율은 32.72%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이는 4년 전 민선 6기 전반기의 42.68%보다 9.96%포인트 낮은 것이다. 특히 이행·완료율이 가장 높은 광주의 55.19%보다는 무려 22.47%포인트나 낮았다.경북지역 기초단체장들의 이행·완료율은 26.69%로 전국 8개 도(제주 제외) 중 전북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민선 6기 전반기의 23.30%보다는 3.39%포인트 높아졌지만 이행률이 가장 높은 충남보다는 11.34%포인트 낮은 상황이다.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는 공약 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토대로 5단계(SA, A, B, C, D)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100점 만점에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대구·경북의 지자체는 남구, 북구, 달서구(이상 대구), 김천시,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칠곡군(이상 경북) 등 8개였다.6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중구, 수성구, 달성군(이상 대구), 경주시, 구미시, 문경시, 군위군, 울진군(이상 경북) 등 8개였다.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이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 부실 또는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않아 전국에서 18개 지자체가 D등급을 받았다. 지역에서는 경북의 의성군과 봉화군이 여기에 포함됐다.공약은 그럴듯하게 포장해 선거 때 잠시 내거는 것이 아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주민들이 선출된 지자체장을 믿지 못하게 된다. 신뢰가 훼손되는 것이다.중간 평가이긴 하지만 공약 이행이 부진한 데는 예산 미확보, 주민과 소통부족, 유관기관 간 의견차이 등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내세워서는 안된다.추진력이 미흡한 때문인지, 투명성이 부족한 때문이지, 아니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내세운 것인지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솔직히 밝혀야 한다.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절대 안된다.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재개장한 대구 실내체육시설들, 이용객 없어 한산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 속에 지난 20일 대구지역의 실내체육시설들이 속속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시민들은 실내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익숙해진 시민들은 스스로 실내 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물론, 이용할 때도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이었다. 21일 오후 1시 대구 동구 강동문화체육센터.평소 배드민턴 동호회와 탁구를 치는 주민들로 왁자지껄 붐빌 시간대였지만, 이날 체육관은 텅텅 비어 있었다. 20일 재개장 첫 날 체육센터를 방문한 이용객은 모두 37명. 코로나19 사태 이전 일일 방문객 수 평균 250여 명에 비하면 개점휴업 수준이었다. 동구체육회 김좌률 사무국장은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며 “방역대책으로 걱정이 많았지만 이용객들이 스스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잘한다. 센터도 혹여 발생한 감염사태를 대비해 샤워실을 폐쇄 조치하고, 하루 2회 체육관 전체 방역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개장한 다른 실내체육시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찾은 달서구 두류수영장은 ‘사람 반 물 반’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복작거렸던 평소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한산하고 조용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두류수영장의 개장 첫 날 이용객 수는 122명으로 코로나 이전 일일 평균 방문객의 20분의1 수준에 그쳤다. 대구시는 재개장시 시민들이 몰릴 사태를 우려해 두류수영장의 이용객을 일일 최대 400명 까지로 제한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우였다. 이날 수영장을 찾은 최은호(33·달서구)씨는 “이 시국에 수영장 가는 것에 걱정이 되긴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생수칙도 잘 지켜지고, 이용객들끼리 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안심하고 수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부터 재개장한 대구지역 실내체육시설은 모두 30곳이다.시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분야별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있다. 대구시 박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체육 분야 공공시설 개방과 함께 생활수칙 준수를 위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n번방 개설자 '갓갓'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이유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최초 운영자인 일명 ‘갓갓’(대화명)으로 불리던 A(24)씨가 1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곽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여 분 만에 끝났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에서 ‘갓갓’이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한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갓갓’은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를 통틀어 ‘n번방’이라고 불린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인지하고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수사 10여 개월 만인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르면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상주자원봉사센터, 결식우려 가정을 위한 안녕한 한끼 드림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무료 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가정에 도시락을 지원하는 ‘안녕한 한끼 드림’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상주자원봉사센터는 농협지주 후원을 받아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결식 우려 가정 126가구에 도시락 1천250개를 지원한다.상주자원봉사센터 정하선 센터장은 “결식우려 가정에 도시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농협지주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상주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54-533-4033.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성소수자 비난 화살…제2의 신천지 사태 우려

최근 서울 이태원의 유흥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66번’ 확진자가 성소수자들이 방문하는 클럽 등을 다녀간 것이 화근이 됐다. 이에 온라인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혐오와 비난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힘들게 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66번’ 확진자의 여러 동선 중, 세간의 관심은 그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날 새벽 이태원에 위치한 여러 클럽을 방문했다는 점에 집중됐다. A씨는 클럽을 방문한 2일부터 체온이 39℃로 올랐고, 설사 등의 증상이 발현됐다. 접촉자는 7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다녀간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클럽이라는 것이 알려진 후 성소수자에게 불똥이 튀게 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OO들은 죽어버렸으면’, ‘OO들을 이 기회에 추방시키자’ 등 성소수자들에 대한 원색적인 혐오 글들이 가득했다. 비난의 대상이 마스크 미착용이나 다중이용시설 방역 허술이 아닌 본질과는 동떨어진 대상으로 쏠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비난과 혐오로 인해 역학조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이 ‘아웃팅’(동성애 등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는 것)되는 것이 두려워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음지로 숨을 수도 있기 때문.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확진자의 성적지향을 공개하고 질병과 아무 상관없는 정보를 캐내 비난의 도구로 삼는 것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소수자 혐오에 질병에 대한 낙인을 더하는 것“이라며 ”혐오를 바탕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질병을 음지화 할 뿐, 예방과 방역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되풀이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영남대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지금은 성소수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시기가 아니라 감염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논의와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미 신천지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사회가 현명하게 대처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기대 반 우려 반 속 대구 극장가 개봉, 아직은 ‘한산’

두 달 가량의 긴 휴식을 마치고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대구지역 극장가의 문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실내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은 관람객 관리나 방역작업 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29일 오전 11시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인근의 한 영화관은 환하게 밝혀진 조명 속에 간만에 손님 맞을 채비로 부산한 모습이었다. 오랜만에 가동된 팝콘 기계는 연신 ‘펑’, 펑’ 소리를 내며 부지런히 돌아갔고, 직원들은 혹여나 작은 티라도 있을까 연신 테이블과 바닥을 닦았다. 하지만 영화관의 분위기는 종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부담인지 영화관에는 개봉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영화관을 찾는 손님을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 영화관에 온 관람객들도 마스크와 장갑 등으로 중무장했다.로비에 설치된 무인안내기도 한 대씩 띄우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 영화관 관계자는 “앞뒤 뛰어 앉기, 손 소독제 비치, 임직원 체온 확인·마스크 착용 등을 계속 점검하는 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CGV에 따르면 이날 다시 영업에 들어가는 대구지역 내 지점은 대구, 대구수성, 대구스타디움, 대구한일, 대구현대, 대구월성, 대구아카데미 등 7곳이다.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도 각각 30일, 다음달 1일 재개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영화관 개봉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심재원(36·동구)씨는 “코로나 초기 확진자 동선에 영화관이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이제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코로나가 또 극장에서부터 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CGV 황재현 홍보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심스러웠지만, 코로나에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 대구 시민들의 요청이 잇따라 고심 끝에 문을 열게 됐다”며 “안전한 극장가에서 문화생활을 통해 코로나로 받은 스트레스를 극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오거돈 전 부산시장 파장…지역 공직사회도 경직 우려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희롱 사건의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지역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더욱 경직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성 관련 사건이 또 다시 불거지자 성차별적 문화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는 성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남·여 모두 불필요한 만남과 접촉을 줄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과 농담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한 구청 간부 공무원은 “평소에도 부서회식을 저녁 대신 낮에 하는 등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조심스럽다”며 “커피도 남·녀 차별 없이 직접 타서 마시는데, 이젠 반가움이나 친근함을 표시하는 것 조차도 두렵다”고 걱정했다. 같은 구청의 여직원은 “공직사회의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다 보니 남자 직원들과 교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다. 일부 직원들은 받아들이는 시각에 따라 역차별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숙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일부 공직자들의 성 의식 변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사고로 인해 이미 조직 내 남성과 여성의 교류조차 조심하는 물리적 장벽이 생긴 터라 의식의 전환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영남대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이미 공직 사회는 전반적으로 성과 관련한 사항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변하는 추세였다”며 “밑바닥까지 내려 간 일부 공직자들의 성 인지 감수성으로 회의적인 시각 또한 무시할 수 없고, 공직자들의 젠더적인 마인드 함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역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성 평등 관점에서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1년간 4시간 교육 이수를 기본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상·하반기 모두 2차례에 걸쳐 9급 직원부터 단체장까지 전 직원이 의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부활절, 총선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방역당국 촉각

대구시가 부활절, 총선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오전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4명이다.지난 10일 0명을 기록한 이후 7명, 12일 2명, 13일 3명, 14일 3명, 15일 1명 등 엿새 간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이었던 지난 12일 대구지역 1천300여 개 교회 중 360여 개가 집합예배를 강행했다. 또 15일 총선 투표현장에서 비닐장갑에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을 했지만 대기 줄이 길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대구시는 부활절, 총선 투표일 등 물리적으로 방역 환경이 나빠진 상황이 이어져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 확진자 수나 검체검사 건수에서는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1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부활절과 총선을 거치면서 방역 환경이 나빠진 건 사실이다. 내일까지 검체검사 건수를 좀 더 확인해봐야 증가 추세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까지는 검체검사가 주말은 하루 300~400건, 주중에는 700~800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검사 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 김종연 단장은 “코로나19 잠복기 특성상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과반 정당 차지 위해 굳어지는 양당구도...지역주의 회귀 우려

4·15 총선 초반 판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강체제’가 보수·진보 진영의 극한 대결로 이어지며 지난 20대 총선보다 지역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극단적인 여야 진영대결이 심화 되며 영·호남 지역주의 부활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여야의 화력전이 코로나19에 묻혀 특별한 이슈도 국민적 관심도 없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약 등은 상대적으로 부각 되지 못한 ‘깜깜이 선거’로 흐르고 있다.투표일까지 코로나19가 완전한 진정세에 접어들 기미가 없어 보이는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진영대결은 더욱 첨예해 질 전망이다.아울러 각 당 총선 판세 분석 결과는 진영대결 논리를 넘어 영·호남 지역주의의 부활 우려도 감지된다.진보는 호남, 보수는 영남 ‘싹쓸이’ 전망이 나돌 정도다.대구·경북(TK)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선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을 선택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수성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호남의 경우도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28석 가운데 23석을 휩쓸면서 중도지대의 진지를 구축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25석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도 호남에서 2석(이정현, 정운천)을 확보했지만 현재는 호남 지역구 후보자도 다 내놓지 못한 상태다.부·울·경(PK)에서도 민주당은 현재의 10석을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통합당은 영남 65석 중 58~61석을 가져오는 것을 노리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7개 지역만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영남은 통합당이나 통합당 출신 무소속이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 우세하다.각 당 지역별 선대위 또는 일부 후보 진영에선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 ‘보수 텃밭 탈환’ 등 자칫 지역주의를 자극할 수 있는 프레임도 난무하고 있다.지역구도 정치는 오랜 시간 한국 정치를 지배해왔다.영·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정당들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고 증폭시켜왔다.지역구도는 각 정치 세력들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악용돼왔고 각 정당들의 지역주의 영합 행태는 정책 결정 과정의 부실이라는 폐해를 불렀다.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많이 변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전통적인 지역 감정에 기반했던 지역구도는 많이 무너졌지만 보수냐 진보냐에 따른 투표 성향이 지역에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미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종교단체 등 지키지 않아 감염병 확산 우려

구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시설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구미시는 다음달 5일까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의 집회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하고 불가피할 경우 시설·업종별로 방역지침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이를 위반하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시설폐쇄와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30일 구미시에 따르면 사업장 방역지침 등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준수사항 등을 위반해 현장시정 조치를 받은 곳만 262곳에 이른다.구미지역 사업장 방역지침 대상시설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콜센터, 학원·교습소 등 2천955곳이다.이 가운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행사항을 위반해 행정지도를 받은 횟수는 종교시설이 84건으로 가장 많고 PC방 78건, 학원·교습소 73건, 유흥시설 22건 등이 뒤를 이었다.실내체육시설은 전체 대상시설 300곳 중 295곳이 휴관에 들어가 단 한 건의 행정지도도 받지 않았다. 노래연습장도 337곳 중 303곳이 문을 닫아 5건의 현장 시정조치를 받는데 그쳤다.구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종교시설 등에서의 집회가 증가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 등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할 경우 손 세척과 떨어져 앉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유출…지역서도 우려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N번방 운영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복무 중인 일부 공익요원의 경우, 개인정보에 접근이 용이하고 마음만 먹으면 공무원의 아이디를 도용해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어 이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대구·경북지역 공익요원은 5천526명이다. 자치단체(시·구·군 등)에 2천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1천818명, 공공단체(지하철, 대구의료원 등) 835명, 국가기관(소방,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822명이다. 지자체 등의 공무원과 공익요원에 따르면 공익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은 매우 쉬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구·군청 등 자치단체에서 복무 중인 일부 공익요원은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밀접하다는 것.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15조 3항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단속, 금전 취급, 개인정보 취급 등 비리 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은 “공익요원이 구청의 특정 몇몇 부서에서 복무한다면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접할 수밖에 없어 보안상 취약한 건 맞다”며 “공익요원이 악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면 시스템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허술하게 관리되는 공무원의 전산 아이디와 PC 해킹 위험성도 문제다. 구청의 한 공익요원은 “맘만 먹으면 개인의 정보 빼돌리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공무원 중 3분의 1은 전산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스트잇에 적어 모니터 옆에 붙여놓거나 마우스패드 밑에 넣어둬 확인하기 쉽다”며 “공무원 PC에 악성코드를 몰래 심으면 정보를 훔칠 수 있다는 주변 공익요원 이야기도 들은 적 있다”고 전했다.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현재 지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요즘은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전산 업무를 공익요원에게 맡기지 않고 복사, 짐 옮기기 등 단순 업무만 지시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정책 실종된 ‘최악의 깜깜이 선거’ 우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후보 등록을 마감하면서 본격 막이 올랐다. 지난 27일 마감한 후보등록 결과 대구는 12개 지역구에 61명이 등록해 5.1대1, 경북은 13개 지역구에 60명이 나서 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253개 지역구에 1천118명이 등록해 4.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대구·경북의 경쟁률은 4년 전 20대 총선의 3.1대1, 2.6대1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미래통합당의 서울TK 낙하산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가 증가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16년 만에 25개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번 총선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제한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치러진다.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와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이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지역에서는 원전 폐쇄, 조국 전 장관 사태 등에서 나타난 현 정부의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이 민심 저변에 깔려 있다. 동시에 공천 과정에서 지역민의 갈 곳 없는 지지를 볼모삼아 서울TK 내리꽂기를 또 다시 되풀이 한 미래통합당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 민심이 이중으로 요동치는 형국이다.이번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의 평가 대상이다. 위성정당이 앞다투어 창당되면서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고 있다. 범여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법 조항 폐지가 21대 국회의 첫 과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의 낯 뜨거운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관심이다.자신들이 만든 위성정당이 정당 투표용지 상위 번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등록 막판 의원 셀프제명과 꿔주기 등의 행태도 빈축을 샀다. 공천 뒤집기 등 진흙탕 집안 싸움도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국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선거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다. 투표를 불과 2주일 앞두고도 각 당의 정책이나 공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정치권에서도 권력 투쟁적 모습만 보이고 국가와 지역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 제시는 보이지 않는다.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각 당은 지금부터라도 정책 대결에 나서야 한다.국민들도 선뜻 손이 가는 후보가 없다고 기권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꼼꼼이 살펴 차악의 후보에게라도 투표해야 한다. 이번 총선이 향후 4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국가적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 코로나19 집단 확산 우려 목소리

경주 파티마요양병원에 근무하는 60세 여성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 등 집단 확산이 우려된다.경주파티마요양병원에는 종사자와 간병인 40명, 환자 49명을 포함 89명이 머물고 있어 대규모 집단감염이 우려된다.이날 확진된 종사자는 1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확인돼 자가 격리조치됐다. 지난 17일 검체 채취를 했으며, 이날 양성 반응이 나왔다.방역 당국은 감염경로와 동선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한편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경주시는 이날 병원 출입을 제한하고,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펼쳤다. 병원 종사자와 환자들에 대한 전수 검체 조사도 실시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코로나19 여파…대구지역 정비사업도 차질 우려

코로나19 여파로 대구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개선을 위해 개최할 예정이던 조합 총회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서구청에 따르면 이달 예정된 ‘평리재정비촉진지구’의 일부 조합 총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됐다. 평리동 일원에 모두 7개 구역으로 나눠 ‘평리뉴타운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평리재정비촉진지구’는 8천~9천여 세대 규모로 인근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립과 더불어 낙후된 서구의 도시 기능을 회복할 호재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리5·6·7재정비촉진구역에서 진행 예정이던 조합 총회가 취소되면서 당분간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사업에 청사진을 그리긴 어렵게 됐다. 평리5·7재정비촉진구역은 이달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 운영 예산과 이주·철거에 따른 공사 진행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또 평리6재정비촉진구역은 조합 임원들의 임기 종료에 따른 연임안과 새로운 임원 선출안에 대한 총회를 개최하고 표결을 진행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이 밖에 평리4재정비촉진구역도 다음달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늦춰지게 됐다. 문제는 평리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공사가 한창인 까닭에 이번 사업일정 지연으로 구역마다 사업 완료시점이 큰 차이를 보여 균형발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조합 관계자는 “다음달까지는 총회를 개최해 임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데 걱정이다. 다른 구역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7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동구 신암동에 ‘신암재정비촉진지구’도 마찬가지. 현재 이곳은 사업성 문제로 모두 10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 중이던 사업장이 7개 구역으로 줄어든 상태다. 최근 조합장의 임기 만료로 새로운 수장 선출과 관리처분인가 추진을 준비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려던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은 다음달로 총회를 연기했다. 또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 구성에 열을 올리던 신암4재정비촉진구역도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나 조합 설립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와 별개로 진행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에 속도를 내려 한다”며 “조합에서 다음달 내지 오는 5월까지는 연기됐던 총회를 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