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구시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주거 지원 조례 발의

김성태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은 일제에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공간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김성태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대상자의 사망 조의금, 설날·추석 위문금 지원 등의 사항이 담겨있다. 하지만, 위안부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 공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어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김의원 은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12평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와 협력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거주 공간 지원에 즉각 착수 할 예정이다.김성태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돕고 싶어도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 이후 대구시와 협력하여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아낌없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양금희 의원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 개최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과 전국 377개 대학 약 6천100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등‘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박 시장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제대로 된 조사없이‘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상황에 따른 긴급 간담회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인 양금희 의원과 정교모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인권에 대해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이날 간담회는 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 간사인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의 사회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정영기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법률적 접근-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선택적 미투운동 비판-오세라비 작가(‘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저자)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양금희 의원은 “최근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정치적 논리로 여성 인권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건 해결은 고사하고, 또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역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실효적 예방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간담회에 이어 잇따라 양금희 의원 및 참석 의원들과 박은숙 정교모 공동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은 대구여성통합상담소으로 하세요

대구시는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설립 허가를 오는 29일자로 취소하고 법인이 운영하던 이주여성상담소가 폐쇄됨에 따라 대구여성통합상담소를 대체상담소로 지정해 중단없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공익제보로 시작된 특정감사결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부정사용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단체의 일탈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 폭력피해 여성상담 경험이 많고 이주여성 상담 실적을 가진 대구여성통합상담소를 대체상담소로 지정했다. 통번역요원 40명을 선발해 상담을 지원하며 기존 상담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 상담역량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상담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근 1년 이내 기존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상담자 전원에게 전화나 문자서비스로 대체상담소를 안내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경찰 등 관련기관에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재발방지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성폭력 관련 법인과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 박재홍 여성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지원사업에 응모해 전문상담소를 조속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