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론’에 야권은 맹비난, 여권은 신중론 펼치며 ‘검찰개혁 박차’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탄핵론’에 비난을 쏟아냈다.여권에서도 윤 총장, 나아가 사법부 간 대립국면이 장기화하면 자칫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탄핵론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대신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주장에 대해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의석수와 권력의 힘에 취해 민주당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윤 총장)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자멸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당성 없는 권력은 폭력일 뿐이며 국민은 이 정권이 권력의 무늬를 빌린 폭력에 분개하며 저항하기 시작했다”며 “사법질서를 정치권력으로 짓누르려 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지켜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직 2개월도 못 시키면서 탄핵은 무슨 …”이라고 적었다.김기현 의원도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겠다느니, 정경심 1심 재판부를 탄핵하겠다느니, 검찰 수사권을 통째로 빼앗고 윤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는 법을 만들겠다느니 하며 오만방자함이 난무한다”며 “특정인 때문에 법을 만들고 특정인을 회피하기 위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인데 천방지축 철없는 짓”이라고 일갈했다.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탄핵안을 발의,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실제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 차원에서 (윤석열 탄핵이) 논의된 적은 없다”며 “당은 일관되게 검찰개혁에 있어 사람의 문제보다도 제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에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바로 특위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수사-기소권이 분리될 경우 조직 배치 문제, 검찰의 구성 문제,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 등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고 했다.이와 맞물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곽이 드러나면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힘이 실릴 것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8일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앞뒤 안맞는 ‘백신 로드맵’ 맹비판

국민의힘이 24일 여권의 ‘백신 로드맵’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여권이 안이한 대응으로 백신 확보 실기 논란에 ‘안전성을 간과하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다가 ‘접종을 앞당기겠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비난이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긴급 승인해서 쓰겠다고 말했다가 이제는 세계 최초로 접종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성일종 의원은 “아마 백신을 구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1호로 접종하는 기막힌 이벤트를 탁현민 비서관이 연출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오신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입으로는 ‘안전성 검증이 최우선’, 다른 입으론 ‘접종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하는데 억지도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적었다.정부가 화이자·얀센과의 백신계약 사실을 발표한 것이 일관성이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관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가된 백신 접종 시기가 서둘러도 4월 이후이고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은 2천600만 명분뿐”이라며 “안전성을 핑계로 게으름과 실책을 변명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나 복지부가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한 번이라도 타 봤으면 K-방역이니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소리 안 하고 백신 구하는 데 몰두했을 것”이라며 “지하철은 애써 못 본 체하고 식당과 교회만 열심히 단속하는 건 마치 다리가 썩어 가는데 손만 열심히 검사하는 돌팔이 의사 같다”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 20일 ‘양성평등주간 및 제1회 여권통문의 기념식’ 개최

대구시는 2020 여성UP엑스포가 열리는 20일 ‘양성평등주간 및 여권통문의 날 기념식’을 엑스코 1층 전시3홀에서 개최한다.여권통문의 날 기념식은 지난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후 열리는 첫 기념식이다.여권통문의 날은 1898년 9월1일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을 기리는 날이자 양성평등의 시작이 된 날이다.당초 양성평등주간인 9월4~5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기념식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퓨전국악 공연 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여성대상 및 양성평등 분야 유공기관 시상, 내빈 축사, 영상물 상영(‘그날, 대구 여성이 있었다’, 국난극복에 앞장 선 대구여성 조명), 코로나19 극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과거 국난극복에 앞장 선 선배여성들의 기개를 이어받아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기념식은 여성UP엑스포 공식홈페이지와 대구여성가족재단 및 엑스코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누구나 관람 할 수 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보수 아닌 윤석열에 선 긋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2일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등극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권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당 소속 인사가 아닌 윤 총장이 보수진영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것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러면서 윤 총장이 유력 대권주자로 올라선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한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추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후보 지지도 1위에 오른 윤 총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여당 사람 아니냐”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여당 사람으로서 지지도가 제일 높다는 것은 정부·여당 내에서 그 사람이 제일이라는 얘기”라고 했다.그는 “정부·여당 내에서 윤 총장 정도로 확실하게 자기 소신을 갖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높았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도가 높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앞서 회의에서도 “현 정부에 소속된 윤 총장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국민이 이 정부에서 누구를 가장 신뢰하느냐는 것을 뜻한다”며 “윤 총장은 법에 따라 총장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혀온 사람인데 지나치게 정치권과 법무부 장관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 보니 일반 국민이 심판해준 것이 여론조사 결과”라고 주장했다.이어 “각자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지 그걸 일부러 정치적 감정을 갖고 자꾸 몰아붙이면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당 의원들도 추 장관이 공격할수록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추 장관이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을 향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온갖 분란으로 사법권을 조롱 대상으로 전락시킨 법무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회의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가 적인지 동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달만 좀 참아주길 부탁한다”고 비꼬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언택트시대, 이젠 여권 재발급 신청도 온라인으로

안동시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 서비스는 오는 12월 국내 여권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서비스의 전면 시행에 앞서 조기에 시행되는 것으로 전국 55개(시범7개소+확대48개소) 기관에서 운영한다.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정부24’(http://www.gov.kr)에 로그인해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여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기존에는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다시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모두 2차례에 민원창구를 방문해야했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만 민원창구를 찾으면 된다.다만 본인이 직접 민원창구를 찾아가야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병역미필자, 최초 여권 신청자 등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심정규 안동시 종합민원실장은 “방문횟수와 대기시간의 감소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민주당, 옵티 투자 여권인사 실명 거론에 “동명이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과 여야 인사 연루설로 정치권이 연일 들썩이고 있다.국민의힘은 19일 이 사건들의 수사 주체인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사 펀드상품에 투자한 정부·여당 인사 실명을 거명하며 ‘권력형 게이트’라고 공세를 펼쳤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단 속 인물은 여권 관계자가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반박하며 야당의 명단 입수 경로를 따져물었다.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을 언급,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했다.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권 주요 인사들이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내놨다.명단에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주당 김영호·김경협·김진표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박수현 전 대변인, 최근 투자 사실이 공개됐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등장했다.유 의원은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문건을 봤을 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어야 한다”며 “동명이인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야겠지만 중앙지검에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의 명단 입수 경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김 의원은 “유 의원의 자료는 수사 자료인데 적법하게 확보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수사 중인 자료가 공개됐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국감에 출석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말씀하신 문건에 관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범여권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김 전 회장 서신에 등장하는 룸살롱 접대 3명을 두고 현직 검사로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 야당 정치인은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각각 지목했다.김 의원은 이 검사에 대해 “이 사람은 남부지검에서 일하고 (라임 수사팀에) 파견됐지 않나. 윤석열 사단에 있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고, 윤 위원장에 대해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확인해줬다. 황교안 전 대표가 영입했다”고 했다.하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의혹을 부인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실명 거론만 남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박순철 남부지검장은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가 내려와 남부에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성주소방서 외국인 여권 찾아줘 무사 출국

여권을 잃어버린 한 외국인이 성주소방서의 도움으로 무사히 여권을 찾아 출국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13일 성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일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37)씨는 선남면 국도에서 덤프트럭과 시외버스 충돌 사고로 가방을 잃어버렸다.A씨는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이후에도 사고 현장을 떠날 수 없었다. 여권이 든 가방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사정을 전해들은 성주소방서 구조대원들은 인명 구출 후 가방을 찾기 위해 버스 안에 쌓여있는 흙더미 속을 삽으로 파헤쳤고, 무사히 가방을 찾아 A씨에게 돌려줬다.A씨는 “구조대원에게 도움을 받은 고마운 마음을 자국에서 SNS를 통해 꼭 알리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송영환 현장대응단장은 “소방관으로서 직업의식을 발휘한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재난현장에서 국민께 믿음과 신뢰를 받는 소방이 되겠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TK 의원들, 논란이 된 여권 정책 및 인물 저격 법안 발의 잇따라

미래통합당 TK(대구·경북) 의원들의 논란이 된 여권의 정책이나 인물 등을 저격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송언석 의원(김천)은 지난 18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발의했다.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골자로 한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이른바 ‘윤미향 방지3법’이다.개정안은 우선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하향했다.기부금품은 모집목표액이 ‘10억 원 초과’(현재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모집등록을 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미등록 기부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지난 19일 사상과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사무처에서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 중 타당 경력자를 색출하려는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개정안에는 차별금지 조항(제26조의6)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추가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주당은 이달 초 소속 의원실로 공문을 보내 모든 보좌진의 이름과 연락처, 타당 경력,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표기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이전에 없던 일로 불필요한 신상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타당 출신 보좌진을 해고하라는 압박으로 풀이하고 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이유로 지난 정권에서 이뤄졌던 4대강 사업, 제2롯데월드 허가 등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며 “이번에는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10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추징금 미납 사실이 알려진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표적 법안이다.김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추징금(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한다)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정부와 여권의 과도한 국가재정 남용을 문제삼으며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다.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지난 5일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하면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도 지난 7일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서구청, 여권 수령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대구 서구청은 지역 여권 발급 서비스를 대상으로 수령 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 신청 시 접수증 교부로만 진행됐던 안내 사항을 개선해 교부 당일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한 신속한 여권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미수령으로 인한 폐기 건수를 줄여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 이 밖에 서구청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여권 무료등기 배송 서비스도 병행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