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흥업소 대부업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이 유흥업소, 대부업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국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무조사 대상은 명의위장 유흥업소, 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이다.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국세청은 불·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90명을 조사해 5천181억 원을 추징했다.국세청 측은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할 예정”이라며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교육노조, 직원 강제추행 교장 엄정한 수사 촉구

경북도교육청 전경.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은 8일 울릉 A초등학교장의 직원 강제추행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울릉경찰서는 최근 울릉 A초등학교 B교장의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 과정에서 직원 C씨는 “B교장이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25일, 피해직원 C씨의 보호를 위해 교장 B씨를 직위 해제했다.이 학교는 현재 교감의 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경북교육노조는 사건이 기소돼 조사하고 있지만 C씨가 2차 피해에 노출된 만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단호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경북교육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아직 9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절대 좌시할 수도, 참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규정했다.또 “가해자는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경북교육노조는 4천여 조합원의 이름으로 공직사회 내 성폭력 및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경북교육노조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경북도교육청에 요구했다.이들은 △오는 9월 해당 학교에 신규 교장 발령 △내년 1월 피해 행정실 직원 희망지 전보 △검찰의 수사 결과 명백한 교장의 죄로 판명될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 등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경북교육노조는 “만약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4천여 전 조합원이 총력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문 대통령, “고액탈세·사학비리·요양기관 비리는 범죄행위...엄정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다”며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고액 상습체납과 더불어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며 “회계·채용·입사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요양원의 부정수급 및 보조금 착복’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권영진 시장 비리 행위에 엄정하고 포괄적 책임 묻는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무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포괄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비리가 발생하면 결재라인만이 아닌 과·팀 단위 전체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또 비리에 연관된 업체도 발주사업 등 사업참여에 영구 배제한다는 방침이다.권 시장은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 가족 대부분이 청렴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이 조직 전체에 오명을 씌우고 있다”고 경고한 뒤 “그렇지만 이는 분명 우리 전체의 일이다.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면서 청렴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먼저 현안토론 주제인 ‘2019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계획’ 과 관련해 부서별로 우수시책을 보고 받은 후 회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이후 반부패 근절을 위한 방법으로 비리연대 책임에 대해 앞으로는 팀 단위와 과 단위로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또 사전에 감사관실이나 시장직소제를 통해 예방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 한 부서는 면책되나 그렇지 않고 팀·과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해당 과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어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민간업체 중 비리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공무원을 비리로 유혹하는 비리유발업체는 시 발주 사업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대구시의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해 근절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렸다. 공무원을 비리로 떠미는 비리유발업체는 일체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석기 의원, 경찰의 엄정한 선거중립 요구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시)이 당 지방자치위원장으로서 김광림 최고위원과 함께 경남경찰청을 찾아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경찰이 반드시 선거중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이날 김창룡 경남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은 울산시장 한국당후보 공천발표 당일인 지난해 3월16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지방선거에 줄곧 영향을 미쳤다”면서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격차로 선두를 달리던 김 전 시장은 결국 여당 후보에 패배하게 됐지만 결국 그 사건은 중요피의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편파적인 기획수사등 선거의 중립을 해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경찰 선배로서도 경찰이 엄정하게 선거중립에 임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이에 김창룡 경남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겠다. 어떤 경우에도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직원들에게도 이미 지시했지만 한번 더 강조하여 교육과 지시를 하겠다”고 화답했다.한국당 김석기 의원과 김광림 최고위원이 경남경찰청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