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 KTX역 개통 앞두고 도시철도 노선 따라 지역 갈등 양상

2021년 개통을 앞둔 서대구 고속철도역(이하 서대구 KTX역)과 대구도시철도를 잇는 연계 교통망을 두고 서구청과 달서구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구청은 트램(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 열차) 방식의 도시철도 노선을 두고 유불리를 따지며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대구 KTX역과 연결되는 도시철도 노선 위치가 지역 교통환경과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로 물러 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먼저 서구청은 서대구 KTX역에서 평리네거리, 신평리네거리, 두류역(2호선), 안지랑역(1호선)까지 이르는 서구 중심인 서대구로를 통과하는 도시철도 노선을 제안했다. 반면 달서구청은 서대구 KTX역에서 서대구공단과 죽전역(2호선), 상인역(1호선)을 잇는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구청은 도시철도 노선이 서구 중심인 서대구로를 비켜갈 경우, 낙후된 도심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평리뉴타운’과 내당동 등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맞물려 향후 1만5천여 가구가 넘는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충족할 교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서구청 관계자는 “서대구 KTX역을 잇는 도시철도 노선이 서구 중심에서 벗어날 경우 20~30년이 소요되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 조성 이전에 서구의 교통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트램 노선이 두류역을 지나가더라도 대구시청 신청사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서구청은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에 따라 서대구 KTX역과 대구시청을 연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역사부터 죽전역까지 약 3㎞ 직선 구간의 와룡로에 도시철도 노선을 구축하는 것이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 또 와룡로는 서대구로 보다 도로가 넓고 대중교통 연계가 뛰어나 도시철도 노선을 트램 방식으로 구축할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달서구청 측은 “서대구 KTX역은 서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만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교통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서대구 KTX역 개통 즉시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추진할 도시철도 노선 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현재 서대구 KTX역 연계 교통망 조성을 위해 추진한 용역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옛 두류정류장이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교통망 구상의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시는 신청사 유치와 서구의 교통 불균형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구청과 달서구청이 모두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한 노선을 제시한 만큼 합리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서구청과 달서구청 입장보다 대구 시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동구의회 내년 축제 예산 80% 삭감…구청과 갈등 양상

대구 동구의회가 내년 동구의 축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동구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반박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동구의회 측은 축제의 기획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동구청은 의회가 감정 섞인 보복성 삭감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동구청이 제출한 내년도 전체 예산안 중 해마다 열리는 축제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동구청의 사업은 모두 10개이며, 이중 7개가 축제 관련 사업이다.특히 동구청이 제출한 7개 축제 사업의 예산 규모는 4억6천450만 원이었지만, 이중 80%가 넘는 3억7천450만 원이 사라진 것.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용암산성 옥샘문화제(-500만 원) △팔공산 단풍축제(-3천만 원) △팔공산 벚꽃축제(-1천만 원) △동화천 한마당 축제(-500만 원) △동구 대표축제(-1억9천450만 원) △봉무공원 반딧불이 체험장 조성(-3천만 원)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1억 원)이다.더구나 팔공산 벚꽃축제와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축제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 내년에는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올해 처음 개최된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은 1만5천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는 등 큰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1억8천만 원의 예산 중 1억 원이 삭감됐다.상황이 이렇자 의회의 보복성 삭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의회가 올해 개최된 축제 자리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해당 축제에 보복성 예산 삭감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의 경우 당시 의회에서 예산을 늘리자고 할 만큼 성과가 좋았지만, 오히려 절반이 넘는 예산을 줄여 황당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동구의회 측은 구청이 기획한 축제는 지역을 대표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효철 위원장은 “동구의 벚꽃과 단풍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특색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구청에 축제 관련 기획을 위해 연구용역비를 줬음에도 아직 뚜렷한 계획안을 내놓지 못해 각종 축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청와대 압수수색 나선 검찰 VS 청와대‧민주당 ‘전면전’ 양상

조국 사태로 불거진 청와대·여당과 검찰의 갈등이 ‘감찰무마’, ‘하명수사’ 의혹으로 번지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검찰은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현재 검찰의 칼날이 향한 청와대 관련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첫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둘째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다.주목할 점은 두 사안 모두 청와대 민정라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와 관련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께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수사관이 지난해 1월 울산에 간 것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맞다며 그가 작성에 기여한 당시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정권 심장부인 청와대까지 조준하자 거세게 반발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것에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위원장은 설훈 최고위원이 맡는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법이 있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과열양상 시청사 유치…4개 지자체 모두 감점 받나?

중구에 이어 달서구까지 대구시 신청사 유치와 관련된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본보 8일자 5면) 신청사 유치 과열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11일 4개 지자체에 대해 과열유치행위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중구의 경우 사실상 감점 총점인 30점이 확정될 예정이고,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 역시 과열 홍보행위에 대한 감점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11일 과열유치행위 해당 여부 판정을 열고 4개 지자체에 대한 감점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판정에서 논의될 과열유치 행위는 모두 39건이다. 중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달서구(2건)·달성군(2건), 북구(1) 순이다. 우선 중구는 허용지역 이외에 신청사 유치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 위반 3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시가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중구청으로 보냈음에도 불응한 만큼 건당 1점씩만 받아도 구·군별 최대 감점 총점인 30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감점 대상은 1천 점 만점 기준 중 언론·통신 등을 통한 행위(2∼3점),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1∼3점), 행사·단체 행동 등을 통한 행위(2∼3점) 등이다. 4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과열 유치행위로 제보된 사안은 주민세와 재산세 고지서에 신청사 유치 홍보문구를 게재한 점이다. 중구와 달서구·달성군은 주민세와 재산세 모두 게재했고 북구청은 재산세에만 홍보문구를 게재 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자문변호사마다 의견이 달라 감점 대상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해당 행위를 과열유치행위 중에서 정기간행 홍보물로 본다면 감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타과열유치 행위에서 허용하는 공문서 상·하부에 넣는 한 줄의 홍보문구로 적용한다면 홍보문구 1줄만 게재한 달서구청을 제외한 중구·북구·달성군청은 감점대상이 된다. 한 자문변호사는 고지서의 파급력이나 전파력을 고려했을 때 모두 감점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성군은 신원미상인이 시청사 유치 홍보 티셔츠를 입고 활동한 것과 관련해 홍보 물품 배부행위 위반으로 제보된 것도 판정대상이다. 판정이 이뤄지면 해당 자료는 예정지 평가자자료로 제공된다. 또 감점기준에 따라 시민참여단이 1~3 감점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북도청 이전지는 1등과 2등이 1천 점 만점 기준으로 11.7점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감점 총점 30점이 적은 점수가 아니다”며 “달서구 집회와 관련해서도 제보가 들어온다면 감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여야, ‘조국 의혹’ 전면전 양상...청문회 일정 기싸움도 ‘팽팽’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 선친,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한다”며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회,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려 하는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및 일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분명히 하며 조 후보자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면서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차명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의혹들을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문 대통령의 농단”이라고 밝혔다.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재산은 56억4천만원으로 이 중 예금이 34억4천만원이나 되기에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면 포르쉐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닌다는 말까지 도는데 유급까지 한 이런 학생에게 6학기 동안 장학금 지급된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가에 대한 법적 고발에도 나섰다.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 부친의 웅동학원에 대한 동생의 채권양도 소송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 등 4명을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다.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반면 한국당은 도덕성 논란과 청문 정국을 최대한 오래 끌겠다는 방침입니다.한편 각 후보자별로 세세한 검증에 나서야할 정치권이 조 후보자에게만 시선이 몰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자칫 ‘맹탕 청문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후보자의 검증이 소홀해지면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항 SRF 운영 논란 주민 간 갈등 확대 양상

포항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 운영에 따른 ‘주민소환’ 논란이 지역 내 주민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SRF 인근 오천읍 28개 자생단체장 일동은 지난 1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 이미지를 손상하는 주민소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생단체장 일동은 “주민소환 제도는 지자체장 및 시·도의원의 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 통제와 지방행정 민주·책임성 제고가 목적인데 이번 주민소환은 본래 취지와 다르다”며 “SRF 전면 중단 민원에 적극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와 책임회피라는 명분을 만들어 지역구 시의원 전체가 아닌 특정정당의 시의원에 한정해 진행하는 주민소환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소환 추진으로 인해 충절의 고장 이미지 손상과 지역 투자위축, 관광객 감소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결국은 주민 모두가 손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항시 남구 오천·청림·제철 SRF 반대 어머니회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SRF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지난달 29일부터 오천에 지역구를 둔 이나겸, 박정호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어머니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오는 9월27일까지 오천지역민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동의서를 받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청구권자 4만3천463명의 20%인 8천693명으로부터 받은 유효한 동의서가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다. 포항시는 2016년 6월부터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있는 남구 호동 4만5천㎡ 땅에 민자 826억 원을 포함해 정부·시 예산 등 1천534억 원을 들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지어 지난 2월부터 상업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설은 주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땅에 묻는 대신 고형연료(SRF)로 가공한 뒤 850~900℃의 열로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지역 조합장선거 과열·혼탁 양상

대구·경북지역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5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3명을 구속했다.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같은 시기(선거일 8일 전)에 입건한 26명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말 선거가 5명이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금까지 불법 사례 8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하고, 금품 제공 등이 의심되는 1건은 조사 중이다.북구선관위는 지난 4일 길거리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달서구선관위는 조합원에게 5만6천원 상당의 쌀 20㎏을 제공한 모 농협 조합장 C씨를 지난 4일 고발했다.선관위는 이밖에 부적절한 선거 관련 행위 8건을 경고 조치했다. 대구지역 조합장 선거에는 26개 조합에 66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