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의혹’ 전면전 양상...청문회 일정 기싸움도 ‘팽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 선친,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한다”며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회,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려 하는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및 일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분명히 하며 조 후보자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면서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차명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의혹들을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문 대통령의 농단”이라고 밝혔다.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재산은 56억4천만원으로 이 중 예금이 34억4천만원이나 되기에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면 포르쉐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닌다는 말까지 도는데 유급까지 한 이런 학생에게 6학기 동안 장학금 지급된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가에 대한 법적 고발에도 나섰다.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 부친의 웅동학원에 대한 동생의 채권양도 소송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 등 4명을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다.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반면 한국당은 도덕성 논란과 청문 정국을 최대한 오래 끌겠다는 방침입니다.한편 각 후보자별로 세세한 검증에 나서야할 정치권이 조 후보자에게만 시선이 몰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자칫 ‘맹탕 청문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후보자의 검증이 소홀해지면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항 SRF 운영 논란 주민 간 갈등 확대 양상

포항시 새마을지도자 오천읍협의회 전병섭 회장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항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 운영에 따른 ‘주민소환’ 논란이 지역 내 주민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SRF 인근 오천읍 28개 자생단체장 일동은 지난 1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 이미지를 손상하는 주민소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생단체장 일동은 “주민소환 제도는 지자체장 및 시·도의원의 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 통제와 지방행정 민주·책임성 제고가 목적인데 이번 주민소환은 본래 취지와 다르다”며 “SRF 전면 중단 민원에 적극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와 책임회피라는 명분을 만들어 지역구 시의원 전체가 아닌 특정정당의 시의원에 한정해 진행하는 주민소환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소환 추진으로 인해 충절의 고장 이미지 손상과 지역 투자위축, 관광객 감소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결국은 주민 모두가 손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항시 남구 오천·청림·제철 SRF 반대 어머니회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SRF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지난달 29일부터 오천에 지역구를 둔 이나겸, 박정호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어머니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오는 9월27일까지 오천지역민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동의서를 받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청구권자 4만3천463명의 20%인 8천693명으로부터 받은 유효한 동의서가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다. 포항시는 2016년 6월부터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있는 남구 호동 4만5천㎡ 땅에 민자 826억 원을 포함해 정부·시 예산 등 1천534억 원을 들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지어 지난 2월부터 상업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설은 주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땅에 묻는 대신 고형연료(SRF)로 가공한 뒤 850~900℃의 열로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지역 조합장선거 과열·혼탁 양상

대구·경북지역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5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3명을 구속했다.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같은 시기(선거일 8일 전)에 입건한 26명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말 선거가 5명이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금까지 불법 사례 8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하고, 금품 제공 등이 의심되는 1건은 조사 중이다.북구선관위는 지난 4일 길거리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달서구선관위는 조합원에게 5만6천원 상당의 쌀 20㎏을 제공한 모 농협 조합장 C씨를 지난 4일 고발했다.선관위는 이밖에 부적절한 선거 관련 행위 8건을 경고 조치했다. 대구지역 조합장 선거에는 26개 조합에 66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25일자 당직변호사

불법구속·연행·법률구조상담▲25일 류재훈 ▲26일 류제모☎(053)741-6338FAX(053)751-6006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