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구미시의회 압수수색, 인사청탁 의혹 관련

경찰이 시의원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구미시의회를 압수수색했다.구미경찰서 지능팀은 9일 오후 3시10분께 구미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택호 시의원 제명과 관련한 시의회 윤리위원회 속기록 등 서류를 받아갔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김택호 시의원과 장세용 구미시장, 장 시장 부인, 전 구미시 행정안전국장 등을 부정청탁 금지법,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시의회의 협조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속기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경찰은 김택호 의원 제명과 관련 열린 윤리위에서 장 시장이 김 의원의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진술한 발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한편 김택호 시의원은 자신의 제명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장 시장이 시의회 윤리위에 참석해 자신이 인사청탁을 한 것처럼 증언해 제명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이에 자유대한민국수호단과 애국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장세용 시장과 김택호 의원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청탁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명백히 밝혀달라”며 지난달 19일 구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지검,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다시 기각했다.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도 고의 누락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이날 검찰은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이 신천지 강제수사에 나서려는 경찰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지난달 28일 대구시는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이에 경찰은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보강 수사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지검, 청송군청 압수수색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영곤 부장검사)는 18일 경북 청송군청을 압수수색했다.대구지검은 이날 오전 군수실과 부속실 등에서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한동수 전임 군수 재임 당시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억대 금품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조만간 한 전 군수 등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검찰, 전임 청송군수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18일 청송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청송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 인허가와 관련 전임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4명은 이날 오전 9시께 청송군청을 찾아 총무과, 새마을도시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군수 자택 압수수색도 함께 실시됐다.수사관들은 3시간여 동안 이들 부서 컴퓨터와 풍력단지 인허가 당시 차량배차 내역 등이 담긴 서류 등을 압수했다.한편 청송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수사 중인 검찰이 H 전 청송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대구지검, 금품수수 의혹 남부서 경찰관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금품수수 비리 확인을 위해 대구 남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께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생활질서계 소속 담당 경찰관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사유 등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청와대 압수수색 나선 검찰 VS 청와대‧민주당 ‘전면전’ 양상

조국 사태로 불거진 청와대·여당과 검찰의 갈등이 ‘감찰무마’, ‘하명수사’ 의혹으로 번지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검찰은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현재 검찰의 칼날이 향한 청와대 관련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첫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둘째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다.주목할 점은 두 사안 모두 청와대 민정라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와 관련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께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수사관이 지난해 1월 울산에 간 것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맞다며 그가 작성에 기여한 당시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정권 심장부인 청와대까지 조준하자 거세게 반발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것에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위원장은 설훈 최고위원이 맡는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법이 있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경찰청,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압수수색

경찰이 연구개발 사업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해 11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구 동구 봉무동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연구개발 사업 비리 의혹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연구 과제를 가로채거나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고발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권익위가 수사의뢰해 실시된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계자도 “몇 달 전 조직적으로 연구 내부 과제를 갈취하거나 연구개발 사업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신고가 권익위로 접수됐으며, 최근에는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난 원장 후보자들에게 면접 심사 기회를 주는 등의 문제로 권익위에 관련 내용이 고발되기도 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KBS 헬기영상 공개, 유가족들 분노

“이건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야!” 독도 헬기 추락 7일째인 6일 오전 10시30분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구 강서소방서에 마련된 유가족 대기실에서 KBS로부터 입수한 논란의 동영상을 유가족들에게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헬기가 독도에서 이륙하는 모습이 담긴 3개의 동영상으로 모두 합해 약 20초 정도의 분량이다. 이는 지난 2일 KBS에서 보도된 영상과 같은 내용이다. 영상에는 유가족들이 기대했던 헬기에 환자를 태우는 장면이나 헬기 추락 장면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영상 공개 후, 유가족 대기실은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로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한 유가족은 “이걸 대체 왜 틀어! 이건 수백 번도 더 봤던 영상인데!”라며 울부짖었다. 또 다른 유족은 “환자를 태우고 추락하는 장면들은 다 잘린 편집본이다”라며 “이걸 튼 것은 유가족들을 농락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분노했다. 한 유족은 오열하다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실신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KBS에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지만, 오늘로써 다 무너졌다”며 “KBS가 오늘 한 행동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20초 분량의 영상을 3개로 나눠 찍은 이유가 대체 뭐냐”며 “영상에서 편집과 조작의 흔적이 보인다. 원본영상 확보를 위해 KBS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관계자는 “우리는 일관되게 KBS 사장과 보도기자, 촬영기자 3명의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해 왔다”며 “당사자 3명이 없는 사과나 해명은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지난 5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KBS 부사장과 커뮤니케이션 부장이 유족들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유족들에게 거절당했다.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 이승우 단장은 “오늘 유가족들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해경, KBS에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KBS 관계자는 “오늘 제공한 영상이 전부”라며 일부 유가족들이 제기한 영상 편집과 은폐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사장과 촬영기자를 포함한 사과단을 꾸려 재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KBS 커뮤니케이션 황상길 부장은 “현재 촬영기자가 과호흡증후군을 호소하고 있어 함께 오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유족들을 만나 해명과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강효상 의원 “‘문재인판 신(新)언론검열’대로면 이낙연 총리부터 사퇴시켜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31일 “정부가 신(新)언론통제를 강행 추진하겠다면, 지난 9월 30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낙연 총리부터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의 신(新)언론통제는 지난 30일 법무부가 “언론은 앞으로는 ‘승인된’자료만 보도할 수 있고, 오보를 낸 언론사는 출입금지”등의 내용을 담은 새 훈령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을 통해 “이는 유신 때도 없었던 문재인판 신(新)언론통제 조치로 법무부 기자단을 비롯한 언론계·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오보의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정하겠다는 부분이다. 결국 정부가 보도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자를 출입금지 시켜버릴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훈령대로라면 정부가 마음먹고 사건을 은폐하려들면 기자는 검사에게 취재도 질문도 못하게 된다. 당장 파렴치범 조국이 구속되더라도 국민에게 공개될 정보가 극히 제한될 것”이라며 “정권 최측근의 비위·축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의 언론검열까지 실행하는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특히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총리는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가 적폐라 했는데, 그렇다면 기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리크(leak·제보)해준 검사도 적폐인가”라고 질타한 바 있다”면서 “이는 바로 이런 일을 우려한 맥락이었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것처럼 기자들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보도했다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도 묻혀버렸을 것”이라며 “조맹기 서강대 교수도 지적했듯, 권력이 약점을 숨기려 들수록 언론이 파헤쳐야 민주정부가 되는 것이고, 공론장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어야 다원성을 갖춘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독재적 발상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군위군,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혐의 압수수색

김영만 군위군수가 관급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경찰이 군수집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께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 10여 명은 오후 7시까지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은 관련 서류들과 컴퓨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제어장치 및 조경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김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와 건설업자, 전 공무원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군수는 이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떠도는 풍문일뿐,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공직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연내 최종 선정을 앞두고 차질을 빚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검찰이 더 문제다

검찰이 더 문제다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두달쯤 전이었다. 그때만 해도 늘 있는 여야간 정쟁쯤으로 생각했다. 장관 후보들의 흔한 결함들, 그리고 야당의 도넘은 시비들 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조국후보가 장관직에 취임하든 중도에 낙마하든 큰 관심도 없었다.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조국후보의 온갖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가 엄청난 분량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다. 후보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딸과 아들 심지어 동생과 그의 이혼한 전처까지, 온 가족의 삶이 부정되고 매도되는 것을 보면서다.‘이건 과하다’는 생각을 갖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특수부 검사 대거 투입, 70군데 압수수색, 당사자 조사는 생략된 채 늦은 밤 진행된 정경심교수 기소, 11시간 자택 압수수색 등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수사해야 할 의혹들이 여럿 있다고 해도 심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무소불위’ 권력의 전형을 보는 듯 했다.‘왜 이런 거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윤석열총장이 처음부터 조국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대통령에게도 그 뜻을 전했다고 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장관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수준까지 나아간 것이라면 문제다. 대통령이 조국교수를 장관후보로 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이 그를 후보로 지명하고 난 뒤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청문회까지 마친 뒤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것이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다음의 질문이 연이어 꼬리를 문다. ‘윤석열총장이 저렇게까지 조국장관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국장관과 그 가족의 흠결과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그런 것이라면 검찰의 수사는 정의구현을 위한 것으로 박수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조국장관이 강력한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인사였다는 사실이다. ‘혹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조직의 저항은 아닐까?’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맥락과 상황이었다.혹여 그런 것이라면 그동안의 검찰 행동은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국민의 이익이 아닌 검찰조직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권력의 가장 나쁜 자세기도 하다.검찰의 권력 행사가 설령 과했다 하더라도, 검찰조직의 기득권이 아닌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것이었기를 지금도 바란다. 하지만 의문 하나는 여전히 남는다. 수사과정의 일탈이다. 검찰은 몇몇 언론에게 수사중 기밀사항들을 흘려 왔다. 확인없이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들도 문제지만, 검찰은 그런 무책임한 언론들을 적극 활용했다. 낙인효과를 기대하며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사기밀은 야당에게도 흘러 들어갔다. 늘 정부에 적대해 온 야당과도 공조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그렇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조국장관을 낙마시키려 한 검찰의 의도까지 의심받게 된 것이다. 과묵하게 수사에만 집중했다면 그런 오해까지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사회정의가 아닌 검찰조직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과잉수사로 오해받기에 충분한 정황인 것이다.조국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흠결이 있고 그들로 인해 공정사회를 바라 온 청년세대의 실망이 컸다 하더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야당과 언론까지 활용하면서 사실상 정치행위를 해온 것이라면, 그런 검찰이야말로 정의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더 큰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문득 노무현대통령의 평검사와의 대화 장면이 생각난다. 안하무인 그 자체였다.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논두렁시계 사건’도 떠오른다. 망신주기의 전형이었다. 우병우와 김학의도 스쳐 지나간다. 도넘은 제식구 감싸기였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문제는 촛불정부가 탄생한 뒤에도 여전하다는 사실이다.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망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했다.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절제와 공정이다. 검찰제도 개혁의 중요한 원칙은 견제와 균형이다.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은, 정부 수립 후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극명하게 확인되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의롭고 겸손한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이기를 기대해 본다.

조국,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과 통화...발언 파장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이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네.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제 처가 (압수수색에) 놀라 연락이 왔고, (검사에게) 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이에 주 의원은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질타했다.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검찰이 수사가 개시된 현재 법무장관 본인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조 장관이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을 통한 수사개입이라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그는 “일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과 관련한 수사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느냐”고 일갈했고 조 장관은 “압수수색 관련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직권 남용’이라며 ‘헌법 위반과 탄핵 소추 근거 조항‘을 주장했다.조 장관은 이날 검찰이 자신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할 경우 거취를 고민하겠다고도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에게 기자간담회·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졌고 조 장관 자녀의 인턴활동 등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거짓말이 없었다며 “(거짓말을 했다면)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또 부인이 검찰에 기소되거나 조 장관 본인이 검찰에 소환될 경우 사퇴하겠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섣부른 답변이다”, “소환 통지가 오면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조 장관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조 장관은 자신의 딸에 대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발급 요청한 적 없고 위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발급 대장에 발급 기록이 없다’는 주 의원 질의에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것이 별 것 아니다. 어느 기관에서나(그렇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치권, 검찰 조국자택 압수수색 이후 공방 거세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격렬해 지고 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개인 등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조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등 여권에 대한 대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면서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를 강하게 견제했다.특히 검찰발(發) 피의사실 공표 상황을 문제 삼는 동시에 검찰이 조 장관 낙마를 목표로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시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등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에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일은 없길 바란다”면서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고발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은 헌법정신으로 얘기할 때 과잉금지"라며 "총장은 전체적으로 헌법정신에 맞는 건지, 균형이 맞는 건지 꼭 들여다보는 지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검찰 비판의 맥락에서 한국당의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한 것은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고 혐의를 입증할 자신감도 높아보인다”며 “모든 상황과 정황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접관여 개입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여당은 (조 장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한 달 내내 먼지털기식 수사에도 나온 게 없다는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도피성 현실 부정”이라고 비판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은 이제 나라 망신이 되고 있다”며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더는 국민 가슴에 상처 내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정치권 공방...청와대 "입장 없다"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이와 관련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먼지털기식·별건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장관 파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압수수색에 돌입에 대해 대응 방안을 살피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조 장관 범죄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빌미로 자신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펼친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일명 ‘조국 일가 사모펀드’라고 불리는 코링크PE는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성’이 사실상 실소유주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사모펀드로 인해 해당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뒤늦게 ‘익성’ 압수수색에 나섰다. 참 늦다”고 꼬집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경우 당도 더 이상 조 장관을 향해 비호를 펼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조 장관 임명 여파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등 여론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고 풀이된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정치연대는 조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기상 늦었다는 우려는 있으나 자택 내의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닉 시도를 중단시킨 점은 다행”이라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공직자윤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학원 비리, 입시부정, 위증 등 수 없는 조국 일가의 범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정말 결단하셔야 한다”며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 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고 이 나라 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청와대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가운데 청와대는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검찰의 조 장관의 자택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조국 국면’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면서 이번 주에 진행될 대정부 질문이 ‘제2의 조국 청문회’ 또는 ‘제2의 조국 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효상,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 의사 내비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 의사를 내비쳤다”고 23일 말했다.강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이 임명된 날 본인이 삭발하면 어떻겠냐는 의사를 비쳤지만 사실 모든 의원이 반대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당내 삭발 자제 분위기에 대해서는 “하라, 하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한 건 아니다”며 “사실 저항의 몸짓 표현 아니겠느냐”고 했다.또 “(삭발 얘기 이후)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모두 제출하자고 제안했다”며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많은 의원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 와중에 황교안 대표가 16일 삭발의 결기를 보였고 제가 동대구역에서 17일 삭발했다”며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저항의 결기를 확산하기 위해 삭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정권이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청와대가 멈춰야 한다”며 “정권이 더 이상의 레임덕이나 지지율 하락을 원치 않는다면 여기서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고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는 충언을 드린다”고 했다.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선 “정보를 종합하면 정경심 교수가 받은 유산이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 교수의 불법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듣고 있다.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