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맞아 여야 ‘일본 아베정부 규탄’...한국당 “문재인정부 실책에 위기” 비판도

여야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한목소리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 조치 등 규탄하고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실책을 지적하며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또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야 한다”며 “‘독립운동은 못 했으나 불매운동은 한다’는 시민적 저항에 힘입어 결연한 의지로 일본 아베 정부의 반역사적, 반경제적 조치를 분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선조들의 눈물과 피, 땀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이 정부 실책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이라는 ‘위기’의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도를 넘은 막말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이 어깨를 맞대고 자유를 꿈꾸었던 동맹들마저 외교 실정으로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의 길에 빠지게 되었다”며 현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안부·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청와대나 여당도 지금처럼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8월15일 ‘종전의 날’을 맞이한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전쟁의 과오를 되새기고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우리에게 식민지의 고통을 안겼던 일본이 반성과 사죄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전쟁을 일으켰다”며 “선조들이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이루었듯이, 우리는 일본의 경제 도발을 물리치고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배지숙 의장,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 발표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시‧도의장협의회 부회장)은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아베내각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련의 경제조치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 없는 경제 침략임을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철회하고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배지숙 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불매운동 등의 활동을 지지하며, 일본의 경제 조치로 인한 산업현장의 피해를 우선 지원하고 역사·인권·평화 관련 교육 강화 및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등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배 의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무분별한 행위이며 정치·경제적인 침략”이라며 “대구시의회는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히려 지역 소재 부품 산업의 재도약 기회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구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고 강조했다.한편 대구시의회는 13일 오전 10시 대구시의원 전체가 모여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영남권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도 경북, 울산, 경남, 부산 등 5개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세상읽기…그것은 보수가 아니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다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문재인 정권은 일본 정부에게 사과하라!’ 일본의 극우 사이트에서 따온 말이 아니다. 서울의 엄마부대 대표 말이다. 그것도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옆에서 시위하면서였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아베 수상님,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연 한국인의 말인지 귀를 의심하게 된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의 전범이다.’ 일본 관변 역사학자의 주장이 아니다. 한국의 한 목사가 설교 중에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갈등을 아베가 만들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말이다. 일부 보수 언론과 지식인과 기업인도 가세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아베정권의 국제규범 위반과 무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정작 한국에서는 아베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들의 논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일본은 강하다.’ ‘한국은 일본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은 한국에게 은인이다.’ ‘최근 한일 갈등의 책임은 현 한국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거기서 한발 더 나간 이들은 ‘일본에 잘못 대응하고 있는 현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문제는 보수 정당들의 주장과 논리도 다르지 않다는데 있다. 앞에서 인용한 엄마부대 대표도 자유한국당의 디지털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다. 그들에게서는 보수의 중요한 가치와 논리와 품격이 보이지 않는다. 두 가지만 짚어본다. 첫째는 ‘애국’의 실종이다. ‘애국’은 보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특히 외침 앞에 위태로워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마저도 초개처럼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보수다. 그런데 위의 인사들은 한국의 주권과 자존심보다 아베의 심기를 더 중하게 떠받든다. 사실상 전쟁 상태임에도 역사 인식과 주장이 일본의 아베정권과 거의 같다. 그것은 보수의 자세일 수 없다. 가짜 보수일 뿐이다. 돌아보면 그런 주장과 행동은 과거 일제 때도 있었고 나치에 짓밟혔던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이들을 보수주의자라고 칭하지 않는다. 그냥 친일이고 나치 부역이며 매국일 뿐인 것이다.다른 하나는 자유무역 원리에 대한 입장이다. 오늘날 보수주의라면 자유시장주의를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추구한다. 국내에서 자유시장 정책을 지지하는 것처럼 국제 사회에서는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한다. 그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정치적 이유로 자유무역 원리를 차버린 아베를 비판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의 정치인과 언론과 지식인들은 대개 보수주의자들이다. 일본 내에서 아베가 잘못했다고 시위하는 이들이야말로 양심적인 보수주의자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 정치인과 언론인, 지식인들은 그렇지 않다. 당혹스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인가 질문받게 되는 이유, 보수 성향의 시민들까지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 인사들이 과거 두 보수 정권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데 있다. 보수가 지켜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한국의 보수는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 뼈를 깎는 성찰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지지해 준 보수 유권자들을 포함해 국민 앞에 진정으로 참회해야 했으나 그것도 없었다. 역사 앞에 책임지는 이가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도 못했다. 교훈을 얻는 대신 증오심과 권력욕만 키워 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올인한다. 심지어 가짜뉴스와도 손잡는다. 권력을 잡는데 도움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애국과 논리와 품격은 잃어버린 채 권력투쟁에만 빠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라고 착각한다. 일본의 극우세력과 같은 주장을 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그 결과일 뿐이다. 오는 15일은 74주년 광복절이다. 어느 해보다 뜻깊은 광복절이 될 것이다. 바람이 하나 있다면 한국의 보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잠시 멈춰 서서 성찰해야 한다. 그래서 주권국가의 자존심과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는 참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보수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낼 수 있는 길이다.

세상읽기…또다시 질 수는 없다

또다시 질 수는 없다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지난 8월2일, 일본이 전면적인 경제침략에 나섰다. 그 전까지 보여온 태도도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한국 정부가 기울인 다각도의 외교 노력들은 억지와 대화 거부에 부딪쳤다. 한국의 실무 협상단은 물론 주일 대사, 특사단, 방일 의원단 등도 노골적으로 홀대받았다. 우리 국민은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거리 촛불도 등장했다. 대통령도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경제부총리와 장관들도 정부의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정치권도 나섰다. 여와 야가 함께 일본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만장일치였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었다.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 예산을 포함해 지루하게 끌던 추경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전열을 갖춘 셈이다. 적지 않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꼭 성공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일본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체질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일본이 한국을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전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일본의 의도에 비추어 보면 확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먼저 참의원 선거용이 아니었음은 이미 확인되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대세지만 그 역시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그것을 넘는 보다 큰 노림이 있다고 봐야 한다. 아베가 그리는 첫째 목표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본을 전쟁가능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베는 2007년부터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참의원 선거가 끝난 날에도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회와 국민 여론을 돌려놓는 것이 숙제다. 동아시아에서의 긴장과 갈등이 필요하다. 그동안에는 북한과 북핵이 동아시아 긴장 조성자의 역할을 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 기류를 반기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새로운 긴장과 갈등이 필요했던 아베에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긴장 조성용으로 좋은 소재였을 뿐이다. 아베의 또다른 큰 목표는 일본을 태평양전쟁 전의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세워 과거 군국주의 시절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다. 여기서도 한국은 가장 성가신 눈엣가시다. 성노예와 강제징용 등, 과거 군국주의 시절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와 실력에서도 일본의 아시아 경제패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라섰다. 최근의 남북한 평화가 한반도 통일로까지 이어지면 더 골치 아프다. 아베가 그리고 있는 동아시아 패권국가의 꿈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일본은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고령화 등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안에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지만 밖에서도 한국과 한반도의 상승 기운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아베의 궁극적인 목표고 현 사태의 본질이라면 일본의 막무가내 시비와 한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태클도 노골화될 것이다. 일본 국민의 혐한 정서 부추기기 역시 더 심해질 것이다. 확전과 장기전에도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아베와 일본 극우세력이 그리워하는 과거 군국주의 시절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비극이었다. 일본은 자국민에게까지 원자폭탄의 참상을 겪게 하고서야 항복했다. 마침 오늘은 74년 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이다. A급 전범들을 추앙하고 있는 아베와 일본 극우세력은 아직도 그 비극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시아 패권국가로 다시 서기 위해 집요하게 일을 꾸미고 있다. 또다시 일본의 속국으로 살 수는 없다. 고통이 따르겠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쉽게 생각해서도 안되지만 일제 식민사관과 패배의식에 빠져서는 더더욱 안된다.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자신감을 갖되 장기전을 각오하고 냉정하면서도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촘촘하게 정책을 만들고 밤낮없이 국제무대를 뛰어야 한다. 여와 야도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력을 결집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와 노동자, 연구개발자와 소비자 등 국민 모두도 의지를 모으고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극일(克日). 2019년 8월이 한국민 모두에게 준 역사적 사명이다.

못을 박으려면 대가리를 내리쳐라 -아베 마리아 / 김종철

못을 박으려면 대가리를 내리쳐라-아베 마리아/ 김종철 아베, 아베 말이야/ 군국주의 혈통 자랑하느라/ 극우 정치 술수로 표심 자극하느라/ 천황폐하의 신민에게/ 위안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늙은 일장기 아래서 생떼 부린/ 버림받은 빈 깡통 아베, 아베 말이야// 녹슨 못 넣어 더욱 검게 한 콩조림 요리법처럼/ 등 굽은 녹슨 아베, 아베 말이야/ 일제 침략 역사를 더 검게 왜곡시킨 콩조림/ (중략)/ ‘늦었다, 하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다.’// 나치 사냥꾼 포스터가 붙은 베를린 벽보에/ 말뚝 소녀상도 통곡한다/ ‘아베는 늦었다. 하지만 야스쿠니 합사 분리는 늦지 않았다.’/ 아베 마리아!— 계간 ‘시인수첩’ 2014년 봄호................................................‘못을 박으려면 대가리를 내리쳐라’는 말은 네덜란드 속담이다. 그리고 구노의 ‘아베 마리아’는 ‘아베 말이야’를 비틀어 조롱한 말이다. 라틴어 ‘Ave Maria’는 ‘안녕하세요, 마리아 님’ 정도의 뜻이다. 그런데 간단한 이 인사가 세계 종교사의 분수령이 됐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 예수를 수태한 사실을 알리며 건넨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수태고지’이고, 음악으로 만든 것이 ‘아베 마리아’이다.아베 내각의 경제보복에 우리 정부는 한 치 물러섬 없는 결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국민들도 어느 때보다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불매운동에 나서며 모처럼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아베 정권을 압박하고, 일본 내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양심세력과도 제휴 연대하여 포위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아베를 반대할 뿐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도 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군사대국을 꿈꾸며 갈수록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을 우리가 좋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설령 아베정권이 종식되어도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단기간에 없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그나저나 이 시점에서 아베의 퇴행적 행보에 정곡을 때리는 것은 적절한 일이고 향후 한일 양국 모두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자세이다. ‘못을 박으려면 대가리를 내리쳐라’는 한 놈 패기 전략은 아베의 정수리를 겨냥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의 망치도 흔들림 없이 더욱 굳건한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한국이란 나라가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쉽게 흔들릴 나라가 아니란 점을 분명이 인식시켜줘야 한다. 그게 사태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고 김종철 시인이 과거 시인협회장 재직 시 발표한 이 시는 한국 시인의 대표성을 지닌 일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시인은 아베를 ‘검은 콩조림’에 비유했다. 일본에선 검은 콩자반의 조리과정에서 녹슨 못을 넣는다고 한다. 콩자반이 반질반질하게 빛나서 먹음직스럽게 보이려는 그들의 전통 조리법이다. 녹슨 못의 산화철과 콩의 탄닌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이용한다.그런 일본의 음식문화는 그들의 반성을 모르는 역사 왜곡을 상징한다. 겉은 번지레하게 보일지 몰라도 무리한 수작과 기교가 가미되어 결코 건강에도 이로울 리가 없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숱한 대못을 박은 그들에게 이제는 거꾸로 그들의 ‘대가리’에 못을 막을 기회가 온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에 끌려간 할아버지들의 원한을 담아 아베의 정수리에 힘껏 장도리를 내리치는 것이다.

‘투톱 외교’ 강조한 문 대통령, “총리외교도 정상급 위상 갖는다”...아베에 이낙연 특사 카드 꺼내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투톱 외교’를 강조했다.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카드인 이 총리를 활용하기 위해 포석 차원에서 투톱 외교 띄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관점으로 봐주기 바란다”며 현재 해외순방 중인 이 총리의 외교역할론을 강조했다.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례적으로 모두발언 전체를 총리의 정상급 외교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웠다.그는 “정상급 외빈이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더 넓힘으로써 상대 국가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 총리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었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외교적 해법으로 대일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과거 일본특파원을 지내면서 인맥을 다져와 지일파로 분류되는 이 총리가 1순위로 꼽히고 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일 갈등을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 총리 특사 파견을 제안한 바 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이 총리를 특사로 파견, 톱다운 정상외교 수준에서 한·일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며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유승민 의원, 한일 갈등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 만나 해결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14일 최근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때 일본과 싸워도 늦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라고 했다.이어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했을 때,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며 “중국과 북한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다. 소재, 부품, 장비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면 우리는 생산이 중단되고 아무 것도 팔 수가 없게 된다”며 “국익을 위해 북한·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익을 위해 과감하고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