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구청의 공무직 육아 복지 수준 천차만별

대구시와 대구지역 구·군청의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육아복지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비해 구·군청의 혜택이 현저히 열악해 공공기관 간의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복지 혜택 불균형이 벌어진 이유는 시청과 구·군청의 공무직 관리 규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대구시와 공무직 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라 육아 복지가 강화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유급 휴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임신 동안 2시간 단축 근무하는 ‘모성보호 휴가’ △만 5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2년 간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여성의 월 1회 연차를 보장하는 ‘보건 휴가’ 등이다. 반면 기초단체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별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유급휴가가 1년이며 시청이 시행하는 모성보호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건 휴가 등이 대부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청 공무직에게 확대된 혜택 중 일부를 적용하는 기초단체도 있지만, 전혀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구·군청 공무직들이 육아복지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는 상황이지만, 구·군청은 당장 대구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구시 공무직(721명, 환경미화 및 청원경찰 제외) 수는 8개 구·군청(857명)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구청이 공무직 육아복지 수준을 대구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군청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구의 한 구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육아복지의 일원화된 체계가 구축돼야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공무직은 “늘 시청 공무직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같은 공무직인데도 복지 혜택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삼성 라이온즈 최충연, 음주운전 적발…‘면허 정지’ 수준

삼성 라이온즈 투수 최충연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삼성 및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충연은 지난 24일 오전 2시께 대구 시내 일대에서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6%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충연은 빠른 시일 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현재 삼성은 KBO에 사실을 알린 상태다. 경찰 조사 후 KBO에서 징계가 내려지면 구단도 자체 징계할 계획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 재건축(개발)에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대구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도시정비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를 돕는다. 외지업체에 밀려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대구시는 2018년 11월부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50% 이상이면 시공자 선정 시 최대 20%, 설계자 선정 시 3%까지 지원해 최대 23%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이는 전국 최고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으로 유례없는 혜택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군청과 함께 지역 업체들이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에 관심이 많은 조합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아카데미’ 과정에 홍보 하는 등 지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양한 행정지원에 나선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역 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대구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과 경쟁력 확보로 주택건설명문도시의 자부심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포항블루밸리 산단 임대료 조성원가 1% 파격 공급…3.3㎡당 5천500원 수준

포항시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임대용지 입주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19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비 378억 원을 확보, 올 상반기 중 50만㎡ 규모의 임대용지를 공급한다.포항시는 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연간 임대료로 조성원가의 1% 수준인 3.3㎡당 5천500원 정도로 결정했다.특히 올해 입주하는 기업에는 3년간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용지는 현재 각종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져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입주 기업은 임대용지를 최장 50년 간 사용할 수 있다.블루밸리 국가산단에는 포스코케미칼을 비롯해 뉴테크엘아이비, 피엠그로우, 경북배터리종합관리센터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한다.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자유구제특구’로 지정했다.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철강산업 위주의 포항지역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국가 소재·부품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 첫 삽을 떴다.포항시 남구 동해면·장기면·구룡포읍 일원에 총사업비 7천360억 원을 들여 608만369㎡(184만 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 완공 예정이다.포항시 김종식 일자리경제국장은 “이차전지 소재(음·양극재)에서 배터리,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완성함으로써 포항이 명실상부한 배터리 관련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투자 유치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도개발공사, 개인정보관리 수준은?

경북도개발공사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행안부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체계, 보호대책 및 침해사고 대책 등 3개 분야 12개 지표 25개 항목의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지난해 평가에서는 진단기준이 강화돼 전국 150개 지방공기업 종합평균점수가 80.87점으로 전년 대비 0.54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개발공사는 0.42점 향상돼 지방공기업 중 최우수 점수를 받았다. 안종록 경북도개발공사 사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2020년에도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 공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 심정지환자 소생률 선진국 수준

대구지역 심정지 환자 소생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가 2019년 이송한 심정지 환자 1천111명 중 166명을 소생시켜 소생률(자발순환 회복률) 14.9%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 대구 평균 소생률은 11.7%로 2016년 기준 선진국 심정지 환자 생존률(미국 12%, 영국 13%, 일본 10.8%)과 대등한 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생률이 대폭 향상한 이유는 119구급대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119종합상황실의 목격자 심폐소생술 적극 지도가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119특별구급대(대구 소방서별 1대)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영상으로 응급의학 전문의의 의료 지도를 받아 적극적인 약물처치(에피네프린)를 시행한 효과는 고무적이었다.9~12월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무려 17.9%로 급격히 향상된 결과를 보인 것.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초 목격자의 적극적인 심폐소생술과 119구급대의 신속한 전문응급처치가 원활하게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119종합상황실에서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지도와 119특별구급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13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건조해요

13일 대구·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예상된다. 대구지방기상청은 12일 오후 2시를 기해 경주, 포항, 영덕 등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건조한 날씨는 한동안 이어지겠다고 내다봤다. 미세먼지 등 대기상태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안동 영하 5℃, 대구·경주 영하 2℃, 포항 영하 1℃ 등 영하 8~1℃(평년 영하 10~2℃), 낮 기온은 안동 3℃, 대구·경주 5℃, 포항 6℃ 등 2~7℃(평년 2~6℃)가 예상된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 기초의회의 민낯 (하)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을

기초의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초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야만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인품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기초의회는 지역민을 대표해 기초단체의 사안을 최종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1991년부터 기초의회가 구성된 후 30년째 접어 들었지만 여전히 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한 일탈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기초의회의 정치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 지망생을 도덕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남대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기초의회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예비학교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패거리 정치나 조선시대 붕당정치와 다를 바 없는 허울뿐인 의회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0년이나 되는 역사동안 기초의회는 서로 견제하고 질투하는 꼴사나운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기초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초의회만의 옴부즈맨 제도를 마련해 의원들의 비리와 일탈을 시스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또 다른 방안도 나왔다.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의원과 주민의 소통을 일상화하고, 이들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감시·평가해야 한다는 것. 영남대 행정학과 김순양 교수는 “기초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회의 모든 사안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한편,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확한 감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잘못된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직접적인 해명과 개선방안을 듣고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정기적으로 주민과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놨다. 기초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강경론자들은 기초의회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지방 공천제를 폐지하고 전문 인력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하지만 지방 공천제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유권자의 권한도 없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하세현 교수는 “지방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오히려 시골 유지 세력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져 더 깊은 늪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초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집행부와 연구위원 등의 전문 인력을 늘려 조언과 감시를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기초의회 의원은 “기초의원 스스로가 갑질과 비위,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투명한 의정활동에 임해야 고질적인 기초의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의원들이 스스로 환골탈태의 의지를 보여야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경운대, 3년 연속 대구·경북 최고수준인 취업률 75% 넘어

경운대학교가 높은 취업률로 눈길을 끌고 있다.경운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일반대 기준)이 75.9%를 기록, 3년 연속 75%를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대구 67.5%, 경북 65.7%이다.경운대가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에 대해 학교 측은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설명했다.경운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돼 대학 내 분산된 진로지도와 취·창업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재학생들에게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항공, 보건, 사회·안전분야에 특화된 학과를 구성하고 관련 산업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기업의 실무자와 교수가 함께 강의를 진행하는 현장형 이론교육(IAC·IFC) 강좌 등을 운영하며 매년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각 전공 교육과정을 심의받고 있다.대규모 취·창업페스티벌 개최와 현직자 직무멘토링(체험)아카데미, 걸크러쉬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등 경운대만의 독특하고 내실 있는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관련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한 것도 취업률 증가에 도움을 줬다.지난 7월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돼 경북대 등 5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공기관 취업 특화 프로그램 등 대구·경북권 공공기관과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김은수 경운대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취·창업분야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학생들의 진로설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경북 기업 경기 침체

대구·경북 기업 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11월 대구·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제조업 업황 전망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57로 전월 대비 11포인트나 떨어졌다. 전국(74) 보다 낮은 수준이다. 올해 제조업 업황 전망 BSI는 1월 59, 2월 55, 3월 63, 4월 67, 5월 61, 6월 66, 7월 55, 8월 65, 9월 67, 10월 68이었다. 지난달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60으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100 미만인데다 전국 75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비제조업 업황 전망 BSI는 올해 1월 58, 2월 55, 3월 60, 4월 53, 5월 62, 6월 62, 7월 58, 8월 59, 9월 56, 10월 57이었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27일 평년 기온 웃도는 포근한 날씨

27일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아침 기온이 평년을 웃도는 등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밤부터, 울릉도·독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예보돼 있다.아침 최저기온은 안동·경주 3℃, 대구 5℃, 포항 7℃ 등 0~7℃(평년 영하 4~영상 4℃), 낮 최고기온은 안동 11℃, 대구 12℃, 경주 13℃, 포항 14℃ 등 9~14℃(평년 9~12℃)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죽음으로 내모는 악성댓글, 대구도 악플 심각한 수준

지난달 가수이자 배우 설리에 이어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주된 이유가 악성댓글로 알려지는 가운데 대구에서 개설된 커뮤니티에서도 악성댓글이 도를 넘을 만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또는 SNS에는 설리 사망에 이어 구하라 사망 관련 글이 많이 올라왔다.게시글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댓글들이 달리는 한편 죽음을 비하하는 악성댓글도 있었다.특히 죽음과 관련한 추측성 글과 사건 관련 내용과 루머가 무분별하게 올라 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였다. 심지어 또 다른 연예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극단적 선택을 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가장한 섬뜩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대구에서는 연예인에 대한 악플뿐 아니라 각종 사고에 대한 악플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악플도 여전하다.2003년 2월 참사가 발생한 후 추모시기 마다 관련 기사에는 어김없이 악성댓글이 붙고 있다. 대구를 비하하는 말과 함께 지하철 참사 당시 화재로 숨진 희생자 및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댓글 실명제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연예인들을 죽음으로 내몬 악성댓글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다수 등장하는 등 악성댓글을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경북대학교 노진철 사회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에 기대어 온갖 도를 넘은 악성댓글이 쏟아지고 있지만 통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무차별적인 공격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심각하다.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실명제 등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2020 수능] 국어 아주 쉽고 수학 조금 어려운 수준..대체로 평이했다 '쉬운 수능'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년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변별력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불수능’이라 불린 작년 수능은 1교시 국어영역부터 독서와 문학 등에서 초고난도 문제가 출제됐으나 올해는 대체로 평이한 유형과 EBS연계로 교육과정에 충실한 ‘쉬운 수능’ 기조를 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심봉섭 수능 출제위원장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출제 기조를 유지했고 초고난도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다”며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했다”고 강조했다.◆국어영역국어는 새로운 시도 없이 평이하게 출제됐다. 전체적인 지문 길이가 짧았던 9월 모의평가 경향을 그대로 유지한 수준으로 매우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은 물론 9월 모의평가보다도 다소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문학 영역에서 복합지문이 출제되지 않았던 9월 모의평가와 달리 ‘고전시가+고전수필’ 복합 지문이 출제됐고 비연계작품이 권근의 ‘어촌기’, 김기택의 ‘새’ 두 작품 출제됐으나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였다.국제법과 BIS비율을 다룬 법경제학 융합지문과 베이즈의 정리에 대한 인문 지문이 수험생들에게 까다롭게 다가왔을 것으로 분석된다.학생의 독서활동기록을 ‘보기’로 제시한 인문 19번 문제, 고전시가20번 문제, 법경제학 융합 지문의 40번 문제는 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안지영(19·정화여고)양은 “국어의 경우 모의고사에 비해 확실히 쉬웠다. 지문 자체도 쉬웠고 특별히 난해한 문제는 없었다”며 “과학탐구에서 생명과학은 쉬웠지만 지구과학이 어려웠다”고 말했다.◆수학영역수학은 지난 수능 문제 유형과 전반적으로 비슷했다. 대체적으로 수학적 정의나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됐다.킬러문제로 불리는 21, 29, 30번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의 난이도는 올라가 체감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고난도 문항은 줄어들고 중·중상 난이도 문항이 늘어났다. 가형 17·27번, 나형 21번 문항은 신유형으로 출제돼 중상위권 학생들의 체감난이도가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킬러문항은 가형은 21번 적분법, 29번 공간벡터, 30번 미분법 단원에서 출제됐고 나형 킬러문항은 21번 수열, 29번 순열과 조합, 30번 다항함수의 미분법 단원에서 나왔다.1등급 구분 점수는 가·나형 모두 작년 수능이나 9월 모평에서 나온 가형 92점 나형 88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영역영어도 작년 수능보다는 대체로 쉬웠다. 유형별 문항 수와 배점에서 지난 모의평가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출제됐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처음 시작된 이후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학년도 10.03%, 2019학년도 5.3%였고, 올해 6월 모의평가는 7.76%, 9월 모의평가는 5.88%로 변동이 있었다.영어 영역은 2019학년도 수능과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보다 쉬운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됐다.45문항 중 EBS 연계 교재에서 73.3%(33문항)가 연계돼 출제됐지만 EBS 지문을 그대로 사용 직접 연계 방식 7문항, 나머지는 간접 연계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며, 체감 연계율은 높지 않았을 것이라 게 입시전문가 분석이다.조해원(19·대구여고)양은 “1교시 국어와 3교시 영어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쉬웠다. 변별력을 높일만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없었던 것 같다”며 “4교시 과학탐구 영역에서 지구과학 난이도가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김재현(19·경상고)군은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수학이었고, 쉬웠던 과목은 국어”라며 “수학은 평소보다 2배나 어렵게 느껴져 킬러 문항은 손도 못 댈 정도였다”고 말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WTO 개도국 지위 포기…경북도 “공익형 직불금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농업 부문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업비중이 높은 경북도가 선진국 수준의 공익형 직불금 비중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관계에서 개도국 지위를 버리는 것이 선진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농가소득 안정 장치 또한 선진국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농업예산 15조4천억 원 가운데 직불금은 2조2천억 원으로, 약 14.3%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현재 농업 선진국의 직불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는 게 경북도의 분석이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의 농업예산 대비 공익형 직불금 예산 비중을 보면 스위스는 82.3%, EU는 71.4%, 일본은 33.6%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직불금은 19.7% 수준으로 그것도 변동직불금을 제외하면 10% 수준”이라고 밝혔다.이처럼 내년도 농업예산 대비 직불금 보조 비중이 낮게 책정되자 경북도는 내년 정부예산에서의 직불금 비중을 3조 원대(농업예산 대비 약 20% 수준)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김 국장은 “WTO 농업분야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2008년부터 회원국간 의견차가 커 10년 넘게 중단돼 앞으로 기간이 있어 현재 20% 미만인 직불금 비중을 매년 올려 5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직불금은 논농사의 경우 한해 180만 원, 밭농사는 45만 원 규모다.직불금 비중 확대는 농가소득대비 직불금 수준 향상으로, 선진국 수준은 농가소득의 50~60%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일본 11%, 유럽 25~50%, 스위스 54%)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경북도는 또 농업재해보험 대상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일 것을 건의 중이다.중앙정부 대책과 연계한 농가 소득안정 장치 대책 외에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품질경영과 스마트농업 등 기술농업을 통한 국내 농산물의 차별화와 소비확대 촉진 등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23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23곳 확충해 70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공공급식부문 수요 창출과 식생활교육 등 안전먹거리 공급 기능 강화, 청년농 육성을 위한 시군별 자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김 국장은 “이제 우리 농업도 선진국 수준으로 공익형 직불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차원에서는 지역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회로 가야 한다”며 “세부 실천과제는 전문 토론회를 통한 정책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될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기 않기로 결정, 향후 WTO 다자 협상 타결 시 쌀, 마늘, 고추 등 관세가 높은 농업분야 타격을 불가피하게 했다.1995년 WT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6년 OECD가입 때 농업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며 농업만을 예외로 한 덕에 쌀, 마늘, 고추 같은 작물에 높은 수입 관세를 매기고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한 농가지원 보조금도 여유를 가졌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 졸음운전 사망자 전국 최고 수준

경북에서 발생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경북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61명이 사망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8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인구와 차량 등록대수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경북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셈이다. 졸음운전 교통사고도 경북이 920건으로, 경기와 서울 등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번한 발생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대구에서는 333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졌다. 대구의 사고 건수는 물론 사망자 수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해 경북과 대조를 이뤘다. 한편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1만860건, 사망자는 466명으로 집계됐다. 졸음운전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고속국도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4.3명의 3.3배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주로 고속도로에 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는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고속으로 달리는 일반도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졸음운전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통해 (특)광역시·도, 시도, 일반국도에도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