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오스트라시즘(Ostracism, 도편추방제)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국가에 해를 끼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을 시민들이 비밀투표로 뽑아 10년간 국외로 추방한 제도를 말한다. 유권자인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였지만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하면서 결국 소멸했다.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대의정치, 즉 간접 민주정치가 보편화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등 직접 민주정치 요소가 가미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민소환제의 선례로 이 오스트라시즘을 꼽는다.요즘 경북 포항에서는 시의원의 주민소환 추진을 놓고 주민들의 입장이 갈려 어수선하다고 한다. 편이 갈리는 근본 이유는 ‘어떤 일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곧 ‘그 어떤 일’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2019년 2월부터 포항시는 남구 오천읍에 건립한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가동에 들어갔다. 국·시비와 민자 등 1천5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이 시설은 하루 500t 규모의 생활쓰레기를 연료화해 시간당 12.1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그런데 시설이 가동되자 그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시설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을 문제 삼아 5월부터 시설의 가동 중단과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고 해당 지역 시의원 2명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그러자 얼마 후에는 이 지역의 또 다른 주민들이 주민소환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원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의원 주민소환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고,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이 생기고 지역 이미지가 손상된다며 주민소환 즉각 중단을 요구한 것.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주민소환제가 구체적 적용에서 집단 간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수개월째 주민 갈등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주민소환법 자체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주민소환법과 그 시행령에 제정 목적과 청구 서명인 수 등 요건만 갖춰져 있을 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나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주민소환제를 악용하려고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지역정책 참여 및 관심을 높여 지방자치를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소환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주민소환제는 2006년 5월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에 근거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소환할 수 있게 됐다.이익집단의 남용 등 부작용은 물론 가볍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민소환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행정을 견제하는 등 실보다 득이 많은 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실제로 법 시행 이후 주민소환법으로 직을 상실한 사례는 2007년 경기도 하남시의 시의원 두 명뿐이다. 그만큼 악용과 남용 가능성이 우려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민소환법이 적용 대상인 선출직 정치인에게 도입 취지에 맞게 실질적 견제 효과를 내게 하려면 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같은 이유에서, 국민들은 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법(국민소환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선출직 가운데 대통령을 비롯해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임기 중이더라도 제도적으로 유권자가 직접 재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지만, 유독 국회의원은 일단 선출만 되고 나면 유권자들이 이들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사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막말과 음주추태 등으로 자질 논란을 일으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가 빗발쳤지만, 국회는 그동안 관련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자동폐기 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 왔다. 현재 20대 국회에도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이 3건이나 계류된 상태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6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단기간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비아이(B.I) 마약 정황 있지만 소환 안한 경찰… YG의 힘?

오늘(12일)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iKON(아이콘)의 멤버이자 리더 B.I(비아이, 본명 김한빈)의 마약 정황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디스패치가 입수한 카톡에 따르면 비아이는 마약류로 지정된 환각제인 LSD와 대마초 등을 구매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으나 경찰은 비아이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비아이와 대화한 A씨가 비아이의 요구로 LSD 10장을 숙소 근처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마약 딜러인 C씨도 아이돌도 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비아이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체포 과정에서 부른 고객 명단에서 '비아이'의 이름이 나왔으며 그 과정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휴대폰을 압수해 비아이를 확인했으나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가 3차 피의자 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한빈이 요청한 건 맞지만 실제로 구해주진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래서 김한빈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디스패치가 공개한 카톡 대화에서 비아이는 스스로 마약류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YG와 관련해 또다시 경찰과의 유착 관계 의혹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online@idaegu.com

2007년 ‘별장 성범죄’에서 시작…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학의

오늘(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날 오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5년여 만에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한 것이다.이날 오전 10시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 맞느냐', '윤씨와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뒤 두 차례 검·경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캐묻고 있다.김 전 차관은 연루된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수사단에 재차 소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를 함께 소환해 김 전 차관과 대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윤씨는 검찰에서 "2007년쯤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3월 말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으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online@idaegu.com

황하나 ‘조 씨’에게 현금 1억원 주고 마약 혐의 덤터기… 연예인 지인까지 소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과거 마약 투약 사실을 입막음 하기 위해 '조 씨'에게 현금 1억원을 줬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지난 8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황 씨는 2015년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대학생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주사기로 투약을 도왔으나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로 처벌을 피해갔다.당시 그 자리에는 조 씨 외에 '김 씨'라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김 씨의 지인에 따르면 황하나가 조 씨에게 마약 혐의를 모두 떠넘기는 대신 무마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조 씨는 주변에 '황하나에게 5만원 권으로 1억원이 담긴 가방을 받았다'고 했다는 제보가 확인됐다.황 씨는 마약 혐의 '덤터기'도 모자라 마약 혐의 조사 과정에서 연예인 A씨의 강요로 인해 다시 마약을 했다고 진술해 연예인 A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경찰은 A씨의 피의자 입건과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online@idaegu.com

[이경우의 따따부따] 잠든 기억을 소환하는 봄

잠든 기억을 소환하는 봄1974년 4월3일, 유신 대통령 박정희는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한다. 그리고 4월25일 당시 중앙정보부는 학생 데모의 배후에는 공산당의 조종이 있었다는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한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중앙정보부는 1천24명의 위반자를 조사하였고,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180명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인민혁명당계의 지하공산세력, 용공세력, 일부 반정부 세력과 결탁해 4월3일을 기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했다는 혐의였다.긴급조치 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관련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수업·시험을 거부하거나 학내외 집회·시위 등 개별적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이었다.이에 앞서 그해 1월8일, 당시 박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한다. “불행하게도 국가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인사들과 불순분자들은 부질없는 선동과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며 헌정질서인 유신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 들고 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시작된 유신 정국에 학생들의 반유신 저항 운동이 확산되면서 시작된 긴급조치 정국은 1979년 12월8일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될 때까지 2천159일간 긴급조치 시대가 됐다.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구속된 180명은 비상군법회의에서 8명이 사형을, 민청학련 주모자급은 무기징역을,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고 징역 20년에서 집행유예까지를 각각 선고받았다.1년 뒤인 1975년 4월8일 대법원은 피고인 36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선고 바로 다음날인 4월9일에 사형수 8명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다. 형량이 확정된 지 겨우 18시간 만이었다. 가족들이 위로 차 면회를 갔을 때는 이미 형이 집행된 뒤였다.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홍선, 하재완, 김용원, 이수병, 여정남씨. 전격 처형된 8명은 모두가 대구 경북 출신이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의도된 표적이었던가. TK 지역이 보수 우파의 근거지가 된 한 이유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유신정권에 의한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민청학련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하고 2009년 9월 사법부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 2010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관련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가해자가 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가 5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그리고 2010년 12월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2013년 3월21일 헌법재판소도 위헌이라 결정한다. 그때까지 조용하던 헌법기관들이 서로 자기 일이라며 앞 다퉈 역사를 뒤집은 셈이다.모든 것이 하얀 눈 속에 덮여 있으면 세상이 조용하고 평화스럽다. 그러나 그렇게 영원히 겨울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봄이면 싹을 틔우는 라일락처럼 눈 속에서 언제까지나 묻혀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인간사이기도 하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언 땅을 녹이고 새 생명을 살려내니 그것이 시인으로서는 참으로 견뎌내기 힘든 세상이라는 역설이다. 시인은 그래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제주 4·3사건, 세월호 사건, 사건, 사건들. 덮어도, 덮어 두어도 영원히 덮여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기억이다. 4월이면 눈 속에서 싹을 틔우는 라일락처럼.올 봄 꽃샘추위가 유별나다. 환절기 감기몸살이 올 봄도 그냥 지나갈 것 같지 않다.

황하나 논란에 소환된 박유천, 과거 성폭행 논란에도 꿋꿋했던 두 사람…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씨가 필로폰 마약 공급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과거 전 연인이었던 JYJ 박유천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과거 박유천은 2016년 유흥업소 여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피해자에 따르면 박유천에게 강제로 가게 안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으며 박유천 측은 부정했으나 이후 2번째 3,4번째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당하면서 논란을 샀다.이러한 상황에서도 황하나와 박유천 두 사람은 2017년 9월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 고소로 인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던 터라 연기했다.이후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두 사람은 2018년 5월 15일 결별했다.황하나는 박유천과 결별 후 자신의 SNS에 "내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 별일을 다 겪는다"며 "내가 정말 오랫동안 참았는데 그의 비겁함과 지질함에 터지고 말았다"는 글을 남겨 박유천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지금 그의 회사와 가족들은 머리를 맞대고 나를 어떻게든 가해자로 만들어야 한다며 더러운 작전을 짜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