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 교육청 ‘소통부족’ 지적

경북도교육청이 소통부족 문제로 경북도의회에 강도높은 지적을 받았다. 경북도의회 박용선(포항) 의원은 22일 제310회 임시회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교육위원회 제1차 심사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가 방송장비를 구매할 경우 경북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수용한 곳은 단 한곳에 지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북 도의원이 경북의 지역 업체를 이용해주자고 제안을 한 것이 잘못이냐. 경북에 업체가 없으면 대구, 그래도 없으면 전국에 업체를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38개 학교 가운데 50% 아닌 포항의 학교 단 한 곳만이 컨소시엄으로 설치를 한 것은 도교육청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정경희 행정국장은 “경북의 업체 활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앞서 최병준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질의에서 “지난 6월 이 조례안이 부결된 이유가 교육청의 소통부족 등의 이유”라며 “형식상의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앞으로 도입되는 시스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안동시, 내년도 예산편성 주민 의견 듣는다.

안동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함께 주민 사업제안을 받는다. 2020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 재원 배분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주민설문은 분야별 우선 투자 선호도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내년도는 어느 분야에 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은 ‘주민 사업제안’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제안할 수도 있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은 담당 부서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는 주민 사업제안으로 26건이 제출됐으며, 그 중 안동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등 9건을 채택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서 또는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같은 기간 안동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재정-주민참여예산)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재정의 민주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인 만큼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대구기업,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우려

' 일본의 수출규제로 대구지역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는 적지만 규제품목의 확대를 우려하는 기업은 40%를 넘었다.22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60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11개로 6.9%에 불과했다. 그러나 응답기업 중 43%가 수출제한 품목 확대를 우려했다. 38.9%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55.3%가 원만하고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9.6%였다.이번 조사에서 지역의 한 반도체용 화학물질 제조업체는 일본산 불산 수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분쟁으로 인한 양국 간 관계 악화로 수출 오더가 끊기거나 수출 물량이 줄었다는 응답도 있었다.비제조업 중에서는 여행사와 렌터카 업체 등 서비스업에서 일본 관광객과 바이어의 방문이 중단됐다는 사례도 나왔다.반면 이를 기회로 삼아 일본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있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어쩌다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오래전 미국에 가족 이민을 간 한 아버지가 10대 아들이 자꾸 말썽을 일으키자 회초리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위기를 모면했다. 아버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다. 그 후 방학을 맞아 부자가 한국에 왔다. 공항에 도착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지금 혼내 주려는데 어디 이번에도 경찰에 신고해 봐라.” 물론 우스개 얘기다. 그런데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것도 같다.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벌은 부모의 징계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 것이란 얘기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민법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세계적으로는 현재 54개국이 자녀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친부모 징계권을 명문화해 놓은 국가는 한국,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그러나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을 바라보는 장년층들은 별로 탐탁잖을 듯하다. 그들에게는 ‘귀한 자식은 매를 주고, 미운 자식은 밥을 주라(명심보감)’는 구절이 여전히 자녀교육의 금과옥조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복지부가 2017년 12월 4일~8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8%가 “사랑의 매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다만 자녀 교육에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인데 그깟 꿀밤, 회초리 한 대 때리는 것이 체벌이고 학대냐”라는 반응이 나올 법도 하다.이에 반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을 수긍하게 하는 또 다른 현실가정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자녀 학대로 신고된 부모 수가 2013년 5천454명에서 2017년 1만7천177명으로 많이 증가했고, 이들 기관에 2017년 2차례 이상 신고된 재학대 사례 2천160건 가운데 2천53건(95%)이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많은 부모가 아이를 엄하게 키우는 것과 아이에게 고통과 모욕을 주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죽하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2011년 아동체벌금지법 제정을 한국정부에 촉구했을까.물론 엄한 자식 교육의 전통과 근래 벌어지고 있는 자녀 학대 문제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 그래서 말인데, 이 두 가지를 한 데 묶어 법에 규정해 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만약 구분해서 법 조항을 마련한다면 그 구분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치 않아 보인다.여기에 이번 법 개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국 훈육인가, 학대인가를 가르는 명확하면서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텐데 그게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 법조문이 아니라 기존 판례를 잣대 삼아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해 왔다 한다. 가령, 아이가 멍들거나 다치도록 때리거나, 주먹으로 배를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면 학대라는 식이었다.앞으로 예정대로 민법이 개정되면 친부모도 자녀를 체벌하면 죄가 된다. 그래서 이 법은 부모에게는 아무리 훈육이 목적이라도 스스로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이유가 생기게 하고, 또 매를 들어선 안 된다는 심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에서 내놓은 긍정적 측면이다. 이밖에 체벌 금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그렇더라도 찜찜함은 가시지 않는다. 부모 자식 사이가 어쩌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개입해야 할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 세태가 씁쓸할 따름이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법 등 기존 법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있는데, 굳이 법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한다.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 강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얘기일 것이다.

대구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보완대책 마련

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면접위원을 기존 4명(외부 2명, 업계 2명)에서 5명(외부 3명, 업계 2명)으로 확대한다. 면접 과정에서 업계의 영향력을 줄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이번 대책은 지난달 15일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마련됐다.대구시는 이와 함께 채용 공고문에 부정청탁, 금품거래 등 채용 부정에 연류된 자는 채용 후에도 해고 조치함을 명시했다. 또 입사 지원서 제출 시 부정청탁 금지 등에 관한 청렴서약서도 제출키로 했다.김선욱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운수종사자 교육 시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입사자 및 견습자에게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채용 비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채용 비리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SF는 인류 종말에 반대합니다.

SF는 인류 종말에 반대합니다.김보영 지음/지상의 책/252쪽/1만4천800원이 책은 SF적 상상력으로 인류의 현재를 살폈다. 국내 대표 SF 작가 김보영과 SF 평론가 박상준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모집한 질문을 토대로 토론한 내용을 재구성했다.이 책은 1부부터 4부까지, 나, 너, 우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SF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설명하고 관련된 SF 작품과 과학 지식을 함께 소개한다. 1부 ‘나는 인간이다’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이 인간을, 또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존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아본다.2부 ‘나와 다른 너’를 통해서는 독자들이 다른 성별, 다른 신체적 특성, 다른 능력을 지닌 타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와 ‘차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부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에서는 SF가 종말과 사후 세계를 그리는 방식에 관해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만들어 가야 할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4부 ‘이상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는 우주와 외계 생명에 대해 다룬다.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경북도교육청, 자사고 재 지정 본격 평가 일정 돌입

경북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김천고와 포항제철고가 지난달 말 기초자료 격인 자체평가보고서를 경북교육청에 제출했다.이에 따라 경북도교육청은 본격적으로 평가에 돌입했다.경북도교육청은 조만간 대학교수·현장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꾸려진 자사고 평가단을 꾸려 자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이후 학교구성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내달 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만약 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70점을 넘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교육부와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평가 표준안은 재지정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재지정여부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에 교육감이 최종 확정한다.임종식 교육감은“경북의 자사고 2곳은 교육청의 평가계획에 따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평가에 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 18일부터 전 직원 대상 청렴 설문조사 실시

경북도가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이는 지금까지의 부서별 청렴 시책 발굴 방법이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형식에 치우친다는 비판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경북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중 3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2단계 올랐으나 내부 청렴도가 5등급을 탈출하지 못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조사 내용은 부당한 업무지시, 내부 갑질, 회식 문화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과 공정·공평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개선방안이다.조사는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소방본부 등에 근무하는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방법은 경북도 감찰계가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운영을 맡긴 ‘청렴 알리고(공직부조리신고시스템)’ 프로그램을 도청 행정정보시스템에 링크해 이뤄진다.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렴알리고는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의 적용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행정정보시스템 링크로 직원들의 접근성을 높여 진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며 “직원들은 조사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제목과 내용만 적으면 된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이번 조사에서 주요 의견들을 공론화해 중점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노조와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실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정과 청렴을 바탕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경북도의 이미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혁신도시 복합센터 건립 주민 의견 듣는다

대구시는 가칭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관련 30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에 부족한 정주 인프라와 창업지원 공간을 융합한 시설이다.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복합혁신센터 내 시설물 종류와 규모를 확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사업 타당성 등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8월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다.이번 주민설명회는 설문조사 결과분석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또 센터 건립과 운영 방향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