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선별진료소 3곳 상시 운영

경산시가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 시내 3곳에 마련한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한다.7일 경산시에 따르면 보건소와 중앙병원, 세명병원 등 3곳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폐쇄하지 않고 겨울철을 전후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의료진과 환자 편의를 위해 ‘워킹 스루’ 형태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경산시는 방역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곧바로 개선해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로 했다.한편 현재 경산시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모두 633명(사망 28명 포함)으로 557명이 완치됐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이슈추적/ 선별·보편 논란된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자’, ‘국민 70%에게만 주자’. 말도 많았던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팽팽히 맞서던 정치권 공방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여야가 4월29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의 희망대로 추경안이 처리되면 정부 재난지원금은 5월 중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 통합당은 그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며 ‘100% 지급안’과 ‘70% 지급안’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진통을 겪었다. 정치권은 겉으론 국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내세우며 두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각 진영의 이념, 가치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국가정책을 보는 진영 간의 기본적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당장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걸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라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유사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었다. 가장 근래로 보면 지난 2015년 경남도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모든 아이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쪽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쪽이 맞서면서 당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자체가 한동안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차는 지역공동체 내부갈등의 빌미가 됐다.선별·보편 정책 논란은 답을 내놓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결국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선택, 결정해야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된다는 게 문제라면 진짜 문제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정책과 관련해 ‘선별이냐, 보편이냐’와 같은 선택의 문제가 수없이 있을 것인데, 이번 재난지원금 논란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듯하다.그러나 당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피해와 그 파장이 워낙 큰 탓에 재난지원금 논란이 곧바로 국가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져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복지정책의 선택 논쟁은 언제든지 다시 재연될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다.◆ 70%에서 100%로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부 재난지원금 논란은 사실 4.15총선 과정에서 불붙기 시작했다. 애초 기재부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본소득 70% 이하 가구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꺼냈고, 그러자 민주당이 애초 입장을 바꿔 전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언했다.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혼란이 생겼다. 이번에는 통합당에서 국민 70%에게만 지급하자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고, 기재부는 재차 처음대로 70% 안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 가구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혼란이 계속되자 결국 청와대가 민주당과 기재부를 중재하고 4월24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전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5월 중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자 당장 생계위협을 받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여러 정책들 중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국내 경기를 살려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정부 설명에 국민들은 공감했다.그러나 그 지원 대상 선정을 두고 여론이 나누어졌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보편지원 찬성 측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는 선별지원 찬성 측으로 갈라진 것이다. 보편지원 측은 대상자 기준 마련의 어려움과 그 기준의 적정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즉 처음 제시된 소득 70% 이하 가구라는 기준에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었다.현실적으로 가구별 재산 파악이 쉽지 않고, 소상공인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니, 차라리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 효과적일 것이란 주장이었다.또 여러 지자체가 발표한 재난지원금이 해당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지급 범위나 금액이 달라 주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경기도는 보편지원의 이유로 공공재원 사용의 공정성과 차별성 논란을 없앨 수 있고 대상자 선정에 드는 시간을 줄여 필요한 곳에 제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를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선별지원 찬성 측은 당장 국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보편지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70%는 필요성과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 것이다. (향후 있을 수 있는)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 발행 여력 등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70% 지급에는 7조6천억 원, 전 국민 지급에는 14조3천억 원가량이 든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역시 선별지원을 찬성하는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약화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보다 더할 사태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지금 국채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대응할 아무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이기도 한 통합당 유승민 의원도 “(기존에) 복지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있고 그 위에 차상위가 있듯이 제일 절실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며 선별지원을 주장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선별적 지원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시와 경북도는 3월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결정하고 4월 들어 해당자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는 3월23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6천599억 원을 마련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9천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3천329억 원과 자체 예산 3천270억 원이 재원이다.이 중 75%인 4천960억 원이 긴급생계자금사업, 저소득층특별지원사업, 긴급복지특별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데, 대구 전체 103만 가구 중 64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대구시의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집행 속도와 대상자 선정, 지원금 사용처 제한 등과 관련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다. “선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를 경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제외될 수도 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 사용처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경북도 역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2천89억 원 편성해 4월에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33만5천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50~80만 원씩 지원한다.이 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입이 끊긴 근로자에게는 월 50만 원씩(2개월) 지원하고,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는 선별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구미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등 피해를 본 일부 근로자들에게 5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의 보편적 지원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특히 경기도의 보편지원 방식이 주목받았다. 일각에서 나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경제위기는 기본소득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여러 나라에서 논의 중인 복지제도의 하나이다.그러나 경기도 방식은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또 향후 유사한 자연 재난이 있을 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 원가량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에 극저신용대출사업비 500억 원을 보탰다는 설명이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코로나19 포항통합선별진료소 10일 운영 종료

전국 국·공립 의료원 가운데 전국에서 민·관 합동으로 처음 문을 열었던 코로나19 포항통합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중단했다.포항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지난 10일 포항의료원 내 통합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했다고 12일 밝혔다.포항시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는 한 달여간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선별진료소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진료 차질과 경영 어려움, 의료진 피로 누적 등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포항시는 통합선별진료소를 대신해 지난 11일부터 남·북구보건소에서 별도의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했다.북구보건소는 기존 방식대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남구보건소는 승차 진료(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코로나19 포항통합선별진료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스스로 참여해 협력함으로써 방역 진료체계에 새 모델을 제시했다.승차진료 방식으로 의료진 등 2차 감염을 막고, 정확하고 신속한 검진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시는 앞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포항종합운동장 등지에서 통합진료소를 새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상주, 사과 선별 최신 선별시스템 10억 들여 추진

남상주농업협동조합이 2020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 사업 일환으로 최신 사과 선별시스템을 구축한다.이번 사업은 2019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2년 동안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실시한다.사업 1차 연도인 지난해에는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생산농가 역량강화, 장비 등에 3억 원을 투자했다. 2차 연도인 올해에는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사과 선별시스템 구축에 나선다.청리면 농협 창고에 설치되는 사과 선별시스템은 우수 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 및 세척 라인을 갖추고 시간당 사과 1만8천 개 이상을 처리한다.남상주농협은 선별시스템이 구축되면 세척 사과, 미니 사과 등 공동선별로 고품질 사과 납품이 가능해져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구미시 의사회 소속 의사들 선별진료 돕고 격려품 전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의사회 소속 개원의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강혁주 구미시의사회장 등 구미시 의사회 소속 4명의 개원의는 지난 2일부터 주중 휴원 시간과 주말 개인 시간을 반납한 채 구미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고 있다.구미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지난 1개월간 구건회 보건소장과 4명의 공중보건의가 번갈아 가며 진료를 맡아왔다.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별진료소를 찾는 민원인이 증가하면서 대체 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강혁주 구미의사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보건소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의사임에도 감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선별진료소 진료를 해보니 매우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구미시 의사회는 코로나19 선별진료를 위해 고생하는 구미보건소와 구미차병원, 순천향대 부속 구미병원 등 구미시 선별진료소 대응팀에 각각 100만 원 상당의 격려품을 전달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달서구청,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대구 달서구청은 오는 12일(예정)까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옆 학산공영주차장에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2명 등 37명이 근무한다.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해당 진료소를 이용하면 문진표 작성부터 의사진료, 검체 채취까지 모든 것이 차량 안에서 이뤄진다. 검사시간은 5∼10분으로 종전(1시간30분)보다 대폭 단축된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경산시자원봉사센터 선별진료소 의료진 응원 시선 끌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하는 의료진 모두 힘내세요.’경산시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 내 3곳의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해 직접 만든 도시락을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경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19일부터 경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300여 명에 달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 한다는 소식을 듣고 팔을 걷어붙였다.경산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은 정성껏 마련한 도시락을 경산보건소, 경산중앙병원, 세명병원 등 3곳의 선별진료소에 전달했다.서금희 경산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을 구하는 것은 따스함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라도 위안과 용기를 주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안경숙 경산보건소장은 “현재 경산시에는 보건소를 비롯 선별진료소 3곳이 운영되고 있다”며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해 지역의 따뜻한 손길과 응원에 힘을 얻고 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수성구청, ‘5분이면 끝’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본격 가동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이 차 안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현장 맞춤형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성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사 대기자가 늘자 검사에 따른 시간과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드라이브스루는 본인의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안심하고 검사 접수와 검체 채취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드라이브스루는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에 설치돼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 총 24명이 3교대로 근무한다. 1회 검체시간은 5분 정도이며, 하루 평균 150대 정도가 이용이 가능하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검사를 원하는 주민은 반드시 보건소 전화(053-666-3264, 3266) 예약해야 한다.검사 당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모든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대상자가 접촉한 모든 공간은 반드시 소독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안전한 곳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전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철통방어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5분이면 끝…‘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인기

“소리 내서 ‘아~~’ 해 보세요. 최대한 크게…. 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주차장.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차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이날 선별진료소를 찾은 이모(35·수성구)씨는 자신의 순서가 되자 차의 창문을 내려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했다. 곧이어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창문 너머로 그의 코와 입을 통해 검체를 채취했다.검사를 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 가량.검사를 마친 이모씨는 차에서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 나갔다. 최근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우려로 인해 증상이 있더라도 감염 의심 환자들이 모이는 선별진료소를 꺼리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 받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환자 간 접촉은 물론 의료진도 보다 안전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일 현재 대구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두 7곳.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곳에서 운영 중이며, 중구와 달성군도 현재 장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의 최대 장점은 검사를 받으러 온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 문진표 작성부터 체온측정, 의사진료, 검체체취 등 일련의 과정이 차량 탑승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시간을 기존 30분 이상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타 선별진료소와 같이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이용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수다. 반면 현장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는 음압텐트 등을 갖춰야 하며. 검사를 할 때마다 소독·환기 등을 반복해야 해서 1명 당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일부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사는 받는데 6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경험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최지영(53·여·수성구)씨는 “선별진료소에는 아무래도 의심 환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감염 우려가 더욱 커서 직접 찾기 부담스러웠다”며 “드라이브 스루 형식은 차 안에서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안심이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의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도 증상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말고 안전하고 빠르게 검사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권유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