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6년간 중기부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으로 742억 원 환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중 부실·부정사용이 드러난 사업의 환수금이 최근 6년간 7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절반 이상인 57%는 현재까지 환수도 되지 않았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중기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환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 환수 대상 금액은 742억2천300만 원에 달했다.이 가운데 246억5천800만 원만 환수가 이뤄졌다. 나머지 420억3천500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56.6%를 기록했다.연구개발 건수로 따지면 953건이다.환수금 발생 유형을 보면 불성실한 연구로 실패한 사례가 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개발 중단·포기로 205건이었다.특히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 대상이 된 사례도 192건이나 됐다.이중 120건은 수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으로 부정사용이 드러났고, 48건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4건은 기관 자체 점검 결과 부정사용이 확인됐다.부정사용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158억2천700만 원이다. 지난 8월 현재 이중 23.9%인 37억8천900만 원이 환수되지 않았다.양 의원은 “사후 적발보다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비 부정사용이 드러나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칠곡군, 지역 화폐 가맹점 확대에 행정력 집중

칠곡군은 지역 화폐인 칠곡사랑상품권(사랑카드)의 취급하는 가맹점 확대에 나섰다.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칠곡사랑카드는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사업장이면 가맹점 등록 없이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었다.칠곡군은 올해까지 가맹점 6천 개 등록을 목표로 홍보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통해 가맹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메일(neverhun.korea.kr)은 물론 방문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와 상인들이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칠곡사랑상품권의 올해 판매 목표액(100억 원)을 지난 8월에 이미 달성했다. 올해 말까지 150억 원 규모로 늘어나 것이다”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군은 발행 규모를 25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포인트 할인 혜택도 연중 10%로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영양군농기센터, 농작물 수확기 농약안전사용 중점지도

영양군농기센터가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농약안전사용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군 농기센터에 따르면 농약 살포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하고 대상작물, 적용병해충, 사용적기 및 방법, 사용약량 및 안전사용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특히 올 들어 40일 이상의 긴 장마의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했기에 고추, 사과 등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 출하해야 한다.센터는 약해발생 우려에 대비한 농약혼용 여부, 당일 살포 및 표준 희석배수 준수 등의 농약안전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농약안전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할 경우 농약 잔류량에 따라 출하연기와 용도전환, 폐기조치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영양군농기센터 임숙자 소장은 “농약사용 시 안전사용기준을 정확히 지켜 농작물과 농업인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농약포장지의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사용해야 한다”며 “고추, 사과 등에는 착색제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대구, 지역화폐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

대구의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가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3천억 원 규모로 발생된 대구행복페이는 4개월 만에 소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1조 원 규모로 증액할 예정이다.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발생된 대구행복페이는 총 2천893억 원 규모다. 이달 초 연간 발행목표치 3천억 원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발행목표치가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는다.대구행복페이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이 427억 원으로 전체 26.8%를 사용했다.슈퍼마켓 217억 원(13.6%), 병·의원 210억 원(13.2%), 학원·교육 160억 원(10.1%), 농축수산 120억 원(7.5%) 순이다.가맹점 규모별로는 3억 이하 가맹점에서 453억 원(28.6%)이 사용됐으며 3~5억 규모 가맹점에서 207억(13%), 5~10억 규모 가맹점에서 113억(15.7%), 10억 이상 가맹점에서 200억(34.6%)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대구행복페이 판매액 대비 이용률은 77.9%로 나타났다. 출시 첫달인 6월에는 42.3%, 7월에는 83.9%, 8월에는 93.8%로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요율 10%가 가능하도록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대구시도 코로나19 대응 경제활성화와 상품권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년도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3배 이상 증가된 1조 원으로 상향해 시민들의 구매수요에 호응할 계획이다.대구시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대구행복페이 운영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은 향후 구성될 대구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의 협의‧조정을 통해 개선하면서 사업의 내실화를 다져가겠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산시 중앙로 상점 온누리상품권 사용

경산시는 시가지 중앙로 일대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따라 상점가로 등록됐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온누리상품권을 도심지역인 중앙로 일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경산오거리~중앙초교에 이르는 중앙로 상점가는 양 방향으로 180여 개 점포가 있다.경산시 관계자는 “시가지 중앙로 점포의 상점가 등록이 지역 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김천시, 감천발원지 진입도로 사용료 소송 승소

김천 감천발원제 행사를 위한 봉화산 발원지 진입도로 사용료 문제가 일단락됐다.그동안 무상사용을 허락했던 산주가 20년 만에 사용료를 요구하며 김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김천시가 승소했기 때문이다.김천시는 1999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대덕면 우두령(봉화산) 해발 800m 지점에 위치한 ‘너드렁상탕’을 감천의 발원지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30일 첫 발원제를 지냈다.시는 이후 김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 풍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11월 중 대덕면사무소가 주관해 발원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시가 2019년 초 감천발원지로 향하는 진입도로인 임도(길이 300m, 너비 2m)를 개설한 후 문제가 발생했다.산주 김모씨가 당시 “김천시가 20년 동안 개인의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며 임야 전체 5만9천108㎡를 3.3㎡(1평)당 1만 원으로 평가해 “총 1억600만여 원을 같은 해 8월31일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김천시로 보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김씨는 “발원제 장소로 향하는 진입도로가 자신의 임야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기한 내 청구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입도로 통행금지는 물론 설치한 모든 장치물 철거와 도로(석계단 포함) 원상복구’도 요구했다.시는 “김씨가 2002년 3월 토지사용을 허락하는 승낙서에 서명한 것은 물론 무상 사용기간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20년 사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시지가가 3.3㎡ 당 985원인 임야를 1만 원에 임야 전체를 매입하거나 월 사용료 1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고 거절했다.이에 김씨는 같은 해 7월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김천시를 상대로 감천발원지 사용료 3천200만 원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최근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형수 의원은 30일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보관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소재지인 경북 울진군,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로, 현재 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이 없어 지역의 원전 내부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관련 보상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방사능 유출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현행법상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조차 부과하지 못해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 및 환경관리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했다. 박형수 의원은 “일본과 스페인 등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부과로 해당 지자체에 합리적 보상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진군 연간 245억 원, 경북도 514억 원, 경주시 710억 원 등 전국 원전지역에 총 2천422억 원의 세입 증가가 기대된다”며 “향후 재정이 열악한 원전 소재 지자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주민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대구 시내버스 때 아닌 중국산 타이어 사용 논쟁, 안전 검증 끝나 VS 관리감독 소홀 대립

최근 대구 시내버스에 사용 중인 타이어들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산 타이어사용 문제로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아직 버스 업체들의 정확한 타이어 사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극심한 무더위가 덮쳤던 2015년 당시 대구 시내버스들의 타이어 폭발사고가 잇따랐다.당시 대구시는 사고원인을 업계의 관행이던 뒷바퀴 재생타이어 사용으로 보고, 2018년부터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성능이 검증된 국산 타이어 업체들에 저렴한 가격으로 정품 타이어를 입찰시켜 업체들에 사용을 권장해 왔다. 물론 교체비용은 전부 대구시에서 담당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8년은 금호타이어, 지난해는 한국타이어, 올해는 다시 금호타이어가 입찰됐다. 지난해까지 잘 지켜지던 버스 업체들의 국산 타이어 사용은 올해부터 삐끗하기 시작했다.일부 업체들이 ‘국산보다 성능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중국산 타이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 5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중국산 타이어를 사용 중인 대구 시내버스 업체는 전체 26개 업체 중 7업체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업체들은 중국산 타이어라도 이미 KS인증을 받으며 안전성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중국산 타이어를 쓰는 업체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능 검증을 이미 충분히 마쳤고 입찰 금액은 오히려 국산보다 더 비싼 것을 사용하고 있다”며 “검증을 거친 타이어를 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매도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대구시의 애매한 타이어 사용 기준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대구시의 시내버스 타이어 사용 기준은 성능을 검증받은 국산 정품 타이어다. 단 국산 타이어와 동등한 품질을 가졌거나, 그 이상이라면 외국산 타이어 사용도 인정된다는 것. 대구시는 이 동등한 품질의 기준이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이라고 했다. 시장경제에선 크게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그 가격조차 제대로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업체가 사용 중인 것으로 아는 중국산 A타이어는 대구시가 입찰 받은 국산 타이어 가격(31만9천 원)보다 원가가 10만 원 이상 낮은 것으로 안다”며 “물론 타이어는 대리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대구시가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업체가 써낸 가격을 그대로 기준 삼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대구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내버스 타이어 교체 비용 역시 시민들의 세금이다.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구시가 관리감독 소홀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에서 국산 타이어 사용을 권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5일부터 시내버스 타이어 전면 전수조사에 들어가 유통되고 있는 타이어의 모델과 성능 등을 직접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경실련,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논란 관련 ‘관계자 엄중문책’ 촉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2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논란과 관련,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구 의원들을 엄중 문책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달서구의회는 예결특위 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 조례 등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고, 예결특위 위원장 등을 윤리특별위원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등에 회부해 징계하도록 해야 한다”며 “달서구의회는 외부의 회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야당 소속의 예결특위 위원장이 앞장서서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달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위반, ‘달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일”이라며 “달서구 예결특위 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달서구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달서구청은 의회사무국의 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당 사용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김상훈, 대구시민들 긴급재난기금 대부분 식비로 사용

대구시민들은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절반을 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3주 간 ‘반짝’ 효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행정안부에게 받은 ‘대구지역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에서 6월14일까지 사용된 금액은 3천502억 원이다.이중 마트·식료품점에서 25.9%(906억 원), 대중음식점에서 23.4%(821억 원) 사용됐다.전체 사용액 중 49.3%(1천727억 원)가 먹는데 쓰인 셈이다.이어 병원·약국 12.3%(431억 원), 주유 6.3%(221억 원), 의류·잡화 5.3%(185억 원) 순이었다. 문구·완구점(0.3%·12억 원), 세탁소(0.2%·8억 원), 사우나·찜질방·목욕탕(0.2%·6억 원)에서도 일부 사용됐다.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장소는 연간 매출액 3억~30억 원의 중소 매장이 38.6%(1천351억 원), 30억원이 넘는 대형매장이 34.4%(1천206억 원)를 웃돌았다.영세·중소가맹점에서 65.6%(2천296억 원)가 사용된 것이다.재래시장 등에 자리잡은 연간 매출액 3억 원 미만의 매장은 27%(945억 원)에 머물렀다.대구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월24~29일 소상공인 매출액은 1년 전에 견줘 51%까지 폭락했으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직후인 5월18~24일에는 1년 전에 견줘 5%이상 매출액이 늘어났다.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겨우 3주일 동안만 이어졌다.지난달 이후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어 지난달 22~28일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7% 감소했다.김 의원은 “재난지원금으로 상인들의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만 지원금 소진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소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장기성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전체 103만여 가구 가운데 98%인 101만1천700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6천633억 원을 받았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전국 최초로 자격유지 검사용 이동검사버스 첫 서비스 포항에서 개최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3일 전국 최초로 운송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자격유지 검사용 이동검사버스의 첫 서비스를 포항에서 열었다고 밝혔다.자격유지검사란 65세 이상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 기능검사 등 총 7가지 검사를 진행,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그동안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을 가진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자격검사소는 전국 15곳에 불과해 검사 대상자의 이동 불편이 주요 현안으로 꾸준히 지적돼왔다.이에 김 의원은 올해 초 경북개인택시운송조합 등 택시업계와 ‘현안간담회’를 진행하고 곧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긴급 업무보고’를 추진, 이동 불편사항 등을 전달했다.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올해부터 검사 대상이 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이동식 검사 차량(버스) 2대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후 이동검사버스가 적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버스 제작부터 시운전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첫 시연이 포항개인택시충전소에서 열리게 됐다.김 의원은 “그동안 택시, 화물 등 운송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자격유지 검사 대상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치아 상태에 따라 맞춤 치약 사용해보세요!!

대백프라자 지하 1층 식품관은 16일까지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이 만든 구강 관리 브랜드 ‘뷰센(Vussen) 팝업’ 행사장을 운영한다.뷰센의 미백치약은 치아의 민감도, 착색 정도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 할 수 있다. 일부 제품은 치과 미백제와 동일성분인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어 식약처로부터 미백 제품으로 효능효과를 인정받아 양치만으로 미백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경북교육청도 '착한 임대료 운동'…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경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준다고 28일 밝혔다.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분 폐교 임대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키로 했다.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 효과는 최대 9억1천800만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 ‘착한 임대료 운동’이 코로나19로 경제적 고충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달서소방서, 소방유물 제보 이벤트 진행

대구 달서소방서(서장 우상호)가 오는 8월7일까지 우리나라 소방역사를 재조명하고자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제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소방청이 후원하는 이번 이벤트는 1876년 근대 개항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된 소방유물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제보 대상은 소방차부터 작은 배지까지 크기, 종류와 관계없이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 기구, 민속품, 구조구급기구 등 소방 관련이면 모두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전용 누리집(https://firemuseum.or.kr)에 접속해 유물 사진과 함께 유물의 간단한 설명을 등록할 수 있다. 유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제보 가능하다. 제보된 유물은 역사성 등을 평가해 180명을 선정해 오는 9월 중으로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우상호 달서소방서장은 “소방 관련 유물이 많이 발굴돼, 후대까지 소중한 우리 유물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