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립초 인당 300만 원 수학여행에 교육부도 화들짝

1인당 300만 원의 호주 수학여행을 추진 중(본지 7월 21일자 1면)인 대구의 한 사립초등학교 논란에 대해 교육부조차 이해하기 어렵단 반응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이 학교는 2016년 이후 전국 초교 가운데 가장 많은 여행 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3년 사이 전국 초교생 1인당 100만 원 이상 수학여행 학교명단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선 대구의 이 학교가 1인당 280만 원으로 수학여행비가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250만 원 이상 초고가 여행을 진행한 초학도 이 학교가 유일했다.이 기간 중 학교는 학생 1인당 280만 원을 들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올해는 러시아 여행보다 더 많은 1인당 296만 원을 들여 호주 시드니로 5박7일 일정을 확정했다.대구 전체 초·중·고교 중 해외 수학여행은 고등학교 1곳 포함, 2곳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 부각으로 해외 단체여행 대신 국내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다.이 학교는 10년 간 꾸준히 국외 수학여행을 진행했지만 교육청의 특별한 제재없이 초고가에도 여행 컨설팅을 무리없이 마쳤다. 교육청의 장학지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가 맞느냐. 일반 학교냐. 소규모 학교는 아니냐. 지역 기업이나 단체 후원을 받은 게 아니냐”며 계속 반문한 뒤 곤란한 듯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그러면서 “수학여행은 작년부터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해 해당 교육청에서 지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전제한 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회의를 통해 가급적 국외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국내에서 체험학습의 교육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컨설팅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해영 국회의원도 “고액 수학여행경비로 학생들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문제지적은 매년 이어지고 있으나 개선이 안되고 있다. 고액 수학여행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명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현장학습(수학여행) 매뉴얼에는 학생 및 학교 간 위화감 조성 우려(동학년 국내외 분리 및 과다경비 부담), 특별한 교육 목적을 제외하고는 국외 수학여행을 자제한다고 돼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비교육적인 사립 초교 호화 수학여행

수학여행은 학교 교육의 연장이다.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자연이나 역사·문화적 유적지 등에서 실시되는 현장 학습이다. 며칠씩 학교 친구와 숙식을 함께 하며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단체활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공감능력, 협동심, 자율적 생활방식, 지도력 등의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수학여행도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령에 걸맞는 여행지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취지와 달리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대구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학생 1인당 300만 원이 드는 해외 수학여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10월7일부터 13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1인당 공식 경비만 296만 원이라고 한다. 개인비용까지 감안하면 300만 원이 훌쩍 넘는 초호화 수학여행이 될 전망이다.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수학여행지가 결정됐고 학부모 동의와 교육청 컨설팅을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외 유학이 결정된 학생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위화감 문제도 없다고 말한다.그러나 사립초교에 아이를 보낸다고 모든 학부모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은 아니다. 아이의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 과소비 논란과 함께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 여행지에서의 안전문제 등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 학부모는 “학급 친구들이 모두 간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에 답답하기만 하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관계자도 “초교생 수학여행비로 300만 원은 ‘황제 수학여행’ 그 자체다. 들어본 적도 없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호화 수학여행이 어린이들에게 그릇된 특권의식이나 선민의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릴 적 잘못된 특권의식은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소득과 소비생활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사회 갈등의 최대 요인이다. 초호화 수학여행을 경험한 어린이들이 어른이 된 뒤 사회 양극화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될까 두렵다. 수학여행이 아이들의 마음에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씨앗을 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이번 대구의 한 사립초교 호화 수학여행은 시민사회의 상식과 아이들의 나이에 걸맞게 계획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장학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 한 초등학교 수학여행 1인당 300만원 논란

대구지역 한 사립초등학교가 학생 1인당 300만 원이 드는 해외 수학여행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른바 ‘황제 수학여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교육의 공공성 가치나 안전문제, 타 학교와의 위화감 조성에 따른 부작용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당국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 학교는 오는 10월7일부터 13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다. 비용은 학생 1명당 296만 원. 대상 학생 94명 가운데 91명이 참여한다.주요 일정은 선박체험을 통한 관광과 놀이기구 체험, 문화탐방 등으로 알려졌다.학교에 지불하는 비용과 개인 용돈까지 감안하면 학생 1인당 3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비가 요구된다.문제는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과 10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에 따른 유소년 건강권 및 안전성, 위화감 조성 등의 지적이 나오는 데 있다.국외 체험학습은 국내 여행사를 통해 프로그램과 비용 등을 대행한 뒤 세부 일정은 현지 여행사를 또 한번 거치도록 돼있어 안전을 담보받기 어려운 구조다. 대구교육청도 안전 문제로 국내 체험학습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극적 지도에 그친다.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수학여행지가 결정됐고, 이후 학부모 동의와 교육청 자문 및 컨설팅을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학교 관계자는 “사립학교 특성상 교육과정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수 밖에 없다. 학부모들이 국외체험이나 선진문물 견학에 선호도가 높다”며 “경제적 형편이 괜찮은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며 유학이 결정된 학생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여해 위화감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학교 측 설명과 달리 수학여행에 참여하지만 비용 부담에 불만을 갖는 학부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학부모는 “학급 친구들이 모두 참여하니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보내는 입장”이라며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의 결정은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교육청에도 고가 수학여행에 따른 문제제기를 했지만 학교 측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관계자는 “초등생 수학여행비로 300만 원은 황제 수학여행 그 자체로 들어본 적도 없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단체 해외여행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물론 개인여행이 아닌데도 동의할 수 밖에 없는 학교 분위기와 여행 당사자인 학생들의 특권인식, 위화감 문제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교육의 목적 달성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한편 이 학교는 2016년 1인당 280만 원을 들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대구 사립 특목고, 방과후수업 미수강생에 수업비 전액 강제 드러나

대구지역 모 사립 고등학교가 지난해 재학생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강요하면서 미수강 학생에게 수강료 전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지역 A사립 특목고에 감사를 진행한 결과 방과후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 5명에게 각각 134만 원의 수강료를 납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A고교는 성적 처리 및 출결 등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는 수행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과목성적을 0점이 아닌 감점 처리했고, 학원 강사를 채용해 정규 수업을 맡겼다.또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조퇴)은 진단서 없이 출석 인정이 가능한데도 진단서를 요구한 데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병 결석으로 출결상황도 잘못 처리했다.이 밖에 기숙사 생활시설과 안전·조명시설 등의 부실 관리도 지적받았다.대구교육청은 학교운영을 잘못한 관련자 4명 대해 학교법인과 학교에 징계를 요구하고 부실 운영되고 있는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토록 조치할 방침이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자사고 사립특목고는 제외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2020년에는 무상교육 범위가 고2까지 확대되고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9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현재 고3 학생은 2학기부터 입학금을 비롯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모두 지원받게 된다.대구의 경우 1인당 평균 181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다만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목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서 제외된다.대구에서는 전체 고3 학생 2만5천985명 가운데 자사고 870명(계성고, 경신고, 대건고, 경일여고), 사립특목고(경북예고) 438명, 마이스트고와 체육고 649명을 제외한 2만4천28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됐다.대구교육청은 현재 고3 학생 무상교육에 따른 필요 비용을 13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요 예산은 올해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2024년까지는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절반 씩 부담하게 된다.고교 무상교육을 전학년 대상으로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매년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지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확산…의무대상 62곳 중 61곳 도입

대구·경북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의무대상 62개 사립유치원 중 한 곳을 제외한 61곳에서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했다.10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구는 의무적용 대상 36개 유치원 모두 에듀파인 도입에 나섰고, 경북은 의무대상 26개 중 25개 유치원에서 적용 의사를 밝혔다.여기에 원아 수 200명이 되지 않아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도입을 희망한 곳도 대구 1개, 경북 3개로 확인되면서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은 65곳으로 늘었다.에듀파인은 예산편성과 수입, 지출, 결산과 같은 학교 회계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회계시스템으로,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이달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다.이를 통해 교직원은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구교육청은 11~12일 이틀간 예산부문 에듀파인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수입과 지출 부문에 대한 교육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또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2개 당 공립 학교(유치원) 회계 담당자 1명을 멘토로 지정해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에 대해 상시 지원키로 했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다”며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포항시 내달부터 공립유치원도 무상급식

포항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포항시가 공립유치원에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달 4일부터 지역 내 유치원생 전원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공립유치원 57곳 1천300여 명, 사립유치원 58곳 7천300여 명 등 총 115곳 8천600여 명의 원아가 혜택을 받게 된다.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은 34억 원가량으로 포항시가 100% 부담함에 따라 원아 1명당 학부모 경제적 부담이 연간 38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3무(無) 교육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초·중학교에 이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계획을 밝혔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포항시의 교육예산에 여유가 생겨 이를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정책으로 공립유치원이 무상급식 혜택에서 제외되자 공립유치원 학부모들과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일선 초등학교 교장들은 ‘사립유치원을 위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포항시의회도 사립유치원에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다.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급식비 명목이 따로 없고, 교재나 교구 등 교육과정에 사용돼야 할 운영비에서 절반 이상 급식비용을 쪼개 쓰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공·사립유치원 중 어느 곳을 다니느냐에 따라 급식과 교육내용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무상급식 형평성을 위한 포항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4억 원을 올해부터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22만 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아 부모는 매달 4만9천~6만9천 원을 추가로 부담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지역내 어린이집 459곳에 다닐 예정인 유아 4천400여 명의 학부모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교육복지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며 “앞으로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책의 연속성을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