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 불법 쓰레기 투기 4명 구속, 40여 명 수사 중

4천여 t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을 칠곡군 석적읍 빈 공장에 불법 투기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칠곡경찰서는 빈 공장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불법투기)로 바지사장 2명, 투자자 1명, 브로커 1명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투기에 관여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보름 동안 칠곡군 석적읍 1만2천여㎡ 규모의 빈 공장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4천1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 중 1명은 의성 쓰레기 산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송치된 투자자는 바지사장 명의로 빈 공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고, 달아난 주범 A씨는 전국의 폐기물을 빈 공장으로 옮겨 적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북 의성·경주·성주를 비롯해 경남 진주 및 전남 함평 등에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지역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폐기물 1만1천t을 불법 투기해 5억5천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빈 공장의 면적이 1만2천여㎡라서 20만여t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며 “의성 쓰레기 산이 17만3천t인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큰 쓰레기 산이 생길 뻔했으나 초기에 일당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비용이 t당 25만 원인데 브로커를 통해 t당 5만 원에 칠곡 빈 공장에 쌓았다”며 “폐합성수지를 중국·필리핀 등에 수출할 수 없게 되자 국내 빈터를 골라 쌓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환경단체인 한국녹색환경협회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펼쳐왔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말 많던 순종황제 어가길 동상이 불법조형물?

대구 중구청이 조성한 ‘순종황제 어가길’이 역사 왜곡 및 친일 역사 미화 논란에 이어, 불법 조성 논란에 휩싸였다. 중구청이 2013년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 당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순종황제 어가길은 달성공원 정문 건너편 달성공원로 8길 입구부터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는 달성로 입구까지 170m가량 연결돼 있다. 어가길은 순종황제가 1909년 1월7~13일 지방 민정시찰을 위해 영친왕, 이토 히로부미 등과 함께 대구·부산·마산을 둘러보며 행차했던 길이다. 중구청은 친일 역사 미화 논란에도 ‘다크투어리즘’이라고 일관하며 어가길 조성을 밀어붙였다. 게다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기존 도로의 차선만 줄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로법 등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등을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3~2017년 중구청은 국·시비 70억 원 상당을 들여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수창동과 인교동 일대 및 주변에 순종황제 동상과 역사거리, 쌈지공원 등을 조성했다. 또 불법 주·정차를 막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축소 후 일방통행으로 교통 체계 변경, 인도를 만든 뒤 순종황제 동상을 세웠다. 문제는 순종황제 어가길 사업이 진행된 부지가 대구시와 중구청 소유 외에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토지여서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 특히 중구청은 사업 시행 당시 사용 승인 허가 절차 생략은 물론 교통영향평가 및 사용 심의 등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구두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를 거쳤을 것”이라면서도 “4~5년 전 일이라 현재로서는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했다.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치욕의 역사를 미화한 순종 동상과 주변 조형물 철거를 지속적으로 건의해도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으로 조성된 만큼 시일 내 철거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연 의원은 “7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영덕누리호 취항 후 불법 포획 어선 첫 적발

영덕군은 어업지도선인 ‘영덕누리호’가 취항 이후 처음으로 불법 포획 어선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영덕누리호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수심 360m 해상에서 대게 67마리를 불법포획한 포항선적 통발어선 D호(7.93t)를 적발했다.수산업법상 수심 420m이내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한 대게 포획은 금지돼 있다.영덕군은 적발한 D호에 대해 포항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영덕지청에 해당 사건을 송치한다.영덕군은 지난해 12월 어업 간 분쟁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대게 서식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취항했다.이희진 영덕군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주요 수산자원인 영덕대게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영덕누리호를 취항했다”며 “어린 대게와 대게 암컷을 포획·유통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해상과 육상을 병행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대구 북구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대구 북구청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자격조건은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구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단 현수막 수거는 만19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역의 벽보나 전단, 현수막을 수거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A3 장당 10원, A4 장당 30원이며, 전단은 A4미만 장당 15원, 명함형 장당 3원이다. 1인당 최대 월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현수막은 일반형 장당 1천 원, 족자형은 장당 500원이며 1인당 월 30만 원까지 지급한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남구청, 불법현수막 근절 위한 주민보안관제 운영

대구 남구청은 오는 12월까지 ‘주민 보안관제’를 운영한다.주민 보안관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의 효과적인 단속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마련됐다.주민 보안관은 지역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2명을 추천받아 현수막 단속 보안관으로 선정돼 운영된다.주민 보안관들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 지자체, ‘폭탄 전화 시스템’으로 불법광고물 원천 차단

대구 기초지자체들이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하고자 도입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불법 광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피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을 수거한 불법 광고물에 적힌 업체의 전화번호로 쉴 새 없이 자동 발신해 불법 광고업의 통신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최초 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불법 광고물 영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3초에서 5분 간격으로 발신 간격을 좁혀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사실상 불법 광고업체의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 대구 기초지자체 중 수성구청은 최초로 지난해 10월에 도입했다. 지난해 10~12월 300여 개의 업체번호를 등록해 40만 번 가량 자동 발신했다.이 결과 불법 광고업체의 무려 207곳이 자체 정지나 전원을 종료해 70%의 차단효과를 거뒀다. 또 불법 대부업자의 광고로 인해 일주일에 5건 이상 발생하던 항의 민원도 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청과 달서구청은 올해 도입 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 6일 도입 후 2주 만에 7만여 번 자동 발신해 34곳의 업체가 자체 정지와 전원을 종료하는 62%의 근절효과를 거뒀다. 달서구청은 320곳의 전화 발신했으며, 과태료도 부과했다.또 일부 불법 광고업체로부터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도 받기도 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육안으로 봤을 때도 보다 거리가 쾌적해지는 등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역민의 피해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오는 3월부터 차단 시스템을 본격 추진한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도시철도공, 불법촬영 점검단 확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이달부터 도시철도 역사 화장실 및 수유실 등에서 불법촬영 점검단 안심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등 7개 기관의 233명이 참여하며,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사업(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진행한다. 점검단은 역사 화장실과 수유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1·2·3호선 전 역사를 대상으로 일 2회 이상 실시되며,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된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 북구청,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대구 북구청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주요도로 및 역, 터미널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농후한 간판 △음란·퇴폐적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이다. 불법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하며, 노후 및 불량간판은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특히 상습·다량 위반행위의 경우 광고주에게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예천군,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예천군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및 선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예천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읍 시가지 불법 전단·벽보를 수거해 오면 장당 최대 30원, 1인 월 한도 15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불법광고물 부착 사전 차단을 위해 시가지 주요 도로변 시설물(전신주, 가로등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자체를 차단한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규격에 맞지 않고 낡은 간판을 정비하는 간판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예산 8억9천만 원을 들여 시장로~효자로 일원 3개 구간을 정비한다.선진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5억 원을 들여 임차 810가구에 매월 임차급여와 자가 150가구에 주택 개보수 등 주거 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농촌의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2%로 대출해주는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농촌 빈집정비 사업도 추진한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대구지방환경청, 불법 사냥도구 수거

대구지방환경청이 9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불법 사냥도구(엽구) 수거 활동을 진행한다. 겨울 기간 먹이가 부족해 농경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의 무단 포획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수거는 9~10일, 16~17일 4일간 소백산과 울진군 북면, 봉화군 소천면 일대에서 진행된다. 지역민, 자원봉사자, 국립공원공단, 조류보호협회, 한국산양보호협회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수거 대상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산양 및 여우, 단비, 삵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불법 엽구는 경작지 주변이나 야생동물 이동로에 주로 설치돼 있다.이로 인해 야생동물이 잔인하게 다치거나 죽고 사람도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이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엽구수거나 먹이주기 등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불법광고물 경고시스템 도입

대구 동구청이 불법광고물을 원천 봉쇄하고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한다.이 시스템은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설정된 시간 간격(3초~20분)에 따라 무작위 전화번호 200개가 해당 번호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되지 않도록 마비시키는 방식이다.동구청은 지난 6일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이뤄져 왔지만 완전한 근절은 어려운 상황이었다.미등록 불법 대출업체가 임시 대포폰으로 광고를 하다보니 행정처분이 사실상 힘들었다.지난해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억 원 정도를 부과했으나 징수된 금액은 68%인 2억2천만 원에 불과했다.동구청은 동사무소가 수거한 광고물이나 구청 단속반 및 민원 등을 통해 접수받은 광고물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하루 최소 10개에서 최대 50개까지 등록해 순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불법 공조조업 오징어 118억 원어치 잡은 일당 적발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118억 원어치를 잡은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선장 A(55)씨와 채낚기어선 선장 B(63)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트롤어선의 경우 어군탐지기에 의존해 그물로 오징어를 잡아 작업 효율이 낮고,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으지만 낚시로 잡아 대량 어획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 등은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켜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며 오징어를 잡는 방식으로 불법 공조조업을 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동해안에서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118억 원어치를 잡아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오징어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4·15 총선드론)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할 것”

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총선 예비후보자인 정희용 전 경북도경제특보가 26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특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10일째를 맞아 첫날과 같이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을 펼친 뒤 칠곡군 석적읍 장곡초등학교 선생님, 학부모들과 어린이 안전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특보는 “최근 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제도화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속 강화로 인해 자동차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와 교육청, 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 전 특보는 “스쿨존 사고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노후화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분야 행안부·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의성군,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의성군은 내년 2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한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의성군은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 △공사장·고물상 등의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 △농촌·교외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또 불법 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한다.의성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