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학교 앞 불법주차 꼼짝마

대구시는 개학을 맞아 2일부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이를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 하고 구·군과 함께 월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대구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팀 8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은 2일부터 주 3회 운영하며 최근 3년간 부상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초등학교 등·하교시간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과 후문 등 학교 일대의 불법주·정차를 단속차량을 위주로 단속한다.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 및 계도하며 구·군에서도 개학기를 맞아 단속차량 37여 대, 단속인력 70여 명, 고정식 단속 카메라 70여 대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오는 5월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대구시 김선욱 교통정책과장은 “대구는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2016년부터 5년간 제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기,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삼국유사 기행<103>승전법사와 갈항사 돌무더기

김천 갈항사는 신라시대 승전 법사가 창건했다는 기록이다.지금은 사라진 절터에서 불상과 석탑 등의 문화재가 출토됐다.동서삼층석탑은 일제강점기에 발견되면서 경복궁으로 옮겨졌다.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동서석탑 중 동쪽석탑 기단에 조성연대와 조성한 인물 등의 내용이 기록돼 금석문 등의 역사학계에 중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석탑을 조성한 인물이 원성왕의 생모와 이모, 외삼촌 등 왕족과 관련된 중요 인물들이어서 신라시대 왕실에서 외부의 사찰에 대한 지원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 갈항사는 신라시대 창건돼 중요 사찰로 명맥을 이어오다 임진왜란 당시 소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국유사: 승전촉루 갈항사승려 승전은 그 내력이 자세하지 않다.일찍이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현수국사의 강석에 나아가 배웠다. 현묘한 말을 받아 미묘한 것을 연구하여 사색을 쌓았다.보는 것이 슬기롭고 매우 빼어나 숨은 것을 깊이 음미해 찾고, 그 묘함과 깊음을 구하는 데 구석구석까지 진력을 다했다.그는 인연 있는 곳으로 가 감응을 받고자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다. 처음에 현수가 의상과 함께 공부하면서 지엄화상의 자애로운 가르침을 모두 받았다.현수는 스승의 학설에 따라 뜻을 여러 부분으로 기술했던 바 승전법사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편에 이를 보냈다.의상도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한다. 별도로 봉한 서신은 이렇다.‘탑현기 20권 중에 두 권은 미완성입니다. 교분기 세 권, 현의장 등 잡의 한 권, 화엄범어 한 권, 기신소 두 권, 십이문소 한 권, 법계무차별론소 한 권, 이렇게 모두를 승전법사가 간추려 베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번에 신라의 승려 효충이 금 9푼을 갖다 주면서 이것은 스님께서 보낸 것이라 했는데 비록 편지는 받지 못했으나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서쪽 나라의 물병과 대야 한 개를 올려 작은 정성을 표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올립니다.’ 승전법사가 돌아와 편지를 의상에게 전했다. 의상이 법장의 글을 펴보니 마치 지엄의 가르침을 귀로 듣는 것만 같았다. 수십 일 동안 탐구하고 검토해 문하의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글을 널리 펴게 했다. 이 말은 의상의 전기에 실려 있다. 이 글을 살펴보면 원만하고 융통한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것은 진실로 승전법사의 공로이다.그 후 승려 범수가 멀리 당나라로 가서 새로이 번역된 후분화엄경, 관사의소를 구해 가지고 돌아와 퍼뜨리고 가르쳤다.이때가 기묘년(799)이었다. 이 또한 불법을 구해 널리 유포시킨 것이라 하겠다. 승전은 바로 상주 영내에 있는 개령군 지역에 절을 짓고 돌들을 제자로 삼아 화엄경의 강의를 열었다.신라 승려 가귀가 자못 총명하고 불법의 이치를 알아 법통을 이어 심원장을 저술하니 그 내용은 이러하다. 승전법사가 돌무더기를 데리고 불경을 논의하고 강연을 했으니 지금의 갈항사였다.그돌 80여 개를 지금까지도 절의 주지가 전해 주고 있는데 자못 신령스러움과 신이함이 있었다. 그 밖의 사적들은 비문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대각국사실록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갈항사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의 갈항사는 신라시대 성덕왕 때 창건된 사찰로 처음에는 작은 절로 개창했지만 758년 경덕왕 대에 중창된 당시 중요사찰로 손꼽힌다.갈항사는 임진왜란 당시에 불에 타 없어진 것으로 전해지지만 언제 폐사됐는 지 자세한 기록은 없다. 지금은 밭으로 변해 사찰의 흔적도 없는 갈항사지에서 주요 유적들이 나왔다. 일제강점기에 동서 삼층석탑이 발굴되어 경복궁으로 옮겨갔다.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 전시되고 있다. 이 석탑은 국보 제99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석탑의 보존상태가 깨끗할 뿐 아니라 동탑의 기단석에 이두로 새겨진 명문이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기단석에 새겨진 내용은 신라 원성왕의 생모 계오부인과 이모, 외삼촌 등 3명이 758년에 이 탑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원성왕의 외삼촌은 영묘사의 언적법사이다. 석탑이 발견됐던 김천 갈항사지에는 석탑이 있었던 곳을 표시하는 표지석 2기가 과수원 가운데 동서로 나뉘어 우뚝 서 있다. 갈항사지에서 발견된 오봉리 석조석가여래좌상은 얼굴부분을 빼고는 비교적 깨끗하게 보존된 상태다.지금은 전각을 지어 보호관리하고 있다. 왼쪽 팔 일부가 일본인에 의해 부서진 것이라는 설도 있다. 신라시대 석조유물로 보물 제245호로 지정됐다. ◆새로 쓰는 삼국유사: 갈항사의 돌신라시대 갈항사의 승전법사는 한 번 기도에 들어가면 보통 10일씩은 물도 거의 마시지 않고 몰입한다.법사가 기도할 때면 다섯 명의 비슷하게 생긴 건장한 신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변을 지켰다. 인근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도 절을 방문하는 사람이 없는데 법사가 강의를 할 때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80여 명의 무리가 엎드려 함께 공부하고 염불을 외웠다. 그러다 흔적 없이 사라지곤 했다. 또 억울한 일이 있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는 중생들이 가끔 갈항사를 찾아와 법사에게 하소연하면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게 중생의 뒤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다.중생이 돌아보면 갈색 옷을 입고 기도하던 사람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중생이 따라가 이것저것 캐물으면 깨알같이 대답하며 소원을 이루도록 했다. 법사 옆을 지키는 갈색 옷을 입은 신도들은 갈항사 뒤를 에워싸고 있는 돌담의 돌들이었다.갈색돌들은 밤이 돼 산짐승이 들어오려 하면 높은 담으로 변해 법당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막았다. 눈보라가 치면 또 법당을 울처럼 막아 초가지붕이 흐트러지지 않게 했다. 한번은 도적 10여 명이 깊은 밤을 틈타 떼로 몰려왔을 때 갈색옷을 입은 무장들이 하나같이 긴 창을 들고 법당을 에워싸고 지켰다. 도적들은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승전법사가 먼 길을 떠날 때는 돌담의 돌이 갈색옷을 입은 신도가 되어 뒤따르며 지켰다. 깊은 물을 건널 때면 갈색돌이 징검다리가 되어 법사의 발이 젖지 않게 했다. 갈항사의 돌담을 이루고 있는 돌들은 승전법사의 친구이자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고, 그를 지켜주는 호법신이기도 했다. 갈항사에서 기도를 올린 사람들의 기도는 한가지 소원은 꼭 이뤄졌다.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갈항사를 찾는 신도들의 발길이 하나둘씩 늘어나 원성왕 때에는 인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이 됐다. 그러나 승전법사가 입적한 이후로는 갈색돌담을 이루던 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해 몇 해가 지나 모두 없어져 버렸다. 승전법사의 고향은 어디인지 언제 입적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다. 당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부석사 의상의 문하에서 공부하다 갈항사를 창건하고 돌무더기와 공부하며 법화경을 강론했다는 설만 전해지고 있다. 승전법사 이후 갈항사는 원성왕의 친어머니 삼남매가 동서 삼층석탑을 세우고, 황금 비로자나불을 모신 법당을 중창하면서 더욱 번창했다. *새로 쓰는 삼국유사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픽션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우리공화당, “불법, 특혜 얼룩진 가덕도 신공항 중단돼야”

우리공화당은 25일 “문재인 정권이 불법, 특혜로 얼룩진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처리 강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최대 28조6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면서 “2016년 이미 세계적 전문기관이 꼴찌로 판정한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세금이 무려 28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 국가재정법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려는 것은 북한 김정은 독재자나 하는 것”이라면서 “불법과 특혜 그리고 환경훼손과 국민안전까지 위협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성, 무책임성, 불공정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대국민 사기사건에 불과하다”면서 “보궐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문재인씨는 탄핵대상”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이번 4·7보궐선거는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까지 팔아먹고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어주는 문재인 매국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선거에 미쳐서 불법과 부끄러운 짓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은 역사의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MB 정부 불법사찰 의혹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특별법 추진 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했다.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려면 김대중(DJ)·노무현 정부 당시 의혹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날 불법사찰 대상자가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불법사찰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며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국민의힘은 DJ정부 이후의 불법사찰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하태경·조태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DJ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그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DJ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밝혔다.이들은 “불법 사찰 자료라고 하면 너무 많다. 가장 악성 불법 사찰이라 할 수 있는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만 일괄 동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국정원이 MB 정부 이후 자료만 공개한다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경협 정보위원장이 전날 2만여 명의 사찰 대상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선 “국정원도 그 불법성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불확실한 정보로 연기만 피우는 신종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MB정부 실세로 통했던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대중 정권 때가 도청 등 불법 사찰이 제일 심했다”며 “내가 아는 한 MB정부 때 불법 도청은 없었다”고 말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페이스북에 “해묵은 사찰 논쟁을 일으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요물(妖物)의 책동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며 “아직도 공작이 통하는 시대인가”라고 비난했다.또한 “사찰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직 생활을 하면 사찰해 본들 뭐가 문제가 되나”며 “MB시절 사찰 당했다고 떠드는 우리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일도 있었다. 무얼 잘못했기에 사찰 당하고 또 사찰 당했다고 떠드나”라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 MB국정원 불법사찰 맹공...야 “DJ국정원 불법도청부터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명박(MB)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김대중(DJ)정부의 불법 도청도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4·7 재·보궐선거 이슈로 확전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의 과거 정치인과 민간인 등에 대한 전방위 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박근혜 정부 불법 사찰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근거없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며 “물타기를 중단하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국정원에 사찰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동시에 특별법을 만들어 사찰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수집된 과거 자료를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해당 의혹 제기로 부산 선거에서 앞서는 야당 후보를 흔드는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DJ 정부 시절 불법 도청이 가장 활발했다며 해당 내용도 공개하라고 역공했다.국민의힘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DJ 정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 내용을 공개했다.박 후보에 따르면 DJ 정부 국정원은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간부 등 1천800명의 통화를 도청했다.“DJ 정부에서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직격한 셈이다.2004년 당시 불법 도청을 방관한 혐의로 DJ정부의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사였던 박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은 자체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R2와 휴대폰 감청 특수장비 카스를 R2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행위는 “국정원 2차장 산하 8국에서 담당했다”며 “전직 대통령 혼외자의 통화, 이부영 전 의원 등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등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인사 1천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했다.박 후보는 “이같은 사실은 모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를 왜곡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의는 정치개입”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MB계 인사들도 관련 의혹을 일축하면서 사찰문건을 보고받았다고 지목된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을 두둔했다.이재오 상임고문은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의 IO(국내 부문 정보관)는 각 부처에 출입해 정보보고를 하는 게 업무”라며 “그걸 불법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공작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천시,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김천시가 오는 2월1일부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강화한다. 3㎡ 미만 불법 현수막 보상금은 기존 1천 원에서 2천 원, 3㎡ 이상은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것. 또 읍면동별로 15명으로 제한됐던 신고도 19세 이상 김천시민 모두로 확대됐다.최대 보상금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다.벽보, 전단, 명함광고는 장당 50원이다.보상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수거 대상 광고물은 지정 게시대 외에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울타리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과 거리에 뿌려진 명함광고가 해당한다.단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 관리,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 등에 관한 계도 및 홍보는 제외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안동시, 대마 불법유출 집중 단속

안동시가 지난해 ‘대마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후 대마 재배자와 대마씨앗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그동안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마를 주로 섬유용으로 이용하고자 대마재배 농가가 ‘대마재배허가’를 받은 후 안동시가 재배·감시·폐기관리를 해 왔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섬유용 대마 재배자는 그 잎을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매매․알선해서는 안 된다.대마 씨앗의 껍질을 폐기할 때에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물용 사료로 공급할 수 없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대마의 오·남용 근절 및 올바른 관리를 위해 감독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주호영,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덮으려 또다른 거짓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출금 요청서의 사건번호는 출금을 집행하고 12시간이 지나서야 전산망에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나마도 가짜였다”며 “정부가 출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어쩌지 못하다가 사후 수정을 위해 전산망을 조작한 흔적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불가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술 더 떠서 장관 직권으로도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장관 직권으로 가능하면 바로 그걸로 하면 됐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이유가 뭐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또한 “장관이 출국금지하는 것도 일반 출국금지이지, 긴급 출국금지는 장관에게 권한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주 원내대표는 “잘못을 시인하고 깨끗하게 처벌받으면 될 걸 도대체 왜 이렇게 법무부가 망가지고,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거짓말을 하는 건 조직이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진 경우”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찰수사가 엄정히 진행돼야 하고 수사가 제대로 안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느니 물 타기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역설했다.주 원내대표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채택을 거부한다면 우리당만이라도 별도의 인사 청문 검증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이미 26차례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없거나 부적격 인사를 임명했을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안경환·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등 하나같이 욕을 받을 사람들만 법무장관 자리에 갖다 두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아무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고, 아무나 공직에 앉을 수 있다고 공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단독)경주 개인택시 업계, 불법휴가로 무더기 고발 당해

[{IMG01}]경주 개인택시 업계에서 최근 누군가가 택시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기사들이 법규를 위반했다며 경주시청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져 택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개인택시기사들의 6년가량의 주유기록이 유출된 것이다.한 고발인이 이 주유기록을 바탕으로 3~4일 주유한 기록이 없었던 개인택시기사들에 대해 불법 휴가를 냈다며 경주시청에 고발한 것이다.통상 택시와 같은 LPG 자동차가 가득 충전할 경우 400~500㎞ 주행하며, 택시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00㎞ 안팎이라는 점을 토대로 불법 휴가라고 짐작한 것으로 추정된다.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경우 3일가량 마다 한 번씩 충전해야 한다는 논리다.문제는 여객운송법에 따라 개인택시기사들이 휴무 절차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점이다.고발자는 개인택시의 경우 하루를 쉬더라도 해당 감독기관에 휴업 신고서와 개시 신고서, 차 번호판, 자격증 원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교롭게도 고발을 당한 기사들은 경주 개인택시사업조합 소속 여러 명의 주요 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또 기사들의 주유기록은 조합의 핵심 관계자만이 확보할 수 있는 기밀 사항이다.이에 따라 이번 고발은 조합과 관련해 갈등을 겪은 조합의 전·현직 주요 인사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상황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개인택시경주시지부 최동락 사무장은 지난 16일 청와대에 ‘경주개인택시기사들을 살려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접수했다.최 사무장은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 줄 것과 개인택시의 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하루라도 무단으로 휴무하면 개인택시 사업권이 취소되는 제도는 너무 가혹하다”며 “다른 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해 여객운송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주 개인택시 조합 관계자는 “고발자가 누구인지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고발을 접수한 경주시청 측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며칠 안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면서도 “주유기록 만으로 택시 운행을 중단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불법 휴무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G01}]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생활폐기물 늘면서 공동주택 불법투기 쓰레기 늘어…자체체들 골머리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한 가운데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대구지역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아파트 등은 개인 사유지로 구분돼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 대구지역 일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36만1천875t으로 전년(34만6천346t)보다 1만5천529t이 증가했다. 하루 평균 42t의 일반쓰레기가 더 나온 셈이다.대구지역 8개 구·군이 적발한 불법투기 단속 건수(규격봉투 미사용, 음식물 혼합배출 등)는 2019년 1만6천656건, 2020년은 1만3천483건이다.지난해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일반음식점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정집에서 불법투기 단속 건수는 늘었다는 게 구청 관계자들 설명이다.문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법투기다.단속 공무원들이 개인 사유지로 구분돼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수거해온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함을 통째로 쏟아내 일일이 단속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경고의 의미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수거함을 수거해 가지 않지만 효과는 잠시뿐이라는 게 일선 구청의 설명이다.지난 12일 북구 관음동 한 아파트 공용 일반쓰레기 수거함에는 종량제 봉투 이외에 쓰레기봉투들과 기타 쓰레기들로 가득차 있었다.같은 날 수성구 범어동 또 다른 주상복합아파트 배출구역 역시 규정 배출 품목 이외의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등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대구 달서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불법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부족한데다 공동주택의 경우 사유지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라고 수거해가지 않으면 민원이 쏟아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상주시, 상권 회복위해 불법 주·정차 단축

상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도심지역의 고정형 CCTV 19대와 이동형 CCTV 차량 2대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021년 3월말까지 단축 운영하기로 한 것.기존 오전 8시~오후 7시에서 오전 8시~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줄였다.다만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24시간 단속한다.강영석 상주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단축 운영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불법하게 김학의 출국정보 뒤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영장없이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정보를 100차례 이상 수집했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핵심쟁점인 ‘판사 사찰’의 맞대응 차원으로 법무부의 김 전 차관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조수진 의원 등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담은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공익제보자’ 신원에 대해선 “본인이 신분을 밝히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말했다.김 전 차관 불법사찰의 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18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라며 버닝썬 사건과 장자연·김학의 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할 당시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를 근거로 들었다.그러면서 제보 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고 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단체 채팅방에 ‘아직 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라거나 ‘그 사이 출국한 건 아니겠죠’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면서 공무원 10여 명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관리 정보를 집중적으로 조회했다고 말했다.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도 수사기관장의 명의와 직인도 없이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조 의원도 “김학의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할 수 있는지 논란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효가 완성돼도 수사해야 한다’고 해서 폭넓은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나 싶다”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법무장관은 박상기, 차관은 김오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교육청,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신고 기간 운영

대구시교육청이 내년 1월까지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시교육청은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된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 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행위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해 뇌물공여, 청탁,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 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 시설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약 16억 원의 예산을 188교에 지원했다.올해 상반기 지원예산 약 24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약 40억 원을 지원했다.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는 학기 중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대부분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은 내년 1월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신고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https://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시교육청은 불법 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또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업체 발생 시 세무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시교육청 문송태 교육복지과장은 “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신고센터는 민간기관 외주 시스템으로 모든 신고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부담 없이 신고하면 된다”며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학교급식에 있어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소방,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운반용기 단속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역사회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업체와 위험물 불법 운반용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30일부터 1주간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위험성이 높은 제조소 8개소, 공장 12개소다. 단속은 소방, 구·군, 경찰, 석유관리원 4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사항 △불법 운반용기 단속 및 경고 표시기준 이행 여부 △위험물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석유사업법 위반 등 위험시설물 전반 점검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