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경, 보조금 부정수급 포항시 어촌계 58곳 적발

갯바위 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포항시 어촌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적발해 전·현직 어촌계장 60여 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2016~2018년 사이 시행된 갯바위 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총 7억 원 가운데 약 3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적발된 전·현직 어촌계장들은 갯바위 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어민들의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을 2~3배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시는 연안 오염 등으로 갯바위에 자생하는 자연산 미역이 줄어듦에 따라 2010년부터 갯바위를 닦고 해안을 청소하면 어촌계에 연간 2억~3억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그러나 어촌계장들은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부풀려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해경 관계자는 “사업을 관리·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 공무원의 유착이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동구청, 부정 축산물 유통 점검

대구 동구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및 허위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행위 △이력번호 미표시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돼지 축산물 이력제 점검과 더불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지도·홍보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설 앞두고 부정 축산물 꼼짝마

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8개 구·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명절 성수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일제점검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5천145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축산물 취급업체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및 허위표시 행위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행위 등이다. 점검기간 중 소·돼지 축산물 이력제 점검과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도 함께 지도·홍보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 이력을 기록·관리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축산물 이력은 축산물 이력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6개월간 지도·홍보 후 7월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등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구 한 요양병원장 A(55)와 원무과장 B(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0회에 걸쳐 4억9천547만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병원은 휴게실에서 주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2명도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실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요양급여를 받아왔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입원실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휴게실도 입원환자들의 요양을 위해 마련된 장소다”며 “요양을 목적으로 한 간호는 투약과 검사 등 의학적 처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활력증진을 위한 적절한 운동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지역 중소기업의 11월 경기 전망 부정적

지역 중소기업들이 11월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두 달간 상승세였던 지역 경기전망지수(중소기업의 경기전망과 경제환경 전망을 측정하는 지표)는 하락으로 전환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355개(제조업 188개, 비제조업 167개)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 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월 대구·경북지역 경기전망지수(SBHI)가 전월(83.1) 대비 5.5포인트 하락한 77.6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부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음달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불안으로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경영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감 실물경기도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제조업은 75.3으로 10.0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도 80.2로 소폭인 0.4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77.0으로 3.6포인트, 경북은 78.5로 8.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생산(7.2포인트), 내수판매(5.0포인트), 수출(4.3포인트), 경상이익(4.2포인트), 자금조달사정(1.6포인트), 원자재조달사정(0.6포인트) 등 모든 항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수준(98.1)은 기준치(100) 이하로 다소 인력 부족 상태며, 제조업의 생산설비수준(110.5) 및 제품재고수준(112.4)은 기준치(100) 초과로 과잉으로 나타났다. 10월 기업경영상 가장 큰 애로요인은 내수부진 상승(62.1%)이었다. 뒤를 이어 인건비 상승(59.1%), 업체 간 과당경쟁(38.5%), 판매대금회수지연(24.5%), 인력확보곤란(20.9%), 원자재가격상승(20.6%) 등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최무근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내년에 도입될 주 52시간의 유예, 투자 및 재정 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경기전망지수 부정적 심리 만성화...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암울’

대구의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이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들의 부정적인 경제 심리가 만성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208개사(제조업 160개, 건설업 48개)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4분기 경기전망지수(BSI)가 제조업 61, 건설업 60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전망치는 지난 2, 3분기 연속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해 1년 넘게 70대 진입에 실패했다.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웃돌면 4분기 경기를 3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으며 , 밑돌면 그 반대다. 주요 업종 중 자동차부품이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71로 여전히 기계(68), 섬유(63)와 함께 기준치를 밑돌았다. 매출액 중 내수시장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내수기업의 경우 전망치가 49로 추락해 상당히 악화된 경제 전망을 보였다. 건설업 전망에서 건축자재 수급을 제외한 모든 부문별 지수가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 분기에 대한 기저효과로 공사수주 금액(60), 공사수주 건수(65), 기업이익(54), 공사수익률(60) 등은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투자 추이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57.2%가 ‘불변’으로 답했으며, ‘악화’ 34.0%, ‘호전’ 8.8%로 나타났다. 투자가 악화된 이유로는 62.9%가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소극적 경영을 꼽았고 원자재값 변동성 확대(25.9%), 국내시장 포화로 투자처 부재(7.4%), 신규투자 기회 봉쇄(1.9%) 순으로 응답했다. 경기전망 조사에 응답한 제조업 160개사에 추가로 시행한 기타 조사에서 응답 기업 10곳 중, 9곳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2.4~2.5%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2% 이하로 답한 기업도 35.8%에 달했다.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주체의 노력을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에 기업 5.9점, 정부 4.1점, 국회 3점 순으로 집계됐다. 대구상의 측은 “대외리스크가 지속되고 기업실적이 회복되지 못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명절틈타 한우 부정유통업체 19건 적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추석 명절 특수를 틈타 한우, 부정 축산물 판매 등 위반행위 19건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를 원산지 허위표시(한우 둔갑 판매) 1건, 냉동식육제품 해동 후 냉장판매 1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1건, 유전자 동일성검사 부적합 12건, 원료수불부 미작성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등이다. 적발사례는 수성구에 위치한 한 정육점은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동구 소재 식자재마트는 미국산 냉동 소고기 제품을 해동 후 냉장 판매했다. 또 유전자 동일성검사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한 곳도 11곳이나 됐다. 대구시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2건은 형사입건하고, 17건은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경북 소비자 가계 상황 인식 여전히 부정적

대구·경북지역 소비자의 가계 재정상황 및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월 보다는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생활형편 및 생활형편전망CSI가 각각 85, 86으로 전월보다 각각 2포인트, 4포인트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이 100미만으로 소비자심리지수는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가계수입전망CSI는 91로 지난달과 같고 소비지출전망CSI는 102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지출목적별로 살펴보면 의류비, 의료·보건비, 교통·통신비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6개월 전과 후의 경기를 비교하고 전망한 현재경기판단CSI와 향후경기전망CSI도 61, 66으로 지난달 보다 각각 5포인트, 7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수준전망CSI은 81로 전달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조사는 이달 6일부터 23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도시 6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이에 대구·경북 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91.2로 지난달(88.6) 대비 2.6포인트 높아졌다.지난 5월부터 전기대비 지수차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 이달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8년 12월)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한일 관계전명…한국보다 일본 내 부정적 기류 더 커

경북대 통일교육원이 일본 게이오대학교의 니시노 준야 교수를 초청, 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한일관계에 관한 특강을 진행한다.니시노 교수는 현재 게이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현대한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3일 오후 1시30분부터 경북대 사회과학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의 주제는 최근 5년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과 그 속에서의 북일, 한일관으로 미래 한일관계에 대한 전망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언으로 꾸며진다.미리 제공된 니시노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일본인들이 크게 늘어났다.지난해 조사에서 일본인들은 한국과 관계가 약간 나빠지거나 나빠질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한 의견이 13.5%에 불과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33.8%로 두 배이상 늘었다.반면 약간 좋아지거나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 대답은 지난해 18.3%에서 올해 12.1%로 다소 줄었다.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관계가 약간 나빠지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 전망이 지난해 13.5%에서 올해 18.7%로 소폭 늘었고, 좋아지거나 약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25.1%에서 올해 23.4%로 소폭 줄었다.한일 관계 전망에서 한국보다 일본내 부정 인식이 큰 이유로 니시노 교수는 일본 안에서의 정치 상황을 원인으로 꼽았다.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향해 경제와 사회,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일관계를 살피는 한편 고령화 사회 및 에너지 환경,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에서 양국이 공통 과제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유승민, 조국 후보자 딸 의혹 관련 입시 부정 청문회 열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과정’ 의혹과 관련,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입시 부정 청문회를 열어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논문 의혹에 대한 가장 큰 죄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꿈을 짓밟은 것이다. 특권과 반칙이 노력과 실력을 짓밟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논문 쓰기가 그리 쉬운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3년 동안 KDI에서 논문과 보고서를 썼던 나로서는 한 편의 논문을 완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안다”며 “외고 학생이 인턴 2주 만에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된다는 것은 경제학과 병리학이 얼마나 다른지는 몰라도 학문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비판했다.이어 “지금도 수많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가 끝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주면 너무 감사하고, 공저자로 이름을 못 올려도 항의해볼 엄두도 못내는 게 현실”이라며 “로또를 연달아 세 번 당첨될 확률도 안되는 불가능한 요행의 연속이라는 이런 말을 믿으란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학교 다녀본 학생이면 자녀 입시를 겪어본 학부모면 다 안다. 부정, 불법, 비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나라에 법과 정의, 원칙과 상식이 살아 있다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자한당 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채용'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오늘(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으며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성태 의원이나 KT 모두 부인하지 못한다"면서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online@idaegu.com

임블리, 안티 계정 패쇄요청→법원 '각하'… 부정적 여론에 부채질

쇼핑몰 '임블리' 측이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는 임블리 제품을 쓰다 피해를 본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린 SNS 계정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영업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면서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이미 인스타그램 본사에 의해 안티 계정은 비활성화되어있는 상태다. 따라서 해당 계정을 폐쇄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게 해달라는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임블리 사태'는 지는 4월 당시 임블리가 판매했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문제 제기를 했으나 임블리 측은 소비자의 항의를 묵과했으며 무책임한 대책에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호박즙 뿐만 아닌 임블리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사실과 임블리 제품 카피 의혹 등 폭로 글이 대거 올라오며 비판이 거세졌다.online@idaegu.com

대구지역 기업 3분기 체감경기 여전히 부정적

대구지역 기업(제조·건설)들은 3분기 체감경기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210곳(제조업 160곳·건설업 50곳)을 대상으로 ‘2019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는 제조업 68·건설업 66으로 전분기보다 3∼4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60선에 머물렀다.경기전망지수가 100을 웃돌면 전분기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지만 그 이하면 부정적으로 본다.업종별로 자동차부품(58)·섬유(62)·기계(85)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매출액에서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기업 전망치는 103이지, 내수기업은 59에 그쳤다.건설업체들은 건축자재 수급(94)은 호전되겠지만 수주액(56) 및 수주건수(54)·이익(40)·수익률(36)을 부정적으로 봤다.제조업체 가운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본 곳은 58.8%,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본 곳은 41.2%로 나타났다.지역기업들은 당면한 경영 애로사항으로 매출 부진(50%), 임금상승 등 비용부담 증가(31%), 미래 수익원 발굴(7%) 순으로 응답했다.대구상의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될 호재가 별로 없어 현 추세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장애의 왜곡되고 부정적 인식 바꾼다

장애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서포터즈가 만들어져 눈길을 끈다.제1기 대구시 장애공감 서포터즈 발대식이 12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다.서포터즈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50명과 주부·직장인 36명 등 총 86명으로 구성됐다.정치외교학과, 미술, 간호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과 장애인 가족을 둔 전업주부, 사회복지사, 장애인 동료 상담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했다.장애공감 서포터즈는 장애인을 비정상적 존재나 분리·보호해야 할 대상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장애인을 장애극복의 영웅으로 이슈화하는 왜곡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주력한다. 장애가 가진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장애를 만들어 내는 사회 곳곳의 차별적인 장벽을 해소하자는 것이다.대학생 서포터스 석현지(19)씨는 “장애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 세상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것은 유무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영상을 만들어 장애인 편견을 깨는 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발대식은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장애인권 특강, 맑은소리하모니카합주단의 축하공연, 서포터즈들의 활동포부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정한교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 “서포터즈들은 연말까지 캠퍼스나 직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를 전파하고 대구시가 주최하는 캠페인 행사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의성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관리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의성군은 지난 4~5월 2개월 간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감사, 경리부서 담당직원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방보조사업 집행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2018년에 집행된 264개 지방보조사업(예산액 182억9천600만 원)으로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및 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준수 여부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절차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군은 이번 점검결과 공고 및 집행·정산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게 하고, 단체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 의무화 및 물품 구입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하며,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후 관리로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보조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지출소요가 발생하여 재정건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도 보조금감사팀 설치 등 부정수급근절 방안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의성군에서도 정부기조에 발맞추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사후관리’라는 큰 틀에서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업무 담당부서와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후 시행하는 보조금 성과평가에 따라, 효율성 낮은 보조사업은 철저히 구조 조정하여 2020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지난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매년 자체적으로 보조금집행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심의위원과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보조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