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드론)김부겸,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김부겸 의원은 29일 4호 공약으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및 종 변경 추진’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며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묶여 있는 범어, 만촌, 황금동 등 낡은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통해 종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거래 없는 가격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이고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낙폭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둘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45년 된 도시계획, 대규모 단독주택지구로 묶여 노후화된 범어·만촌·황금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종 변경을 적극 추진, 집약적이고 고효율의 공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박형룡, 추경호 재산 20억 폭증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 박형룡 예비후보는 29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을 두고 “재산 20억 폭증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박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4년 전 출마 때와 비교해 재산이 20억 원이 넘게 폭증, 3배나 늘어난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어느 정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4월 11억 8천여만 원이었던 재산이 어떻게 4년 만에 무려 21억 원이 늘어난 32억 6천여만 원이 되었는지 유권자들은 궁금하다”며 “평균 한 해에 5억씩 늘어난 셈인데 이는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월 220만 원)자 연봉의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신고에서 모친의 남부세액에 대해서는 ‘신고거부’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며 “본 선거운동 돌입 전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주길 기대해본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주호영,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공약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은 26일 제1호 공약으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내세웠다. 이날 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8월2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전국 31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한 곳은 없다”며 “특히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투기과열지구로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성구의 주택가격 누적변동률은 1.67로 전국 평균 1.4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는 국토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만큼 대구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높이고 재산세 폭탄을 던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정책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대훈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 위기 극복을 위해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다”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23일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 위기 극복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의 세비 전액을 대구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지금은 무소속 후보로 선거운동 밖에 안하고 있다. 이 시기에 세비를 받는 것은 코로나 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시민들에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세비 반납의 통큰 결정을 내렸다.곽 의원은 “코로나 19로 대구·경북이 사투를 벌인지 한 달이 지났다. 사람한명 다니지 않아 유령도시 같았던 동성로에도 봄이 오며, 시민들이 한분, 두분 보이기 시작한다”면서 “그러나, 주가 대폭락, 부동산가치 하락, 대량실직, 소비위축 등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닥쳐온 비상한 시기에 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대구에서 나고 자라, 꿈을 키웠고, 국회의원까지 시켜준 내 고향 대구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라면서 “대구공무원과 대기업 빼고는 모두 힘들다고 한탄한다. 이럴 때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곽 의원은 세비반납의 기부 방식과 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 처리할 예정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코로나 타격 대구 부동산…하락 전조? 일시적 현상?

호황을 이어갔던 대구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 주춤하고 있다.전국 코로나 확진자 대부분이 대구에서 발생하면서 지역 경기 자체가 얼어붙은 탓이다.이때문에 아파트 시세는 물론 주택사업경기와 경제 전반에 크게 위축됐다.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이달 분양한 대구의 신규 아파트가 기록적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알짜배기 아파트 호가는 여전히 건재하다.반면 대구 부동산 시장은 아직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다는 전망도 나오다.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면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우선 부정적 요인은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것이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첫 주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다.지난해 9월 첫 주(-0.03%) 이후 약 25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또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대구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18일 이후 약 2주간(2월19일~3월4일) 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375건.직전 5일(2월14~18일)간의 거래량인 399건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집값은 물론 주택사업 경기도 급격히 나빠졌다.대구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는 전달보다 27.1포인트 하락한 54.7(주택산업연구원)에 그쳤다. 이는 부산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낙폭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대구에서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자 주택시장 매수심리가 얼어붙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일부 아파트 신규 분양도 미뤄지고 있다.지난 2월 분양예정이던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1천150세대, 중구 도원동)은 3월 중으로 오픈 계획이 연기됐다.황금동 주상복합(1차 182세대, 2차 230세대), 수성구 중동(714세대) 등도 3월 분양계획을 다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긍정적인 요인도 많다.아파트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데다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도 대박을 기록했다.지난해 11월 전용 84㎡가 10억8천만 원에 거래되며 대구를 ‘전용 84㎡ 10억 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던 수성구 범어동의 빌리브범어의 현재 호가는 13억 원이 넘는다. 특히 이달 초 청약 접수를 받은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자이’는 평균 14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주목할 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견본주택을 공개하지 않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공개한 채 분양을 했다는 것이다. 지역 분양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 매수심리 위축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이 주춤할 수 있겠지만 이를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일부 분양 단지에 대한 일정이 연기되고 있지만 견본주택을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하는 등 건설사들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달라진 부동산 주요 제도, 알고 준비하자

새해가 되면서 금리, 주가, 소득 등 떨어지는 것은 많은데 세금은 올라 고객들이 답답한 심정에 금융으로 수익을 보는 재테크 보다 세테크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발표에 따라 부동산 상담을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도 늘었다.올해부터 바뀌는 내용 중 중요한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먼저 12·16 부동산대책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금지 조치로써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당하게 된다.또한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또한 받을 수 없다.두 번째 실거래 신고 의무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지난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의 정확한 시세정보를 전달하고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세 번째 취득세가 변했다.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6억 원까지 1%, 9억 원까지 2%, 9억 원 초과시 3%의 계단형 구조로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구간에서는 금액이 1원이라도 상승하게 되면 9억 원짜리 구입한 사람과 똑같은 세율을 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득가격에 따라 점점 올라가도록 바뀌었다.결론은 7억5천만 원 이하는 세율이 감소하고 7억5천만 원 초과는 증가한다. 주택의 경우 이렇게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나 1세대 4주택 이상부터는 4%로 적용된다.네 번째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가 인상됐다. 시세대비 현재 68.1% 에서 70% 이상 인상한다. 이 같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부담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다섯 번째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욱 커질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나 총 보유 주택수 3주택 이상자는 종부세 매우 커지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야 한다.여섯 번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제도가 폐지된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적용 되었던 것이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폐지가 되고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2천만 원 초과자는 전액 종합과세가 된다.이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 과세돼 오는 5월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 원은 경비를 빼기 전 금액이라는 것도 유념하자.일곱 번째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1년 후 2번째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두 번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두 번째 주택에 전입 해야한다. 두 번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첫번째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따라서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주하면 기존집은 바로 팔고 전입해야 한다.여덟 번째 고가주택 비과세 중 9억 초과주택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지금까지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면 거주 여부와 기간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줬다.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의무로 변경됐고, 2년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시 1년에 2%씩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에도 30%까지만 적용된다.아홉 번째 중과 여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분양권이 주택이 아니지만 중과 여부 판단시는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주택수에 포함시킨다. 단, 비과세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는 미포함 된다.열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된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복잡하고 어려운 것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사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미리 준비해야 할 때다.자세한 상담은 은행PB나 세무사 등 전문가들과 상담이 꼭 필요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주거생활과 재테크가 되길 바란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한국감정원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국민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1833-4324) 및 전용홈페이지(cleanbudongsan.go.kr)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인터넷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으로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국토부 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신종 코로나가 부동산 시장에 끼친 영향은? 메르스 당시와 비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우한 폐렴)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부동산114(www.r114.com)가 2015년 발병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 증후군) 당시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MERS)는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1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감염병으로 당시 매매가격과 분양시장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거나 ‘단기 위축’ 정도에 그쳤다. 2015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메르스(MERS) 확진자가 단기간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며 우려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그 시기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거나 분양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2014년 5~6월과 비교하면 2만 가구 더 늘어남) 수준에 그쳤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정부 주도로 금융, 청약, 공급, 재건축 등을 총 망라한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였다. 규제 완화 영향으로 대세 상승기에 진입하던 시점으로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질병 보다는 정부 정책이나 저금리의 시장 환경이 부동산 시장에는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16대책 발표 후 서울지역 고가주택과 재건축 중심으로 호가가 떨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강남3구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보다는 정부 정책에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분양 시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 이후의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4월 말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해야 한다. 건설사와 조합 입장에서는 2~4월 사이에 공급을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이 이전되면서 1월 분양물량이 2월 이후로 연기된 점도 분양 물량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여파가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격 흐름이나 수요층의 내 집 마련 심리를 훼손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상권(상가) 시장은 현재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타격과 수익성 축소로 인해 주택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군위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군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등기부와 실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4일 공포됐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이 된다.신청희망자는 군위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군위군은 신청인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처 확인서를 발급한다.남재원 군위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강효상 의원 '노태악 대법관후보자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예비후보,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16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인 강 의원에 따르면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보를 받아 노 후보자에게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지난 2004년 4월 15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115㎡)를 7억5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록된 매매계약서와 함께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가를 2억4천500만 원 정도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변했다. 즉, 노 후보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관공서에는 실제 계약서보다 매매가를 4억5천만 원 가량 크게 낮춘 다운계약서를 제출해 세금 탈루에 이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노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1992년 10월25일 압구정 한양 1차 아파트를 9천100만 원에 매수하고 2년이 지난 1994년 12월12일에 1억3천400만 원에 매도했다. 이어 1995년 1월12일 인근에 한양 7차 아파트를 1억6천만 원에 구입해 9년이 지난 2004년 4월15일에 7억500만 원으로 매도하면서 거래가를 2억 원대로 낮춰 신고했다. 당시 노 후보자는 방배동 삼호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었으며, 이후 2004년 9월 13일 노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방배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분양권을 6억 8천636만 원에 매수했다. 강효상 의원은 "7억원대 아파트를 2억원대로 신고한 것은 전형적인 다운계약이다. 법관인 노 후보자가 다운계약서가 탈세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며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대법관의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 한 변호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가 시행된 2006년 이전이라 해도 이는 세법상 탈세의 수단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단지 매수인의 요구만으로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는 고의적 탈세에 가담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변명"이라고 말했다. 통상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가를 낮게 신고해 매수인의 취·등록세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과거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세금 탈루가 빈번하자, 정부는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했다. 현재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 혜택을 배제한다. 이어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최고 4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5%)를 적용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혹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수성구청 무료 법률·부동산·세무 상담실 운영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이 ‘무료 법률∙부동산∙세무 상담실’을 운영한다.이를 위해 지난 29일 상담관 9명을 위촉했다. 상담관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세무·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첫 무료 법률상담은 2월13일 오후 2~4시에 진행된다. 앞으로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4시, 부동산상담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낮 12시, 세무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낮 12시에 운영한다. 수성구청은 2010년 7월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으며, 지난해는 주민 211명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민원여권과(053-666-2313)에 전화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상담시간은 1인당 20분 정도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대구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의 정보공유를 위해 ‘2020년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시민참여 도시재생, 정비사업, 부동산 관련 지식 등을 주요 이슈, 이론 및 사례 강의로 도시재생 전반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시민참여프로그램이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도시재생 교육에 참여를 원하지만 교육장 접근성이 낮은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도시재생 아카데미’도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21기 기본과정(4~5월) 참여 신청을 2~3월 받는다.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과정별 모집내용과 접수는 대구시 또는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770-5191)로 문의하면 된다. 2011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기본과정 20기와 심화과정 6기까지 7천402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는 도시재생 아카데미와 주민참여 도시학교 및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교육을 연계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안)을 발굴한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 과태료 유의해야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한다.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에 강화되고 새롭게 의무화된 내용을 홈페이지, 구·군 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신상규 (주)광해산업개발 대표 모친상

신화자씨 별세, 신창규(전대구의료원장), 신윤규(주 한일부동산이사), 신상규(주 광해산업개발 대표) 모친상 = 26일 오전 8시, 대구의료원 국화원 201호,= 발인 29일 오전8시30분. 장지 팔공산 도림사 추모공원. 053-560-9552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갈 곳이 없다더니

갈 곳이 없다더니/ 서정홍전라도 경상도 가리지 않고/ 공사장 일거리 찾아 돌아다닌 지 이십 년째라던 김씨/ 간암 진단 받자마자 다른 병까지 겹쳐/ 비싼 치료비로 집안 살림 거덜 나고/ 시내에서 산동네로 전세방에서 사글세방으로/ 사글세방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더니//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플 짬도 없이 바쁘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야 한다더니// 죽는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눈물 쏟아내던 김씨/ 하늘로 갔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더니- 시집 『58년 개띠』 (보리, 2003).................................................산골마을에서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시인의 이웃 중에 이래 살다 세상을 떠난 ‘김씨’가 있었나보다. 우리 둘레에도 이처럼 ‘시내에서 산동네로 전세방에서 사글세방으로’ 내몰리며 전전긍긍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 ‘이부망천’이란 과장된 비유로 해당 지역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얼빠진 정치인도 있었지만, 실제로 겪지 않고서는 그들의 심정을 어찌 알겠는가. 자고나면 밤새 집값이 일억 올랐네 이억 올랐네 그러면서도 성이 차지 않는 사람들이 ‘사글세방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알 턱이 없다.그들은 길거리에서 주워 모은 폐박스를 개근하면서 매일 휑하니 쳐다보는 저울의 눈금과 내 아파트 가격의 상승곡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한다. 서울에 사는 것도 다 능력이라며, 내 아파트 값 좀 오른다고 상대적 박탈감 어쩌고 배 아파들 말라고 한다. 작년 한해 서울의 새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평균 분양가 대비 50% 가까이 올랐다. 서울은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가 평균 3억7천여만 원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치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으로는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거래가격이 분양가 대비 6천8백만 원 상승했다.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분양 받으려고 기를 쓰는 이유다. 결국 일부 당첨자에게만 행운이 돌아가고 그 틈바구니에서 부동산중개업자만 이익을 챙겼을 테지만 정부도 속수무책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리라. 물론 분양가 억제책으로 공급이 감소되면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새 아파트의 가격은 더욱 오르고,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염려되기는 한다. 그래서 다른 규제책을 병행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는 오래된 탐욕의 싹을 자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거나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믿어주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조금씩 욕망을 줄인다면 수요공급의 불균형이란 말도 사실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자연으로부터 선사받은 선물인 토지는 사적소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개념의 토지공유제를 돌아보아야하지 않을까. 경북대 김윤상 석좌교수의 ‘地公’ 주의에 귀를 기울여봄직하다. 지공주의는 “극심한 가난이 존재하는 원인은 토지의 사유에 있다”는 헨리 조지의 확신을 받혀주는 이론이다.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주범이자 악의 축인 아파트 투기에 대한 고강도 대책은 불평등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비난할 수는 없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가차 없는 불로소득세를 징수해 도시와 농어촌 빈민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분배의 정의를 말할 수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