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지원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이는 2016년에 제정된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치다.군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이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로 인한 사고 등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1천만 원 등이 지원된다.보험 기간은 내년 1월15일까지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2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3천만 원까지 각각 보장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안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Q=안질환 검사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궁금해요.A=그동안 환자들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던 눈 초음파 등 안질환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됐습니다.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연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 각막 두께 측정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습니다.이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인 검사입니다.그동안 4대 중증 질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 환자들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해서 급여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또 지난해 9월1일부터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화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있습니다.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1회 추가로 인정하고, 이 밖에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아울러 백내장 수술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 인정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청도군, 4년째 모든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청도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한 군민안전 보험을 가입했다.올해로 4년째다.청도군민은 이번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천5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올해 가입한 안전보험의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농기계 및 가스 관련 사고 까지 확대됐다.이 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기간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단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치과 복합 레진 충전에 건강보험 적용

Q=치과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을 알려주세요.A=2019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이에 따라 진료일 기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까지는 치과 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총 10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2019년부터는 치아 1개당 약 2만5천 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치아 홈 메우기는 음식물이 잘 끼거나 양치가 잘되지 않는 어금니의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치아 홈 메우기 시술을 할 때 30~60%의 본인부담 비용을 내야 했으나 2017년부터 본인 부담률이 10% 경감됐습니다.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기존에는 틀니 1악당 55만~67만 원을 환자가 부담했다면, 2017년 11월부터는 33만~40만 원으로 치료비가 경감(2020년 기준 본인 부담 35만~49만 원)됐습니다.이와 함께 임플란트 1개당 60만 원에서 2018년 7월부터 37만 원으로 크게 낮아져 어르신의 치료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효과 톡톡

김천시가 자연재해, 화재, 붕괴 등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올해 첫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이다.시는 김천에 주민등록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했으며 보험료도 지원했다.현재까지 화상 수술비 및 농기계 사고 등 11건에 대해 모두 5천여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A=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는 영·유아검진을, 만 20세 성인부터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홀수 년에는 홀수 년생, 짝수 년에는 짝수 년생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올해는 짝수 년생이 대상자이며, 2000년생이라면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건강검진은 고혈압·당뇨 등 성인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조기발견이 목적입니다.검진 대상자는 공단에서 건강검진표를 발송하는데 건강검진표나 신분증을 들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금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40세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암 검진이 추가됩니다.본인 부담금 10%만 내면 주요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건강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찾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건강검진 추가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건강보험 감면분 환수, 즉각 시정해야

정부가 감면 약속을 한 건강보험료를 환수,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보료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연말 정산 과정에서 이를 되레 거둬들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감면에 대한 보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다. 이에 감면액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놓인 기업과 직장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를 3월부터 5월분까지 경감했다. 당시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자는 보험료의 50%를 감면받았다. 대구에서 약 160만 명이 653억 원의 혜택을 봤다.건강보험료는 통상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지난 3~5월 감면받은 건보료는 전년 기준으로 적용됐다. 건보료 감면 혜택이 올해 한정으로 진행되면서 최근 퇴직자 정산이나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정부로 환수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면서 연차 수당이 발생, 보수총액이 오를 가능성이 많아 더욱 난감하다. 이미 퇴사했을 경우 공제받을 방법도 없다고 한다. 감면 건보료는 3개월분이 13만 원가량 된다. 건보료 정산 불만은 연말정산 시즌인 내년 4월이 되면 더욱 커질 전망이다.감면 건보료 환수는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줬다 뺏는 격이어서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현장 실무자들도 정부의 방침을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시스템 상 추후 정산은 어쩔 수 없다면서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비난을 사고 있다.정부는 내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올해 6.67%에서 6.86%로 올렸다. 앞서 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53.3%가 동결, 인하해야 한다고 나왔다. 하지만 경영계 주장과 국민 여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정부는 어떻게 국민들의 다급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건보료를 올리면서 기껏 깎아준다고 발표한 감경액 마저 되돌려 받으려 하는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터이다. 특히 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도 서민층을 위해 깎아준 건보료를 되돌려 받겠다니 가당키나 한 노릇인가. 서두르다 보니 허점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졸속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조속히 보완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로 골병든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길 바란다.

박형수,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되도록”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28일 육아휴직자들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는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지난해 한 해 총 14만6천 명의 육아휴직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300억 원에 달했다.하지만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직기간 납입 유예됐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개정안은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박 의원은 “올해는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40년 이후에는 인구가 연평균 4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시스템 개선의 일환이다. 특히 휴직자 건강보험료의 50%를 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육아휴직 기피현상 감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있나?A=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지난달 2일부터 개시했다.그동안 별도로 가지고 다녀서 번거로웠던 종이 건강보험증을 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 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이번에 오픈한 ‘The건강보험’ 앱에 탑재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되면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다.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했다.공단은 통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새단장 기념 이벤트를 11월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새로운 모바일 앱을 설치하거나, SNS 공유, 출석체크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The건강보험’ 앱은 Play스토어와 원스토어(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아이폰용)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 피해 대비해요

대구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 재난으로 입은 재산피해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보험가입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소상공인 상가, 공장도 가입이 가능하다.대상 재해는 대설, 강풍, 지진,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등 8개 유형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 상가·공장이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보험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직접 가입 가능하고, 구·군청, 주민 센터 등을 통해서도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대구시는 저소득층 경우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등 재해 발생 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대구시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대구시와 구·군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며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아픈 부모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A=과거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손상된 치아를 그대로 두는 분들이 많았습니다.이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덕분에 틀니와 임플란트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틀니는 1악당 55만~67만 원이었으나 2017년 11월부터는 33만~40만 원으로, 임플란트는 1개당 60만 원에서 2018년 7월부터 37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어르신들의 경우 병원을 많이 찾다 보니 외래진료비 부담이 컸는데, 외래 진료비 1만5천 원 이하 구간은 노인 외래 정액제에 따라 1천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1만5천~2만 원은 10%, 2만~2만5천 원은 20%, 2만5천 원을 초과하면 30%만 부담합니다.입원의 경우에도 2018년 7월부터 상급병실 입원비도 30~50% 건강보험을 차등 적용합니다.종합병원 3인실은 30%, 2인실은 40%를, 상급 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비용을 지불합니다.2019년 7월부터는 (한방)병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단 올해부터 환자가 장기 입원할 때 해당 기간 입원비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입니다.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은 5%를, 31일 이상 입원은 10%를 가산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봉화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4일 폐회

봉화군의회 제238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4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는 폐지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2건과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 및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의·의결 했다.가결된 주요 조례안은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 농·축·임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의회는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안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지 복구 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복구 등 재해예방 및 주민 복리증진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오전약수 관광지구 순환탐방로 사업은 주변 경관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및 제239회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4대 사회보험료 비대면 납부서비스가 확대됐나요?A=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편익을 위해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개선해 4대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9월18일부터 인터넷 지로 또는 모바일 지로 사이트에서 간편결제 수단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를 선택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졌다.서비스 개시에 따라 개인회원 및 개인사업자 회원은 4대 사회보험료를 간편결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은 납부자별(개인, 사업장)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등 11개 납부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Q=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나요?A=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8월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천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천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9월29일부터 시행했다.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