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수용만하면 ‘끝’…담당 따라 보상대책 오락가락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오락가락하는 보상 기준이 지역 건설업체를 부도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LH의 이런 무책임한 처리는 ‘기업지원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본연의 설립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논란은 LH 대경본부가 대구의 A건설사 소유의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부지를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A사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것만해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LH 대경본부와 협의양도택지(대체부지) 보상에 대해 논의하던 중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격 미달로 인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말까지 듣게 됐다.A사는 2017년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위해 수성구 연호지구 내 1만4천100여㎡의 부지를 공매로 매입해 지난해 10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현재는 강제수용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지난해 1월 LH가 연호·이천동 일대 89만7천㎡ 부지에 9천3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LH는 A사의 타운하우스 부지가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대상지에 포함된다며 해당 부지를 강제수용했다.이후 A사와 LH는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 논의를 했고 이중 협의양도택지를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협의양도택지는 사업지구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구 내 택지를 우선 분양하는 토지를 의미한다.대체부지에 대해 논의할 만큼 보상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여기에는 A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사업권을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받은 승소판결문을 LH에 제출함으로써 LH 측으로 부터 다시는 이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은 게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과정에서 대체부지와 관련, LH 측이 분양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조율하라는 ‘친절한 조언’까지 있었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하지만 논의가 진행된 후 1년 가량 지난 후인 올해 초 LH의 보상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다.LH 측은 A사가 공공주택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자격 조건이 미달됐다며 협의양도택지 공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A사가 강하게 반발하자 LH는 2년 후에 협의양도택지 공급을 결정하겠다는 ‘엿장수식’ 답변으로 일관했다.이에 대해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두 법률을 기준으로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확인한 결과 A사는 자격이 미달돼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기 어렵다”며 “규정상 협의양도택지 공급은 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나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반면 A사는 억울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최초 협의양도택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LH 담당자가 보상받을 예상부지까지 언급했기에 LH를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A사는 “협의양도택지를 당연히 받는다는 전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보상 예정 택지가 기존 매입한 부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대화까지 나눴다”며 “기업 성장을 도와야 할 공기관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경주의 국채보상운동 조직적으로 전개된 민족운동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 양상이 식을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발견된 경주 최부자집의 무더기 문서와 서책들은 경주가 국채보상운동은 물론 독립운동의 터전이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어 다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쏠리고 있다.본지는 경주지역민들과 최부자집이 우리 민족정신 말살에 항거하고 나라 독립을 위해 애쓴 흔적이 담긴 자료를 통해 암울했던 시대에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재조명해 볼 예정이다.(편집자 주)경주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은 단연회사를 설립하고 개인뿐 아니라 문중까지 참여해 조직적으로 전개된 민족운동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경주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은 최근까지 묻혀있었지만 경주 최부자집 창고에서 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경주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조직적인 확산과정을 밝히는 최부자집의 문서들은 민족정신을 확인하는 증거물이라는 평이다.최부자집 창고에서 발굴된 서책에서 경주지역의 참여자들의 명단과 의연금 기증 내역이 성책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국채보상운동의 전모가 밝혀졌다.경주지역에서는 이중구, 최현식이 공동대표를 맡아 금연회사를 설립하고, 금연회사 운영을 위한 경비는 경주지역 문중들이 나누어 부담했다.모금운동은 빠르게 확산되어 경주군민 5천여 명이 참여해 3천250원이 모였다.경주군금연회사는 조직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었다.우리나라 외채가 1천300만 원에 이르러 지금 값지 않으면 장차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땅이 없어지면 국가의 수치와 백성의 치욕이 닥칠 것이므로 담배를 끊어 빚을 갚는 일에 동참하자고 취지문으로 호소했다.또 회사는 향교에 설립하고, 근무자와 출입하는 대소인원들도 금연할 것, 재무와 서기 두명은 본사에서 지공하고, 회장과 재무, 서기는 본사에 머물며 수납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것, 모금에 반대하여 일을 그르치는 사람은 신문에 광고할 것, 의연금은 절대 함부로 쓰지 말 것 등의 회사규칙을 두었다.의연금은 영수증을 발행하고, 면별로 의연금을 납부한 내역을 이름과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성책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김지욱 전문위원은 “경주에서 발굴된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세밀하게 작성된 문서로 문화재급”이라며 “번역과 조사를 통해 중요한 의미를 파악하고 학술세미나 등으로 뜻을 알리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경주에서 발굴된 자료는 완벽한 상태로 드러났으며 인명록이 작성된 성책은 귀중한 자료”라며 “최부자측과 협의해 전시회, 세미나, 박물관 이관, 기념비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최창호 이사도 “아직 자료를 번역하고 자료집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도록형태의 자료집을 완성하고, 세미나, 전시회 등의 사업을 기념사업회 등과 협의해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최 이사는 “자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과 자료집으로 만들어 문화재 지정 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 전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백, 오는 15일부터 쌤소나이트 보상판매 행사 실시

대구백화점은 15일부터 프라자점 3층 여행 가방 브랜드 쌤소나이트 매장에서 제품 소진 시까지 보상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 사용하던 여행가방(브랜드 무관)을 가져오면 정해진 신제품 캐리어에 한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대구백화점 제공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국채보상운동 출발시기 알려진 것보다 더 빨랐다

국채보상운동의 출발 시기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빨랐던 것으로 보여지는 서책과 경주 최부자집이 백산무역주식회사의 독립운동자금 지원에 깊숙히 관련된 각종 문서 등이 대거 발견됐다.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갈등과 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조선시대 12대 만석꾼을 배출한 경주 최부자집 창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급 역사적인 자료 수만 건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이하 최부자선양회)는 1972년 최부자집 사랑채에 불이 나자 긴급히 옮겨 두었던 자료들을 창고에서 발견, 중요 문서로 확인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문학과 교수 등에 의뢰해 번역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부자집 창고에서 나온 서책들은 국채보상운동, 백산무역주식회사 설립, 독립운동 과정 등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서책들로 보물급이라는 분석이다. 이 문서들은 하나 같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고스란히 증명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역사를 새로 고쳐쓰게 할 내용들도 있어 충격적이다. 특히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돼 지금까지는 대구의 서상돈 선생이 1907년 1월29일 운동을 발의한 것이 정설로 돼 있었다.하지만 경주의 이 자료에는 1907년 1월22일자 의연금 영수증과 대구본부로 보고한 문서가 있어 국채보상운동의 시작 시기를 조정하게 한다. 자료에는 경주에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5천86명의 이름과 기탁금액까지 기록하고 있어 경주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던 것을 설명한다. 또 백산무역주식회사 설립 자료와 최부자집의 전 재산을 담보로 35만 원을 일본 식산은행에 차용하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문서가 깨끗한 활자로 남아있다. 백산무역주식회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자금을 지원했다고 증명하는 편지와 엽서, 일본 정부의 내부 보고서 등의 서류들도 함께 발견됐다. 독립운동가 박상진, 일본 황궁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 김지섭, 조선 최고 문장가 김매순, 실학가 서유구 등의 편지를 통해 최부자집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짐작하게 한다. 최부자집이 동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덕목 6훈을 이해하게 하는 기록들도 대거 발견됐다.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는 내용의 조선시대 과거 시험지, 과객을 후하게 접대하라는 ‘과객도기’ 기록,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하라를 실천한 ‘구휼기’와 ‘기구성책’은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과 곡식을 지급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최시형의 아들 최동희, 김동리의 형 김범부, 안동의 권오설 등의 유명 인사들에 대한 장학지원 자료, 만석꾼 집안의 200년에 이르는 추수기를 기록한 250권의 서책, 조선시대 판서, 총리 등의 인물들과 교류한 흔적이 나타나는 1910년 전후의 편지 4천여 통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당시 기록들도 다양하다. 최부자집에서 1911년에 월성초등학교를 설립했다는 문서는 현재 1927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학교 설립역사를 고치게 한다. 경남일보 창간호,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 기록 신문(만세보 1910년 2월16일자), 오세창의 민족신문 대한민보에 실린 최초의 신문삽화 등의 희귀한 자료들도 많다. 사단법인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최창호 이사는 “말로만 듣던 선조들의 행적들이 깨알같이 선명한 인쇄체로 남아있는 자료들을 대하니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이해할 수 있게 번역작업을 서둘러 후세에 길이 전할 수 있는 교육적 자료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일간신문 지상에는 보도된 적은 없다”면서 “귀중한 자료를 국립경주박물관 수장고에 우선 보관을 의뢰하고, 번역에 따라 차츰 문화재 등록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지는 최부자집 창고에서 발견된 서책을 국채보상운동, 백산무역주식회사, 최부자집의 6훈, 일제강점기 기록들 등의 특집 4회로 연재하면서 소개할 예정이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LH대경본부 영천하이테크파크 보상사업소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영천시 녹전동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건물에 보상사업소를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의 원활한 보상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다.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영천시 화산면 대기리, 녹전동 일원에 위치한 122만㎡(35만 평 )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오는 10월부터 보상 착수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배상과 보상

배상과 보상오철환객원논설위원 한 법학교수가 ‘한일협정 청구권에 포함된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보상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남아있다”고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독창적으로 평석(評釋)했다. 법이라면 괜히 쪼그라드는 문외한인지라 이에 대해 감히 왈가왈부 토를 달기가 망설여진다.적법한 침해에 대해 물어주는 것을 손실보상(보상)이라 하고, 위법한 침해에 대해 물어주는 것을 손해배상(배상)이라 한다. 여기까지 보면 위 평석은 꽤 참신해 보인다. 하지만 기초적인 사항을 놓친 것 같다. 적용법원과 효력범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모양이다.강제징용을 일본기업과 피징용자 간의 관계로 보면 그 배상은 민법관계이지만 일본이라는 국가권력이 개입된 정황으로 보면 행정법관계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할지 문제다.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던 일제식민지 시대의 일이고 보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그 당시 한반도에 일본법이 적용되었으므로 일본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재판시점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적용법원을 판단할 수도 있다. 그 법이 상대방에게 미칠 지는 별개다.설사 한일합병이 원천무효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한일합병이 원천무효라면 국권이 일단 대한제국에 회귀된다. 국권이 어떻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합법적으로 승계되는 것인지는 그 다음이다. 계통이 다른 민주국가가 승계절차도 없이 어떤 제국의 적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하기엔 미심쩍은 면이 있다. 하다못해 제국에 대한 혁명이나 쿠데타라도 있었다면 단순명쾌할 텐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북한의 정체성과 법통도 문제다. 대한제국 이씨왕조의 종손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겨줘야 한다는 논리도 불가능하진 않다. 각설하고.행정법의 효력범위는 영토 안으로 제한된다. 이는 민법이나 형법에서도 같다. 법의 효력이 상대국 영토나 국민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강제징용 배상은 일제식민지 시절 일이라 적용법원과 범위가 불분명하다. 한일합병 자체를 무효로 보는 입장에선 더욱 모호하다. 적법성과 위법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적법성이나 위법성을 따져 보상과 배상으로 현 상황의 돌파구를 찾으려 한 발상은 그 토대가 약하다. 법학자의 주장치고는 어설프다.강제징용 배상을 법으로 일도양단 해결하긴 무리다. 조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다. 이 경우 적용법원이나 효력범위 문제도 해결된다. 그 결과물인 한일협정이 옳은 방향이었다. 국가 간 핫이슈가 끝까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전쟁으로 가는 일이 흔하다. 전쟁에서 패한 국가는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까지 덤터기쓴다. 이게 또 불만이라면 다시 싸워 승리할 일이다. 이에 대한 생생한 교훈이 제1,2차 세계대전을 위시한 인류의 전쟁사다.한일협정은 전후 한일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약이다. 이를 뒤엎으면 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힘센 나라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해준다면 충돌을 피할 순 있다. 그런 경우 중재자가 어떤 형태로든 커미션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예컨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화웨이 제재 동참, 호르무즈 파병 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 부담도 적지 않다. 약한 나라의 운명이다. 국제관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힘의 우위가 전제된다. 불리한 조약을 강요당하지 않으려면 주먹이 굵어야 한다. 굳이 주먹을 쓰지 않더라도. 당하고 나서 비명을 질러봐야 입만 아프다. 약한 나라는 국제질서와 조약을 잘 지켜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봉변당하고 뺏기기 싫으면 눈치 잘 보고 강한 나라와 손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게 싫으면 힘을 기르든가. 원교근공도 살아남는 한 방법이다.일본은 N개 국가 중 하나다. 자국우선주의에 충실하고 얄미울 정도로 영리한 이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해방 후 세대라 일본을 증오할 직접적 이유가 없다. 비교적 중립적이다. 국민에게 선조의 묵은 감정을 강요한다면 역사는 퇴행한다. 고난의 과거사를 이고서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일본의 경제제재에 국민이 흥분하여 뛰쳐나오더라도 국가는 감정적 항일을 자제시키고 냉정히 매듭을 풀어야 한다. 제압할 힘이 있어 전쟁을 하지 않을 거면 상대의 본심을 잘 파악하여 어렵겠지만 협상해야 한다. 국민은 감정을 갖는 인간이지만 국가는 감정이 없는 조직체다. 지금 상황은 거꾸로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애국과 친일로 편을 갈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길이다. 엘리트 법학교수의 언행이 실망스럽다.

보상문제, 폐기물, 문화재 발견 등 대구 도남지구 조성 지연 불가피할듯

대구도남공공주택지구(이하 도남지구) 내 폐기물에 이어 문화재까지 발견(본보 8일 1면)되면서 지구 조성 공사 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지구 내 보상 문제와 4천500t에 달하는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에 이어 문화재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공사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10일 한빛문화재연구원의 ‘대구 도남지구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내 모두 5곳에서 청동기시대~조선시대 묘, 가마, 병, 청동숟가락 등 문화재 68점이 출토됐다. 현재 진행 중인 구역 조사 결과까지 더하면 총 10여 곳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100여 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관련 업계에선 다수의 문화재가 91만㎡(27만 평)에 달하는 사업 부지 내 곳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지구 조성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북구청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화재와 당초 예상보다 늦게 해결된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전체 사업 계획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북구청 관계자는 “문화재 출토까지 겹치면서 공사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LH 측에서도 보상 문제 등의 이유로 완공 시점인 2021년 6월까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지난달 지구 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도남지구에 분양을 받았다는 A씨는 “도남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불안감이 큰 상태다”며 “입주자들이 완공 시기에 맞춰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 지구 내 발생한 문제로 지구 조성 공사가 지연되면 결국 입주자만 피해를 당하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하지만 LH 측은 현재 지구 조성사업 전체 진행률은 약 30%로, 지난해 5월 문화재 발견 이후에도 기존 목표와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LH 관계자는 “문화재가 발견될 당시 보상 문제가 모두 완료되지 않아 시간적으로 지체된 부분은 있었으나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며 “완공 시점은 문화재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 열려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정부조사단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촉발원인’이라고 발표(3월20일)한지 100일을 맞아 마련됐다.이날 포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1부 전문가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김무겸 변호사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인 이승태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이야 말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자 재발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강조했다.또 문광명 변호사는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뿐 아니라, 지진 자체로 인해 사업장과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포함해야 한다”며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없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2부 청중과의 소통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피해주민들의 특별법 제정에 관련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특별법 제정을 다룰 국회가 열린다. 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짜야 하지만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냐가 더 중요하다”며 “국가적 재난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안되는 만큼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김정재 의원(포항북)은 “피해구제법과 진상규명법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달 중순께 상임위가 열리면 최우선으로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여당과도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농업기술원 부지 보상 절차 본격화 하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달 26일 상주박물관 세미나동에서 경북도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관계인 등을 초청해 손실보상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농업기술원 이전 조성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설명과 보상 업무 추진 일정, 보상 기준 및 보상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공익용지 편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대체취득 토지에 따른 취·등록세에 관한 설명 등도 이어져, 농업인의 궁금증 해소에도 기여했다. 경북도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은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예산 2천341억 원을 투입해 97만5천740㎡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상주시는 명실공히 경북 농업 중심지로서 위상 제고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오는 8월 말까지 보상 물건 조사를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한 후,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현 상주시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손실보상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 원활하게 보상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포항시, 지진 전파 공동주택 보상 본격 착수

포항시가 지진으로 전파된 공동주택에 대해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했다. 시는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보상계획공고 열람통지를 완료하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최근 유휴부지 대신 전파 공동주택단지를 매입 활용해 공공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보상금은 보상계획열람공고 이후 감정평가사 추천,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된다. 시는 그간 전파 공동주택 보상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3개월 간 주민면담,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가졌다.이를 통해 단지별 세대 90% 이상이 보상을 희망하면 토지보상법에 의거 보상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전파 공동주택 주민 대다수는 경제적 약자(근저당설정)로서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 주거 안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대웅파크맨션2차, 대웅빌라, 해원빌라 주민들의 95% 이상이 보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민들과 조속한 협의로 주거안정과 함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건설을 통해 지진 피해지역인 흥해지역을 살기 좋은 도시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복길 포항시 안전도시사업과장은 “지진 이재민들이 보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상이 원활히 추진돼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 등 특별재생 앵커시설 건립으로 흥해지역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 흥해읍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023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며, 총 사업비 2천257억 원이 투입된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상주일반산업단지 토지 보상 절차 나서

상주시가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경북지역본부)에 보상업무를 위탁했으며, 농어촌공사 측은 17일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상주일반산업단지는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22억 원을 투입해 39만㎡(약 12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도 만들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가 활성화되고,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 대상은 상주시 헌신동 219-1번지 외 351필지의 토지 및 물건·권리 일체이다.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은 17일에서 7월1일 오후6까지이며, 열람 장소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강경학)는 7월 중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0월 이후 보상협의를 착수할 계획이다. 그 외 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경제기업과(054-537-7418)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용지보상부(053-320-0785)로 문의하면 된다. 문준하 경제기업과장은 “보상계획 열람 기간 중 이의 신청을 통해 누락된 토지 및 물건 · 권리가 없도록 하는 등 보상협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여행자 보험, 예외 조항 많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많아 …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전문가들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예외 조항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험 가입 전 보장항목과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여행자 보험은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 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어 해외여행 필수 준비물로 꼽힌다.30일 여행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또는 특약 사항에 따라 상이하지만 여행자 보험 상품은 대체로 상해사망·상해, 질병, 휴대품 손해, 해외 의료비 등을 보장한다. 특약 추가 시 해외 여행 배상 책임, 항공기 납치, 여행 중단 사고 등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다만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해외 여행 중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먼저 가입자 및 피보험자가 고의로 낸 사고나 임신·출산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의수, 의치, 틀니, 안경, 콘택트렌즈 등 신체보호장구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카메라 등 휴대품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현지 경찰서 도난 신고 및 도난 증명서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휴대품은 떨어트리는 등 이용자 귀책일 때 보상이 어려우며 현금 등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도 보상금을 받기 어렵다.또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문적인 등산 장비를 이용해 암벽 등을 타거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자동차·오토바이 경기와 같이 사고 확률이 높은 레저활동을 하다 다쳤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가 된다.이 밖에 외교통상부가 규정한 지역별 여행경보 신호등 중 적색경보(철수 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 특별여행주의보(철수 권고), 특별여행경보(즉시 대비) 지역은 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으며 타지역을 통해 가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시 여행지에서 챙겨야 할 서류도 있어 미리 확인해 둬야 한다. 항공기 지연·결항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구입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험 가입 전 보장항목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 자갈마당, 개발 앞두고 보상문제 삐꺽

오는 9월 착공 예정인 ‘자갈마당’의 민간개발 사업이 토지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시행사가 토지 매입 및 이주비 문제 등으로 일부 지주를 고소하는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14일 자갈마당 민간개발 시행사 도원개발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매매 업소 업주 A씨 등 5명을 업무방해, 시위 선동,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시행사 측은 건물 50여 곳 가운데 4곳을 매입하지 못했다. 또 34곳의 업소 가운데 3곳에 이주 보상비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시행사 측은 A씨 등 일부 지주의 무리한 토지보상 요구 등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생겼다는 주장이다.시행사 측이 A씨에게 소유 토지 291㎡를 3.3㎡당 4천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원개발 관계자는 “A씨는 2010년 10월 경매를 통해 성매매업소 부지와 건물 등을 5억3천만 원에 낙찰받았다”며 “9년 만에 무려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액을 누릴 수 있는 보상가를 제시해 거절했다”고 밝혔다.또 “인근 몇 명의 지주들이 토지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자갈마당 종사자들을 선동해 시위에 참여하면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부추기고 있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이에 시행사 측은 A씨 등을 대상으로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반면 자갈마당 종사자는 “시공사가 제시한 이주비와 보상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갈마당 종사자 50명은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이주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다음달 8일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한편 도원개발은 1만9천여㎡의 자갈마당 부지에 연면적 24만5천800여㎡의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한다. 아파트 4개 동 886가구 및 오피스텔 1개 동 256실 등 총 1천142가구가 들어선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 자갈마당 민간개발사업, 보상 문제로 사업은 난항

‘생존권을 보장하라!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편파적 이주정착금이 웬 말이냐.’지난달 30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도원동 자갈마당 골목 곳곳에는 ‘건물철거를 시작하겠다’는 현수막과 함께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다.대구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자갈마당’의 민간개발이 사업승인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지난 3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을 당시 100년 흑역사 자갈마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관심을 끌었다.오는 9월 착공 예정인 자갈마당 민간개발 사업이 시행사와 일부 토지소유주, 세입자 간 부지매입 및 이주 보상비 등 보상 문제로 삐꺽거리고 있다.건물매입 또한 토지 소유주 3~4%가 시행사와 매입비용의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50여 곳의 건물 중 4곳은 매입을 못 했다.대구시 등에 따르면 자갈마당 민간개발 사업으로 중구 도원동 3-11번지 일원 1만9천여㎡ 부지에는 4개동 아파트 886가구 및 1개동 오피스텔 256실 등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주상복합단지는 연면적 24만5천800여㎡의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다.시행사인 도원개발은 지난 2월 교통 영향 평가를 거쳐 지난 3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승인은 이달 중 완료 예정이다.도원개발은 현재 34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3곳을 제외한 31곳의 이주 보상비로 9억3천여만 원의 지급을 완료했다. 나머지 3곳은 오는 7일까지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하지만 현재 이주 동의서를 낸 세입자 일부는 보상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사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한 건물 세입자는 “이주 동의를 한 상태지만 보상비가 적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도원개발은 사업승인을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겠다는 입장이다.또 건물매각에 뜸을 들이는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는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병권 도원개발 대표는 “몇몇 토지 소유주가 개발 예정지에 시세보다 비싼 땅값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 동의가 끝난 만큼 더 이상의 추가 지급은 있을 수 없다”며 “이달 중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자갈마당은 1906년 일본식 유곽 설치가 결정된 후 1909년 공창으로 최초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