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보상 규정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지역 A 건설사가 수성구 연호공공주택 내 협의양도택지 문제를 둘러싸고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이 갈등은 수성구 연호·이천동 일대 89만7천㎡ 부지에 9천3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택지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됐다.연호지구는 2018년 5월 공람 절차를 진행한 후 2019년 1월 지정됐다.공람은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이 절차를 거친 후 지구로 지정된다.기존 지구 내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는 협의양도택지(협택)를 공급받거나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협의양도택지는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양도한 자를 대상으로 당해 조성 사업지구 내 택지를 우선 분양하는 토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지역 A 건설사 양측은 협택 공급 대상 유무를 두고 의견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LH가 주장하는 사업권 명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의미한다.국토교통부가 협택양도택지의 기준이라고 언급하는 사업권 부지 승인은 소유주의 부지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 절차를 뜻한다.A업체는 2017년 연호지구 내 1만4천100여㎡의 부지를 공매로 매입해 800억 원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다.하지만 LH의 공공택지 조성계획의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해당 부지를 강제수용 당했다.A업체는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곧바로 중단했고,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건 물론 분양대금 입금지연, 위약금 발생, 기업 이미지 실추 등 큰 손실을 입고 있다.2년간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김천시 지좌동 평화통일공원 토지보상 나서

김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추진하는 지좌동 ‘평화통일공원’ 사업 편입 부지 토지 보상에 나선다.김천시는 이를 위해 최근 지주,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14명으로 구성한 토지보상협의회를 열어 공원 조성 설명 및 토지 보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토지 보상비 40억여 원은 확보한 상태다.김천시는 이달 중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다음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김천시는 총사업비 258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지좌동 황산 일원 29만6천㎡ 부지에 평화통일공원을 조성한다.예술정원, 생태원, 광장 등을 비롯해 청소년 체험시설, 캠핑장, 전망타워, 카페 등을 갖춘다.김천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심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김재광 김천시 부시장은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구도심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지좌 평화통일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또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 북구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대구 북구청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자격조건은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구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단 현수막 수거는 만19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역의 벽보나 전단, 현수막을 수거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A3 장당 10원, A4 장당 30원이며, 전단은 A4미만 장당 15원, 명함형 장당 3원이다. 1인당 최대 월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현수막은 일반형 장당 1천 원, 족자형은 장당 500원이며 1인당 월 30만 원까지 지급한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주에서 국채보상운동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일제의 침략 야욕에 맞서 경주에서 펼쳐졌던 국채보상운동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진다. 묻혀있던 독립운동 역사와 경주지역민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깊은 정서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는 오는 16일 서라벌문화회관 강당에서 지금껏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경주국채보상운동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서류 전시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경제 침탈 야욕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빚진 차관 1천300여만 원을 국민들의 힘으로 갚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벌였던 애국 운동이다. 현재 대구를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지난 2017년에는 국민정신운동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경주지역은 자료가 드러나지 않아 국채보상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경주 최부자댁 창고에서 2018년 경주의 국채보상운동 관련 문서들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경주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사)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는 100여년전의 고문서들이기에 정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학계와 전문기관에 의뢰해 2년에 걸친 시간을 들여 서류를 분석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이 열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내용을 공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라벌회관 전시실에서 경주 최부자댁이 소장하고 있는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 40여 점이 30일까지 전시된다. 103년 전의 국채보상운동 취지서, 간찰, 의연금을 납부한 국민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의연금성책 등의 다양한 기록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최창호 (사)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이사는 “저명한 학자들이 해석에 참여해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선조들의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밝혀 계승할 수 있도록 세미나와 전시회 등의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학술대회와 전시회를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경주국채보상운동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며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5천여 경주지역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칼럼)알쏭달쏭~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려지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이 많을 경우 월급에 버금가는 금액을 돌려받기도 해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린다. 필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어차피 연말정산 때 돌려 줄 거 왜 애초에 많이 떼가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마치 잊고 지내던 적금이 만기가 돌아온 것처럼 반갑기 그지 없다.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올해의 지출을 점검하고, 공제항목마다 빠진 것은 없는지 추가 입금할 금액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직장인이 매년 소득공제 시 챙겨야 할 주요 항목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매입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고 본인명의의 차입금일 경우 특정 요건(1세대1주택 등)을 갖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차입금 상환기간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방식이며 원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연 1천8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고, 상환기간이 10~15년 미만이고,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원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또한 월세를 내고 있다면 과세종료일(지난해 12월31일)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했으면 월세액10~12% 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한 경우도 적용대상이니 꼼꼼히 챙겨보자. 다음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다.소득공제 항목으로서 공제대상금액에 대해 최소 6.6%에서 최대 46.2%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일정금액(총 급여의 25%)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15~30%) 만큼만 공제대상 금액으로 인정된다. 이런 이유로 그 효과가 무시되는 경향이 더러 있으나, 필자의 경우 매년 이 항목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이다. 셋째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된다.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급금 증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용금액으로 집계가 되려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이며 택시는 제외됨을 알아두자. 넷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서 개인별 과세표준에 따른 환급률의 차이 없이 기부금액의 15%만큼 세금을 돌려받는다. 본인명의 기부금이 아니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명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및 IRP 불입이 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서 불입금액의 12%(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만큼 세금을 돌려받는다. 공제한도(총 한도 7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IRP 700만 원)만큼은 고민할 필요없이 다른 금융상품에 우선해 불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소득 1억2천만 원 초과 직장인은 총 한도는 700만 원이나 연금저축은 300만 원까지만 공제되니 고액연봉자라면 불입액을 체크해 봐야 한다. 이 두가지 상품은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를 위해 꼭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뿐만 아니라 모바일서비스 시행으로 거의 모든 연말정산 자료가 한 곳에 집계돼 과거처럼 은행에 가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아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만들어 보자.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 ‘보상 지원’ 문구 두고 논의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포항지진특별법’의 보상 문제와 관련, ‘보상 지원’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부상하며 향후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에서 여야와 정부가 줄다리기 중이던 ‘보상’과 ‘지원’의 용어 사용에 대해 이같은 안을 두고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사실상 천재가 아닌 인재임을 시사한 것이다.이에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보상’의 개념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는 피해 보상과 관련해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보상 지원’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떠올랐다.법적으로 포항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정되지 않아 정부에서 ‘피해 보상’이라는 법률 용어에 여전히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와 논의를 통해 ‘보상 지원’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이에 막판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여야는 특별법안 5건을 발의했으나 아직껏 산자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채보상운동 정신 세계화 추진에 탄력

대구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국비 5억5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올해 사업에 3억4천만 원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도 사업으로는 국비총액 17억6천만 원 규모에 지자체 최고금액(5억5천만 원)을 지원받게 돼 국채보상운동 정신 세계화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201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바 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전국 10여 곳에 흩어져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세계기록유산 2천475건)을 소장하고 있는 타 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기록물로 집대성하고 세계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록물 언어번역 및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작해 3년 동안 진행된다. 올해 1차년도 사업은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록물 사진 촬영 △외국어 번역(영어) 등이다. 내년 2차년도 사업은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다국어 서비스 △기록물 언어번역(중국어, 일어) △국채보상운동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확대한다. 2021년에 기록물 디지털화를 완료해 향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전시관의 전시콘텐츠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2019년에 이어 ‘2020년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사업’을 공모·발표했다.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총 16개로 세계기록유산 소장 및 관련기관이 위치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사업에서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미군기지 반환구역 인근 주민 피해보상 길 열려

앞으로 대구 주한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인근에 사는 남구주민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구 남구의회가 미군기지 반환구역 인근 거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효력은 오는 10일부터 발생한다. 조례안은 모두 3개로 정연우 더불어민주당 남구의원이 지난 8월21일과 26일 각각 발의했다. 각각의 조례안의 내용은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과 관련한 △활동 지원 △피해방지 및 지원 △환경사고 예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근 거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의료·문화·복지 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주민편익 시설을 제공한다. 또 주민피해 방지 사업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다. 남구에 주둔하는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공여구역은 캠프워커, 캠프조지, 캠프헨리인으로 3곳이다. 이들 구역은 남구의 11개 동과 인접해 있다. 하지만 한·미 양측이 부지 경계선 등 세부적인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부지 반환 문제가 17년간 미뤄진 탓에 주민이 직·간접적인 피해에 노출됐었다. 지난해 4월 대구 대표도서관 공사 착공 전 캠프워커 반환부지 내 대체부지 평탄화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또 캠프워커 내 골프장에서 날라 온 공이 인근 건물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지역민의 적절한 보상을 받고 피해예방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주한미군 측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하는 등 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김천산업단지(3단계)조성사업 보상률 99% 순조롭게 진행

김천시가 어모면 다남리 일원 1천157천㎡(35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김천산업단지(3단계) 토지 등 보상이 2일 현재 99%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김천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어모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작으로 분묘 이장비, 영농손실보상 및 이주보상과 농기구 손실보상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이는 김천시가 ‘보상전담팀’을 구성하고 어모면사무소 내 현장 사무실을 열고 세무사와 법무사를 배치하는 등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또 세무 및 법무 상담과 함께 공부 발급, 보상 협의에 대한 행정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주민편의와 전문성 있는 업무처리로 신뢰감을 쌓은 것도 한몫했다.김천시는 김천산업단지 3단계 직영개발로 민간 및 공영개발과 비교, 28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조성원가 절감으로 이어져 전국 최저가인 3.3㎡당 44만 원에 산업용지 분양에 나서 100% 조기 분양을 기대하고 있다.김충섭 김천시장은 “민선 7기 시정방침인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구현의 밑거름이 되는 산업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등기오류 등 협의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LH 토지수용만하면 ‘끝’…담당 따라 보상대책 오락가락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오락가락하는 보상 기준이 지역 건설업체를 부도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LH의 이런 무책임한 처리는 ‘기업지원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본연의 설립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논란은 LH 대경본부가 대구의 A건설사 소유의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부지를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A사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것만해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LH 대경본부와 협의양도택지(대체부지) 보상에 대해 논의하던 중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격 미달로 인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말까지 듣게 됐다.A사는 2017년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위해 수성구 연호지구 내 1만4천100여㎡의 부지를 공매로 매입해 지난해 10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현재는 강제수용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지난해 5월 LH가 연호·이천동 일대 89만7천㎡ 부지에 9천3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LH는 A사의 타운하우스 부지가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대상지에 포함된다며 해당 부지를 강제수용했다.이후 A사와 LH는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 논의를 했고 이중 협의양도택지를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협의양도택지는 사업지구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구 내 택지를 우선 분양하는 토지를 의미한다.대체부지에 대해 논의할 만큼 보상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여기에는 A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사업권을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받은 승소판결문을 LH에 제출함으로써 LH 측으로 부터 다시는 이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은 게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과정에서 대체부지와 관련, LH 측이 분양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조율하라는 ‘친절한 조언’까지 있었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하지만 논의가 진행된 후 1년 가량 지난 후인 올해 초 LH의 보상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다.LH 측은 A사가 공공주택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자격 조건이 미달됐다며 협의양도택지 공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A사가 강하게 반발하자 LH는 2년 후에 협의양도택지 공급을 결정하겠다는 ‘엿장수식’ 답변으로 일관했다.이에 대해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두 법률을 기준으로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확인한 결과 A사는 자격이 미달돼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기 어렵다”며 “규정상 협의양도택지 공급은 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나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반면 A사는 억울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최초 협의양도택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LH 담당자가 보상받을 예상부지까지 언급했기에 LH를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A사는 “협의양도택지를 당연히 받는다는 전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보상 예정 택지가 기존 매입한 부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대화까지 나눴다”며 “기업 성장을 도와야 할 공기관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경주의 국채보상운동 조직적으로 전개된 민족운동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 양상이 식을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발견된 경주 최부자집의 무더기 문서와 서책들은 경주가 국채보상운동은 물론 독립운동의 터전이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어 다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쏠리고 있다.본지는 경주지역민들과 최부자집이 우리 민족정신 말살에 항거하고 나라 독립을 위해 애쓴 흔적이 담긴 자료를 통해 암울했던 시대에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재조명해 볼 예정이다.(편집자 주)경주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은 단연회사를 설립하고 개인뿐 아니라 문중까지 참여해 조직적으로 전개된 민족운동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경주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은 최근까지 묻혀있었지만 경주 최부자집 창고에서 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경주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조직적인 확산과정을 밝히는 최부자집의 문서들은 민족정신을 확인하는 증거물이라는 평이다.최부자집 창고에서 발굴된 서책에서 경주지역의 참여자들의 명단과 의연금 기증 내역이 성책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국채보상운동의 전모가 밝혀졌다.경주지역에서는 이중구, 최현식이 공동대표를 맡아 금연회사를 설립하고, 금연회사 운영을 위한 경비는 경주지역 문중들이 나누어 부담했다.모금운동은 빠르게 확산되어 경주군민 5천여 명이 참여해 3천250원이 모였다.경주군금연회사는 조직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었다.우리나라 외채가 1천300만 원에 이르러 지금 값지 않으면 장차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땅이 없어지면 국가의 수치와 백성의 치욕이 닥칠 것이므로 담배를 끊어 빚을 갚는 일에 동참하자고 취지문으로 호소했다.또 회사는 향교에 설립하고, 근무자와 출입하는 대소인원들도 금연할 것, 재무와 서기 두명은 본사에서 지공하고, 회장과 재무, 서기는 본사에 머물며 수납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것, 모금에 반대하여 일을 그르치는 사람은 신문에 광고할 것, 의연금은 절대 함부로 쓰지 말 것 등의 회사규칙을 두었다.의연금은 영수증을 발행하고, 면별로 의연금을 납부한 내역을 이름과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성책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김지욱 전문위원은 “경주에서 발굴된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세밀하게 작성된 문서로 문화재급”이라며 “번역과 조사를 통해 중요한 의미를 파악하고 학술세미나 등으로 뜻을 알리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경주에서 발굴된 자료는 완벽한 상태로 드러났으며 인명록이 작성된 성책은 귀중한 자료”라며 “최부자측과 협의해 전시회, 세미나, 박물관 이관, 기념비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최창호 이사도 “아직 자료를 번역하고 자료집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도록형태의 자료집을 완성하고, 세미나, 전시회 등의 사업을 기념사업회 등과 협의해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최 이사는 “자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과 자료집으로 만들어 문화재 지정 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 전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백, 오는 15일부터 쌤소나이트 보상판매 행사 실시

대구백화점은 15일부터 프라자점 3층 여행 가방 브랜드 쌤소나이트 매장에서 제품 소진 시까지 보상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 사용하던 여행가방(브랜드 무관)을 가져오면 정해진 신제품 캐리어에 한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대구백화점 제공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국채보상운동 출발시기 알려진 것보다 더 빨랐다

국채보상운동의 출발 시기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빨랐던 것으로 보여지는 서책과 경주 최부자집이 백산무역주식회사의 독립운동자금 지원에 깊숙히 관련된 각종 문서 등이 대거 발견됐다.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갈등과 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조선시대 12대 만석꾼을 배출한 경주 최부자집 창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급 역사적인 자료 수만 건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이하 최부자선양회)는 1972년 최부자집 사랑채에 불이 나자 긴급히 옮겨 두었던 자료들을 창고에서 발견, 중요 문서로 확인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문학과 교수 등에 의뢰해 번역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부자집 창고에서 나온 서책들은 국채보상운동, 백산무역주식회사 설립, 독립운동 과정 등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서책들로 보물급이라는 분석이다. 이 문서들은 하나 같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고스란히 증명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역사를 새로 고쳐쓰게 할 내용들도 있어 충격적이다. 특히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돼 지금까지는 대구의 서상돈 선생이 1907년 1월29일 운동을 발의한 것이 정설로 돼 있었다.하지만 경주의 이 자료에는 1907년 1월22일자 의연금 영수증과 대구본부로 보고한 문서가 있어 국채보상운동의 시작 시기를 조정하게 한다. 자료에는 경주에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5천86명의 이름과 기탁금액까지 기록하고 있어 경주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던 것을 설명한다. 또 백산무역주식회사 설립 자료와 최부자집의 전 재산을 담보로 35만 원을 일본 식산은행에 차용하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문서가 깨끗한 활자로 남아있다. 백산무역주식회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자금을 지원했다고 증명하는 편지와 엽서, 일본 정부의 내부 보고서 등의 서류들도 함께 발견됐다. 독립운동가 박상진, 일본 황궁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 김지섭, 조선 최고 문장가 김매순, 실학가 서유구 등의 편지를 통해 최부자집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짐작하게 한다. 최부자집이 동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덕목 6훈을 이해하게 하는 기록들도 대거 발견됐다.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는 내용의 조선시대 과거 시험지, 과객을 후하게 접대하라는 ‘과객도기’ 기록,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하라를 실천한 ‘구휼기’와 ‘기구성책’은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과 곡식을 지급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최시형의 아들 최동희, 김동리의 형 김범부, 안동의 권오설 등의 유명 인사들에 대한 장학지원 자료, 만석꾼 집안의 200년에 이르는 추수기를 기록한 250권의 서책, 조선시대 판서, 총리 등의 인물들과 교류한 흔적이 나타나는 1910년 전후의 편지 4천여 통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당시 기록들도 다양하다. 최부자집에서 1911년에 월성초등학교를 설립했다는 문서는 현재 1927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학교 설립역사를 고치게 한다. 경남일보 창간호,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 기록 신문(만세보 1910년 2월16일자), 오세창의 민족신문 대한민보에 실린 최초의 신문삽화 등의 희귀한 자료들도 많다. 사단법인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최창호 이사는 “말로만 듣던 선조들의 행적들이 깨알같이 선명한 인쇄체로 남아있는 자료들을 대하니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이해할 수 있게 번역작업을 서둘러 후세에 길이 전할 수 있는 교육적 자료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일간신문 지상에는 보도된 적은 없다”면서 “귀중한 자료를 국립경주박물관 수장고에 우선 보관을 의뢰하고, 번역에 따라 차츰 문화재 등록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지는 최부자집 창고에서 발견된 서책을 국채보상운동, 백산무역주식회사, 최부자집의 6훈, 일제강점기 기록들 등의 특집 4회로 연재하면서 소개할 예정이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LH대경본부 영천하이테크파크 보상사업소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영천시 녹전동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건물에 보상사업소를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의 원활한 보상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다.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영천시 화산면 대기리, 녹전동 일원에 위치한 122만㎡(35만 평 )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오는 10월부터 보상 착수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배상과 보상

배상과 보상오철환객원논설위원 한 법학교수가 ‘한일협정 청구권에 포함된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보상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남아있다”고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독창적으로 평석(評釋)했다. 법이라면 괜히 쪼그라드는 문외한인지라 이에 대해 감히 왈가왈부 토를 달기가 망설여진다.적법한 침해에 대해 물어주는 것을 손실보상(보상)이라 하고, 위법한 침해에 대해 물어주는 것을 손해배상(배상)이라 한다. 여기까지 보면 위 평석은 꽤 참신해 보인다. 하지만 기초적인 사항을 놓친 것 같다. 적용법원과 효력범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모양이다.강제징용을 일본기업과 피징용자 간의 관계로 보면 그 배상은 민법관계이지만 일본이라는 국가권력이 개입된 정황으로 보면 행정법관계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할지 문제다.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던 일제식민지 시대의 일이고 보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그 당시 한반도에 일본법이 적용되었으므로 일본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재판시점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적용법원을 판단할 수도 있다. 그 법이 상대방에게 미칠 지는 별개다.설사 한일합병이 원천무효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한일합병이 원천무효라면 국권이 일단 대한제국에 회귀된다. 국권이 어떻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합법적으로 승계되는 것인지는 그 다음이다. 계통이 다른 민주국가가 승계절차도 없이 어떤 제국의 적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하기엔 미심쩍은 면이 있다. 하다못해 제국에 대한 혁명이나 쿠데타라도 있었다면 단순명쾌할 텐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북한의 정체성과 법통도 문제다. 대한제국 이씨왕조의 종손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겨줘야 한다는 논리도 불가능하진 않다. 각설하고.행정법의 효력범위는 영토 안으로 제한된다. 이는 민법이나 형법에서도 같다. 법의 효력이 상대국 영토나 국민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강제징용 배상은 일제식민지 시절 일이라 적용법원과 범위가 불분명하다. 한일합병 자체를 무효로 보는 입장에선 더욱 모호하다. 적법성과 위법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적법성이나 위법성을 따져 보상과 배상으로 현 상황의 돌파구를 찾으려 한 발상은 그 토대가 약하다. 법학자의 주장치고는 어설프다.강제징용 배상을 법으로 일도양단 해결하긴 무리다. 조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다. 이 경우 적용법원이나 효력범위 문제도 해결된다. 그 결과물인 한일협정이 옳은 방향이었다. 국가 간 핫이슈가 끝까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전쟁으로 가는 일이 흔하다. 전쟁에서 패한 국가는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까지 덤터기쓴다. 이게 또 불만이라면 다시 싸워 승리할 일이다. 이에 대한 생생한 교훈이 제1,2차 세계대전을 위시한 인류의 전쟁사다.한일협정은 전후 한일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약이다. 이를 뒤엎으면 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힘센 나라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해준다면 충돌을 피할 순 있다. 그런 경우 중재자가 어떤 형태로든 커미션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예컨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화웨이 제재 동참, 호르무즈 파병 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 부담도 적지 않다. 약한 나라의 운명이다. 국제관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힘의 우위가 전제된다. 불리한 조약을 강요당하지 않으려면 주먹이 굵어야 한다. 굳이 주먹을 쓰지 않더라도. 당하고 나서 비명을 질러봐야 입만 아프다. 약한 나라는 국제질서와 조약을 잘 지켜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봉변당하고 뺏기기 싫으면 눈치 잘 보고 강한 나라와 손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게 싫으면 힘을 기르든가. 원교근공도 살아남는 한 방법이다.일본은 N개 국가 중 하나다. 자국우선주의에 충실하고 얄미울 정도로 영리한 이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해방 후 세대라 일본을 증오할 직접적 이유가 없다. 비교적 중립적이다. 국민에게 선조의 묵은 감정을 강요한다면 역사는 퇴행한다. 고난의 과거사를 이고서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일본의 경제제재에 국민이 흥분하여 뛰쳐나오더라도 국가는 감정적 항일을 자제시키고 냉정히 매듭을 풀어야 한다. 제압할 힘이 있어 전쟁을 하지 않을 거면 상대의 본심을 잘 파악하여 어렵겠지만 협상해야 한다. 국민은 감정을 갖는 인간이지만 국가는 감정이 없는 조직체다. 지금 상황은 거꾸로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애국과 친일로 편을 갈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길이다. 엘리트 법학교수의 언행이 실망스럽다.